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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18 16:33
국방부 하는 짓이 어째 박근혜정부 이후로는 자기들이랑 이렇게 유착된 정부 다시는 안나올 삘이라 챙겨먹을 거 다 챙겨먹겠다 or 비리문제가 불거지는 어그로를 다른데다가 돌리려고 막 지르는 중이다 둘 중에 하나 같은데 이렇게 전방위로 막 지르는 거 보면 의외로 별로 폐지 안될 것 같다는 느낌도 듭니다.
군필자 입장에서는 역풍이 제대로 불어서 이참에 예비군 운영실태도 문제시되었으면 하네요
16/05/18 16:36
와 정부가 완전 미쳤네요. 왜 이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병력이 모자란다고 아우성치면서 이러는 것 같은데 t.o가 꽉차서 군대가고 싶어도 바로 못가고 몇개월 더 기다리는게 현실 아니었나요?
16/05/18 16:42
우선 불가능해보이는데까지 최대치로 질러놓고
각 부처들 혹은 뭐 이해관계자들이 야 이러면 진짜 망해 이러면서 협상 들어오면 그거 수습하면서 뭔가 얻어내려는거 아닐까요 아니면 진짜 별 생각 없거나요 가만보면 협상 방식이 북한 상대하면서 닮은거 같기도 합니다
16/05/18 16:47
전에 PGR 댓글에 회의록 주소 올라와있길래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생각이 없어보이더라고요.
뭐? 사람이 부족한데 사지 멀쩡한 사람이 군대를 안가고 있어? 오라 그래~ 딱 이 정도..
16/05/18 17:05
https://pgr21.net/?b=8&n=65212&c=2553878
산업기능요원이 뭔지, 전문연구요원이 뭔지도 모르는 양반이 이걸 결정하고 있습니다.
16/05/18 20:45
애초에 전환복무자를 싹 없애겠다고 지르는거라 별로 '지식인 계층'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내분이라고 말하는건 근시안적인 표현 같군요.
오히려 문제가 되면서 이공계 부심부리는 모습이 거부감을 유발하는게 더 클겁니다.
16/05/18 21:50
저대로면 변호사, 의사가 같이 대상되는 거고 이공계부심 관련해서는 입도 뻥긋 안했는데 이공계부심 얘기는 왜 나오는지 정말 궁금.
16/05/18 16:48
국방부가 방산비리 등으로 인해 입지가 약해지니까 아주 그냥 발악을 하는군요.
정부와 국방부가 유착이 강한 것 같으면서도, 방산비리 척결 드라이브를 꽤나 강하게 거는 걸 보면, 꼭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뭏든 궁지에 몰리니까 광역어그로를 아주 제대로 끌고 있네요. 크크크...
16/05/18 16:49
헤헤 왜이러겠어요
지금 아니면 이렇게 꿀빨면서 돈 뜯어먹을 정권이 없잖아요 물들어왔으니 대선이전에 열심히 빨아먹어야죠 총선까지 져서 다음에는 이런 무능한 대통령이 아이돌마냥 당선될거같지는 않으니 지금뿐이거든요
16/05/18 16:51
뭐 설마 없어지겠냐 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방부 일처리하는거 보면 경험상 타부처가 뭐라고 하든 개뿔도 신경안씁니다 -_- 자기들끼리 이거 별론거 같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 이상은 진짜 없애고도 남을 조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습니다.
16/05/18 17:03
정권 교체도 필요 없이 입법으로 갈아 엎을 수 있긴 합니다. 사실 당장 신뢰보호 위반에 해당되는 경우도 없진 않을테니 (보통은 정책은 신뢰보호 대상으로 안보지만 너무 긴급하게 폐지되면...)
헌법 소원 걸어서 헌재에서 커트 시킬 수도 있긴 할텐데 과연 시간내에 될지가...
16/05/18 22:29
병역법상 대부분 '병역자원이 가용한 경우에', '할 수 있다'라는 재량권이라 입법 안해도 없엘 수 있긴 합니다.
행정재판 사항일것이긴 한데, 관습법도 굴려주는 헌재라서 커트시킬지는 모르지만요.
16/05/18 16:56
호오..이렇게 로스쿨의 활로를 만들어주는 건가요. 그런데 대체 얼마로 고용할 생각인거지..-_-
사실 징병제-공익법무관의 존재때문에 우리나라의 법률복지는 세계에서 유래를 찾을 수 없는 광범위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낚인 외국 공공법률기관에서 견학을 많이들 오는데 '비법은 징병제 공익법무관을 갈아넣는' 것이기 때문에 비징병제인 국가에서는 따라할 수가 없는 구조라 견학은 의미없는 경우가 많지요.. 지금 상황은 진짜 웃긴게 '잠깐' 공익법무관이 넘치자 법을 살짝 회피하여 온갖기관에 공익법무관들을 뿌려놓고 일단 뿌려놓은 공익법무관들은 회수가 안되어 막상 일손이 부족한 법률구조공단의 법무관은 모자라고 공짜 법조인력-_-을 요청했던 기관들에서는 일단 달라고는 해놨는데 막상 받으니 쓸데가 없어 공익법무관들이 별일없이 시간죽이고 있는 형편입니다. 아마 그 꼴을 보고 공익법무관 이거 별로 필요없는거 아냐? 같은 발상이 나왔나 싶기도 한데.. 아니..아마 그조차 아니고 그냥 별생각없이 없앨때 다없애자 수준일 가능성이 높겠네요.
16/05/18 17:01
나라를 위해 큰일 하시는 장성 어르신들의 작디 작은 부정을 자꾸 꼬치꼬치 캐고 그러니까 모조리 현역입대시켜서 정신개조 아니 정신교육을 시키려는 신세계 프로젝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
16/05/18 17:01
출산률 저하로 발생하는 문제는 국가규모의 거대한 문제이고 온갖 부분에서 문제를 야기합니다. 현역자원감소는 수많은 문제중 단지 한가지 사례일뿐이고 당장 아파트의 수요도 줄어들고 대학교는 신입생이 줄어요.
결국 이사회에 닥치는 수많은 고통을 각 사회적주체들이 분담해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당장 국가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는게 각 주체들의 당면한 과제입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죠. 줄어든 인구수로 전투력을 유지할 방법을 찾아내는게 국방부의 임무입니다. 수십만의 현역자원중 특례로 빠지는게 몇퍼센트나 된다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병영국가도 아니고 국방부만 무슨 용가리통뼈라고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회부분만 고통을 감내하고 자기들만 예외처리해야할 이유가 없어요.
16/05/18 17:01
요즘 변호사들 취업난이라는데 법률구조공단에 자리좀 나겠네요 크크크
근데 생각해보면 좀 웃긴 게 국가적으로 장려해서 군대 공짜인력 노예들 잘 부려먹다가 국방부가 공짜인력 지네들만 독차지하는 꼴이군요. 의무소방, 의무경찰, 공중보건의, 공익법무관 자리에 돈주고 사람쓰면(실제 쓸지도 모르겠지만) 뭐 일자리 나니까 좋다 이겁니다. 근데 왜 국방부 너네들은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이 여전히 공짜로 지금 방법 그대로 노예 쓰려고 하는데?
16/05/18 17:06
그거야 원래 헌법상 국방의 의무중 병역의 의무는 공짜로 노예부리는거니까요...다만 국가적필요에 의해서 대체복무 방안들이 있던건데...
그런 국가적 필요보다 국방이 무조건 중요하다고 보면 저런 정책을 펼 수도 있죠. 국방이 중요한지 국방부예산이 중요한지 모르겠지만요 ㅡㅡ
16/05/18 17:08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지...무료봉사로 병역의 의무를 진다는 아니지 않나요. 그러니 대체복무제에서 월급 받으면서도 병역의무를 수행할 수 있었고. 뭐 헌재에서는 군대는 먹여주고 재워주니 그 월급 줘도 된다는 기가막힌 판결을 해주셨으니 말씀하신 게 맞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
16/05/18 17:12
일단 헌법은 모든 국민은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나와있고, 이걸 입법으로 구체화 시켜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명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병역 입법에서는 돈을 이따위로 줘도 된다고 해놨고...또 대체복무도 만들어 주신거죠 친절하게 흐.
이쯤되면 진지하게 전국민 국방의 의무에 대한 입법적 필요가 있는거 같아요. 진짜 국방세라도 신설해야되지 않을까요. 그동안은 평등의 요청하에 다 군대 갔는데...(정작 정치인들이나 고위관료 자식보면 외국인 천지지만) 걍 돈 있으면 국가에 100억씩 내고 안가도 되게 하든지...여자도 국방의 의무를 지게 하든지...(병역 대신 대체복무)뭐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16/05/18 17:08
뭐 당장 역대 정권 중 군인 출신이 가장 많다는거 같고( 사실 통계를 못봐서 모르겠어요) 새누리당 비례로도 올해 3명 들어갔고...이때가 마지막 기회겠죠.
16/05/18 17:08
병력이 줄어들면 장성도 줄어들어야 하니 발악도 이해 안되는 바는 아닙니다.
생계형 비리로 많이 해쳐먹어야 되는데 옷벗게 되면 곤란하잖아요?
16/05/18 17:19
국방부가 전문직들 싸게 사회에 내놓은거 회수하고 나면, 사회적 비용 제법 들겁니다.
연구직이나 의료인이나 법조인이나 제값주고 서비스 이용하려면 비용 장난아닐텐데요.
16/05/18 17:29
90년대 후반부터 징병제 국가들이 병역 축소하면서 나왔던 문제가 이거였죠.
심지어 이탈리아에서는 전쟁을 반대하는 공산당과 가톨릭이 징병축소를 반대했던 적도...상당수가 사회복무요원으로 사회서비스를 담당하다보니(..)
16/05/18 18:02
사실 공익법무관이 없으면 당장 임금소송이.. 체불임금 임금소송을 거의 그 인력으로 근로자들에게 무료제공하고 있는데
거기 큰 타격이 있을 겁니다.
16/05/18 18:46
글쎄요. 사악군님도 법조계에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법조계에 있는 입장에서
1. 공익법무관들을 나라에서 써서 법률서비스를 광범위하게 무료제공하는게 맞는지 일단 저는 의문입니다. 법률서비스가 무료제공 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실손해액에 대한 엄격한 입증 요구에 따른 어려움과 징벌적 손해배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 상황 때문이라 생각되는데, 법조인력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법률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 원인과 결과가 모두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사실 댓글의 본질과는 별 관계없는 내용이긴 합니다. 2. 물론 저도어려운 분들을 위한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은 계속되어야한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공익법무관을 처음부터 군대체복무로 싼 값에 부려먹겠다는 발상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필요하다면 국가에서 충분히 법률구조공단 인력 채울수 있을텐데요. 아마 월급 250만 줘도 가겠다는 변호사들 많을 겁니다. 그렇다면 공익법무관을 없애도 재정적으로 큰 부담없이 인력문제는 해결할 수 있을거라는 생각에 위와 같이 말씀드린겁니다. 공익법무관들은 의경이나 의무소방과는 달리 돈도 좀 받는 편이고, 그 인원이 매우 많은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의경+의무소방은 거의 무료로 부려먹던 인력들일 뿐 아니라 그 인원도 많아서 재정적인 부담이 꽤 클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단 댓글이었다는 점은 설명드리고 싶네요.
16/05/18 19:07
사병들 그따구로 부려먹는 국가가 지금과 비슷하게 할거라곤...
너무 한국을 믿는거 아니신지... 아니 애초에 국방부 자체에 지금 엄청난 비리스캔들이 나왔는데... 애초에 월급 250만원 안줄가능성이 훨씬 높죠.
16/05/18 19:28
월급 250에 법률구조공단 인력 채울 수 있을까요?
업무강도는 높고 페이는 짜단건데, 현재 변호사 페이가 저정도 수준으로 무너졌나요?
16/05/18 17:21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일자리 창출되는거니 정책 방향으로 나쁘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데, 서민에게 법률서비스 문턱 높아지는 거는 좀 아쉽겠네요..
의료야 일단 건강보험공단이 후려치고 있으니 문턱이 애초에 높지 않지만 말이에요.
16/05/18 17:30
3일 연짱으로 어그로를 대놓고 끄는 것을 보니, 1) 장성TO유지를 위한 선지름, 2) 국방관련비리에 대한 주의 돌리기, 3) 각 분야간 이간질을 통한 이이제이 정도의 의도가 보이는 데, 일단 1)을 놓고 보면 어짜피 청년 인구수가 확연하게 줄어드는 마당에 피할 수 없는 대세를 이런 식으로 미봉하는 것은 좀 웃기는 일일 것 같고, 2)가 더 현실성 있어 보입니다.
16/05/18 17:38
다 없어지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병역의 의무"에 사회복지서비스를 포함시킬 순 없습니다. 지금까지 병역의무 이행이라는 이름으로 군대와 아무 관련도 없는 영역까지 강제근로를 시켜왔습니다. 대체 공익법무관, 공중보건의, 의무소방 등이 "병역"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각 부처의 예산을 줄임으로써 국방에 기여한다는 논리일까요? '병역'과 '역'은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6/05/18 17:45
법률구조공단에 그럼 앞으로 서비스를 제대로 받기 힘들어지는 것 아닌가요?
생각보다 심각한 문제일것 같은데요...;; 정식으로 변호사 고용해서 상담하기 전에, 금전적으로 고용할 상황이 안 될 때 등등 법률구조공단이 맡는 포지션이 결코 적지 않을텐데요. 법률구조공단 조직이 유지 안 될 정도라면 이거 심각한 문제인데요.
16/05/18 18:55
싹다없에버린다면 찬성합니다. 국방의의무는 공평하게부과되야죠.
여성도 국방의의무를 평시에도 이행하도록 해야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투입되면 좋겠네요 고령화사회에맞춰서요. 남성처럼 1년9개월 짱박아둘 필요는 없고 시간제등으로 해서 학업과병행할수있도록하여 경력단절로인한 비효율을 최소화하면됩니다. 그리고 기업임원비율과같은 남성이 아직도 지나치게 큰비중을 가지는 분야에대해 여성에대한 법적보장을 해두고요. 평등한 사회일수록 사회전반에걸쳐 구성원들에게 좋은 인식을 심어주어 결과적으로 사회적 총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종의 큰그림이죠.
16/05/18 22:33
현재 병역자원 감소 추세상 여성징병을 해도 사회복지시설에 투입할 여유가 없어지는데 20~30년 밖에 안걸릴 겁니다....
여성징병으로 인한 추가 합계출산률 하락같은걸 고려 안해도요.
16/05/18 19:03
뭐 위에서 이야기 나온것 처럼 1) 장성TO유지를 위한 선지름, 2) 국방관련비리에 대한 주의 돌리기, 3) 각 분야간 이간질을 통한 이이제이 정도에서
1)은 발악 하는거정도 이고 2) 국방관련 비리에 대한 주의 돌리기는 나온김에 같이 하자 정도 인것 같고 3번이 가장 큰것 같습니다. 분할하여 지배하라.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죠. 더군다나 겉으로는 평등의 가치를 지향하는거니 좋아 보일수 있으나 이따구로 졸속적으로 이야기 되는것과 애초에 여성복무문제에서 그건 개소리나 다름업는 이야기가 되었죠.
16/05/18 19:48
아무래도 창조정부에서 기억할만한 정책이 없어서 뭔가 남길려고 하는 거 같네요
ㅡㅡ 나쁜 측면도 있었지만 좋은 정책도 있지 않았느냐????!
16/05/18 20:40
만만한 의무소방, 의경을 없앤다 -> 병특이 걸린다 -> 병특도 없앤다 -> 유사한게 또 있댄다. 공보의라던데... -> 앗차. 그럼 그것도 없앤다 -> 법조계쪽도 공익법무관이 있었다 -> 아차차..이것만 남겨두면 또 뭐라 하겠지. 없애자.
뭐 이런 흐름이 아닐까 합니다.
16/05/18 20:43
저는 역으로 생각하는게 변호사 출신 사병이 많아 질 수록 장병 복지가 비약적으로 증가하리라 생각합니다. 심지어 군의관들도 법무관들을 부러워 했었죠
16/05/18 21:35
뭐 윗분들이 말씀하신 부분이긴 한데, 궁극적으로 군인 복지가 향상될려면 예외자 없이 전부 군대에 박아야 합니다. 여자고 군법무관이고 공보의고 모두요. 그래야 징병제 시스템이 얼마나 쓰레기같은 시스템이고, 비용이 들지 않는 시스템이라는 소리가 개소리인줄 알죠. 징병제는 비용이 안 드는 시스템이 아니라 희생자들의 비용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인걸요. 모두가 징병제로 꼴아박다보면 이게 개같은 제도라는 인식이 서고 그나마 바뀔 여지가 생기겠죠. 군 복무자가 소수일수록 징병제의 비용이란 개념 자체가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아요. 모두가 징병제를 겪으면 이 비용이라는 개념이 와닿아서 뭔가 모병제든 뭐든 변화가 있을지도 모르죠.
16/05/18 22:23
공중보건의도 전문연구요원도 군법무관도 다들 면제는 아니기 때문에 징병제 시스템의 폐해를 모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이 군대 온다고 해서 차이가 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자들을 데려온다면 모를까.
16/05/19 01:12
군대 다녀온 사람의 발언권이 강한 사회인데도 이모양인 건데요.
게다가 몇년간 일어난 총기사고, 탈영, 비리 사건 때문에 이미 군대가 이상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16/05/18 22:10
군의관 보이콧해야 할 듯...
가면 박봉에 이리저리 뒤치닥거리 시키려고하고 대우도 안해주는데다가 돌팔이 취급까지 공보의 없어지기 전까지 공보의에 몰빵해서 가고 이후엔 현역병으로 가야 군의관 귀하고 국방비 아끼는 길인줄 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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