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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9 20:38
여기도 '그딴건 본문에도 없는데 내 알거 없고 일단 까자'는 분들이 많아서......
퍼거슨의 선조격이라 할 수 있는 괴벨스는 지금도 승승장구 중이죠 뭐
16/08/09 20:44
부천시의 노점 정책은 아주 괜찮아 보이는데 어떤 면에서 정신이 나간것 같으신건가요??
세금 문제만 해결되고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다면 괜찮아 보이는데요...
16/08/09 20:46
노점상인들 입장에서야 좋을지 몰라도 해당 시에서 영업하는 자영업자들은 피해보고 피눈물흘릴게 보이니까 정신나갔다고 한겁니다. 마찬가지로 박원순도 정신나간 것 같고.
16/08/09 20:51
최대한 시민들의 불편도 없애고 (환경정비), 자영업자에 대한 피해를 줄이려는 노력 (세금 징수) 도 하고 있는 지자체에 대해 정신이 나갔다고 하시면...현재처럼 기업형 노점이 활개를 치는 상황에서 좋은 정책 방향중에 하나라고 생각되는데요...
16/08/09 21:26
안철수 짱짱! 나머진 다 싫음! -> 박원순이 노점 합법?? 까자! -> 서울시가 벤치마킹하려는걸 부천시가 먼저했네? 얘도 까자!
이 분 그동안 행적들과 스탠스를 보면 이렇게 추측됩니다.
16/08/09 21:33
나머지는 다 싫음이라고 쓰셔서 정정해드리는 겁니다.
적어도 안철수 뿐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의 정치인도 좋아한다는 뜻이었습니다.
16/08/09 21:22
이분 말이 좀 격하긴 하지만..
말하고자하는 요지는 합법화를 했지만 결국 세금은 없는 셈이고.. 100만원 도료점유용도로 받는것도 연간이니..뭐 사실상..의미 없는.. 제한 조건 걸고 등등 취지는 좋지만.. 노점 분들 세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뭔 정책을 펴든 그 취지가 좀..퇴색되는 면이 있죠. 강경하게 나갈 부분에서는 강경하게 나가야할 것 같습니다..
16/08/09 21:29
-.-;;;; 굉장히 합리적인 정책인데 어디가 정신나갔다는 건가요?
노점상도 해당 지자체 시민입니다. 함부로 철거하면 부작용이 꽤 큽니다. 저렇게 자연감소를 유도해서 돌아가는 편이 오히려 빠른 길입니다.
16/08/09 21:31
적어도 세금 징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만 보더라도 합리적과는 거리가 먼 정책인듯 합니다.
차라리 노점상인들과 서민들을 위한 퍼주기 시혜적 서민친화적 정책이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16/08/09 21:37
당연히 자영업자들은 가장 좋은 방법인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노점 전체 일시 강제 철거" 를 좋아하겠죠.
가장 빠르고 효과가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자꾸만 멀리 돌아가는 정책이 합리적이라는 말은 어불성설입니다.
16/08/09 21:43
제가 의경복무할때 청계천 철거 시위진압을 나가봤습니다
생계가 걸려있는지라 정말 격렬히 저항합니다. 하루 이틀에 끝나지도 않고 심지어 투석전까지 해서 부상자도 많이 나왔지요. 강제철거가 결코 빠르고 확실한 방법이 아닙니다.
16/08/09 21:45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강력하게 공권력으로 찍어누르고 진압해서 씨를 말려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 다시는 노점 할 생각조차 못하게 말이죠. 생계가 급하다고 봐주기 시작하면 한도끝도 없습니다. 제가 이명박 서울시장-대통령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권력 뿐만 아니라 용역깡패까지 동원해서 확실하게 콱 찍어누르거든요.
16/08/09 21:47
-.-;;; 그딴 생각을 가지고 일했다 용산참사가 일어난겁니다
그리고 그 당시 서울시청에 mb 경호경비에 팔려가본 입장에서 상인들이 시장실 난입할까봐 방범돌아야 되는 치안병력 수백명을 데려다가 시장실 코앞까지 몇중으로 경비 세우는거 보고 이 양반 겁 드럽게 많네 라고 생각 했네요
16/08/09 21:59
DarkSide 님// [좋은 말 할 때 안 들으면 몽둥이로 뚜드려 쳐맞고 뜨거운 맛을 본다는 진리를 서민들에게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죠]
.....태형이 없어진지가 언제인데 몽둥이 드립인가요..... 서민은 이 나라 사람이 아니랍니까? 아무리 봐도 현대인의 사상이 아니라 신분제 세상에서 살다오신거 같네요
16/08/09 21:58
말같지도 않은 이야기 여기서 하지 마세요.
지금이 독재정권인줄 아세요? 생존이 걸린 문제인데 그러다 사람 죽으면 그 책임은 누가 지나요? 저도 가끔씩 노점상 보면 화나지만 공권력으로 찍어누른다고요? 아닌 사람도 있지만 분명 생존이 걸린분들도 있을겁니다. 소수일지라도 정당히 수익나면 세금 낼 우리나라 국민도 있을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차츰 사회에 들어오게 하지 않고 찍어누른다면 결국 폭력은 폭력만을 부르게 되어있죠. 남일이라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본인이 공권력에 찍힐때 누군가 같은 편에 서길 바란다면 적어도 그 편에 서진 않더라도 그런 막말은 하지 마세요.
16/08/09 22:03
말 같지도 않은 이야기가 현실에서는 이미 용산 참사나 용역깡패 동원한 강제철거로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 같지도 않은 게 아니라 이게 현실입니다. 제가 이명박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을 존경하는 이유이기도 하죠. 말 안들으면 공권력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거든요.
16/08/09 22:08
저인간들이 무슨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떡볶이 파는 사람들도 아니고
생존이 걸리긴 뭐가 걸려요 세금? 걷지도 않는걸 왜 냅니까 저거 밀어내는게 독재정권이랑 뭔 상관인데요 아주 법이란 법은 다어기고 장사하는게 나쁜겁니다
16/08/09 22:14
멍멍멍멍 님// 100명에 한명이라도 생계가 걸린 노점상이 있다면 그 한명이라도 법의 태두리로 데려와야하는게 국가의 의무고 책무고 존재 이유이니 그렇게 해야죠.
16/08/09 22:20
아우구스투스 님//위에도 썼지만 동네 초등학교 앞에서 컵볶이 정도 파는 노점 다 때려부수자고 하는 사람 없을겁니다
대로변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중에 생계형 절대 없죠 차라리 방산비리가 생계형이니까 그냥 넘어가자고 하는게 설득력 있겠네요
16/08/09 22:26
아우구스투스 님// 그러던가요 사실 뭐 생계형이면 뭐 어쩔건데요
세상에 할 일이 노점밖에 없는것도 아니고 그냥 불법 노점 허가해줄거면 그냥 절도 허가를 해주는게 빠르죠
16/08/10 11:24
DarkSide 님// 사실 개되지는 나향욱인거죠. 자기가 개돼지니 다른사람도 그정도로 보이는거거든요.
당하지 않는 위치라. 웃고 갑니다.
16/08/09 22:48
합리적이고 아니고를 떠나서, 멀쩡히 세금 다 내는 일반 서민들 등에 빨때꽂는 짓입니다.
법을 잘 지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지, 반대가 되면 안되죠.
16/08/09 23:21
피나 님// 그렇게 쉬우면 왜 전임 시장들은 진작 철거를 못했을까요?
그 방법을 썼더니 노점상들이 조직적으로 뭉쳐서 조합이 생겼거든요
16/08/09 23:31
공허진 님// 철거를 못한 이유는 가장 큰게 여론이겠죠.
강자가 약자를 힘으로 제압하려 한다... 역대 서울시장들의 행보를 봤을 때, 대권도전을 위해서는 몸을 사릴 수 밖에 없었을겁니다. 차라리 세금 안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교육하고 광고하고 하면 될 것 같긴한데... 제가 생각해도 많이 어렵긴 하네요.
16/08/09 22:04
전에는 야권통합 안되면 대패한다 새누리에 다 뺏긴다 하다가 갑자기 좌절해서는 새누리가 정권 계속 잡아서는 망해봐야 한다 하다가 갑자기 우리나라를 위해서는 새누리가 정권잡고 정신차려야 한다 하고 솔직히 전부터 많이 의심되고 이상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권편인양 야권 이야기만 하시다가 어느순간부터 패배의식과 패배주의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다가 선거에서 야권이 대승을 거두자 노골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을 까고 있죠. 어떤 행태인지는 모르나 일반적인 야권지지자의 태세전환이라기에는 묘한구석이 있고요. 더불어 하는 글에 느낌이나 추상적이고 편파적인 시선외에 근기란 없죠. 점차 거친방법을 선호하고요. 또한 틀린 의견을 게제하다가 누군가 지적해서 논파당하면 어리숙하게 반응하면서 잘 몰랐었다는 물타기가 나오다 결국에는 개인의견으로해서 나는 그렇게 보인다 하죠. 재밌는 패턴입니다.
16/08/09 22:07
그건 그쪽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일 뿐이죠.
저는 저에게 이익이 되는 쪽에 투표하고 지지하는 기본 전제는 한 번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저나 제 가족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라서 지지하는 정당을 바꾼 것일 뿐.
16/08/09 22:12
아뇨 그런 수준이 아니라 묘하게 정세에 따라 바뀌고 있거든요. 선거전부터해서 선거후까지 몇달간봐왔는데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몇달만에 주변환경이 이렇게 바뀌기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태세가 참 묘하게도 현재 여당이 좋아하는 구도로만 바뀌고 있는게 재밌습니다.
물론 해명이야 하실 이유가 없죠. 개인의 자유니까요. 다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시고 정치글에 자주 오시는분치고는 정치관이 확고해보이지 않고 기준없이 바뀌기도 하고 야권을 지지한다고 할때도 묘하게 기운빠지는 가정과 논리를 펼치셨죠 극적인 순간에 패배주의로 난 바꾸겠다는 논리를 펼치셨죠. 아주 재밌는 순간에 변하는데 타이밍이 기가 막히거든요.
16/08/09 22:15
글쎄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그건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그렇게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는 것 뿐입니다.
과도한 억측은 삼가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16/08/09 20:43
서울도 건대입구 앞은 저렇게 하지 않았나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 서울은 부천꺼 벤치마킹 하는김에 한발 더 나아가서 처음부터 세금징수 가능하게 카드결제까지 의무로 도입시켰으면
16/08/09 22:27
매출기준 2400만원 이상이어도 권고수준일 뿐 의무는 아닙니다. 카드수수료를 업자가 부담하기 때문에 카드가맹을 의무화 시킬 수는 없다고 하네요.
16/08/09 20:44
서울시에서 배포한 해명자료에 따르면 서울시가 추진하는 조례는 이미 도로법으로 합법화가 된 노점에 대한 규격을 정하는 거라.
노점 합법화라는 말도 사실과는 다르다고 보입니다. 게다가 노점허가든 합법화든 이런 사업은 시/도 급에서 이뤄지는게 아니고 시/군/구 급에서 이뤄지는거로 기사등에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 서울에서는 중구나 동작구등에서 밴치마킹을 한거죠. 언론에서는 이렇게 시행되는 사업에다 이전 문답등을 짜집기해서 소설 쓴거로 보입니다.
16/08/09 20:45
저희동네도 저런식으로 바뀐지 꽤 됐는데 훨신 깔끔하고 좋더군요
ps.시에 등록한 자리에서 장사하는건데 당연히 자영업자가 내야하는 소득세는 낸다고 봐야죠 너무 당연해서 언급할 이유조차 없어보이는데 설마 시에서 자리까지 다 등록시켜놓고 소득세 안내도 됨 크 이럴까요 -_-; 현금으로 받는분에 대해서 탈세의 우려가 있는건 대부분의 자영업도 마찬가지고 때문에 제대로 된 징수방법을 논의 해야하는거지 노점합법화가 까여야하는 이유는 아니죠 애초에 별개의 문제니까요
16/08/09 20:46
세금 징수 문제까지 해결하면 좋겠지만 지금 진행하는 노점에 대한 변화는 환경적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부천시 부근에서 주변 환경이 변하는 것을 지켜본 경험으로는 상당히 쾌적한 도로 상태가 되었습니다.
16/08/09 20:51
한경말은 못 믿겠으니 서울시 보도자료는 좋게좋게 해석해서 봅시다?? 이건가요..
항상 좋은 글들 올려주시는데 서울시측에서의 입장글 말고 1년뒤 2년뒤 서울시 노점에 관한 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사들도 그렇고 인터넷 글들 대부분이 '여러분 이런게 있습니다 찬양합시다 혹은 다같이 깝시다.'이런식인데 그에 따른 후속보도, 글들은 접하지 못하네요. 대부분이 아니면 말고식의 글들이라 처음부터 안보니만 못한 것 같습니다.
16/08/09 21:32
강제철거 하려면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데 그럼 오히려 노점상들이 더 똘똘 뭉쳐서 버팁니다.
시간을 들여서 자연감소를 유도하는 쪽이 더 빠릅니다.
16/08/09 21:36
강제 철거가 가능했으면 이미 이전에 하고도 남았겠죠.
그게 안되니 일단 생계형 노점에 한해서 허용해주고 대신 더이상 수를 늘리지 않아 자연스럽게 감소하게끔 한거죠. 이미 부천에서는 40% 감소의 효과를 봤구요.
16/08/09 21:38
강제로 전부다 철거하게 되면 겉으로는 시원해보일지 몰라도 사회적 비용이 엄청납니다. 그리고 저 작업 자체도 일정부분 강제철거를 동반하긴 할겁니다. 기업형 노점상들은 싹다 밀어버리니까요 저 작업하면서 숫자 자체도 줄이기도 할거구요
16/08/09 21:43
맞습니다.
사실 "경찰 등 공권력을 동원한 노점 전체 일시 강제 철거" 방법이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데 왜 자꾸 멀리 빙빙 돌아가는건지 모르겠네요.
16/08/10 11:20
그러면 새 자리에 새로운 노점이 생기니까요.. 강제철거를 계속 해야할 정도의 비용을 들이는게 정부입장에서는 실익이 크지 않은거죠.
주차금지구역에 차 1초만 세워도 견인~ 이런거 하면 좋겠습니다만 게다가 이런거 하면 교통사고나 보행자 사고도 많이 막을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것과 비슷합니다.
16/08/09 22:12
정말 생계가 막막하다면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을 하던가 그것도 아니면 공장 가서 생산직을 해서라도 돈을 벌어야죠. 노점으로 돈 버는 게 사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16/08/09 22:44
막노동 생산직을 못한다면 알바나 잡부라도 해야죠.
직접 자기 몸을 써서 일할 생각을 해야지 장사로 돈을 벌려고 하다가 노점상이 되는 게 좋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16/08/09 22:48
No.10 님// 그럼 제가 역으로 묻죠.
왜 노동해서 돈 버는 건 안되고 꼭 노점상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하는지? 저는 도대체 법까지 어겨가면서 장사하는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가는데요.
16/08/09 21:42
세금은 '내도록 하겠다'
식품위생법에 따른 기준을 지키고는 있나요? 노점 문제가 시유지 사용료 100만과 외관 미화로 해결 될 게 아닌 거 같은데요.
16/08/09 21:49
카드단말기, 현금영수증 단말기 의무화하고 현행법대로 소액이라도 거절 못 하게
카드나 현금영수증 거절 시 현행법대로 칼 같은 과태료 처분만 해도 세금 문제의 상당 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삼진 아웃제처럼 몇 회 이상 적발되면 노점상 허가 취소시켜버리고요.
16/08/09 21:54
시유지 사용료가 연간 100만원이라니; 세금은 당연히 안내고 있고 아주 정신 나갔네요
재산 얼마 이하 이런거 정하면 뭐해요 맨날 돈많은 사람 탈세한다고 난리치는데 저런거 운영하는사람이 당연히 피해가지 그런거 제대로 걸러내지도 못하면서 형식적으로만 기준 세워둬봐야 그냥 겉보기만 그럴싸하지 한마디로 아무것도 해결 못한거자나요
16/08/09 22:10
애초에 노점 문제는 세금이랑 자릿세 문제가 더 클텐데요?
저도 세금이랑 자릿세 잘 내면 길좀 좁아져도 상관 안합니다 길 넓어져서 당장 좋기야 하겠죠 대신에 그 사람들 영원히 세금이랑 자릿세 안내는거 알면 열불터질걸요
16/08/10 08:52
세금과 자릿세 안내고 장사하던 노점상들이 기존보다 40%줄었으면 성공적인 것 아닌가요?
그리고 소득 확인이 쉽지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경우 실질적으로 공제후 부가세는 0원인 경우도 많습니다. 양성화 및 카드결제 확대가 우선이죠.
16/08/09 22:06
밤에 치워버리고 그자리에 돌덩어리나 큰화분설치.
치운설비는 찾아가게하고 찾아갈때 소유자 벌금 천만원 안찾아가면 폐기. 또설치하면 위과정무한반복 화분을 업자가치우려고하면 채증 입건 벌금 식품관련법 입건벌금 인도점유관련법 으로 벌금 등등 ㅡㅡㅡ 조용히 깨끗하게 노점 치울방법이야 널렷죠~ 단지표를 잃기싫을뿐 욕먹기싫을뿐 책임질일 만들기싫을뿐
16/08/09 23:37
공감합니다. 생계형이라서 저항이 극심하다는 말해봤자 마음만 먹으면 3년에 40프로가 아니라 1년에 80까진 없앨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가지 이유로 안하고 늦추고 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저야 뭘 하든 상관없습니다만, 저항때문에 못한다는건 좀 말이 안됩니다. 다른 사회적 비용때문이라면 수긍은 합니다.
16/08/10 14:22
강남구랑 서초구가 그리 했지만 막상 돌들을 슬슬 줄어가고 은근히 노점상은 다시 복귀하죠.
그 돌들이 잘있나 관리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라
16/08/09 22:13
저것도 장소에 따라 가려서 해야지 도보를 점유해서 길이 좁아진 경우가 너무 많아요. 솔직히 주요 상권에 위치한 노점들을 생계형으로 봐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16/08/09 22:16
솔직히 목 좋은데서 노점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계형인지 모르겠네요. 그냥 아무나 자리잡아서 노점차리면 바로 조폭들와서 협박하거나 뒤엎을텐데요.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는 노점들은 자릿세를 많이 바칠 수 있을 정도로 돈을 많이 버는 쪽이라고 생각합니다만...
16/08/09 22:25
못 까서 안달인분들이 천지네요.
저런 쪼잔한 세금에 핏대 올리지 마시고 삼성 상속세급의 대형 탈세나 해결하라고 핏대 올리시는건 어떻습니까? 100가지 문제중에 일부 해결하면 나머지는 왜 해결 안하냐고 난리치는데 100가지 문제 그대로 두는 곳은 왜 비난 안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행동하니 정치인들이 소나기나 피하고 해외순방이나 다니지요.
16/08/09 22:34
노점상 감소유도 정책을 노점상 권장하는 정책으로 알아먹는걸 보면
박원순시장 까려고 못 알아먹는척 하는게 아니라 정말 이해력이 부족해 보이네요
16/08/09 23:01
지난번 서울시대중교통요금인상건으로 공허진님과 몇번 대화 나누었던것이 생각나네요.
저는 박원순시장이 기성 정치인들과 다를바를 모르겠는데 유독 긍정적으로 보시는 이유가 무엇인지 여쭤어 봐도 될까요. 박원순시장이 아니라 다른 이가 했다해도 대중교통요금 정상화, 노점상 감소유도 정책으로 받아들이실련지요. 4대강이 수자원확보, 홍수및 가뭄예방에 도움된다는 주장을 하는 MB지지자처럼 특정 정치인에 대한 믿음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16/08/09 23:18
그 당시에도 많은 분들이 오를시기가 되서 올랐다는 의견도 많았습니다
노점상문제는 세금을 걷는것도 좋지만 그럴경우 철거가 힘듭니다 세금낸 상인을 어떻게 쫓아내나요 오히려 더 난립을 하게 되지요 그렇다고 강제 철거를 하면 오히려 노점상조합 가입자만 늘어날 겁니다 본문처럼 기업형 같은 조직과 생계형을 분리해서 뭉치는걸 막고 자연감소를 유도하는게 가장 이상적인 노점상 감소정책입니다 옳고 그름도 없이 맹목적으로 지지 하는 개념없는 사람으로 몰고 싶으신가 본데 다른 분 찾아보세요
16/08/09 23:39
많은 분들이 오를시기가 되서 올랐다 라고 생각하신다 하는데, 도대체 어디 어느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하시는지.. 피지알이요? 엠팍이요? 오유 기타 다른 커뮤니티에서요? 오프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납득하였다면 몰라도 소수의 의견이 다수가 되는 커뮤니티의견은 주류라 보기 힘들죠
근데 현재 노점상들 세금내나요? 세금낸 상인을 어찌 쫓긴요. 안낸 다수의 노점상을 철거하자는거죠. 맹목적인 지지자가 아니라.. 아이돌을 바라보느 팬심같은게 느껴져요. 그리고 저는 누구를 개념없다 있다 판단할 수준의 사람이아니라서요 그런 느낌받으셨다면 죄송합니다.
16/08/10 00:14
https://pgr21.net/pb/pb.php?id=freedom&no=57198&divpage=13&ss=on&keyword=인상
보시면 찬성하는 분도 꽤 있습니다 지금 본문 방식이 맘에 안드는 분들이 주장하는 방법이 1.싹다 강제철거 2.노점도 세금 걷어라 인데 두가지 다 노점없애는데 별 도움이 안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16/08/09 22:36
일단 좀 천천히 가죠.
저도 노점상들 돈도 잘 벌면서 세금 안내는거 아니꼽고 짜증납니다. 인간이라면 당연히 그렇죠. 근데 저 노점상들 다 공권력으로 밀자? 그래서 또다시 도로 난리나고 집회 일어나고 폭력사태 벌어지고 싶은 분은 없겠죠. 제2의 용산참사는 보고싶지 않습니다. 이미 수차례나 쿠테타를 겪어왔고 군인들이 자국민을 수차례나 학살한 경험이 있는 이 나라에서 공권력과 그 사람들이 불법을 저질렀다하더라도 국민들이 겨루는 것을 보고 싶지는 않습니다. 조금 꼴보기 싫어도 좀 천천히 가죠. 불법이라고 모든걸 밀기보다는 하나씩 제도권으로 데려와야죠. 허가되고 통제가능한 노점상외에 다른 노점상은 자연스럽게 다른일을 하도록 유도하여 전체 노점상 숫자를 줄이고 허가받고 깔끔하게 정비된 노점상들 위주로 남기는거죠. 지금 부천이 100만원씩 아주 싸게 받고 있지만 좀더 시간이 지나 카드기와 현금영수증을 의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고 노점상 있는곳에 식품위생관련 단속을 돌게 함으로써 소득도 파악하고 위생도 챙기고 거기에 이용료는 천천히 올리면서 시의 소득도 올리고요. 거기서 나온 소득은 노점상들 위생교육이나 노점상건물 관리하는데 쓴다면 재투자 개념도 되죠. 결국에 제도권으로 데려와야합니다. 시간이 걸릴겁니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따른 대통령을 뽑는데 해방이후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더 짧을겁니다. 당장 밀어버릴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로인한 사회적 갈등과 소요 그리고 그로인해 비정상적으로 공권력이 커지는 위험을 감수하기 힘들죠. 더럽고 치사하지만 조금 천천히 제도권에 품어야합니다. 저들의 몇천배이상 탈세하는 재벌과 그 기업을 공권력으로 밀거 아니라면 다같이 제도권으로 품어야합니다. 불만스러울수도 있지만 그게 우리라는 단어를 위한 길이라 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16/08/09 22:42
노점을 법 테두리안에 두고 단계적으로 줄여나가기 위해서 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세금, 위생은 당연한거고 여기에서 양도,상속불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조항 없이 노점을 줄이기 위해서 합법화한다는 건 눈가리고 아웅이죠. 노점상을 궁극적으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면 무조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정당하게 임차료내고 장사하는 사람 바보만들고 법 위에서 떼쓰는 사람이 이득을 보는 국가는 어떻게 봐도 정상이 아니죠.
16/08/09 23:43
잊지 말아야 합니다. 노무현 정권때 가장 철퇴를 맞은게 세수정책이었습니다. 그때 자영업자들 탈세하는거 많이 바로 잡았는데 그리고 정권이 망했습니다. 그 노무현 정권을 망하게 한 자영업자들이 차가운 눈으로 저 세금 안내는 사람들을 지켜 볼 겁니다.
결국 이 문제의 가장 큰 쟁점은 과세 여부입니다. 세금 내고 정당한 규제를 한다면 정부 관리 하에 저런 행동들이 정당화 되겠죠.
16/08/09 23:46
한방에 노점 미는게 불가능의 영역이면
동성로는 대체 어떻게 한방에 밀어버렸는지 궁금하네요. 그당시 구청장이나 시장이 신이여서 한방에 밀어버린건 아닐텐데요
16/08/09 23:46
그냥 단순하게.. 저 노점(?)들의 이용가치가 연 얼마나 될까요.
노점상이 줄어들었다는 건 왜일까요. 저 점포 추첨을 못 받은 거에요. 사실 줄어든 자들이야말로 진짜 생계형 노점상들이었겠죠. 저 점포들 추첨은 누가 할까요. 실제가치와 내는 돈 연 100만원. 아직 세금은 제대로 안내도 되고. 인테리어 깔끔해져서 상권가치 및 철거안당할 신뢰이익 발생. 권리금은 얼마나 될까요. 이익이 있고 이익을 나눠줄 권한이 생기면 권한있는자도 그 이익을 얻게 됩니다. 이건 필연적이고, 구조적인거에요. 로또를 선택해서 줄 권한이 있는 자가 있다면 로또구입자들이 그 권한자에게 뭘 제시하겠습니까.
16/08/10 00:03
식품위생법,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세금
한두개가 아니네요. 감성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군요. 부천에서와 마찬가지로 허용된 노점들이 세금을 제대로 낼거 같지 않고요(거의 100% 세금 안낸다고 봐야죠) 결정적으로 주변 건물에 입주해서 세금 내고 장사하는 동종유사업종 자영업자와의 형평성이 문제겠네요.
16/08/10 00:27
줄어든 건 좋은거 같은데 겨우 100만원 내면 1년 내내 아무런 방해없이 장사하는 거네요. 솔직히 이쯤되면 지자체가 아니라 중앙정부도 나서서 한 번에 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별로 하면 이미 조직화된 곳에서 와서 깽판놓고 망치고 하겠죠. 서로서로 뭉쳐서 이권 돌려먹거나. 이미 여론도 부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노점에 대해서
16/08/10 00:34
요근래 리쌍사건도 그렇고 역시 헌법보다 떼법이 위인 나라 답네요. 무적의 단어 서민과 생계형만 붙으면 안되는게 없어요.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나는걸 무슨 사회적 비용이니 뭐니 하는 말이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맘먹고 밀어버리려면 방법도 수십가지는 될텐데 이게 뭐하는짓인지 모르겠습니다.
노점 안하면 굶어죽는 사회적 약자가 존재하나요? 노점이라는게 그렇게 위대한 존재였던가.. 법 다 지켜가면서 성실히 사는 국민들, 우대는 못해줄 망정 법지키는게 손해보는 나라는 만들지 말아야죠.
16/08/10 00:34
일단 부천에 살고 있는, 그리고 떡볶이라면 노점이건 프랜차이즈건 즉석이건 안가리고 먹는 입장에서...
부천시가 그리고 있는 이 정책의 종착역이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진행 과정중에 있는 현재 전보다 안좋아진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노점상의 난립 => 줄어들음 역전 이동 => 전보다 편해짐 (물론 이건 노점 뿐 아니라 역전 전체를 공사해서 그런거지만) 외관의 모습 => 전보다 그래도 나음 노점 운영 안정성 => 높아짐 세금 => 여전히(?) 안냄 아직 해결 안된 부분이 있어도 나빠진건 없죠. 세금은 어차피 수순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론 낼 수밖에 없어요. 카드사용도 마찬가지구요. 심지어 지금 정책 입안자가 세금 징수 안하는게 철학이라고 해도 피할 수 없을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일종의 협의점을 찾은 중간 단계이고, 또한 이를테면 세금 문제가 불만인 사람들이 많아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들어가면 또다시 협의점이 생기겠죠. 더 장기적으로 가면 결국 생계형 노점도 사라질겁니다.
16/08/10 01:03
저도 노점 싫어하지만, 어느정도 현실과 타협을 해야하긴 하겠죠.
공권력 동원해서 사람이 얼마나 죽든 다치든 상관말고 다 쓸어버리는게 정답일수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걸 할수 있는 시장, 대통령이 누가 있을까요? 정당을 가리지 않고, 유력 대선 후보, 시장후보중에서 찾아도 단한명도 없다고 봅니다. 그럼 이상태로 내버려 두던가, 차선책이라도 찾아야 하는데.. 차선책이라는 측면에선 위 방법이 그나마 좋아 보이는거 같네요.
16/08/10 01:35
위에 공권력으로 노점 쓸어버리라고 댓글 다시는 몇몇 분들.. 일가친척이나 가족중에 노점을 하시거나 비슷한 경우의 사례가 없나보군요. 대한민국 노점중에 생계형 노점을 제외하고 돈을 쓸어담는 기업형 노점이 얼마나 된다고 저렇게 말씀들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세금 안내고 쉽게 돈 쓸어담는 것처럼 보이면 요즘 같은 불황에 취업난 시대에 왜 본인들은 노점을 안 하시는지 이해가 안가네요. 그리고 꼭 반드시 가족이나 친척중에 공권력에 억울하게 한 번 당해보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16/08/10 06:09
개인적으로 의견은 같은 편이지만 최악의 똥댓글이네요.. 그럼 너가 해봐라 라느니 가족 드립은 논리적이지 않고 논의에도 도움이 안됩니다
16/08/10 05:13
뭐든지 한방에 바꾸길 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아이러니하게도 한방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려다가 철퇴를 맞은 정권이 위에서 언급된 노무현정권이긴 했다는 생각도 듭니다.
참 많은 생각이 나네요.
16/08/10 07:17
노점을 당장 밀어버려야 한다는 생각엔 동의하기 어렵긴 합니다.
다만 지금 당장 임대료와 각종 세금들, 상하수도를 포함한 시설 비용들 때문에 빚을 내고 결국 그렇게 폐업해가는 자영업자들을 생각하면 법 지키는 놈이 뭐 된다는 속어가 떠오르네요. 월도 아니고 연 100만원이라니.. 지금도 노점 바지사장들이 한둘이 아닐텐데..
16/08/10 07:28
이래서 이 나라는 큰소리쳐야 이기는 겁니다. 법대로 하면 손해보는거예요
년 100만원이라... 세금도 안내고... 노점상 선택에 뒷돈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16/08/10 08:16
비싼 땅에 임대료 내는 자영업자들 무시하고 제멋대로 들어온 노점을 합법화시켜주려면 최소한 세금은 내게 하는 게 우선이죠.
단순히 당장 해결하기 어려우니까 무작정 점진적으로 가보자는 건 회피하는 것밖에 안됩니다. 점진적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점진적으로 맞는 방향으로 가는지가 문제인 거 아닙니까. 부천시 사례를 들어 이번 서울시 노점정책 발표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지켜봐야 하는건가 싶었는데, 이런 식의 정책을 벤치마킹하는거라면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되네요.
16/08/10 11:15
점진적으로.
도로 미화 정돈. 자리에 대한 권한을 시에서 획득.(노점상인 사이의 자리 거래 불가) 노점상인 감소 진행. 이 되고있구요. 이렇게 감소가 진행되다보면 모두 사라지게 되거나 좀더 합법적인 방향(모두가 원하는 세금 문제)으로 진행될 확률이 큽니다.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볼수 있죠.
16/08/10 08:29
노점상도 돈잘버는 사람이 취미처럼 하는곳도 있고, 정말 생계형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건물에서 장사하는 분들도 돈잘버는 사람이 취미처럼 하는곳도 있고, 정말 생계형으로 하는곳도 있습니다. 같이 장사하는 입장인데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내고 그런건 좀 이상하군요. 어차피 전 노동자라 세금을 떼고 받는 입장이라 저런편법도 불가능합니다만. 외향이 바뀌고 위생적으로 바뀌고 이런거보다 중요한건 노점상도 '정당하게 세금내고 장사하는 집단' 으로 변하는게 아닐까요? 가장 큰 문제는 결국 돈인데.
16/08/10 09:33
근데 일반 사람들이 노점이 그렇게 불편하면 안 사먹으면 되지 않을까요? 수요가 없으면 공급도 없어지겠죠.
왜 굳이 위생상태도 안 좋은 노점에서 그렇게 많이들 사먹는지 모르겠어요. 하루종일 매연과 먼지에 노출된 음식 먹는거 참 찝찝하던데... 학생들은 그렇다 쳐도 어른들도 참 많이 사먹고요. 노점 양성화 및 철거 진행과 별도로 일반 시민들에게 노점 이용을 자제하자는 홍보를 같이 하면 어떨까 싶어요.
16/08/10 09:36
일단 환경, 미화상 문제는 어느정도 해결하는 방향이고,
세금문제만 해결되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나저나 저도 노점상 해보고 싶네요, 아, 장사하지 않더라도 그냥 100만원 내고 지나가다 좀 쉴 수 있게 에어컨이나 한대 두고;
16/08/10 10:01
부천시에서는 자산 및 소득을 확인해서 생계가 함든 사람들에게만 허가를 해주고 있다고 하던데
기준만 확실하다면. 저소득 지원 대책으로 세금감면 정도로 이해하려면 이해할수는 있을거같네요. 없앨수 있으면 없애는게 제일 좋긴하지만..-_-a
16/08/10 10:08
노점상은 없어져야 한다는데 동의 하지만
(세금 문제 및 점포입주 영업자와 불평 및 비위생적) 뭐든지 급하면 부작용이 크듯이 조금 천천히 가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부천시 정책은 반은 실패라고 봅니다;; 처음이라 그런지 노점 허가제 자체가 매우 미숙합니다;; 우선 시에서 허가 해준 노점 이라면 당연히 현금 영수증 의무화 / 위생점검 개인 사업자 등록 및 카드 단말기 설치 / 노점의 판매품목제한 / 구역제한 / 크기제한 / 수입에 일정부분 시에 세금으로 납부 등 (일정금액 이하는 면제) / 시에서 주기적인 관리 감시 가 이루어지면서 노점상이 자연감소 되는 방향으로 갔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부천시 노점허가제는 중요한 몇몇개가 빠져 있죠...;; (또한 불법 노점상을 굳이 기업형과 생계형으로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불법 장사꾼들을 불법이 아닌 합법으로 유도 하고 불법 장사꾼들이 없어지게 하는게 나라나 시에서 해야 하는 일인데 지금 부천시 방법은 노점 허가제 가 아닌 불법 노점 인정제 와 같다 생각 됩니다
16/08/10 11:11
사람 일을 너무 단순하게만 알고있는 분들이 많네요.
사람 살 길은 열어줘야죠. 기존보다 저항은 줄고, 거리는 정돈되었고, 지속적으로 노점상인 수가 감소중이면 충분히 성공적인 사례입니다. 세금이야 예전에도 안 냈었고 예전에도 강경하게 나갔지만 성공사례라고 말할 사례 하나 없었죠. 완곡하지만 잘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일이지.
16/08/10 11:14
강경하게 나가서 성공사례가 없는 건 아니죠. 오히려 언제 정상화될지 기약조차 없는 데 감소세라고 자찬하는 곳 보단 강경하게 나간 쪽이 더 성공적이라고 봅니다.
16/08/10 11:18
강경함에서 온 성공사례에 단점으로 폭력에 의한 피해가 함께 올라가있을것같네요. 누구 기준에서 저것을 성공이라 할수있을지 모르겠으나 지금의 완곡한 방법에서 피해자가 어디에 있을까요? 예전에 비해 모두에게 조금씩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6/08/10 13:58
저기서 자리차지하고 세금안내고 있는것 자체가 지속적으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어디있을까요? 라니....할말이 없을 정도네요. 민노총 노점깡패들 일반 점포상인들 한테 행패부리고 자리차지하며 영업방해 하는것만 해도 지속적으로 엄청난 피해입히고 있는 겁니다. 남한테 피해주는 짓은 훨씬 더 많이 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단속과정에서 물리적 충돌 있었다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피해자로 둔갑될 기세군요. 현실은 평소에 공무원 멱살잡고 폭력짓에 물건 다 엎는것도 공무원이 아니라 본인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짓입니다.
16/08/10 16:06
저는 지금 부천시에서 진행된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역 사례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지역에서 노점 깡패들 이야기가 나오면 곤란하죠.
부천 지역에서는 그런 마찰 없이 완곡하게 노점 정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6/08/10 14:45
게임이 아니라 사람 사는 일이니까 정확하게 법대로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게임 속에서 내 캐릭터가 다른 캐릭터에 비해서 부당한 차별같은 거 받아도 그냥 웃어 넘기고 봐줄 수도 있어요. 어차피 게임일 뿐이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다르죠. 나는 세금 다내고 장사하는데, 다른 사람은 세금도 안내고 귀찮은 규제도 안 받으면서 법 지키는 나만 오히려 차별받는다? 누가 그걸 참아 넘길까요? 정확하게 칼같이 원칙대로 법 집행해야죠. 이건 게임이 아니에요. 사람 사는 일이지.
16/08/10 16:14
칼처럼 진행할수 있으면 좋을탠데 사람이고 각자 입장이 있는지라 강하게 나가면 강하게 반작용이 일어납니다. 강경대응으로 만족할만한 성과가 없었고 부작용도 만만치 않았죠. 그래서 나온 절충안이고요.
그럼에도 계속 강경대응을 하라 하신다면 글쎄요.. 이런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뭐라 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게임에서 더 내 신념대로 칼처럼 진행할수 있지 않나요? 반대측 저항이 와닫지 않으니까요.
16/08/10 16:29
무조건 적으로 강경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 아니구요. 원칙을 지키야 하지만 때로는 원칙을 접고 넘어가 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상대적으로 약자일 때에는 그럴 수도 있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 역에서 신문지 깔고 나물 파시는 할머니들, 그런 분들이야 정말 생계형이고,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일도 없는 분들이니까 적당히 눈감아 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런 분들에게는 강력하게 대응해서 바로 바로 단속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기업형 노점상들은 방치하는 건 정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에게 "이 사회는 똑같은 불법을 해도 약한놈은 벌받지만 쎈놈은 그냥 봐준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약자들에게 부드럽게 봐주고 강자들에게는 철저히 원칙대로 집행하는 건 이해할 만한 일이죠. 그렇게 안되면 약자, 강자 가리지 말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해야죠. 강자에게는 봐주고 약자들은 철저히 단속하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16/08/10 11:16
장기적으로는 세금을 내게 되겠죠..
현금이 아니라 카드로 결제하는 방향이 이익이 될테니까요 애초에 부가가치세나 소득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이건 지방자치단체에서 할수있는건 또 아니구요. 오히려 이부분은 정부를 비판하는게 맞는거죠. (심지어 이번 정권이 주장한 핵심 사항중 하나가 '지하경제의 양성화' 였습니다.) 노점 자체를 아예 없애는건 답이 아닙니다. 애초에 수요가 없으면 공급이 없어요. 공급을 없앤다고 수요가 사라지지 않는한 다른 음성적인 방법이 등장할 뿐입니다.
16/08/10 13:42
생계형 드립은 진짜 거기 해당 되는 사람들이나 그런거지. 중심가 노점들은 그런거 아닙니다. 노점 권리금만 해도 얼마였었는데 그냥 바로 미는게 답이에요. 아니면 당장 세금 칼같이 내던가요. 그런데 합법화 시켜주겠다고 했을때 오히려 반대까지 했었던 사람들이었는데
16/08/10 13:53
살길은 열어줘라니요. 저 사람들 잘먹고 잘 사는 사람입니다. 생계형 아닌 사람이 어디있다고 진짜 한국은 감성팔이의 나라답죠. 그나마 요 몇년전부터 노점 실체가 드러나면서 이런거지 십여년전만 해도 불법 노점들 실태에 관해 말할땐 욕이나 안하면 다행이었을 정도로 그런게 잘먹히는 나라였는데. 저 사람들 바로 민다고 죽을걱정 안해도 됩니다. 죽을 사람들도 아니고요. 대구도 동성로도 그렇고 울산도 문화의 거리 젊음의 거리 삼산동 거리등 노점 싹 밀었을때 아무 문제 없고 금새 안정화 되었습니다. 왜냐면 어느정도 유동인구 많은 곳에서 노점하는 사람들 이미 통장에 들어있는 돈만해도 저 사람들 걱정 안해줘도 될 수준입니다. 권리금만 해도 얼마가 오가는 사람들인데 걱정을 해줍니까. 결국 몇사람들은 허가내고 다시 했고,아니면 바로 점포 내었죠. 생계형 아닌 사람이 누가 있다고.
16/08/10 14:06
10~12년도에도 이미 부천에서 노점합법화 진행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저 인간들 하던 짓이 '노점 합법화를 반대한다' 라고 하며 합법화 반대에 다른 점포들이 불만 토로하면 와서 깽판치고 난리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저때도 돈 잘만 벌었어요. 그러다 매년 갈수록 조금씩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니 자기네들 종특인 눈물흘리기 시전하며 합법화 찬성 하며 세금내고 깨끗하고 장사하려는 사람들인척 이제와서 하면서 결국 받아들이긴 했는데, 저러고도 정작 자신들이 잘못한거 없는데 어쩔 수 없이 동의해준다라는 식으로 나왔던 인간들입니다. 게다가 부천도 아직 제대로 하고 있는것 아닙니다. 정말 세금 제대로 내야하는 상황 나올땐 이미 기존 노점꾼들은 손 털고 나가고 끝입니다. 그냥 독일처럼 밀어버렸어야 했어요. 한국서도 딴 지역처럼 밀어서 문제 생긴곳 없어요저같이 실체 잘 아는 사람 입장에서 저사람들 말하는것 한마디 한마디 택도 없는 소리에요. 생계형은 무슨..진짜 손주 한명 밥값 벌려고 노점 권리금도 없는 곳에서 힘들게 나물 파는 할머니들이 진짜 생계형이지. 정말 힘든 생계형은 애초에 저기서 장사 못합니다.
16/08/10 14:24
권리금 없앤다 없앤다 인정 안한다고 해도 남는것처럼 노점상도 없애버리는 것에 대찬성이지만 한방에 미는 걸 이제까지 효과 못봤다면 다른 시도도 해볼만하죠
16/08/10 14:39
그 공감이라는걸 왜 생계형노점상이라는 정체불명의 집단에만 발휘하는지 모르겠어요.
점포열어 세금내고 카드결제로 투명하게 소득공개되는데 옆에서는 노점차려서 생계형이니 뭐니하면서 부가세조차 카드조차 받지않는걸 봐야하는 정당한 자영업자에게는 그 공감능력이라는걸 발휘 못하나요? 공감능력이 한쪽에만 발휘대시나?
16/08/10 14:41
이런 저런 장황한 설명으로 저걸 포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좀 합리적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문제는 좀 더 일반화시켜서 보면 불법과 탈법이 너무 만연해서 아예 일상화 되어 있을 때, 그걸 적당히 눈 감아 주고 오히려 특혜까지 주겠다는 거죠. 제 아무리 그럴싸한 말로 해도 불법, 탈세 라는 사실을 덮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수많은 분야와 수많은 안건에서 이런 저런 관행, 불법 들이 있을 텐데 그때마다 다 봐주고 넘어가주고 해야 할까요? 그게 정상적인 조직과 국가운영일까요?
생계형이라는 말로 자꾸 논점을 흐리시는 분들 있어서 굳이 그 부분을 언급하자면, 위의 사진에 나온 정도의 가게들이면 생계형이 아닙니다. 지하철 역 구석에서 혼자 나물 바가지 놓고 파시는 할머니 같은 분들이 생계형이지, 저런 가게들은 아닙니다. 저 정도의 가게들이면 대한민국 소득수준에서도 상당히 상위권에 속해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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