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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01 23:48
윤석열 구속취소사유에서 시간 단위 사용은 매우 큰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오히려 판결문을 보면 핵심사유는 공수처가 수사권이 있냐?가 더 핵심입니다. 판결문을 봐도 시간단위로 계산하는게 아니라 하더라도 수사권 문제때문에 구속취소가 되었을것이다 라고 적혀있었습니다. 구속 영장을 공수처가 신청한 만큼 공수처 수사권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면 피해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라는 논리였고 개인적으로는 그 논리에는 반박하기 조금 힘들긴 했습니다. 명문화된 수사권이 없긴 하거든요
+ 25/05/02 00:00
거기 적은 건 수사권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되었을 것이다-가 아니라 수사권 때문에 구속 취소될 우려가 있으니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보자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 25/05/02 00:01
네 맞습니다. 제가 말을 정확히 못했네요 정정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검찰이 항고를 안함으로써 아주 이상해진 케이스지 구속취소 판결자체는 큰 문제는 없었다고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25/05/02 00:21
본인이 위헌인지 아닌지 그걸 판단할 일이 아니고 그 우려를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간으로 계산 이라는 억지를 끼워넣었다는것도 사실이죠 본인조차 날로 계산한다는 법리 해석에아무런 반박조차 하지 못했으면서 시간으로 계산하는게 마치 사법 정의인 양 판시했는데 그마저도 상급심에게 판단을 떠넘기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죠 모든 면에서 불성실하고 무책임한 태도임은 분명합니다.
+ 25/05/02 00:27
판사의 태도를 뭐라할수는 있지만, 수사권이 문제가 있는건 사실이고 문제가 있다면 피의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한다는 논리자체에 문제가 없다면 판결자체에는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히 시간이야기 없이 수사권만 이야기 했어도 될건데 그걸 굳이 왜 이야기 했나 싶기는 한데 좋은 판결은 아니더라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볼수는 있지 않나 싶어요
+ 25/05/02 00:43
큰 문제가 그 결과로서 발생했으면 그건 큰 잘못이죠
실수로 누른 버튼이 폭발버튼이면 큰 잘못이 되는것처럼요 검찰 탓으로 책임회피를 할 수 없다고 봅니다.
+ 25/05/01 23:53
40 : 0 만들고 누구나 수긍하는 명문 판결문을 작성하려 시간 지체하는 것보다, 지극히 이례적인 진행과 '부끄러운줄 알라' 는 반대의견까지 넣는 지저분한 판결문을 최대한 빨리 내놓은게 지금 이 세상에 맞는 메타인거 같습니다.
+ 25/05/01 23:59
마지막 줄에 공감하는 분들이 많을 같네요.
괜히 “나도 내가 이렇게 이재명을 지지하게 될 줄은 몰랐다.”라는 말이 나오는 게 아니죠.
+ 25/05/02 00:01
괜히 매경이 오늘 아침에 판결 전에, 이거 파기환송이 국민의 힘에게 더 악재다-라고 말한 게 아니죠. 이재명이 무죄였다면 현재의 국힘 대응 전략에 별 차이 없지만 유죄 파기환송 순간부터 모든 포커스는 이재명 한 명에 맞춰지게 되고 한덕수가 뭘 하든 이합집산을 하든 아오안이 된다는 거죠.
+ 25/05/02 00:06
비록 대통령에 대해서는 명문 규정이 없지만 국회법상 국회의원이 임기 중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만 선고받아도 당선무효형을 받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이긴하거든요.. 정당이 아닌 개인의 문제이고 사법부가 민주당을 공격한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반인 입장에서 사법리스크를 알면서도 그냥 무리해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된거 이제서야 사법리스크가 터졌으니 원칙으로 돌아가 재경선하면 될 일 아닌가싶고 민주당은 여전히 탄핵 정국에서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는 '선에 가깝다고 인지되는' 정당이므로 누가 나와도 대통령될 것 같거든요..
+ 25/05/02 00:24
선거보전비 반환은 만약 최종 후보가 김동연, 김경수였어도 이재명 후보 개인의 재판결과에 딸린 문제라고 알고 있습니다
금번의 쟁점은 선고날짜가 5. 1.인게 합당한지 여부이지 대법원의 허위사실공표에 대한 법리판단이 옳았는지는 아닙니다
+ 25/05/02 00:15
민주당원은 500만이고 그중 89프로가 이재명을 지지했습니다.
이게 무슨 특정인물이나 몇몇 인물들이 의도적으로 이재명을 대선후보로 민들었다고 착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거대한 집단지성의 결과고 순리대로 받아들이는것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누군가 이 결과를 바꿀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500만 인파 앞에 사마귀가 앞발을 들어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 25/05/02 00:31
국회의원은 국회법상 임기 전후로 벌금 100만원 이상으로 피선거권이 상실되면 당연퇴직됩니다
대통령은 그런 사례가 없었기에 명문 규정도 구체적인 판단례도 없죠 사마귀 앞발이라.. 그간 법적 빈틈을 파고 들어 국민들에게 큰 상실감과 고통을 준 게 윤석열 전 대통령과 법기술자들이고 거기에 맞선게 민주당인데 이번에 새로 문제가 된 법적 빈틈은 애써 무시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순리라고 정의하는건 그들이 맞서싸운 법기술자와 얼마나 다른건지 우려가 됩니다 부디 모두들 법과 그 원칙을 존중하면 좋겠네요..
+ 25/05/02 00:47
윤석열 개인의 판단과 결정을 국민이 막아선것과 국민 다수의 결정을 특정 개인이 막아서는걸 동치시키시면 안되죠
전부터 말해왔던건데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게 마음에 안들면 민주당에 가입해서 다른 후보를 경선에서 뽑아주는게 정상적이고 민주적인 해결법입니다. 경선에 당선된 사람을 끌어내리려고 어떻게 하는게 비 민주적인 행위죠
+ 25/05/02 01:36
특정 개인이 아니라 사법부가 그 기능을 다한 것이고
경선에 당선된 것이 개인의 법 위반에 대한 판단을 저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죠 그리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피선거권상실 될 수 있음에도 안 될거라는 가정하에 1안으로 이재명 후보가 경선을 이겼지만 피선거권상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면 다른 2안을 당연히 고민해보는게 자연스러운거 아닌가요.. 좀 궁금하네요
+ 25/05/02 05:12
지금 상황은 법 위반으로 선거권이 박탈된 후에 국민이 선택한게 아니잖습니까 국민이 선택하려는걸 막겠다고 손을 들잖아요
그리고 절대 다수의 집단지성이 모두가 한뜻으로 이번 사태에 2안으로 갈아타는 모습같은건 존재할수가 없습니다. 수백만명이 모두 한뜻으로 움직이면 그게 더 소름돋는 일이죠 그리고 대부분은 현안 그대로 가길 원할겁니다.
+ 25/05/02 00:10
어느 전문직종은 사람을 토막살인내도 전문직 면허가 박탈이 안됩니다. 저 어릴때 본사례라 아직도 기억나는데. 20년 지났으니 그 전문직 면허를 유지해서 생업을 영위하고 있을겁니다.
사람을 죽여도 박탈당하지 않는 직위는 더 이상 직위가 아니라 계급이고 귀족입니다. 귀족정. 그게 한국에 남은 공직자들 중 마지막으로 귀족적인(좋든 나쁘든) 분위기를 유지하고 있는 원천일겁니다. 우리는 엄격한 시험에 의해 통과된 선택받은 사람이고 판단을 내릴 자다. 우월한 우리를 열등한 일반인은 감히 범접할 수 없다. 이런 습속을 알기에 90년대 사기를 쳤던 어느 러브모텔 사기꾼은. 연줄로 귀족 뒷배를 들이는데 총력을 다했고. 성공적으로 귀족가계로 편입되어 마음껏 날뛰었습니다. 설령 귀족들간의 권력다툼이 있다해도 그게 "처벌"로 이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구름위의 존재였죠. 어느날. 감히 비귀족이 자신을 겁박하려하자 군인계급까지 동원해 이 귀족정을 유지하려 군사반란을 일으킵니다. 이게 지금 사태의 본질이며 핵심입니다. 자신들의 귀족적 지위를 필사적으로 유지하려는 자들. 이 관점으로 살펴보면 그들의 모든 습속이 이해되고 워딩이 말투가 논리가 전부 정연한 논리로 일치됩니다. 우리는 귀족이다. 우리의 특권을 감히 니네들이 뺏어갈수 없다. 총칼로써 니네들을 억압해버리겠다. 근데 어쩌나. 그 총칼이 귀족 대가리를 따겠다는 증후(ex 그날새벽 특작부대가 용산으로 향할지도 모른다는 역쿠데타 정보가 들어가자마자 새벽 4시에 GG)가 보이자마자 벌벌떠는 그들은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귀족도 피와 살점이 흐르는 인간이란걸 말입니다.
+ 25/05/02 00:29
(수정됨) 정치 판결은 사실상 답 정해놓고 거기에 따른 법리를 끼워 맞추는 거죠. 법조계 특히 사법부는 보수쪽이 우위다 보니 보수쪽에 유리해보이는 그런 케이스가 더 많이 보인다고 보입니다.
근데 어차피 판사가 친민주쪽이면 반대 방향으로 똑같이 합니다. 이재명 2심판결은 그냥 '어떻게든 무죄를 주고 말겠어'라는 결연한 의지가 느껴졌던 판결이거든요. 위증교사 1심 판결도 그렇구요. 판사 성향이 보수였거나 이재명이 정치적으로 유의미한 지지율을 가진 사람이 아닌 일반인이었다면 과연 그런 판결이 나왔을 지.... 선거법이야 일반인이 판결을 받을 일은 없지만요. 물론 또 윤석열한테는 왜 잣대가 다르냐 어쩌구 저쩌구 나올텐데 사법부가 보수에 더 편향적인 된건 맞으니, 그리고 윤석열이 정권 잡는 동안 그렇게 만들어 놨으니 그건 정권 바뀌고 바로잡으면 될겁니다. 재밌는건 극우, 아니 극우 아니더라도 어느정도 보수 성향 커뮤니티 쪽에서 요즘 단골로 나오는 얘기가 '좌파에 장악된 사법부 때문에 나라 망해간다' 입니다. 그냥 이제 진보AI,보수AI,중도AI 섞어서 판결내리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도 윤석열은 검찰과 같은 남이아닌 같은 법조인이겠죠'는 법조계에 대해서 잘 접해보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피해의식 같습니다. 저라고 엄청 많이 접해본건 아니지만, 아주 가까운 거리에 법조인이 있어서.... 참고로 '이재명'도 법조인이고 민주당 의원의 태반 이상이 법조인입니다. 이제 민주당쪽도 판검사 혹은 엘리트 코스 밟은 법조인 적지 않구요. 이제 민주당을 위시한 그 세력들은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혀 언더독이 아니고 이제 오히려 기득권에 가까운데 4050세대가 가슴 깊이 가지고 있는 노무현 시절의 트라우마떄문에 아직도 과한 피해의식이 있는 듯합니다.
+ 25/05/02 00:36
이재명 정도의 사법리스크를 짊어지고 지금 자리까지 온 대선후보 자체가 처음이 아닌지? 이례적 상황이니 마찬가지로 이례적인 반응이 나오죠.
애초에 이재명은 1심도 질질 끌지않았나요? 한 2년 끌었던거같은데. 솔직히 민주당이 지금이라도 새 후보 내도 그냥 이길거 같기도하구요.
+ 25/05/02 00:48
(수정됨) 그것 뿐만 아니라 훨씬 더 큰 재판이 줄줄이 걸려 있습니다. 그 지지자들이야 부당한 탄압이라고 보겠지만....
선거법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들 중에서 마이너 중에 마이너고 사실 1심 선고는 너무 과하기도 했죠. 그냥 100만원 이하 벌금형 때리고 끝냈어도 되는거..... 이런걸로 선거 못나오게 하는 건 좀 과하다는 주장에는 동의합니다. 다른 재판들이 문제죠. 위증교사 1심 판결 같은 경우도 진짜 어처구니 없었고....
+ 25/05/02 00:54
그 사법리스크란 게 저도 인생을 제대로 못 산 업보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입장이었는데
이번 판결에서 느낀 건 죄의 잘잘못 보다는 어떤 악의였습니다. 어떻게든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진 않겠다. 혹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이걸로 어떻게든 흔들고 말겠다, 하는. 정치를 하는 반대 세력들이야 그럴 수 있지만 사법부가 그러면 안되는 거죠. 오랫동안 이재명을 비판적 시각으로 봐온 입장에서도 이건 좀 많이 아니다 싶어 마음이 돌아서더군요.
+ 25/05/02 00:43
저는 저번 대선 때 정말 선거권을 가진 이후 처음으로 투표를 하지말까하는 생각까지 하다가
결국 윤석열은 진짜 아니지 싶어 이재명을 찍긴 했는데 어제까진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긴하겠지만 그래도 최선은 이재명이 아닌 다른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을 보고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순 없지만 더이상 존중해주고 싶지도 않습니다. 그냥 이재명이 시원하게 칼춤 한번 쳐주면 좋겠네요. 권한을 부여받은 사회 고위층들의 행태가 갈수록 가관입니다. 나라의 혼란을 수습해야될 자들이 혼란을 더 부추기고 있네요.
+ 25/05/02 01:26
이전의 재판이 너무 질질 끌렸던 거죠... 게다가 결론 내려주지 않고 대통령 선거 치르면 그게 더 큰일 아닌가요??
다른 면에서 보면 민주당의 시간끌기 전략이라는 말도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 대통령이 된 사람에게 감히 너희가?? 라는 시각도 있을 수 있죠 2심판결때는 어땠나요?? 저도 법알못이긴 하지만 잘 이해가 안가는 면도 있던데 그때도 똑같이 비판하셨나요?? 사진확대를 그렇게 해석하는건 좀 새로웠습니다. 전 위엣 분이 말씀하신대로 정치적인 부분이 섞이면 결론을 지어놓고 이유를 끼워맞춘다는 지적에 공감이 갑니다. 전 그냥 사법부가 지금까지 해온대로 한일 했을 뿐 이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 25/05/02 01:38
(수정됨) 오늘 든 생각은 이재명을 막기위해선 물리적인 폭력이외에 모든 수는 다 써본다라고 느꼈네요
사실 어떤 판결을 내려도 대선개입 소리를 들을수는 있는데 뻔히 알면서 이런 무리한 일정을 잡은게 이상하죠 제 생각인데 김경수나 김동연으로 바꿔도 민주당이 이길 확률이 높기는 하겠지만 다수의 민주당 지지자들이 이재명을 원하는 이유는 내란세력 조지는거+검찰개혁을 가장 잘할거 같아서 지지하는거 같은데요 저번에 투표포기한 저도 그이유로 이재명 찍습니다 사법리스크 없이 문깨끗 이라고 까지 불린 그분이 저한테 엄청난 실망감을 안겨준터라......
+ 25/05/02 02:24
근데 이런식으로 말하면 국힘도 할말 많습니다. 전 국힘이 탄핵심판때 되도않는 소리 하는것도 전부 비판했고요. 모든 판결에 조금씩 예외가 존재하는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이런식으로 지지자들 입맛 맞춰서 2심은 정론 3심은 사법부 정치개입 하는것도 참 웃긴 일입니다. 이번에 지지하는분들이나 민주당에서 하는 행위 보고 정말 이재명 집권시 어떻게 될지 우려만 더 심해지네요.
+ 25/05/02 04:54
사법부의 정치화와 정치권의 비도덕성의 대환장 파티라고 할까요
특정집단을 욕하는건 의미없고 우리나라 최고위층이 전체적으로 부도덕한 결과로 봐야 될거 같네요 이재명 재판만 봐도 1심은 너무 과했고 2심은 말도 안되고 이렇게 사법부가 정치적인 색체가 계속 늘어나는건 정치인들이 정치적인 영역을 사법으로 해결하려는 결과로 이꼴이 났다고 봅니다 탄핵이야 그렇다 쳐도 적퍠청산으로 시작된 스노우 볼이 굴러서 윤석열때는 더 심해졌고 앞으로도 증가 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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