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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1 15:29
아무리 파기환송심이어도 한달반안에 끝내기는 어려울꺼고 거기에 유죄가 나오면 이재명이 재상고까지 가능한 상황이라서 대선전 결과는 안나오긴 할겁니다.
25/05/01 15:33
3심에서 또 반대로 나오면 다시 2심 왔다 3심 또 가는것도 가능하고요? ;;;;;;;
한번도 그런적은 없겠지만 무한루프가 이론상 가능하겠군요
25/05/01 15:40
(수정됨) 재상고에서 20일 가까이 이재명이 시간 끌수있을겁니다.
피고인이 상고할경우 20일 정도는 상고이유서 쓰면서 끌수있거든요. 그러면 파기환송심 + 재항고심이 20일에 끝난다?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이렇게할경우 다른문제가 나올거에요 법원에서 아무리 힘써도 17일 정도 밖에 안남아요. 과연 이기간안에 가능할까요.
25/05/01 15:30
요동 안칠꺼라고 보는게 계엄에 비하면 그깟 선거법위반이긴 해서요...
이선거는 12.3일 이미 결과가 결정되었다고 봅니다.
25/05/01 15:54
2주만에 판결이 나온 자체가 선거개입이죠 판결을 어떻게 하든 그거야 판사의 능력인건데 대선이 코앞이라 빨리했다는 자체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겁니다.
국민들은 이번 사건을 기억할것이고 추후에 법원에 족쇄가 주렁주렁 달리는 꼴을 면치못하게 될거라 확신합니다. 그때는 또 본인들이 한 짓에 대한 대가라고는 생각 안하고 억울해하겠죠
25/05/01 15:32
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각각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진보 성향 --> 이 2분이 반대, 나머지는 찬성
노경필·엄상필·오석준 대법관은 보수 성향 마용주·박영재 대법관의 경우 보수 쪽에 가까운 중도(중도·보수) 성향으로 보는 의견 그 외 대법관은 대체로 중도 성향으로 평가 판사의 정치성향따라 무죄, 유죄가 왔다갔다 하는게 정상인가 싶네요...
25/05/01 15:33
정치인은 큰 범죄가 아닌 이상 선거로 심판 받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재명의 공선법 재판의 경우 유죄가 충분히 성립되는 상황이었으나 선거에 패배한 점등 때문에 벌금 100만원 언더/오버가 중요 관심사 였죠 근데 1심에 미친판사가 집유2년을 때리고 2심에서 기싸움 하듯 무죄를 줘버려서 대법까지 올라간 다음에 파기환송을 맞고 다시 내려왔네요 아무튼 이재명은 망했습니다. 대선 후보로까지 선출된 상황이라 말에서 내리지도 못하는데 거의 확정된 유죄판결을 앞두고 완주 해야 하는 상횡이 됬네요. 2심판사가 그냥 80~90정도 벌금 때리고 끝냈으면 됬을 일인데 2심판사는 지금 무슨 생각일까요
25/05/01 15:34
뭐 원래라면 망했어야 정상인데...
지금 상황에서 국민에힘에서 세종대왕님이 이순신장군님 살려서 데려오는거 아니면 힘들테니... 별 의미 없다고 봅니다. 반대쪽이 내란 동조가 유력한 후보가 나오는데 그깟 선거법이죠
25/05/01 15:42
이게 아무리 심각해도 내란만큼 심각할까라는생각
+ 이재명 유죄되어서 대통령에서 물러난다고 해도 그러면 다시 선거한다고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 될까 하는 생각이긴 하거든요
25/05/01 15:33
차라리 2심이 일부유죄로 벌금100만원 이하를 내린다거나 했으면 파기환송까진 안갔을수도 있다고보는데 너무 무리하게 혐의를 다 부정해버렸죠.
25/05/01 15:34
무죄는 진짜 말도 안 된다 생각했지만 대법원이 이런 결단을 내릴 줄은 몰랐어요.고맙게도 지금 상황에서도 원칙을 고수했네요.
2심 판사의 무리수가 나라 전체를 더 혼돈으로 몰고 간건데 양심이 있다면 내려왔으면 좋겠습니다
25/05/01 15:36
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되겠지만, 이재명이여서 되는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여서 될수밖에 없다고 보는지라..
나중에 대통령 임기 끝나고는 꼭 처벌 받기를 빕니다.
25/05/01 15:37
2심이 다소 무리수였죠.
확대 사진 조작설은 정말... 이러니 저러니 2심도, 3심도, 파기환송심도 저는 존중합니다. 서부지법 폭도들처럼 행동하는건 안 되죠. Q. 대선 후 파기환송심에서 1백만원 이상 벌금형이 나오면 당선결과에 영향을 주나요?
25/05/01 15:40
(수정됨) 헌재가봐야지 아는거지 확정적인게 아닙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대통령에 당선되기 전 기소된 사건으로는 재판이 중지되지 않는다는 견해와, 대통령 재임 중에는 모든 재판이 중지된다는 의견이 갈린다]
25/05/01 15:41
논쟁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만. 이미 사법적 리스크가 있다는걸 알고 있음에도 국민들이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는데 고작 판사가 대통령 무효형을 때린다는건 말도 안되는 일입니다.
25/05/01 15:58
대한민국은 법치주의보다 민주주의가 먼저인 나라라는걸 판사들이 이악물고 모르쇠하는데 정신이 나가서 헛짓거리하는걸로 보입니다. 나중에 다 철퇴로 돌아올텐데요
25/05/01 16:23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고 대통령이 되었는데 이걸 판사의 집행유예 2년 혹은 벌금 100만원형으로 대통령을 날려버린다구요? 임기가 끝나고 하면 될일입니다.
25/05/01 16:14
확대 사진 조작설은 여러 논거 중 하나로 표현하였는데 무리한 표현은 아닙니다.
골프 라운딩은 4명에서 하는데, 단체 사진 10명의 사진을 확대에서 사진에 4명이 들어감으로 마치 골프를 같이 친것으로 유리하게 표현되는 증거로 제출한 것이죠. 이는 통상적으로 사진자체가 변조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오해할 수 있도록 편집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소송증거로 음성녹음도 정말 이례적인 경우가 아니면 원본을 제출해야하고 녹취록도 같이 제출해야만 합니다.
25/05/01 16:56
무리라고 봅니다. 실제로 골프 친거 맞잖아요. 혹시 안 쳤다고 알고 계시는건 아니죠?
- 실제로 김문기와 골프는 쳤다. - 근데 국민의 힘이 공개한 사진은 골프옷을 입고 있지만 골프 칠 때 찍은 사진은 아니다 - 골프를 친 거처럼 증거를 제출했으니 조작한거다 - 골프를 친건 맞긴 맞고, 골프를 친 거처럼 증거를 제출했으니 조작이라 했을 뿐, 골프를 안 쳤다는 의미는 아니였다 (???) 저는 너무 무리라고 보는데 혹시 다른 의견이 있으면 보완해주셔도 좋습니다.
25/05/01 17:04
제가 알기로는 골프를 쳤다/안쳤다가 아니라 안다/모른다의 문제 아니었나요? 그래서 4명이서 골프를 치면 알 수밖에 없는데 10명이서 치면 (아주 희미한 확률이라도) 모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재명 측에서 변호한 것 같았는데... 이재명도 "몰랐다"라고 발언해서 이게 거짓말이라고 기소된 걸로 압니다.
25/05/01 17:04
결국 인과관계(사실관계)의 판단은 판사의 양심에 따라 하는 것이죠.
그 판단을 평가하는 것은 각자가 하는 것이구요. 저는 조작이라는 표현에 대한 법정 의미를 설명한 것 뿐입니다.
25/05/01 15:38
(수정됨) 계엄에 비하면 그까이꺼라 지지자들에게는 큰 영향 없을 겁니다.
국민이 진짜 근시안적이어서...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된 이 건으로 민주당은 나쁜놈 도저히 못찍어 국민의힘 간다 솔직히 이정도로 행동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도 민주주의가 오래되었고... 한동훈 <- 계엄 반대했잖아! 법무부 장관이고 윤석열의 20년지기인데 선거에 나오는거 자체가 맞는지 모르겠음 한덕수 <- 계엄 동조 행위자로 의심되는데... 김문수 <- 보수 렉카 유튜버에 편승한 수준 이하인데 뭔... 그럼에도 이번 판결을 보고 범죄자는 못민다 이러고 국힘을 밀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남의 선택을 강제할 수는 없는 노릇이죠.
25/05/01 15:38
(수정됨) 2심은 진짜 희대의 거지같은 판결이긴 했습니다. 사진을 확대했으니 조작이라뇨.... 진짜 이재명 선거캠프일원이 판사였나 싶을정도....
전 이재명 뽑을까 말까 고민도 하고 있지만 그 판결은 진짜 말이 안되는 판결. 그냥 100만원이하 벌금형 정도면 이해했을겁니다
25/05/01 15:41
1심이 너무 과했지만 2심이 쓰레기 같은 판결이었던것도 맞습니다. 최소한 벌금형은 나왔어야죠.
10 대 2 나온건 극도의 친민주당쪽 판사말고는 파기환송 찬성했다는 얘기
25/05/01 15:43
정치적 판결인것에 대해서 사법부에 대한 지적인데요
님 말대로 반대로 파기환송 10명이 누가 임명하고 재청했는지에 대해서 또 보면 답나오죠.
25/05/01 15:44
2심은 정의로운 판결이고 3심은 우리법 연구회12명이 안했으니 사법 쿠데타??
솔직히 대선 후보 다되고나서 2주만에 후딱한것도 모양새는 별로지만 2심이 적당히 쓰레기같이 판결했으면 모를까 진짜 이재명 선대위원장이 판결한 수준이라...
25/05/01 15:41
다행히 제대로 판결을 해줬네요.
2심 판결은 진짜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끝없는 거짓말로 정치생명이어나가는데 제발 좀 사라졌으면 좋겠네요.
25/05/01 15:41
(수정됨) 수사편의주의에 의해 윤석열도 수사가 안되었을 뿐, 파면되자마자 윤석열도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 들어갔죠.
선거과정에서의 모든 발언 하나 하나를 쪼개서 기소를 하는 방식은 정치정적을 제거하기에 가장 좋은 방식 같습니다. 윤 전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주최 토론회에서 “신한은행 계좌로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사고판 게 며칠에 불과하다”, “수천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으나 이후 주가조작 일당 공판에서 김씨가 2010년 10월~2011년 3월까지 복수의 증권사 계좌로 40여 차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를 보면, 2011년 12월30일 기준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팔아 번 돈이 21억원이 넘고, 미실현 차익까지 포함해 총 23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25/05/01 15:42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을 교체할 수는 없을까 안타까운 생각은 듭니다.
이거 당선 후에도 물고 빨면서 죽어라 반대하고 바짓가랑이 잡을 여지를 심지어 선거도 전에 남겼거든요. 지금은 정치적으로 이름이 조금만 있어도 민주당에서 나오면 당선에 유리한 지형인데... 요즘 정당들이, 민심과 다른 선택을 많이 하는게 정치가 직업화 되면서 이권이 걸려있다보니 그런건 이해는 하는데 친명 중에는 이소영 의원도 괜찮고, 박주민도 정책은 이견이 있지만 성품은 괜찮아 보이고, 우원식 국회의장도 있고, 공천 탈락한 박용진 의원도 좋고, 이탄희도 있고 한데...
25/05/01 15:54
(수정됨) 당내에서 10퍼도 못채우는 후보들로 교체하는건...흠...
한 40퍼 언저리면 반대쪽에서 충분히 당내여론을 만들아서 교체의견도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리고 또 단순히 친명쪽 사람 대충 넣어서 저걸 흡수하는건 더 말이 안됩니다 이러니저러니해도 경선한걸 바꿀려면 참가자 중 정도면 모를까 아닌 사람이 땜빵할 수 없으니까요 아니면 최소한 여조던 뭐던 어느정도 약식으로라도 뭔가를 해야하는데 기한이 없...
25/05/01 15:55
전에도 비슷한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재명 때리기가 너무 강해서 야권탄압 프레임이 되어버리니 반발로 강한 응집력이 생겼다고 봐요. 수박 축출이나 박용진 등을 털어낸 것과 별개로 상황상 누굴 키우고 말고 할 상황이 아니었죠 이게 다 어둠의 선대위원장 윤석열의 뜻대로..
25/05/01 15:43
이번 선거는 계엄으로 무너진 대한민국의 시스템 을 다시 세워야하는 선거입니다. 여당은 말할것도 없고 거대 야당도 이런 범죄자를 압도적 대선 후보자로 내세운 것도 참 마음에 안듭니다. 답답하네요.
25/05/01 15:51
고등+대법까지 가야합니다.
그런데 고등에서 -> 대법 가는 과정에서 상고이유서 쓰는기간이 20일입니다. 그래서 대법 재항고심까지는 대선전에 결론나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거기에 당장 고등법원에서 이재명 부르는것도 선거운동기간이 겹치기때문에 이때 이재명을 불러오기도 힘듭니다. 고법은 피고인이 나가아햐는 재판이라서요.
25/05/01 15:52
가능하지만 파기자판에서 유죄판결+형량선고는 단 한번도 한적이 없었기때문에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하긴 했습니다.
파기자판사례는 유죄를 무죄로 바꿔주는 경우만 있었기 때문에 말이죠. 거기에 대법원은 법률심이라 형량선고가 가능한가에 대한 논쟁도 있고 이것도 헌재갈수도 있는사항이라 만약 파기자판했으면 이거로 헌재갔을겁니다.
25/05/01 15:58
몇몇 기사를 찾아봤는데 대법원에서 지난 20여년간 유죄를 무죄로 직접 판결한 경우는 드물게 있었지만
무죄를 유죄로 직접 판결한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합니다.
25/05/01 15:45
(수정됨)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말이지만 솔직히 고등법원 판결이 정말 말도 안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만큼 말도 안되는 판결이라서 쉽게 판결문 쓸 수 있었다고 보고요.
고법 판결대로 하면 너무 정치인들이 앞으로 안하무인격으로 행동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 많았죠. 이재명을 떠나서 먼 미래를 봐도 이건 당연히 파기환송되어야 하는 판결이 맞습니다. 여튼 진짜 이런 사람이 대통령 유력후보라니 한숨만 나옵니다. 이건 그냥 무리한 기소라고 보기도 어렵고 이재명 본인이 대놓고 저렇게 거짓말한건 당연히 단죄되어야 하는 부분이라서요. 그냥 양 극단층들 윤어게인에 이재명에 이악물고 떼쓰는거 같아요. 중도층보고 누구 뽑으라고.. 대통령 되고도 당연히 사법절차는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왜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아야 합니까. 대통령 되면 또 어떻게든 유죄판결나는거 막으려고 여태까지 본인이 했던 이상한 짓들 계속 하겠죠.
25/05/01 15:45
(수정됨) 선거에 관여는 하고 싶고 그렇다고 (직접적인 유죄판결하는) 무리는 할 수 없으니
최대한 할 수 있는 선에서 한 것 같은 느낌... 2주만에 이게 나오는거 자체가 좀...
25/05/01 15:45
(수정됨)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하고 이재명 후보가 후보 사퇴하는것이 가장 적합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2심 3심 또 하고 그걸 지연하면 대선 전에 결과야 당연히 안나오겠죠. 근데 그 뒤에 헌재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재판 진행이 합당하냐를 놓고 국가가 내분을 벌이느니 이재명 개인으로써는 억울할수도 있지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서 국가 분열을 막는것이 성숙한 정치인의 태도가 아닐까 싶네요. 개인의 억울함때문에 국가를 예정된 분열과 싸움의 길로 굳이 가져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대통령의 재판 진행이 합당하냐 문제도 헌법 재판관을 이재명 본인이 임명할건데 거기에 대한 또 여러가지 설왕설래가 벌어질수 있으니까요
25/05/01 15:49
파기환송할 일이었으면 굳이 이례적인 절차로 급하게 결정할 필요가 없을텐데 싶네요. 어차피 대선전까지 확정 못할텐데 말이죠.
선거기간동안 재판으로 후보를 법원에 잡아두겠다는 의도라면 현실적인 필요가 있긴 하겠다만 명색이 대법원인데 그렇게 치졸할리가...
25/05/01 15:49
이번 판결도 빠르게 끝냈다는 졸속 논란이 없을 순 없겠지만 달리 말하면 그만큼 2심이 이상해서 결론내기가 쉬웠다는 이야기기도 하니까요. 일단은 지켜봅시다.
25/05/01 15:50
방송 듣고 있는데..딱히 별 생각은 안드네요.
어차피 검찰이 검사 들이부어가면서 몇 년씩 붙잡고 있던 거야 다 알던 사실이고 그 와중에 남은게 선거법 위반, 그것도 형량이 아니라 무죄니 아니니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그 상대 후보는 계엄의 무리들이고? 무슨 고민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
25/05/01 15:50
통상 이런 논란이 있는 판결을 대법원이 피고인의 방어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으면서 판결한 것은 지나친 정치적 판단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설사 유죄 심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졸속하게 급박하게 선고할 것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25/05/01 15:51
애초에 이상한 후보에 이상한 판결로 올인 했다가 막힌건데 사법부 정치개입이니 뭐니 할 거 있나요.
시점가지고 뭐라 하기도 우스운게 사법리스크 해소됐다고 상고기각 줬으면 좋아했을거면서. 그냥 처음부터 재판 안 걸린 사람 내놨으면 될 일인데 자기들 선택이 걸려있다고 애써 사법부 부정하는 것도 좀?
25/05/01 15:52
이 건이 2심처럼 모두 무죄가 되었다면 앞으로의 선거판이 거짓말로 엄청나게 혼탁해질 판이었는데 다행히 잘 막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판결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대통령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대선 후에도 민주당-국힘간의 싸움은 더더욱 불이 붙겠네요. 민주당은 대선 후에 국힘을 위헌정당으로 해산시키려 할 것이고 국힘은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계속 공격 할 것이고...
25/05/01 15:55
범죄자가 대통령 하는거야 여야 가릴거 없이 선거 결과에 따라 그럴 수 있고, 그렇게 될 거같은데 완전무결을 만들고 싶은건지 선택적 정치적개입설은 정말 가관인듯 이건뭐 정치병자들 양쪽다 매한가지인거 같지만요
25/05/01 15:55
파기자판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이재명 당선에 큰 영향은 없을 듯 합니다. 득표율이 예상보다 내려갈 수는 있겠죠.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결국 '내란으로 인한 혼란 종식'이고, 국민의힘에서 나올 후보가 그 혼란 종식과는 거리가 멀 가능성이 높아서 한번 정해진 대세를 뒤집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또한 이 재판의 1,2,3심이 너무 온도 차이가 컸기 때문에 (당연히 사법부 판결을 존중해야겠지만) 이미 굳어진 표심을 바꾸기보다는 각자 믿고 싶은대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시간을 당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할 분들도 있을 거고... (물론 기각 났으면 반대쪽에서 문제제기했겠죠) 그래서 지지층은 오히려 더 결집할 가능성도 낮지 않아 보입니다.
25/05/01 15:57
한동훈은 검사프레임, 정치초보 프레임 벗어나긴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반명 빅텐트도 이해관계가 엄청 갈리고 분열되있어서 집결도 쉽지 않음
25/05/01 15:55
그건 그렇고 타 후보에 대해서는 그렇게 엄격한 잣대를 들이미시는 분들이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살아있다던 분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서는 갑자기 사법부가 죽었다고 '정치개입'한 단어로 퉁치고 쉽게쉽게 쉴드치시는거 보면 웃음만 나오네요. 고등법원 판결문은 읽어보셨나들 모르겠네요..크크
25/05/01 16:00
뭐 다 그렇죠. 1심 사법부에 승복하라고 하더니 2심 사법부는 정치 판사라고 주장했던 국민의 힘 지지자들과 펨코 정갤에 이준석 지지자들도 있었습니다. 둘다 어의가 없더라고요.
25/05/01 17:16
단순히 파기환송 결정 때문에 정치개입 이라고 퉁친다고 언급 하시면 곤란하죠 맥락이라는게 있는데요.
파기 자판을 말하는 몇몇의 극우 인사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미디어/평론/정치인사 들은 상고 기각을 예측했고 그 이유는 전례없는 대법원의 신속 처리 때문이었습니다. 당연히 기각을 할 수도 있고, 파기환송을 할 수도 있지만 대법원 전원 합의체를 1주에 2번씩 소집하고 바로 선고한 결과가 파기환송이니까 정치 개입 얘기가 나오는건데 이걸 단순히 결과가 맘에 안든다고 쉴드친다고 눙치시면 어떻게 합니까. 윤석열 파면 결정도 헌재에서 1-2 주만에 결정 내렸으면 헌재가 정치 개입 한다고 말 나왔을거에요.
25/05/01 17:26
그만큼 2심판결이 말도 안되는 정도의 판결이었다고 봅니다. 신속하게 처리를 했다고 해서 그걸 정치개입이라고 하는게 오히려 맥락이 없는거라고 보고, 그 판결문의 내용이 납득이 가능한지를 가지고 의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파면 결정은 아예 처음부터 시작하는거고, 대법원 판결은 2심인 사실심에서 전부 사실관계는 심리한 후의 법률심이라 판결문 법리 자체가 말이 되는지 안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내용이었습니다.
25/05/01 17:32
2심 판결이 말이 되고 안되는지 여부는 3심 재판의 비상식적인 신속처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단순히 빨리 처리했다 가 아니라 비상식적으로 처리된 행위가 정치적 목적을 띄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해당 파기 환송이 비상식적으로 빨리 처리되었다는 것에는 동의 하십니까?
25/05/01 17:42
퍼그님 그래서 지금 대법원 3심 판결이 9일만에 2번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해 선고 까지 된것이 상식적이라고 판단 하시는겁니까?
25/05/01 17:47
뭐가 9일만에에요? 자꾸 왜 마음대로 기간을 줄이시는지.. 설마 전원합의체 회부된다음 9일이라고 하시는건 아니시죠? 대법원은 애초에 그 전부터 대법관들이나 로클럭들이 계속 사건 심리하고 들여다봅니다. 접수된다음 계속 논의되어 왔던 사건이고 대법관들끼리 이미 사건 파악하고 회의까지 해서 전원합의체로 올린건데 무슨..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거법 위반은 이렇게 빨리 하는게 원칙이에요. 심지어 사실관계를 따지는 사실심도 아니고 법률적 문제만 따지는 법률심입니다. 이렇게 했다고 해서 이걸 정치개입이라고 하는건 언어도단이라는거에요.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주요 사건이며, 사회적 파급 효과를 고려했다고 말했으니 이정도는 고려가 되었을 수 있겠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 등록 전에 선고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 의원들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아예 잘못된 예측을 한겁니까?
25/05/01 17:54
퍼그님 말돌리지 마세요. 9일이라는건 전원합의체 회부된지 9일이라는거고 대법원 접수는 34일 만이죠.
중요한건 그게 아니라 이번 파기 환송이 비상식적으로 빨리 처리 되었다는 사실에 동의 하시냐고 여쭈잖아요. 제 주장은 이번 판결이 비상식적으로 빨리 처리되었고, 무리한 처리과정이 정치 개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논의 하기 위해서 퍼그님께 해당 사실을 동의 하냐고 여쭙는거구요.
25/05/01 17:57
제가 언제 말을 돌렸습니까? 오히려 지금 pelicans님이 말을 돌리시고 계시는거죠. 원칙대로 처리되었다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김명수때 재판이 질질 끌렸던게 이상한거지 선거법 사건이 이렇게 빨리 처리된게 이상하다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거라니까요? 원칙대로 가는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그 전에 판결 나올수 있다는 예측도 한거에요. 조희대는 특히나 김명수때 사법적체 비판해왔고 선거법 사건도 빨리 선고되어야 한다고 말해왔습니다.
25/05/01 18:18
퍼그 님// 참 이상하죠 그래서 해당 판결이 비상식적으로 빨리 처리 된것에 동의 하시냐니까
선거법 판결은 우선 처리가 원칙이다 라고만 답하시는데, 말을 돌린게 또 아니라고 하시니까요 본인도 차마 상식적인 판결속도라고 말 못하시는게 아니면 굳이 돌려서 대답하시는 이유가 있으시나요? 챗 gpt 에게 최근 전원 합의체 판결 3건의 판결 기간을 문의 해 봤습니다.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사건 (사건번호 2018재두178) / 91일 차별구제청구 등 사건 (사건번호 2022다289051) / 57일 보험료 부과 처분 취소 사건 (사건번호 2023두36800) / 120일 모두 전원 합의체 회부일로 부터 선고일 까지의 기간이고 이재명 판결은 전술한 것 처럼 9일 입니다. ai 답변이니까 틀릴 수도 있지만 우선 검색해본 바로는 맞는 것 같습니다. 애초에 퍼그님이 [갑자기 사법부가 죽었다고 '정치개입'한 단어로 퉁치고 쉽게쉽게 쉴드치시는거 보면 웃음만 나오네요.] 하셔서 단순히 파기 환송을 해서가 아니라 상식에 비추어 봐도 지나치게 빠르게 처리한 본 판결의 무리한 절차 추진속도가 정치 개입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지적 드린겁니다. 그래서 비상식적인 절차처리에 동의 하냐니까 계속 선거법판결은 신속처리가 원칙이라고만 대답 하시는 거구요. 퍼그님은 결과적으로 해당 판결이 상식적이고 공정한 속도로 처리되었다고 말씀 하셨다고 간주해도 되는거겠죠?
25/05/01 18:34
Pelicans 님// 아니 원칙이라고 이상한게 아니라고 말을 해도 무슨 말을 돌린다고 하시냐니까요? 자꾸 무슨 말씀을 하시는거에요.
그리고 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선거법 위반이 아닌데도 저렇게 빨리 처리되는데, 선거법 위반은 저 사건들보다 더 빨리 처리되는게 원칙이라니까요? 오히려 계속 말씀드려도 다른말씀 하시는 pelicans님이 말씀 돌리시는거죠. 계속 근거를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답변 하나도 못하시고 동문서답 하시는건 pelicans 님이고요. 님이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제가 든 근거들이 왜 말이 안되는지요.
25/05/01 18:49
퍼그 님// 좀 더 친절하게 적어드리자면
선거법 판결은 빨리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런 맥락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빨리 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챗 gpt로 검색한 지난 3차례의 전원합의체 판결 처리 기간을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퍼그님이 질문 하신것에 제가 답변을 못했다고 하시는데 댓글을 다시 읽어봐도 질문이라고 판단 할 만 것은 [ 더불어민주당에서도 후보 등록 전에 선고 나올 수 있다고 예측한 의원들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아예 잘못된 예측을 한겁니까?] 정도밖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질문은 대답 할 것도 없는 것이 민주당 의원 누구를 말씀 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알려주시면 확인 해 보겠습니다) 그 의원도 합의체 회부된지 9일만에 선고까지 끝낼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누구인지 알려주시면 제가 확인 해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25/05/02 02:20
Pelicans 님// 판결 첨부하신거 보면 아예 모르셨던거 같은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게 원칙이고 이대로 처리되는게 맞다는 말입니다. 그 전에 충분히 심리를 했고 대법관 절대다수가 선고에 동의를 했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식으로 판결에 불복하면 국힘에서도 판결에 불복할 요소는 넘치고 흐릅니다.
합의체 회부된지 몇일이 중요한게 아니고 계속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었다는게 중요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기존 원칙상에도 전원합의체 회부된지 몇일 안에 선고하라는 메뉴얼은 전혀 없습니다. 자꾸 제 말씀을 바꾸시네요
25/05/02 12:32
퍼그 님// 그럴리가요
아예 안보시는게 아니라면 그런 맥락을 고려해도 지나치게 빨리 처리되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전원합의체 회부 이후 9일만에 선고하는건 비상식적이라는거죠. 판결이 잘못되었다는게 아닙니다 그 절차의 신속성이 비상식적이라는거죠 저는 판결의 옳고 그름에 대해서 말한적이 없습니다.논점을 흐리지 마세요. 그리고 [합의체 회부된지 몇일이 중요한게 아니고 계속 대법원에서 심리하고 있었다는게 중요하다고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제가 지적하는건 회부된지 몇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선거법 재판이라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맥락으로 봐도 최근 합의체 판결에 비추어 볼때 회부-선고 까지 9일 소요는 비상식적으로 빠르게 처리되었다는 겁니다. 최근 3건의 전원합의 판결 평균 소요기간은 89일입니다. 제가 퍼그님의 무슨 말씀을 바꾸었습니까? 동의 하냐고 물어보니 예스/노 라고 하지 않고 원칙을 얘기 하시길래 재차 물어본겁니다. 거기에 퍼그님은 노라고 답하시면서 9일만에 처리가 상식적이라고 하신거구요. 그리고 민주당의원 누가 예측했는지 알려주셔야 제가 확인해 보지 않겠습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동문서답한다, 말을 바꾼다라면서 에둘러 말하시지 말고 정확히 어느부분을 어떻게 바꿔는지 알려주셔야 저도 다시 확인해보고 반박을 하던 사과를 하던지 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25/05/01 16:00
이건 저격이라고 자인하시는건가요?
저도 편향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발이시려워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비판하시기에는 오히려 더 편향된 부분도 있으신 것 같네요.
25/05/01 16:05
'퍼그님 같은 분들'로 정정하겠습니다.
용산이전글 첫 댓글로 독서실도 옮겨야 공부가 잘 된다고 용비어천가 하시던 분보다 제가 더 편향되었다고 판단한 근거가 있으실까요?
25/05/01 16:09
(수정됨) 제가 왜 이 사안과 관계 없는 단순 과거 저격성 댓글에 답변을 일일히 드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때는 그렇게 말할만한 근거가 있었고, 지금 와서는 아예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저도 비판했습니다.
소통하려고 기껏 옮겨놓고 도어스테핑도 제대로 안하고 소통도 제대로 안하면 잘못된거죠. 근거야 뭐 이번 댓글로 충분히 설명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안과 관계 없는 글에서 회원 과거 발언 언급/저격해놓고 들고오시는건 규정 위반인건 아시죠?
25/05/01 16:21
일일히 답변해야되는지 모르겠으면 안 하시면 됩니다. 꼭 답변을 바라고 쓴 글은 아니어서요. 그리고 제가 '더' 편향적이라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어 보이는데 찾으시면 쪽지로라도 남겨주세요. 제가 특정 누군가를 '찬양'했던 기억이 없어서요.
퍼그님이 편향적이라는 분이라는 걸 과거 발언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제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이재명 감옥가는거 같이 지켜보시죠. 이 참에 검찰에서 윤석열도 허위사실공표죄로 기소했으면 좋겠네요. 이재명 윤석열 둘 다 포토라인에 서면 이 나라 정의가 바로 세워질 것 같습니다.
25/05/01 16:44
그러니까 편향적이라는 말은 꺼내지도 않았는데 먼저 꺼내시고 그걸 반박하니 과거 발언 가져와서 저격하신다는 말씀이시군요. 뭐 알겠습니다.
25/05/01 16:53
윤석열 시절 그 수 많은 내로남불은 뒤로한 채 조국 때(코로나 이전 아닌가요?) 유행어니 어쩌니 하셔서 어떤 유형의 분인지 제가 간파할 수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25/05/01 17:22
발이시려워 님// 전 그 내로남불 다 비판했는데;; 여튼 뭐 저격을 자인하시고 과거발언 꺼내오셔서 조롱하시는것도 자인하셨으니 제가 더 할말은 없네요.
25/05/01 20:03
퍼그 님// 조롱은 퍼그님이 매사 하시던 습관인 것 같습니다싼? 댓글에 뜬금없이 이번 사안과도 관련 없는 '조국 때 유행어' 운운하며 조롱하신 건 '냉철한 평론'을 제가 몰라봤던 것인가요?
그런데 '조국 때 유행어'가 '이 때다 싶어서'라는 사실은 오늘 처음 알았는데 지어내신거죠?
25/05/02 02:21
발이시려워 님// 하하 저는 조롱 자체를 말씀드린게 아니라 회원의 과거발언을 꺼내오셔서 조롱하시는 것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저격도 자인하셨고 뭐.. 더 드릴 말씀이 없네요.
25/05/01 16:01
국민이 뽑은 후보입니다 민주당 권리당원 제외하고 민주당 자체 여론조사(샘플100만)에서 민주당+무당층 대상으로 89프로로 뽑힌 후보인데 후보를 내지 말라뇨
25/05/01 16:00
(수정됨) 민주당 지지자들의 피해의식은 좀 짜증납니다
기본소득제 때문에 이재명 뽑을까말까 고민하다가도 이런 과한 피해의식때문에 꺼려짐. 그래봐야 쓰레기 구태천국 국힘 뽑고 싶지는 않지만... 한동훈이 설사 후보되도 또 검사+정치행정 초보는 안되구요 (한동훈 공약들 보면 국회의원 or 시장은 최소한 한번은 하고 와야할것으로 보임)
25/05/01 16:26
왜 자꾸 이재명을 욕하면 윤석열을 수호하는 세력으로 보는지 모르겠네요?
그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내란수호당 열열 지지자들도 똑같습니다?
25/05/01 16:35
이재명을 욕하는 모든 사람을 내란 수호 세력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지도 않았구요. 윤석열 수호했던 사람들이 보인다고 했지 모두 수호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보고 싶은대로 보지 않으셨으면 해요.
25/05/01 15:56
어차피 대선 결과가 바뀌진 않을거 같고, 이재명이 임기동안 재판 자체를 박살낼 묘수를 찾아낼 수 있을지가 관전포인트겠죠. 범부의 머리로 떠오르는건 계엄뿐이긴 한데...
25/05/01 15:56
이거 2026년에 대선 또 할수있겠네요 크크
선거법이래도 3심을 초스피드로 전원합의체를 한달내로 쇼부를 본거 자체가 0.1% 확률이었는데 이걸 묻지마 고?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올해나 내년은 "형사상 소추" 로 엄청 싸우게 생겼습니다. 그걸 결정하는것도 대법원이고 헌법아래 대법원이 대통령을 날리는 초유의 사태도 일어날수있겠습니다.
25/05/01 16:05
이재명 당선되면 민주당이 선거법 개정해서 해당조항 제거하고
헌재법 개정해서 재판소원권 헌재로 넘기는게 먼저 나올거 같습니다 다이나믹 코리아
25/05/01 16:44
그런데 선거법 위반이니 대장동이니 백현동이니 이거로는 탄핵 못합니다.
탄핵은 임기중 헌법 또는 법률위반을 중대하게 했을때 가능한데... 박근혜 탄핵때보면 생각보다 기준이 높습니다.
25/05/01 16:49
저는 그 사건으로 탄핵을 해야한다는 뜻이 아니라 선출된 대통령을 대법원 무효형으로 내리게 할 수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선출된 대통령은 탄핵 이외의 방법으로 끌어내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명박 전대통령이 bbk 사건을 꼬리표달고 되었을 때도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에 재판 받는게 맞다고 생각했구요.
25/05/01 16:57
하긴 그의미면 저도 그렇게 생각하긴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2018년까지는 불가능일것 같긴 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미 친명이 쫙 깔려서 탄핵을 안하겠죠. 그러면 2018년 총선에서 뒤집으면 그때는 상황에 따라서 가능할 수도 있겠죠. 탄핵 당할일을 안만드는게 모두에게 좋겠지만요
25/05/01 15:57
당장 밑에서 거의 기각 각이라면서 시점에 대해서 전혀 의심을 안 하는 리플이 대부분인데
지금 사법부 공정성 따지시는 분들은 밑에 글은 보고 얘기하는건지 크크
25/05/01 15:57
대법원이 2주만에 이렇게 발동동하면서 나설 일이냐..무슨 꿍꿍이냐..싶다가도 2심을 얼마나 한심하고 위험하게 봤으면 저런 무리수를 뒀을까.. 생각이 왔다갔다 하네요
25/05/01 15:58
(수정됨) 정말 이상한 판결이었죠..크크 내용 자체만 봐도 하루면 잘못된거 짚어낼수 있는 판결이라 대법원 올라가고 나서 이제까지의 시간도 솔직히 오래 걸렸다 싶습니다.
25/05/01 15:58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니니까
1심이 맞는지 2심이 맞는지 대법원이 맞는지 여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법이란게 국가의 근본 시스템중 하나인데, 이렇게 예측이 불가능하게 왔다갔다 한다는게 도무지 이해가 안됩니다. 이런 경우엔 대다수의 판결과 다른 판결을 내린 판다는, 어떤 책임을 져야 하지 않나요??
25/05/01 16:13
사법부내에서 어떤 위원회같은 걸 만들어서 징계를 내려도 독립성이 문제가 될까요??
사법부의 독립성이 중요한건 알겠는데, 그러면 판사 개인이 자기 멋대로 판결해도 손쓸 방법이 없다는 건가요?
25/05/01 16:18
오심을 자주 하면 법원 내에서 승진에 영향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그 이상 할 수 있을지는.....
대통령조차도 '무능' 자체는 탄핵 사유가 안 되는데(노무현 탄핵 때 사례) 판사나 검사가 무능으로 탄핵되기는 쉽지 않죠. 당장 이번 판결에 참여한 오석준 대법관도 800원 횡령한 버스기사는 파면이 정당, 80만원 향응 받은 검사는 징계 취소 처분 내린 사람입니다.
25/05/01 17:11
미국은 주마다 다르지만 거의 민주적으로 판사를 직위해제 할 수 있습니다. 판사소환제나 재신임투표, 각종 위원회 등늘 통해 지속적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테스트 받습니다. 우리나라도 개헌해서 그쪽으로 가야할 거 같습니다. 검사, 판사 힘이 너무 커요
25/05/01 16:05
판사가 판결 내용으로 문책받지 않아야 된다는것은 사법부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 포인트긴한데... 아마 내부적으로 하급심 판결이 상급심에서 많이 깨지거나 하면 승진에 불이익 정도는 있지 않을까 싶긴하고요.
25/05/01 16:01
1심이 징역이고 대법원에서 10:2 로 파기환송인데 2심에서 너무 무리한 판결한거 아닌지 생각됩니다. 이게 참 씁슬한게 시간이 촉박해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해도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될까요.. 선거법 재판때문에 이재명 안찍은 나머지 국민들은 대통령의 정당성이 없다고 생각할거고 조금만 잘못해도 레임덕 올겁니다. 이미 진행중인 재판이 어떻게 될건지 헌재 판결도 받아봐야하고 중지된다쳐도 김용, 이화영 재판은 중지도 안되는데 어쩔겁니까. 특히 대북송금건은 굉장히 무거운 사안인데 이거 이화영이 유죄나면 대통령 취급은 받을 수 있을까요. 5년 동안 정쟁만 일삼는 윤석열 정부 8년차 소리도 들을 수 있을거 같아요. 2심에서 날아가든가 대법에서 상고기각 받든가 하는게 조금이나마 갈등을 줄이는 길이었는데 진짜 깝깝합니다. 지금이라도 민주당 후보 못 바꾸나요? 다른 후보라도 충분히 승리가능하잖아요..
25/05/01 16:13
정치에 큰 관심이 없는 소위 공약만 보고 뽑는 중도무관여층이라 모르니깐 말을 못하겠는데 누가 됐든 제발 국정 안정만 시켜줬으면 좋겠습니다
제발요.
25/05/01 16:19
이재명이 진짜 싫더라도 당선되면 국정운영을 잘해주길 바라는게 대부분 국민들의 마음인데 이대로면 당선후에도 갈등의 연속일거 같아 마음이 안좋습니다..
25/05/01 16:07
(수정됨) 어떤 의미에서 덧글을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처음 작성한 덧글이 오해하기 너무 좋아서 설명을 덧붙이자면, 저는 PGR을 친민주당 커뮤니티라고 보지 않습니다. 당장 이 글에 작성된 덧글들이 그것을 증명해주고 있으며, 이랬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닙니다. 바로 얼마 전에도 부동산 덧글에서 언론을 비판하는 것에 선민의식을 느껴서 불쾌하다는 글이 있었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PGR이 친민주당 커뮤니티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요근래에 PGR의 정치/선거 게시판 분위기가 내 마음에 안 든다.]
25/05/01 16:13
(수정됨) 저는 양당 지지층이 둘 다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민의 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더 많다고 느낍니다.
작정하고 근거를 찾은 것은 아니라 누군가를 설득시키거나 주장할 정도는 아닌 개인적인 인상이지만요.
25/05/01 16:18
저도 좀 그랬던거 같은데 잘한걸 알고 칭찬하는것 보다 잘못을 비판하는게 훨씬 쉬워서 그런거 같아요.
저도 개인적인 느낌..
25/05/01 16:02
반명 민주당 지지자 입장에서 파기나온것도 존중하고
처벌 받는 것도 뭐 알아서 할 일인데 이 시점에서 후보를 바꾸니 마니 하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립니다. 대형 사고를 쳤으면 내 맘에 안들더라도 정권이 바뀌는게 우선이죠. 정파적 판단 이전에 계엄령으로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한게 불과 반년전
25/05/01 16:02
모든 걸 바로 잡으려면 국민의힘은 당해체, 이재명은 사퇴를 동시에 하는 게 맞죠. 둘 중 하나만 하라는 건 말도 안 되고 결국 둘 다 안 할 거라 봅니다. 별개로 진실이 유죄라도 2주 만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는 건 사법부 스스로 논란을 만드는 거 같네요. 이렇게 예민할 문제일 수록 꼬투리 잡을 건덕지를 안 주는게 좋다고 보는데...
25/05/01 16:02
그래도 명색이 정부 수장이 재판 중에 당선되면 하위 공무원에 잘도 면이 서겠네요. 방탄대통령? 흐
5년 내내 조리돌림당해도 할 말 없을 듯. 방탄국회부터 짜침의 극한이었는데 이 또한 업보겠지요.
25/05/01 16:03
대선 전까진 재상고 결과는 커녕 파기환송심 결과도 안나올 거 같은데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할 거면 파기자판으로 아예 유죄 날리는 게 나았을 거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전례가 없던 일이라서 여기저기서 욕은 엄청 먹겠지만 이러면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돼도 문제 아닌가요? 여차하면 또 대통령 탄핵 심판을 거쳐야 할지도 모르겠네요. 물론 이재명이 알아서 후보 사퇴하면 문제는 해결되겠지만 그럴 일은 절대 없을거고 당내외로 사퇴하라는 말이 나와도 '무죄추정의원칙' 하나면 어떻게 못하는 거니까요. 투표하는 유권자들만 스트레스 장난 아니겠네요.
25/05/01 16:08
대통령 탄핵심판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일로는 탄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재임이후의 범죄나 헌법위반만 탄핵대상이라...
25/05/01 16:03
유죄 무죄가 문제인게 아니라
대선후보 관련된 선거법 3심을, 그것도 대법관 전원합의체로 진행하는데 그게 2주만에 결론 뚝딱 나오는데 대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나요? 계엄 저지른 대통령 파면은 그렇게 질질 끌면서 진행하더니 반대쪽은 아주 광속으로 진행하네요. 저 법관들 사건 자료는 읽어나 봤는지 궁금합니다.
25/05/01 16:04
그냥 느낌적인 느낌 판결로 보입니다. 반대의견이라고 낸게 2심에서 오해한거다 이 한마디로 끝나더군요 저게 대법원인지 아줌마들 모여서 하는 반상회인지 알수가 없네요
25/05/01 16:03
판사들이 9일만에 판결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확실하게 알았는데 앞으로 어떤 사건이든 법원에서 묶여있는 꼴은 안봐도 되겠네요
이정도로 쟁점이 큰 판결도 9일만에 해결하는데 무슨 판결인들 오래걸리겠습니까
25/05/01 16:12
2심은 사실심이라 사실심리를 위한 공판을 최소 한번은 열어야 합니다. 항소장 접수되면 항소이유서 제출에 20일 기한을 주고 항소이유서를 상대방에게 보내고 최소 일주일인가 이후에 공판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리 못 잡아도 한달은 걸려요. 반면 상고심은 법률심이라 사실심리, 1,2심과 달리 법정에서 증인신문 하는 등의 심리가 없고 올라온 기록만 가지고 결정하니까 이론상 하루만이라도 되긴 합니다.
25/05/01 17:32
1심, 2심은 판사 1명 아니면 판사 3명이 기록을 읽고 결정해서 기록을 판사가 모두 읽어봐야 하지만..대법에는 재판연구관이라는 법관들이 있어서..상고사건의 기록들을 정리하고, 관련 판례 등을 정리해서 대법관에게 제공합니다.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 때 재판연구관의 의견을 붙일 수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전원합의체 사건이었으나 투입되는 재판연구관도 더 많았을 거에요..그래서 기록을 모두 볼 수는 있었겠냐는 비아냥은 조금 논점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25/05/01 17:38
그전까지는 왜 안했냐는거죠 이전까지는 뭐 그렇다 치고 이번에 할 수 있는걸 보여줬으니 앞으로는 아무 핑계 못대고 빨리 진행할거라 믿습니다.
25/05/01 16:03
설마 이렇게까지 할거라곤 꿈에도 생각못했는데 정말 지긋지긋하고 역겹네요.
어차피 무슨 짓을 해도 이재명 대선출마를 막을 수 없다는걸 알고 있고 자신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이례적이고 이재명에게만 유독 가혹하고 억지스러운 무리수를 두고 있는건지도 뻔히 아는 상황임에도 실낱같은 유리함을 위해 이런짓을 하는 작자들이었다는 걸 새삼스레 느끼게 됩니다. 이렇게 된거 지금부터는 전쟁같아요. 지금까지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통합이 최우선이었는데 이젠 독기를 품을 수 밖에 없게 되었네요. 계엄이 일어나고 법원이 침탈당하고 판사들을 잡아다 죽인다는 계획까지 나왔어도 입꾹닫고 한마디도 안하던 놈이 선거라는 국민의 시간에 자기의 힘을 과시하며 영향력을 미치려 하고 있는데 이것도 또 하나의 쿠테타 같습니다. 언젠가 이 무도한 행위에 대한 댓가를 철저하게 치르는 날이 꼭 올거라 생각하고 조희대와 다수의 대법관들은 오늘을 영원한 역사의 치욕으로 나을거라 생각합니다.
25/05/01 16:04
이재명 후보가 사퇴하는것이 국가에 좋다는것이,
다음 정부가 해야할 일이 정말 많은데 대통령 본인의 방탄을 위해서 이미 유죄가 확정되었을뿐 시일만 걸리는 사법과정을 진행해야하니 말아야 하니 논쟁이 벌어지는것보다 집권 초기의 동력으로 내란 참여 세력에 대한 확실한 처벌이 훨씬 필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본인 방탄하느라 국정동력 다 까먹느니 김동연이나 김경수 같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의지를 이어받으면 되는것 아닌가요? 이재명이어야 될 이유는 없고, 이재명이 아니면 얻을수 있는게 국가에 있다면 개인의 용단을 기대해볼수도 있는거겠지요.
25/05/01 16:09
글쎄요 유죄가 떠도 벌금 100 밑이면 당선 무효도 안 되는데 애초에 1심 집유 2년부터가 말도 안 되는 형량이었죠.
왜 이재명만 용단을 내려야 합니까? 그냥 법원 검찰이 대통령 당선되면 나경원 선례를 따라 용단 내려서 진행 멈추고 방탄에 국정동력 안 쓰게 만들면 되겠네요.
25/05/01 16:13
이재명이 아니라도 이미 혼란과 분열은 그 전부터 충분히 있었습니다.
무슨 혼란과 분열을 이재명이 조장하고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김대중 때문이다 노무현 때문이다 문재인 때문이다 이재명 때문이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핑계 아닙니까? 이 핑계를 다 어디서 댔던가요? 용단은 그쪽에서 내려야죠.
25/05/01 16:15
이미 유죄가 거의 확정된 재판을 당선후 멈춰야 하냐 말아야 하냐로 인해서 야기될 혼란과 분열이
단순히 정치적 의견이 갈리는 것들과 동일하게 보시는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식으로 과하게 말하면 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분열도 그동안 있어왔었던 혼란과 분열과 뭐가 다르냐라고 말할수도 있겠죠.
25/05/01 16:18
[그런식으로 과하게 말하면] 이라는 부분을 읽어주시면 됩니다
정도가 다른걸 혼란과 분열이 항상 있었다고 주장하는거 자체가 무리라는겁니다.
25/05/01 16:18
유죄가 확정이지 당선무효나 자격상실이 확정은 아니죠.
과하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계엄으로 인한 혼란과 분열은 그동안 있어왔던 혼란과 분열의 연장선상입니다. 역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독재정권 타파한 지 그리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25/05/01 16:10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몇달전부터 사실상 선거운동이 아니라 인수위 같은 활동을 해 왔는데 이재명이 덜컥 사퇴해버리면 또 경선을 해야할것이고 인사도 다시 처음부터 해야겠죠 그리고 당선 다음날부터 임기시작인 만큼 차기정부는 여러모로 어려움이 클겁니다. 그걸 진작부터 각오하고 있던 후보와 그렇지 않은 후보간에는 첫 시동절차가 다를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이제와서는 이재명이 그냥 후보로 나서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와서 이재명이 개인의 결단으로 후보를 사퇴한다는게 아마 어려울겁니다.
25/05/01 16:13
저는 그정도는 충분히 할수있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캠프가 그대로 도와줄수도 있을꺼구요. 개인이 아니라 시스템이 돌아가는게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맞는거니까요.
25/05/01 16:23
저는 지도자가 결정해야하는 역할이 매우 크고 수많은 정보들이 밀려오는 와중에 결론을 내리는건 그 많은 근거를 다 충족시키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불합리하고 어떤 관점에서 보면 지나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멀리서 크게 보면 옳은 일도 있겠죠
이재명이 이미 내려놓은 결정들이 있을것이고 그 결정들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따져보면 누군가에게는 불합리하고 누군가에게는 너무 큰 수혜를 주고 누군가는 너무 많은 짐이 지워지게 되어 있겠죠 그걸 결정한 나름의 이유가 있을텐데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 앉는다면? 당연히 다 뜯어고쳐야죠 판단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당연하게도 머리가 바뀌면 그 머리에 맞게 몸통이 바뀌어야지 몸통을 그대로 두고 머리가 그 몸통에 순응해서 살라고 하면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몸통이 바뀌는데는 시간이 걸리죠
25/05/01 16:52
말씀하신 논리가 이제는 와닿지 않는 이유가
당장 윤씨도 아무것도 안할 거 같아서 뽑았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크크 그래 민주 쪽 지지자들도 각성한 거에요 사법리스크 감수하고 베팅하는 거에요 눈눈이이 한다는 데 왜 민주 쪽만 맨날 꼬리내려야 하나?
25/05/01 16:04
2심 무죄 이해가 안갔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 집유 때린 1심도 만만찮았죠.
솔직히 기싸움이니 뭐니 이런건 너무 나갔고 그냥 모두가 예상하던 대로 벌금 100 언더 오버 정도의 판결만 1심에서 나왔어도 이정도로 기괴한 상황은 나오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25/05/01 16:07
2심 100 언더 벌금형 때리고 국민들한테 선거로 판단하라고 하는게 가장 모양새가 좋았다봅니다
진짜 2심은 이재명 가족이 판결했나 싶은 수준이라...
25/05/01 16:04
윤석열 임명 10명 대법관 : 유죄
문재인 임명 2명 대법관 : 무죄 유죄든 무죄든 어느 누가 정파성과 관련없이 재판이 공정하게 이뤄진다고 믿을지 모르겠네요.
25/05/01 16:07
파기환송되도 이재명이 사퇴할거라 생각하는 사람은 멍청한거고 본인도 당연히 없을거구요. 대선 전에 재판 결과가 나올 수도 없으니 결국 대통령은 이재명이 되겠죠.
그냥 물어뜯을 거리 하나 생긴건데 이거 하나 가지고 국정 운영 방해하고 정치적 공세 펼칠거면 대한민국 망하라고 고사 지내는거라 봅니다. 어떤 방향이 됐든 누군가가 방향을 잡고 국정을 결정해야 될 시기에 끝까지 패배 인정을 안하려 들면 곤란합니다. 범죄자 이재명이니 뭐니 해봤자 모든 건 12월 3일날 결정이 났다는걸 다들 알면서 억지 부리나 모르겠습니다. 선거법 위반한 음주운전자 이재명 상대가 계엄독재 내란범이 되버렸는데 어쩌겠어요. 반이재명, 수구세력이 진정 증오해야 할 상대는 윤석열인걸 인정하고 싶지 않은건지...가만있으면 바램대로 이재명 감옥 보낼 수 있었을거 아닙니까.
25/05/01 16:10
국정 운영 방해하고 정치적 공세를 펼칠리 없다 라고 말한다고 정말로 펼치지 않는나라가 우리나라였으면
정치적 반대파 꼴보기 싫다고 계엄령 선포하지도 않았고 그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전체의 30%씩 가지도 않겠죠 고사 지내는게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게 벌어질 일입니다.
25/05/01 16:19
다만 이제는 반대쪽이 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히 없습니다.
대통령이 있고 국회가 있으면 시간만 걸릴뿐 말이죠. 만약에 이재명과 민주당이 윤석열식으로 한다고하면 헌재 재판관들만 자기편으로 잘 설득하면 대법관들 탄핵시켜버리면 지금 대법관 물갈이도 이론상으로 가능하기때문에...
25/05/01 16:08
다수의 국민들이 일련의 사태로 사법 시스템의 한계를 알아버려서 대선 결과에 별 영향은 없겠지만, 조희대가 어떤 꿍꿍이로 이런 짓을 벌인 건지 무섭네요.
한덕수의 당선을 위한 설계였을지, 대통령 이재명을 끌어내리기 위한 포석이었을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라는 말은 사실관계가 다 나온 상황에서, 헌재의 [파면 결정을 존중하라]는 말이었죠. 파면이 아니었다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정의보다 형식이 중요한 사람은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말이겠지만요.
25/05/01 16:47
"파면이 아니었다면 헌재의 결정을 존중해서는 안되는 겁니다."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거짓말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1심과 2심 모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간 무리한 판결이라고 생각해서 사법부 판단을 신뢰하기가 힘드네요. 반대로 대법원 판결은 2주라는 경과시간이 형식을 무시한 정치적 판단이라 생각해서 존중하기가 어렵구요.
25/05/01 16:09
정규재나 최강욱들이 말한 내용을 기반으로 적어보자면, (그리 정확치는 않음)
1. 거짓말로 10년간 피선거권 박탈이라는 정치적 생명을 끊는 법 자체가 우리나라가 유일 2. 검찰공화국에서 표적수사처럼 기소하고, 그걸 또 낙선자에 대해서 적용하는게 말이 안됨. 3. 누군가를 안다고 하는것에 대한 층위는 다양함(내가 아이유를 알지만 개인적으로 아는건 아닌것처럼) 4. 2주만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는건 말도안될 정도의 전례없는 일. 특히 조희대 평소 스타일과 정반대.
25/05/01 16:16
1은 뭐 우리나라 법으로 우리나라에서 심판하는거니 익스큐즈 하겠지만 2는 좀 심하죠 이건 검찰의 아집으로 생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법원이 2에 대해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4가 법원이 최악의 선택을 한거죠 본인들이 정치법관이라는걸 전국민 앞에서 자백한거고 본인들에게는 자유가 존재해서는 안되며 본인들을 옭아맬 쇠사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걸 알리는 행위였다고 생각합니다.
3은 그냥 상식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같은 사회에 같이 살아가다보니 생기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사도 AI로 바꿔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이유죠
25/05/01 16:30
1-우리나라 법은 일본걸 대부분 가져욌고 일본은 최대 10년동안 피선거권 박탈이 있습니다.
2-허경영이라는 선례가 있습니다. 3-단순히 그거 하나만으로 나온 판결이 아닙니다.
25/05/01 17:05
그럼 뭐가 다르죠?
탄핵 결과 안받아드리는 극우랑 뭐가 다르냐는거죠. 다른거 있어요? 최소한 아쉽다, 마음에 들진 않지만 받아드리겠다 이런 최소한의 존중이 있어야 하는데 사법 정의가 무너졌다, 정치 개입이다, 등 이런 이아기를 하는게 제정신인가요? 극우나 국힘이랑 다른 정치를 하려고 했으면 같은 행동은 최소한 하질 말아야죠.
25/05/01 17:31
똑같은 사람들이죠 뭐. 지지자들만이 아니라 당장 국회의원이 한달뒤에 두고보자고 협박하고 있는데요 뭘.
지들 맘에 안드는건 다 내란동조세력몰이하면 되니까 편하긴 하겠어요.
25/05/01 16:10
이재명이 이리저리 재판 피하고 질질 끌어서 2심판결 자체도 늦게나와서 이 꼴 났는데 선거개입,사법쿠데타 대단하네요.
역대급 왈왈소리인 2심 재판은 지적 안 하고 말이죠?심지어 2심 판결같은 논리로 계엄 및 탄핵사안에서 쪼개고 쪼개고 입맛대로 문제 없다 판결 났으면 게거품 물 분 들일 것 같은데.. 헌재가 좌편향되고 사법쿠데타라고 말하는 극우들과 자신이 다른게 뭔지..? 선거개입은 오히려 2심이 선거개입에 가까운 행동이겠죠.
25/05/01 16:11
웬만하면 법원의 판단 존중하는데 이번 사건은 정치 판결이라는 생각이 안들수가 없네요.
2심 판결 판결문이 70000쪽이라는데 이렇게 빠른 시간에 그 판결문을 다 읽어 본것일까요?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 2명은 기각/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 10명은 파기환송 그냥 단순히 보수 진보의 정치 성향 때문에 갈린 판결이죠. 이렇개 애매하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해야 할거 같은데 참 어렵네요
25/05/01 19:41
유튜브서 말한건 판결문이 아니고 기록물을 말하는 겁니다.
재판이 넘어오면 각 판사가 그 기록물을 다 확인해야 재판을 할 수 있는거잖아요.
25/05/01 16:13
하나 안타까운건... 선거운동 기간과 (실질적으로 정해진) 다음 정권에서도
이 얘기가 계속 나오는걸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정책 위주의 얘기를 하기에도 시간이 모자랄텐데... 어휴
25/05/01 16:14
판결이 너무 빠르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럼 판결이 선거 얼마 안놔두고 나왔으면 만족하셨을까요?
티비 토론하고 할때 터지는것보다는 이재명 입장에서는 이게 훨씬 더 좋은거 같은데... 솔직히 1심 2심 3심 나올때마다 사법부를 신뢰했다가 안했다가 하는건 좀 그렇습니다.
25/05/01 16:25
재판소부는 내용을 본적도 없는데 22일에 재판부에 배당되자마자, 조희대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죠.
대부분의 법률가들이 지극히 이례적이라고 합니다. 한번도 없다고도 하네요. 6만쪽의 내용을 보는데만 몇달이 걸리는데, 2번에 심리를 끝냈다는게 말이 안되는거죠.
25/05/01 16:28
그동안 이재명이 재판 지연한다는 이야기는 수없이 나왔고,
대선을 앞두고 빠르게 판결을 해야할 이유가 분명하게 있죠. 위에 적었듯 선거 며칠 전날에 판결 나오면 선거에 더 영향 갈텐데요? 이례적이긴 한데 이유가 있으니 말도 안된다 느낌은 아니예요.
25/05/01 16:39
사건지정 10일전 지정 무시,
소부심리 없이 곧바로 직권 전원합의체 회부 전원합의체 기일도 사전공고 없이 2시간만에 하고 이틀만에 하고 사전에 연구보고 절차 전부생략 이게 말이 되요?
25/05/01 16:45
네 의견이 다르니 더 적진 않겠습니다.
어차피 고법 판결이 대선전에 나올리 없으니, 6.3일 이후 대한민국 선장으로 이재명이 될지는 국민들이 정하겠죠.
25/05/01 19:45
그건 국힘쪽에서 주장하는 거고
선거법은 이재명이 늦춘다고 해서 늦어지는 건 아닙니다. 1심은 이재명을 괴롭히는 차원에서 검찰이 떼거지 증인을 신청해서 질질 끌었었고 2심은 갑자기 탄핵으로 조기 선거가 예상되니까 조희대가 633원칙을 이야기하며 빨리 진행한겁니다.
25/05/01 18:26
통상적인 절차 상으로는 대선 전에 대법원 선고가 나올수가 없는 타임라인 이었습니다.
gpt 돌려서 조회 해보니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에서부터 선고까지 걸린 시일이 91일/57일/120일 이더군요 파기 환송 자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보는데, 누가 봐도 대선 전에 선고하려고 무리하게 추진한 것으로 보이니까 말이 안나올수 없다고 봐요.
25/05/01 16:14
국회에 군인이 들어가는 걸 인터넷 생중계로 지켜봤던 탄핵 재판도 몇 달이 걸렸는데
2주만에 전원합의체 판결 나오는걸 보고 납득하라고 하면 하겠나요
25/05/01 16:15
6-3-3이었나요? 애초에 이걸 원칙을 지켰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법부에서 더 빨리 판결을 하는게 맞지요.
또한, 얼마나 2심이 어이없었으면 3심이 이렇게 쉽게 파기환송을 했을까..그것도 전원합의체에서..라고 생각하는게 더 합리적이겠지요. 그와는 별개로 자기의견과 일치하면 사법부를 존중하고 그렇지 않으면 사법부는 썩었다는 논리는 매번 나오지만 봐도 봐도 공감이 안됩니다.
25/05/01 16:38
1심은 검찰이 이재명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키고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증인을 아주 많이 신청하고
재판부가 그걸 다 받아들어줘서 이례적으로 늦어진겁니다. 그당시 이재명은 선거법이 유죄나올거라 생각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래끌어서 좋을 이유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25/05/01 16:36
(수정됨) 이상한 소리를 계속 하시는데 그 633이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어요.
이재명 재판 중에 갑자기 조희대가 그 원칙을 지켜라고 천명한겁니다. 그래서 이례적으로 2심이 빨라진겁니다. 그리고 예상하는데 앞으로 이재명 재판 끝나면 그 633이 제대로 지켜지는 경우가 이재명 이전처럼 돌아갈거에요.
25/05/01 16:19
근데 1심 판결 복붙 한 거랑 다름 없어서 좀 어이없긴 합니다. 2심 판결에 대한 구체적인 반박은 없고 2심 재판부가 오해한 거다~ 말곤 없음.
25/05/01 16:19
chatgpt한테 내 사견을 빼고 인공지능으로써 1,2심과 파기환송건에 대해 헌법적으로 판단해달라고 하니까 2심이 헌법 원칙과 형사법 원칙에 충실한 판결이라네요.
정의롭고 독립적인 사법판단으로는 2심이 더 합당하다고 판단된다고 합니다. 여기 댓글 보고 2심 욕하는 분들이 많길래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러나 찾아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그러시는지 잘 모르겠네요. 법리적 정합성 : 2심 우세(의견 표현과 기억의 차이를 존중) 헌법적 가치 존중 : 2심(표현의 자유 보호) 정치적 영향 고려 여부 : 대법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해석을 받음 형사법 원칙 충실도 : 2심> 대법=1심 심층리서치도 돌려보고 있는데 뭐라 할 지 궁금합니다.
25/05/01 16:28
오래 기다린 심층리서치 결과도 동일합니다.
2심의 법리적 접근이 헌법적 균형에 보다 부합하는 판단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건을 아무리 봐도 이게 어떻게 유죄인가 싶었는데 2심이 너무했다고들 하니 뭔가 다른 세상 사는 느낌이네요.
25/05/01 16:42
(수정됨) ChatGPT 한국법이 학습 제대로 안 되어있어서 부정확하기로 악명 높고, 사용자 성향에 따라 맞춰주는 경향도 강합니다.
심층 리서치 까지는 쓰기 아까워서 그냥 O3로 물어봤는데 제거에서는 대법원 파기환송이 더 타당하다 하네요. 링크 겁니다. https://chatgpt.com/share/681325f1-c9f8-8000-8561-7dca0b588759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과 2심판결을 비교 해봐', '1심과 2심, 대법원 파기환송 중 어느쪽에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해?' 이거 질문 두번 던진게 끝입니다.
25/05/01 16:47
오 정보 감사합니다. 이렇게 활용도 가능하군요.
저도 오늘 있던 뉴스만으로 검색한거라 이제까지 대화 내용에 대한 사견은 배제하고 심층리서치 통해 시도해봤습니다.
25/05/01 16:50
(수정됨) 그냥 chatGPT로 한국법에 대한 판단 내리는 거 자체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한국법 학습이 제대로 안되어 있거든요. 주변 법조인들 보면 법률 전문 AI로 초안 잡는 정도 까지 하지(이정도만 해도 엄청난 도움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해준다고 함) chatGPT는 환각 너무 심해서 잘 안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 본것도 맞다고 할수도 없습니다. chatGPT를 한국 법 판단에 쓰는 거 자체가 무리가 있음. 또 님이 이미 딥리서치 이전에 님의 의도를 다 드러냈을 가능성이 크고, 그렇게 되면 chatGPT가 그 의도 파악해서 그거에 맞게 답변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특히 어느정도 논란이 될만한 사안은....
25/05/01 17:02
(수정됨) 제미니 딥리서치도 돌려봤는데 여기도 대법원 판결이 가장 타당하다 하네요.
'이재명 선거법 1심 판결과 2심판결, 대법원 판결 비교하고 어느쪽이 제일 타당한지 의견 줘봐.'로 했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sYLX3-M-hi0N0BwomLlCt9dEJScX3lWMTD3lk6PwQKY/edit?usp=sharing
25/05/01 17:28
답변 감사합니다~ 법리적인 판단을 AI에게 물어보는 건 큰 의미가 없겠군요.
보니까 심층리서치로 돌리니까 대법원 자료를 전자도서관에서 직접 발췌해서 갖고 오기도 하지만 결국 일반 뉴스를 비롯해 첨부해주신 문서에도 유튜브도 참고자료로 돌리니 좀 신뢰성이 많이 낮긴 한가봅니다.
25/05/01 16:19
(수정됨) 그래도 정의로운 판결이네요. 거짓말한 후보는 감옥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준석도 같이 이재명과 손잡고 감옥갔으면 좋겠네요. . 여조 결과 아는 기자한테 미리 받았다. 명태균한테 여조 결과 받은 포렌식 등장. 명태균 관련 거짓말을 하고 있으니 이결과를 보니 이준석도 선거법으로 감옥갈거 같아서 좋습니다.
25/05/01 16:32
명태균을 모른다는 말한 적 없네요. 그 부분은 수정할께요. 근데 여조결과를 기자한테 받았다고 했다가 명태균한테 받은 포렌식이 있는 것은 사실이 맞네요
25/05/01 16:20
대법원이 민주당을 봐 준거죠. 후보등록 마감 10일전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결론을 내 줬으니까 말입니다.
10일내에 바꾸기만 하면 어차피 민주당 후보가 대통령 당선되고 정권 가져가는 겁니다. 그게 이재명이 아닐 뿐이죠. 이런 고려 없이 10일 이후에 유죄취지 파기환송 내버리면 민주당은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패배 확정된 후보가지고 의미없는 발버둥만 칠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법원이 민주당 배려 해 줬는데 그냥 맘에 안드는 결과 안나왔다고 선거개입이라고 단정지어 버리네요. 정말 대법원이 선거개입을 생각했더라면 10일 이후 후보 바꾸지 못하는 상황에 유죄취지 판결을 내버리겠죠.
25/05/01 16:26
지금상황에서 개인적으로 파기환송 시점은 결과적으로는 별 의미없다고 보여지긴합니다.
물론 이게 민주당을 배려 안했다 라는건 아닌데 그렇다고 민주당이 뭐 할 수 없는건 비슷하긴 하죠. 진짜 결심했다면 10일 이후에 파기자판인데 이건 대법원이 멀쩡할까 하는 수준의 판결이라
25/05/01 16:23
대법원이 오죽하면 이랬냐? 라고 하기엔 정치 성향이 너무 뚜렷하죠.
애초에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렇게 빨리 나온 사례가 단 한번도 없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법부의 정치적 개입인데 다들 뭐가 그렇게 행복하신지 모르겠어요.
25/05/01 16:27
근데 선거법 바뀌어야 됩니다. 어느 라디오에서 들었는데 선거때 했던 말로 당선을 취소시키거나 피선거권 제한하는 국가가 거의 없다고 하더라고요
25/05/01 16:30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오고 나서 판결에 불복할 경우 재상고가 가능한데, 이때 27일 이상 시간을 끌 수 있는 모양이더군요...
이재명 후보의 피선거권 자체는 큰 타격을 입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만약 당선이 된다면 헌법 84조를 둘러싼 길고 지루한 싸움이 시작되겠네요...
25/05/01 16:33
내란수괴 윤석렬이 임명한 대법원장. 계엄때나 법원공격 당할때 별말없던 대법원장.
윤석렬이 임명한 사람들만 유죄판결. 법조인들도 전례없다고 말하는 2주만에 판결. 위와같은 맥락은 무시하고, 니네들 입맛에 맞을때만 법원존중하냐고 공격한다는게 참어이가없네요. 2심이 너~무 무리라서 당연한 결과라구요? 1심이 훨씬너~무 무리라서 2심이 그렇게 됐다는 생각은 안하시는지? 1심같은 판결대로면 우리나라 정치인들 싹다 피선거권 박탈당해야 할텐데, 특히 국힘당은 더욱.
25/05/01 16:37
후보 교체나 사퇴 이런 건 그냥 판타지라보고
1. 중도 확장성에 영향을 미칠 큰 변수 중 하나가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이네요. 중도는 허상이다 같은 신선 놀음 같은 이야기 할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 2. 근데 국힘후보나 이준석이 그걸 주워갈 역량이 되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반대 선택 보다는 투표 포기층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3. 남은 변수는 역시 단일화 뿐인데 후보등록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고 안철수 식(?) 단일화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4. 이거저거 다 감안해도 돈 걸라면 이재명에 걸겠음
25/05/01 16:52
(수정됨) 이제 헌법에대한 해석이나 뭐 이런거로 재판이 어떻게될지가 의문이죠.
각급 재판에서 제각각 해석이 나올수도 있고 특히 여기서 가장큰문제는 대통령을 피고인석에 세울수 있냐인데 이것같은경우에는 정말로 불가능일꺼라서 재판중지로 가지 않을까 봅니다. 특히 1심이나 항소심 같은경우 피고인 출석이 의무인데 헌법 취지는 대통령을 재판에 부르지 마라라는게 가장 큰 저 조항이 있는 취지라서요. 오히려 법률심인 대법원은 가능하다 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번에 파기환송되서 이재명 재판중에 대법원에 가있는건 아예 없을수 있거든요. 그래서 재판중지라고 봅니다. 궐석재판을 할 수 있는것도 아니고요
25/05/01 16:46
우리나라 사법계도 참 다이나믹하네요.
오늘 내일간 시사프로들이 이걸로 아주 와글와글 하겠어요. 그런데 이걸로 이재명이 후보 사퇴하거나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 하지는 않을거고 오히려 법조 카르텔을 외치겠죠.
25/05/01 17:21
조희대의 내가 할수 있는데까지는 했다 아닐까요?
그리고 지금까지 불가능하다고 했던일들이 일어난걸봐서는 5월중순까지 고법판결내고 5월말까지 대법확정 낼지도 모르죠
25/05/01 17:11
민주당보다 위대한 이재명이 있구나는 생각이 드네요.
뭐 내란 옹호자들이 정권을 이어받는 건 더 말이 안된다고 생각해서 적당히 하다가 적당히 내려오시길.
25/05/01 17:16
1심도 말이 안 됐죠. 3심도 (결과는 뭐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만 진행이) 말이 안 되는 수준이고요.
그냥 이 재판은 과정이나 결과가 진행 내내 모두의 예측을 엎어버리는 중이긴 합니다.
25/05/01 17:24
이 정도 개판이라면 시스템을 손보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양심이라는게 법관 모두에게 있기는 한지 견제장치없이 법관의 양심을 온전히 믿고 맡기는게 맞는지 생각해보게 되는 123심이네요
25/05/01 17:22
어이가 없네요. 너무 수가 뻔히 보여서 설마했는데 진짜 하는군요. 이제 국힘이랑 언론에서 선거기간내내 이걸로 흔들테고. 쉽게 가는법이 없네요.
25/05/01 17:23
선게 글 안올라온다는 글이 올라오고 몇일만에 이렇게 대폭발이 크크크
관련업에 종사하는것도 아니니까 1/2심의 판단 모두 존중합니다. 3심에서 파기환송도 할 수 있다고 봐요. 다수결로 그렇게 판단한거라면 판단 자체는 존중 해야죠. 근데 전원 합의체 회의를 1주에 2회씩 열고 선고를 바로 그다음주에 때린다구요?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정치개입 소리 안들을 수 있나요? 너무 말도 안되는 전격적인 처리라서 미래권력에 줄서려고 기각 하려는거야? 그래도 되는거야? 싶었어요 그런데 기각을 때리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선은 그대로 치러질거라고 예상은 하는데, 솔직히 작금의 대한민국에서 예상가능한 것이 있기는 한가 싶네요.
25/05/01 17:25
댓글만 봐도 누가 어느 정당 지지하는지 투명하게 보이는게 재밌네요 크크
정치인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는게 아니고 아이돌처럼 대하는건 진영을 안가립니다. 양 극단 콘크리트 30% 도합 60%의 인간들때문에 이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25/05/01 17:31
판결은 판결이고,
법원 및 사법부는 그 어느 때라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속칭 "민심"이라는 것에 휘둘리지 말고 자기의 길을 가야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라.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저의 예상과 달랐지만 여전히 강단 있는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준 것 아닌가 싶습니다.
25/05/01 17:31
뭐 파기환송 나올수 있죠
그런데 내란수괴는 한달에 두번 공판하고 기일도 10월이후까지 잡아두셨더라구요 내란수괴가 임명한 사람들이 갑자기 예외적으로 행동하는데 그걸보고 와! 공정하다 하실수있다니 놀랍습니다
25/05/01 18:32
그것이 정치적 판단이든 아니든 법원의 판단든 존중될 필요는 있으니까요.
그게 아니꼽든 아니든 현재의 법체계 안에서의 이야기 인거고 마음에 안드는가 yes 그렇다고 이 판결을 당장에 뒤집을수 있는가 no 인 상황이니 문제가 있다면 정권 교체후에 그렇게 좋아하는 법을 바꿔서 손을 보는수밖에 없는노릇이구요.
25/05/02 04:58
윤석열 구속취소에 썼던 전례없는 계산법이랑 또다시 전례를 깨고 2주도 안되서 나온 파기환송이나, 이런걸 보면 아직도 내란세력들이 권력 곳곳에서 기를 쓰고 막고 있구나 싶습니다. 분명히 기억해야합니다. 이번 대선은 내란세력과의 싸움입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25/05/01 17:57
우리나라가 그래도 법치주의 국가라고 생각했었는데 제가 잘못 생각했었네요. 법치주의는 일반 국민들에게만 적용되고 사법 천룡인들한테는 해당되지 않나 봅니다. 내란범들은 제대로 수사도 안 하고 기소도 안 하고 재판도 안 하고 심지어는 구속된 내란수괴도 풀어주는데 고작 선거법 하나로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는 대선후보의 목줄을 쥐는 게 말이 되나요. 그것도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말도 안되는 속도로 이런 판결을 하는 것은 기득권을 빼앗기지 않으려는 천룡인들의 단단한 결속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판결문 자체도 말이 안되는 내용이 많구요. 일반 유권자의 감수성을 대법관들이 무슨 권리로 판단하는 건가요. 대한민국이 겉으로는 경제대국에 민주주의를 이룩한 국가로 발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런 꼰대들이 자기들끼리 챙겨주고 밀어주고 하면서 왕처럼 다스리는 유사 법치주의, 유사 민주주의 국가였다는 사실이 드러난 사건이라 봅니다. 이번 윤석열 내란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썩은 민낯이 완전히 다 까발려지네요.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기까지 길고 힘든 싸움이 될 거 같습니다.
25/05/01 18:02
사법부를 신뢰하는 국민들의 비율보다도 이재명 지지율이 높습니다.
애초에 사람들이 사법부가 항상 100% 틀린 판단만 한다고 생각해서 불신하는게 아닐진데 그땐 맞고 지금은 틀리냐고 비판하는게 맞나 싶네요.
25/05/01 18:08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64700?sid=100
[민주 "대선후보 교체 없다…대법 파기환송은 부당 선거개입"] 2025.05.01.
25/05/01 18:17
민주당은 그냥 애재명 말고 아무나 내놔도 이기는거 아닌가?
왜 어려운길을 가려고 하는건지 모르곘네요. 인물이 그렇게 없나.
25/05/01 18:18
내란수괴를 풀어준 사법부스런 판결이네요.
선거에 심판받은 사람에게 들이댈 죄인가 싶기도 하고, 이재명에게는 정치적/물리적으로 제거하려는 초유의 사례가 너무 많아서, 기득권이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하는지는 명확합니다.
25/05/01 18:20
내란당 보다야 민주당이 나은건 자명합니다만...
내란당보다는 낫다 도르를 언제까지 쓸 건지 궁금하네요 당장 10년 뒤만 봐도 국힘지지자들은 상당수 사망하고 국힘은 지지층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텐데 그때도 한껏 꼬라박으면서 그 옛날 한민당 계열보다는 나으니 우리를 뽑아야 한다고 소리칠지
25/05/01 18:30
내란한지는 얼마안됐지만 국힘보다는 민주당이 낫다 타령은 10년 넘은거 같은데요?
민주당이 국힘보다 낫냐 아니냐만 따지면 나은게 맞기는 한데 문제는 국힘보다만 나으면 된다면서 헛짓거리를 계속한 세월이 워낙 기니까 지겨워서 해본 말입니다
25/05/01 18:47
상대평가로 봤을때 민주당이 국힘보다 낫다는건 이번에 언급하는 걸로 세번째 반복하는 것 같네요
문제는 절대평가로 봤을때 세월이 지날수록 민주당의 상태가 점점 악화되는 것 같다는거죠
25/05/01 18:54
뭐 국힘보다 낫다가 지속되면 민주당이 계속 하는거죠.
민주당이 상태가 악화되면 국힘이 확 좋아지거나 새로운 세력이 나와야하는거고요. 국민입장에서는 현상황에서 비교평가로 평가할 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면 정당하나 만들어서 해야하는데 쉽지 않은게 문제입니다.
25/05/01 19:04
지금 당장 민주당, 이재명 말고 다른데 뽑아야 한다 이런건 아닙니다
다만 이제 국힘도 명을 거의 다 했는데 언제까지 차악도르로 정당성을 확보할건지 궁금하다는게 첫댓글의 요지이죠
25/05/01 19:18
뭐 대안이 없으면 어쩔수없이 갈가능성이 높다는거죠.
국힘이 명이 언제다할지도 모르고 다하면 대안이 나와야하고 나올겁니다. 그 대안이 어떤 모습을 보이냐에 따라서 그때 판단하면 된다고 봅니다.
25/05/01 18:58
딱히 악화되는 거 같지도 않던데요.
악화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저는 잘 모르겠네요. 실례가 안 된다면 절대평가로 어떻게 악화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25/05/01 19:01
그냥 민주당 출신 대통령과 그들의 행적만 봐도...
김대중 -> IMF 극복과 IT투자로 후대를 위한 산업기반 마련 노무현 -> 행정수도 이전 등 실패하긴 했어도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을 위한 개혁 시도를 하긴 함 문재인 -> 코로나 극복이라는 업적이 있긴하나 부동산 문제 심화, 국가 미래를 위한 개혁이 거의 없음(사법 개혁은 개인적으로 반쯤 정쟁의 영역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
25/05/01 19:04
딱히 악화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없는 것 같은데요?
노무현 > 문재인은 다운그레이드가 맞긴 합니다만 그거 하나만 두고 다음까지 악화라고 하심은 속단 아닐지요?
25/05/01 18:29
법원 판결과 별개로 굳이 현 상황에서 유죄 상황이 높은 상황에서 정치적 싸움의 장이 될것이 분명하고
법 해석의 문제에 있어서 유죄 판단시 대통령이 궐위될 상황을 국민이 왜 지어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벌써 10년내 대통령 궐위 상황이 2번째... 공당이라면은 이런 리스크를 제거 해줘야 하는게 아닌가 싶기는 하고요. 뭐 당원들의 선택이라고 하면은 할말은 없는데 그러면 그에 따라서 또 대통령 궐위가 될 상황에 놓이는 국민은 뭔 상황인지 묻고 싶기는 합니다. 반드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핵심은 개혁의 문제라고 보는데 드라이브 걸사람이 이재명이라는거는 맞기는 한데 어려운 선택입니다. 뭐 내란당쪽은 뭐 더이상 말할 필요는 없고 대선 끝나고 나면 정당해산심판 빔 맞고 해체나 됬으면 좋겠네요.
25/05/01 19:02
사실 이번 건은 유무죄 보다는 형량의 판단이 더 중요한 판결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판단이 끝났다고 본 낙선자에게 이런식으로 기소를 거는 것 자체가 흔하지 않은 일인데, 유죄라 쳐도 피선거권 박탈 형이 나올 만큼 대단한 사안도 아닙니다. 기소부터 무리수로 시작됐고 1심 형량이 무리수였으며 2심 3심 모두 기존의 사례들과 판이하게 달라서 결과조차 판단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다만 이게 그동안의 사례로 비춰볼때 벌금 100만원 나올 일인가... 는 좀 많이 의구심이 남네요. 제가 민주당 지지자라서 그렇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25/05/01 19:35
실제 판결이라는게 민심이랑 동떨어진 판결이 나는게 한두번이 아니라서 그려려니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 버스비 1400원 횡령건만 봐도 그렇고요. 많은 정치적 법원 판결이 정치적으로 양쪽에게 받여들여지지 않은지는 꽤 된것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시스템에서 받아 들이기는 하는게 맞는것 같거든요. 가치판단을 제외하고서라도 결국은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그런 판단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받아 들일수 있느냐 그에 따라서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이 존재 하느냐 인데 그게 아닌상황에서는 일단 수용은 해야겠죠. 그에 따라서 다른 행위들이 결정이 나는것이고 벌금 100만원이 나올일인가? 에 대한 판단은 뭐 법원이 결정은 한것이지만 사람들의 인식에 따라서 얼마든지 갈릴수 있는 영역 어딘가에 있다고는 봅니다.
25/05/01 18:40
(수정됨) 대법원에서는 본격적인 대선레이스(후보등록) 전 급속한 판결이 대선레이스 시작 후 판결보다 낫다고 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판결의 결과가 달렀더라도 "정치적 판결"이라는 말에서는 못벗어나겠지만요) 만약 대법원이 대통령 후보등록 하루전, 10일 후, 한달 후, 선거 5일 전, 선거 10일 후 언제 했어도 어느당이든 판결에 대해서 "정치적"이라고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1심이 맞다, 2심이 맞다 3심이 맞다 모르겠지만 대법원의 판결에 승복해주는 것이 필요할거 같습니다.
25/05/01 18:55
1심은 너무 과했고 2심은 무죄 주기 위해 온몸 비틀기 했고
이렇게 신속하게 전원 합의체로 결과을 낸건 법리적으로 유죄는 맞다는 거겠죠 형량이 당선무효형이냐 아니냐의 문제인듯
25/05/01 19:02
(수정됨) 국민들의 뜻에 따라 선거로 결정되어야 할 정치의 영역이 점차 축소되고 사법의 영역으로 대체되어 가고 있습니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판사들의 입만 바라봐야 되는 이러한 상황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적 차원에서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더구나 사법부의 판결은 무슨 정답 맞추기 OX 장학퀴즈가 아닙니다.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순간, 1심 판결은 틀린 판결이 되고 2심 판결이 옳은 판결이었다가, 다시 상고심에서 또 뒤집히면 이번에는 2심이 틀린 판결이 되고 대법원의 판결이 옳은 판결이 되는게 아닙니다. 관련 법률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떤 법률을 어떻게 적용할지는 판사의 재량에 달린 것이고, 헌법에 따라 최종심을 존중하고 따를 뿐입니다. 어제의 소수설이 오늘의 다수설이 되고, 오늘의 통설이 내일의 소수설이 되며, 10년 전의 소수의견이 오늘의 전합체 전원 일치 판결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무슨 근거로 어떤건 말이 안 되는 판결이고 어떤건 옳은 판결이라고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석열의 파면 결정처럼 법리적으로 다른 가능성을 생각할 수 없는 명백한 케이스가 아닌한, 법리 적용과 해석에 관한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이번 사건같은 경우는 틀린 판결과 옳은 판결로 나뉘는게 아니라 그낭 대법원의 다수결에 따라 갈리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들은 정답이 있는 OX퀴즈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 대법관 할아버지가 와도 대법원이 이번에 어떤 판결을 할 지 미리 예측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보면 법원의 판결을 무슨 확실한 정답이 존재하는 퀴즈쇼 정도로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판결의 법리와 판결 요지에 대해서 너무나도 용감하게 뭐는 맞고 뭐는 엉터리라고 자신있게 주장하는 것을 볼 때마다 뭘 믿고 무슨 근거로 그러는건지 정말 신기합니다.
25/05/01 19:37
사실 교육정책 경제정책 또는 롤 프로팀의 밴픽 등등... 근본적으로 따지고 들어가면 수많은 분야가 그렇죠
법률이 더 생소하고 엄밀한 주제니 그렇게 인터넷에서 떠드는 사람들이 더 기괴하게 비춰지는 것일 거고
25/05/01 19:03
헌재나 대법원이나 역시 법리의 끝판왕 다운 집단이네요. 헌재와 대법원 모두 진영논리에 치우치지않고 공정하게 법대로 판결한걸 존중합니다.
25/05/01 19:48
(수정됨) 덧글들을 맨 처음부터 천천히 읽고 있는데 ‘이재명이 무죄를 받은 2심 사법부는 쓰레기’라고 단정을 지은 사람들이 “대법원이 이렇게 성실하고 신속했어?”라는 의문을 “나의 이재명 대표님이 유죄일 리가 없어!”라고 악의적으로 독해하며 대법원의 이례없는 신속한 판단에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을 민주당 지지자라고 단정지으며 모욕하는 모습이나 이 때다 싶어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나]에 취해서 양비론을 펼치며 민주당과 그 지지자들 (로 추정되는 사람들)을 때리는 모습까지 완벽하네요.
A가 B를 일방적으로 시비를 걸고 모욕하며 조롱하는데, 아무튼 A도 잘못이고 B도 잘못. 그러면서 B에게 “너는 자꾸 A보다 낫다는 것에 만족할거야? 그게 자랑이니?”하는 모습까지.
25/05/01 20:59
대법원이 상고에 대해 판단을 하면 지금이 가장 적기죠. 판결이 더 늦어져서 대선에 임박한 시점에서 결론이 나오면 그때도 선거개입이란 말은 더심하게 들을거고, 그렇다고 대선 때까지 재판을 안한다면 선거법 신속재판 한다더니 사법부가 재판 끌면서 면죄부를 줬다고 욕먹을거구요. 그럴거면 대법원 입장에서는 가능한 대선에 끼치는 영향력이 가장 적은 시점에 신속하게 결론 내는게 가장 낫죠.
25/05/02 12:54
법원이 애초에 그런 정치적 판단을 왜 합니까?
법과 원칙을 정면에 내세우려면 정치적 고려는 애초에 하지 않고 절차에 맞춰 진행해야죠. 전원합의체 직권상정에 이틀 심리하고 판결 땅땅땅 법원의 판결 자체는 존중합니다만 법원의 행보가 과도하게 정치적이라는 점 자체는 욕먹어도 싸다고 생각합니다.
25/05/01 19:56
저는 그냥 더 이상의 혼란이 없으면 하는 사람1인데요.
제266조(선거범죄로 인한 공무담임 등의 제한) ①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30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7조부터 제255조까지, 제25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57조부터 제259조까지의 죄(당내경선과 관련한 죄는 제외한다) 또는 「정치자금법」 제49조의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간,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간,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자는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으며, [이미 취임 또는 임용된 자의 경우에는 그 직에서 퇴직된다.] <개정 1997. 11. 14., 2000. 2. 16., 2005. 8. 4., 2009. 2. 3., 2010. 1. 25., 2012. 1. 26., 2014. 2. 13.> 이거보면 당선 이후 유죄뜨면 직 상실은 확실한거 같은데 또 헌법재판소의 불소추특권 해석에 따라 대통령 갈리는 건가요?
25/05/01 20:06
(수정됨) MBN의 뉴스추적 보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266조는 [대통령에게 해당하지 않는] 기타 직위의 피선거권 박탈에 대한 조항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2010년 당선된 채인석 당시 화성시장은 2010년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2013년 수사가 시작되어 2014년 7월 선거법 위반에 따른 벌금형이 확정되어 당선무효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2014년 7월은 2014년 6월 재선 후 두번째 임기여서 2010년 초선 시장직은 무효처리되었으나 2014년 6월 재선한 시장직은 초선 시장직으로 처리되어 8년간 시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자세한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으나 2022년 선거에만 해당하는 조항인 것으로 보입니다.
25/05/01 20:18
채 시장건은 회계책임자에게만 300만원 이상 형이 선고된거라서 266조가 적용되지 않고 265조가 적용되어서 그런거라는데요?
회계책임자·배우자 유죄로 후보 당선이 무효되는 265조는 해당 선거에만 소급되고요.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하는 공직선거법 때문이다.' https://www.segye.com/newsView/20140725003478
25/05/01 20:23
MBN이 채 시장건을 인용해서 보도하지는 않았으나 다시 읽어보니 그런 것처럼 읽히네요.
채 시장건은 265조 해당이며 MBN은 266조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당선인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피선거권이 없어질 경우에만 당선 무효로 하고 있습니다. 대신 국회법은 국회의원이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될 시 즉시 의원직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임기 중에 피선거권 박탈형이 확정된다고 해서 직을 잃는다는 법 조항이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84364
25/05/01 20:24
[정확한 법 유권해석이 필요하겠지만 적힌 법 조항 그대로 보면 그렇습니다.
현행 헌법을 보면 대통령직을 잃는 경우는 오로지 탄핵소추를 거친 헌재의 탄핵 선고뿐입니다. 심지어 현직 대통령이 불소추특권이 적용되지 않는 내란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다 해도 대통령직을 바로 잃는다는 법 조항은 없습니다.] 역시 같은 기사입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57/0001884364 불똥님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25/05/01 20:31
아뇨. 저도 더 찾아보니까 266조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에 대통령이 포함되지 않는다는군요.
1. 제5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제53조제1항제1호의 경우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제2항에 따른 교원을, 같은 항 제5호의 경우 각 조합의 조합장 및 상근직원을 포함한다) 2. 제60조(選擧運動을 할 수 없는 者)제1항제6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직 3. 「공직자윤리법」 제3조제1항제12호 또는 제1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 4. 「사립학교법」 제53조(學校의 長의 任免) 또는 같은 법 제53조의2(學校의 長이 아닌 敎員의 任免)의 규정에 의한 교원 이게 MBN에서 하려고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네요.
25/05/01 20:35
넵. 너무 길어서 제가 다음 각호 부분을 짤랐던게 혼란을 유발할 수 있었던 거 같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도 국정혼란이 계속되진 않는단거라 전 나름 다행이다 싶어요.
25/05/01 21:00
흠... 그런데 다시 53조 1항의
1. 「국가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公務員의 區分)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를 자세히 해석해보면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보는게 맞는 거 같습니다. 그러면 266조에 대통령이 적용됩니다. 예외로 두는 부분에서 정무직 공무원이 다시 제외되는 거니까 정무직 공무원이 포함인게 맞는 거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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