2년 전 쯤에 다른 곳에 올렸던 글인데, 지금 일어나는 일들과 관련이 있어서 한 번 올려봅니다. 처음이라 떨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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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을 이렇게 고쳐봤다 저렇게 고쳐봤다 하다가, 제가 넣은 자료들의 엇나가는 맥락을 수용할 제목은 없다 마음을 비우고 적당히 붙였습니다. 가장 먼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남북한 관련 인구 도표 몇 개입니다. 그 중에 제게 상당히 신선했던 인구 피라미드 비교입니다. 어떤 연구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학회 포스터 중 하나였습니다. 대략 남한은 5천만, 북한은 2천5백만 인구입니다. 반절이죠. 대부분의 인구 피라미드는 자신의 몸뚱이에 맞춰 비례적으로 아름답게 그려지는 경우가 다수입니다만, 이렇게 서로 비교하니 마치 과체중과 저체중 같군요. (이 사진을 보며, 다음부터는 꼭 전체가 나오도록 그리고 수평으로 찍고, 맘에 드는 부분만 찍는게 아니라 발표 제목을 먼저 찍어야겠단 생각을 했습니다.)

아래는 '95 [남북한 사회경제상 비교]란 책에서 나오는 자료들입니다. 이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매년 발간하고 있나 보더군요. 지방통계청 자료실에 놀러갔을 때 오래된 책들을 뒤져보는데 흥미로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벌써 아래 통계치의 최신이 20년 전('95)이니 지금은 얼마나 더 사람이 많이 줄어들었을까요. "분단을 몸소 겪은 세대"와 "전쟁을 몸소 겪은 세대"가 빠른 속도로 줄어 들어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눈여겨볼 부분은 한국보다 북한에서 분단과 전쟁의 경험자들이 더 빨리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인데, 위의 인구피라미드를 봐서도 아시겠지만 당연하다면 당연합니다. (다만, 표 형태는 잘못된 표의 표본으로 봐도 무방할 정도로 이상하게 생겼죠.)

이걸 찍어놓고 보니, 제가 착각하지 않았나 싶군요. 그래서 하나 더 넣었습니다. 뒤의 것은 '10년 [북한의 주요통계지표]에 나오는 합계출산율입니다. 인구증가율은 전년도 대비 몇 % 증가했는지를 살펴보는건데, 숫자가 0. ~ 3. 단위라 출산율이랑 착각했지 않나 싶기도 하네요. 북한도 21세기 들어 대체출산율 이하로 떨어졌군요. 남북한이 비슷하게 떨어지는걸 보니 (거기에 남한이 북한보다 더 빨리 떨어진걸 보니) 낮은 출산율로 절대적인 실태 문제를 언급하긴 어렵겠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낮은 출산율이 좋은 상황의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지만요. 뭐, 북한에선 대여섯을 낳아 그 중 한둘만 살아남는다고 생각했다면 꽤 색다른 정보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1년도에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라는 책의 하부 연구 주제 중에 [저출산 시대 병력자원 수급 전망과 대책]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한국 대학 구조조정의 맥락]을 쓸 때도 처음에 여는걸 이 책의 다른 부분을 요약하며 시작했는데 너무 우려먹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미 3년이나 지난 책이라 적시성은 많이 떨어졌을텐데.

여튼 [저출산 시대 병력자원 수급 전망과 대책]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군 병력규모는 65만 명이다.

1-1. 현역입영가능자 수 = 19세 남자 인구수 X 0.948(수검비율) X 0.956(징병검사 합격비율)

2. [국방개혁 2020]에 맞춰 51.7만 명으로 감축하거나 사병 비율도 60%로 감축했을 때를 가정하여 계산한다.

3. 65만 명 규모를 유지한다고 볼 때, 매년 일반 사병은 27.6만 명이 필요하다. (2020년부터 수급불균형)

4. 51.7만 명 규모로 축소한다고 할 때, 매년 일반 사병은 20.95만 명이 필요하다. (2035년부터 수급불균형)

6. 51.7만 명 규모로 축소, 사병 비율도 60%로 유지했을 때 2045년부터 수급불균형에 도달한다.

여기에서 직업군인으로 병력 대처를 했을 때 드는 비용을 계산해놨는데, 11,000명의 직업군인에 드는 비용이 2조 2,000억원으로 계산해놓은 걸 봐서는 단순 나눗셈으로 직업군인 1인당 2억씩 잡고 있더군요. 현역을 마친 저로서는 하하, 란 소리가 절로 나오더군요. (써져있기로는 징모혼합형제 전환으로 계산했다고는 하는데...)

이 도표는 위의 1-1을 계산하기 위한 4가지 인구추계 시나리오입니다. 2025년까지는 현재 태어난 사람들이니 똑같고 그 이후부터는 추계의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망 가능성 1, 3 > 2, 4 | 출산력 1, 2 < 3, 4로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즉 시나리오 1과 2는 좀 더 사람들이 아이를 많이 낳을거라 생각하는 것이고, 시나리오 1과 3은 사람들이 덜 죽을꺼라 예측하는 겁니다. 후자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지만 전자는 아래 도표에서 보다시피 꽤 큰 차이를 일으키죠. (참고로 출산력은 적은 경우 1.26명, 많은 경우 1.70명으로 잡고 있습니다. 이 연구 이후 '12 1.297명 '13 1.19명인걸 봐서는 낮은 인구에 따른 추계가 더 정확하겠네요.)

4번 가정에서 4가지 시나리오 상황에서 생길 병력 수급 불균형 도표입니다. 단적으로는 통계청보다 보건사회연구원이 더 안온한 인구추계를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위에서도 이야기했듯 대략 시나리오 2가 한국 병력 수급의 미래라 할 수 있겠습니다. [국방계획 2020]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2030년부터 1만6천8백명이 부족하군요. 35년에는 3만5천명. 사실 25년에도 3백명 격차로 아주 빠듯합니다.

마지막으로 병력을 직업군인으로 바꿨을 때 드는 비용입니다. 저는 위에서도 말했지만 좀 어처구니가 없는게, 1:1 대응이라고 봤을 때 현역 대비 직업군인으로 지금까지 이 정도의 비용을 아끼고 있었다는게 아닌가요? 상당히 짜증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은 이미 있는 현역도 직업군인으로 변경하는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수급 불균형에 맞춰서 비용을 계상한 것은 아닙니다. 아마 위의 51.7만 명을 기준으로 세워졌으나 시나리오 3이나 4에서도 비용이 계상되어 있는 이유는 그것 때문입니다. (억단위는 5자리에서 조단위로 끊어 읽으면 편합니다. 2055년 시나리오 1로는 9조가 드는구나 하고요.)

그리고 이 요약문에서 제시하는 다른 단기적 병역정책들입니다.

1.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축소

2. 병역면제제도의 축소

3. 복무기간 연장

(3-0. 51.7만 명으로 감축할 때 연간 소요 병력 20.95명 필요.)

3-1. 육, 해, 공을 6개월씩 근무 연장할 경우 연간 소요 병력 규모 13.3만 명으로 감소.

3-2. 육, 해, 공을 12개월씩 근무 연장할 경우 연간 소요 병력 규모 10.92만 명으로 감소.

3-3. 군 복무기간을 현행보다 12개월 연장할 경우, 시나리오 3/4에서는 2100년까지 군 병력 수급에 문제 없음.

아주 작게 '여성의 군 참여 확대'도 써져있긴 합니다만, 과연 그게 사병까지 미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돈을 엄청나게 쓰지 않는 이상 (남자) 아이들이 독박을 쓰게 될 수도 있겠단 생각이 드는군요. 한국은 비용 대비 효율에 충실한 나라니까요. 참고로 제가 참고한 부분은 [인구 전략과 국가 미래]라는 "총괄 보고서"이고 각각의 연구 주제가 단 권으로 나와 있으므로 혹시나 저 연구에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저출산 시대 병력자원 수급 전망과 대책]이란 제목의 단행본을 빌려 읽어보세요. 아마 혼합제 변경에 드는 비용을 어떻게 추계했는지도 자세히 나와 있을테고, 대안 병역 정책들도 더 자세하게 다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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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올리면서 덧붙이는 글 / 현재 국방부에 올라와 있는 계획안을 확인해보면 2022년까지 52만명으로 감축하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전에 썼던 글의 보건사회연구원 시나리오 중에 51만명으로 감축하겠다는 안을 받아들인 것이겠죠. 복무인원을 65만에서 대략 13만명 감축하고도 이와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는 것인데. 저는 현 진행상황으로 봤을 때, 대체복무제도를 축소하더라도 아직도 부족하고 복무기간 연장을 꺼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걸 누가 언제 언급하느냐의 문제일 뿐이라구요. 동아시아 상황도 그렇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