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상원, 인도태평전략 청문회]

지난 5월 26일, 프랑스 상원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관련 청문회가 있었고, 프랑스 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이 출석해 이에 대해 설명하고 답했습니다.

프랑스 외교부 국장의 발언을 번역·축약해보았는데, 우리나라도 분명 참고할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사진은 프랑스가 보는 인도태평양입니다. 프랑스의 배타적경제수역을 표시하고 있고, 프랑스국기가 있는 곳은 군사기지가 위치한 곳입니다. 그리고 색칠된 나라는 프랑스 국민 5천명 이상 거주하는 곳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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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rtrand Lortholary - 佛외교부 아시아대양주 국장

프랑스 인도태평양전략은 다음과 같은 사실에 기초해있다. 프랑스는 인도양과 태평양에 영토를 보유하고 있고, 따라서 프랑스는 인도태평양 국가이다. 아울러 해당 지역이 성장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프랑스인들이 이곳에 이주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아프리카 동해안부에서부터 태평양의 섬들까지 양 대양을 접한 수많은 나라들을 연결시킨다. 인도태평양지역은 세계 인구의 60%를 점하고 있으며, 세계 GDP의 40% 그리고 프랑스의 배타적경제구역(EEZ)의 9할을 점하고 있다. 또한 7,000~8,000여명의 프랑스군이 해당 지역에 영구주둔하고 있으며 이중 4천명은 인도양에 주둔하고 있으며, 3천명은 태평양에 주둔하고 있다.

우리 인도태평양 전략은 4개 영역으로 나뉜다. (1) 국방안보 (2) 경제와 R&D (3) 가치외교, 다자주의와 법치 (4) 기후변화와 생명다양성과 함께 오늘날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보건분야이다.

우리 전략은 중국을 적대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우리 주권을 수호하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가 해당 지역에서 우리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면, 중국이 그 자리를 채우려고 할 것이다. 우리의 전략은 포용적이며 우리는 중국과 함께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다. 특히 중요한 국제문제 관련 우리는 그들의 커다란 비중을 잘 알고 있다.

중국 관련 프랑스의 전략은 유럽연합의 전략과 일맥상통한다. 유럽연합은 지난 2019년 중국을 "동반자이자, 경쟁자, 그리고 체제적 라이벌"이라고 규정한 바 있다.

(1) 중국은 동반자이다. 왜냐하면 기후변화와 같은 문제는 중국을 뺴놓고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2) 중국은 경쟁자이다. 왜냐하면 중국의 경제력은 필연적으로 유럽과 경쟁하도록 하며, 우리는 이에 대해서 균형잡힌 관계를 맺기를 원하며 경쟁의 조건이 양자 사이에 동등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

(3) 중국은 체제적 라이벌이기도 하다. 중국은 체제 측면에서 프랑스, 유럽연합, 서방민주주의 국가들을 맞서고 있다. 인권 영역에서, 표현이나 종교의 자유 측면에서 우리의 가치는 매우 다르다. 오늘날 홍콩과 신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태 관련 프랑스와 유럽은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위 세가지 측면 사이의 균형은 취약하다. 따라서 우리가 중국을 체제적 라이벌로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반중논리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아울러 쿼드(QUAD) 또한 진화하고 있다. 우리는 쿼드국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에 대해 프랑스가 자율적인 관점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2022년은 프랑스가 유럽이사회 의장국이 되는 해이다. 우리는 의장국으로서 각국의 장관들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포럼을 개최할 계획이다.

인도태평양 지역은 국방안보 측면에서 여러 갈등을 안고 있다. 한반도의 핵문제, 아프간-파키스탄 국경문제 등. 우리 군대는 아프리카 지부티, UAE, 레위니옹, 누벨칼레도니 등에 주둔하고 있다. 또 프랑스 무기수출의 29%가 향하는 지역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호주에 잠수함을 수출하고 인도에 라팔기를 수출했다.

우리는 해당지역의 군사훈련에 정기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는 최근 쿼드 4개국과 함께 La Perouse 훈련을 실시하였고, 또 일본과도 함께 ARC 21 훈련을 실시하였다. 우리 해군은 점점 더 정기적으로 해당 지역에 진출하고 있으며, 우리 핵잠수함 Emeraude호는 프랑스 본국에서부터 남중국해까지 항해하였다.  

프랑스-인도 관계는 1998년 전략적 협력관계를 맺은 이후 최근 20년간 획기적으로 발전했다. 단순 무기수출을 넘어 우리는 상당한 수준의 공동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인도에 원전 6기를 건설한 프로젝트는 세계에서 가장 커다란 규모의 민간 원전사업이다. 아울러 해양안보와 에너지 측면에서 깊이 협력하고 있으며 양국 주도로 국제태양광연합을 출범시켰다.

호주와 최근 체결한 잠수함 계약은 프랑스와 호주의 관계가 점점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리 양국은 같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같은 관점, 그리고 같은 지정학적 분석을 공유하고 있다. 우리는 해당 지역의 섬나라들을 돕기 위해 함께 협력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 사태 관련 양국은 파푸아뉴기니를 돕기 위한 지원을 함께 기획하였다.

우리는 지난 9월 佛·印·豪 3국 협의체를 설립했다. 우리 삼국의 외무장관은 G7 장관회의에서 최초의 만남을 가졌고, 향후 삼국 정상회담도 기획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본과의 "특별한" 협력관계를 강조하고 싶다. 우리 양국은 산업과 원자력 차원에서 함께 협력하고 있다. 일본은 또한 해양안보, 인프라, 보건 측면에서도 핵심적인 파트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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