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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6 00:19
이공계 교수들이 연구비에 목숨 거는 것은 사실이고, 그러다보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가 아니라 돈이 되는 연구를 하는 인생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래도 지켜야 하는 선은 있죠. 꼼꼼하게 조사해서 조작이 사실이면 제대로 처벌해야합니다.
16/05/06 01:11
기사에 나온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영구 추방되는 것이 맞지 싶습니다. 그 이후에 다른 분야에서 자기 살 길 찾는 거야 알아서 할 일이고요.
16/05/06 00:28
정해진 결과에 데이터를 끼워맞추는 연구용역이야 어디 한둘입니까마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죽고 나서야 문제가 되는군요.
너무 광범위해서 언급하기조차 막막한 연구비리들을 총체적으로 뿌리뽑는 계기가 되었으면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이런건 학계에서 정화운동이라도 하지 않는이상 힘들겠지만..
16/05/06 00:33
본문에 [교수란 사람들이 돈 몇푼에 양심을 팔아서.. 그 결과 수천명 이상이 죽고.. 수백만명의 건강을 망치는 대 참사가 일어나는데 일조했네요.] 이 부분은 정확하지 않은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교수들이 부정을 저지른 건 사실이나 이들이 저지른 부정은 가습기 살균제의 출시를 위한 조작이 아니라 이미 피해자가 발생하고 제품들이 회수된 상황에서 책임을 지지 않기 위한 조작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따라서 이 교수들이 저지른 부정이 피해자들의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과가 작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 피해자들의 발생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유해성 검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절차를 건너뛴 기업과 그걸 방관한 정부라고 봅니다. 교수들의 부정에는 화가 나지만 이로 인해 정작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네요.
16/05/06 00:47
가족이 살해당해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최고 권위의 법조 관계자가 살인자에게 돈 받고 위증해주는 격 아닌가요?
제가 유가족이라면 살인자랑 거의 동급으로 보일 것 같습니다. 한국 최고의 대학교수라는 놈이 돈 몇 푼에 하는 꼬라지가 참 뭐같네요.
16/05/06 01:10
네 맞습니다. 그걸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비판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겁니다. 직접적 인과관계가 있는 건 아니니까요.
16/05/06 02:29
살인에 일조했다는 게 아니라
저 교수 놈이 말하자면 한국 최고 권위의 법의학 교수고 시체를 부검해서 살인자가 살인자라는 걸 알면서도 살인자에게 돈을 받고 타살이 아니라 자연사라고 보고서를 작성하고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돈 몇 푼에 백 단위의 목숨을 앗아간 사건에 그런 짓을 했다는 게 살인자와 동급의 인간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최소한 살인자 집단에 뒤처리해주려고 들어 온 용병이네요. 뒤처리는 일조한 거 맞지 않나요?
16/05/06 06:12
그러니까 지금 하시는 말씀이 제가 단 댓글과 어떤 관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애초에 제가 처음 단 댓글의 내용은 CLAMP 가능빈가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뒤처리에 일조'한 것이지 '살인에 일조'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살인에 일조했다고 비판하는 것은 틀린 게 아니냐는 겁니다.
16/05/06 00:49
논리가 이상하시네요
출시자료 조작이나 사후에 축소은폐용 자료조작이나 죄질이 무거운건 매한가지 입니다 게다가 '알고서' 피해자들 보상이나 피해입증에 걸림돌이 되는 자료를 만든셈이니 미필적 고의도 아니고 고의 지요
16/05/06 01:10
그걸 모르는 게 아닙니다. 죄질이 가볍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비판을 하더라도 제대로 비판하자는 거지요. 인과관계가 아니니까 아니라는데 이게 왜 논리가 이상한 건가요.
16/05/06 01:17
그 보고서로 축소은폐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기 어려웠고 그로인해 입증이 안된다고 피해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으니 대참사에 일조했다는 본문이 틀린게 아닙니다
16/05/06 01:22
입증이 안된다고 피해등급이 낮은 사람들이 많이 죽어나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 실험결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2011년 이후에 죽어나간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인건가요?
16/05/06 01:23
그러니까 나쁘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직접적 인과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는 건데 제가 뭔가 댓글을 애매모호하게 달았나 봅니다. 다시 한 번 제 댓글을 읽어봐야겠네요.
16/05/06 01:17
본문의 인과관계 설정이 정확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사측의 유해한 제품 개발과 이를 시판시킨 각 부처들의 직무유기는 '사전'의 문제인 반면 체포된 교수의 연구윤리 위배 문제 그 자체는 피해자 발생 '사후'의 문제이므로 궤를 달리 보아야한다는 합당한 원칙론을 선언하신 정도로 생각되는데요, 위의 다른 분들이 지적하고 계신 위증, 죄질의 경중 문제는 여기선 다소 핀트가 맞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16/05/06 01:38
사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이들로 인해 1차적 책임자들에 대한 화살이 다른 곳으로 향하는 게 아니냐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정부. 지난 세월호 사건 때도 물론 구조작업에 문제가 있었지만 사전 단계에서의 문제가 훨씬 크다고 보았고 그에 대한 책임론이 더 주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유대균 검거, 해경 해체, 유병언 사망 뭐 이렇게 매스컴에서 때리다가 흐지부지되버린 걸 보았던 터라 환기를 시키고자 댓글을 달았는데 괜히 다른 분들의 혼란을 야기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16/05/06 07:46
동의합니다. 저 교수들이 쓰레기짓을 한 건 맞지만 이 글의 타겟 설정은 잘못 된 것 같습니다... 이 건의 몸통은 옥시하고 허가 내 준 정부이고 저 교수들은 깃털이죠...
16/05/06 01:15
개인의 일탈에서 끝날지, 학교 행정처까지 관련된 대형 추문으로 번질지는 두고봐야겠지만 씁쓸하군요. 저 연구실 밑에 있던 연구원들도 당연히 조사를 받을 텐데, 애꿎은 연구원들이 죄를 뒤집어 쓰지 않기를 바랍니다.
16/05/06 05:07
왜 아직도 도입안되었나 의문이죠. 몇조를 때려버려야 하는데...
새누리가 발의할 가능성은 없으니 더민주가 힘내서 발의하도록 시민들이 더민주에게 의견 많이 버내면 좋겠네요.
16/05/06 08:27
말씀하신것처럼 새누리가 이런 거 발의할 일이 없고, 기업 쪽에서도 야권에 로비를 안할리가 없으니 발의가 안되는거죠.
여소야대인 지금 더민주와 안철수가 이런 걸 밀고 나가야 국정 주도권을 잡고 힘이 확 실리는건데 향후 추이가 주목되긴 합니다.
16/05/06 11:20
민사집행법에 외국판결의 국내적용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일정한 요건에 따라서 국내법원이 집행이 가능함 이란 판결을 내리면 (국내법원의 판결이 아닌) 외국법원의 판결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징벌적 손해배상의 경우에는 건전한 사회통념에 어긋나는 판결이라는 것이 대밥원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다시 말해 법제화 되어도 위헌법률이라든지 집행단계에서 한없이 말랑말랑하게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16/05/06 01:26
저 교수 참 나쁜 사람인것은 맞는데 뭐랄까 박태환처럼 생각할수도 있지 싶네요 다들 약물하는데 재수없게 내가 걸렸어 다들 실험조작하고 하는데 어쩌다 하필 내가 걸렸을가 하고 우리나라가 한발짝 나아가려면 이번 사태를 계기로 뭔가 풍토가 바뀌어야 합니다
16/05/06 08:23
안타깝게도... 저런 연구 용역의 경우에는 갑이 원하는 결과를 대체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야 계속 프로젝트를 따니까요.
물론 100%는 아니겠습니다만, 다 한다고 말하는 게 큰 과장이 아닙니다.
16/05/06 08:52
거의 대부분은 용역기관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보고서를 써줍니다. 심각한 문제가 있을 경우 빠져나갈 수 있도록 '최대한 부드러운' 어조로 의견을 달아주고요. 이바닥도 결국은 비즈니스라서...
16/05/06 01:38
이를 계기로 연구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를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가습기 살균제 건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도의 전문성을 띠는 자연과학 영역에서의 연구자의 반윤리적 행태가 피해자들이 힘든 싸움을 이어가도록 내모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사회과학 영역에서 또한 막대한 해악을 끼치기도 합니다. 정책분석 과정에 기업 혹은 이익집단의 로비와 연구자들의 가치관 등이 개입되면서 비용편익분석은 널뛰기되고 엉뚱한 정책이 시행되어 수 조 단위의 막대한 돈을 낭비하고 있기도 하지요. 전체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16/05/06 04:14
기소되고 유죄확정되는 순간 실명 까야됩니다. 저런 사람들 때문에 오늘도 실험실에서 밤새우는 진성 연구자들이 피보는 거 생각하면 피꺼솟이에요.
16/05/06 05:58
국내 연구용역 보고서의 99%가 돈 주고 연구용역을 맡긴 회사의 입맛에 맞춰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정부부처에서 발주한 연구용역부터 일반 사기업이 제시한 연구용역까지 완전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진행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저 교수들이 법률적으로 어떤 죄가 성립할 지 궁금하기도 합니다.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면 저 교수들은 고객이 주문한 대로 물건을 만들어 납품을 했을 뿐입니다. 사회적 신뢰나 책임을 지켜야 할 의무가 교수에게 있는 게 아닌데 과연 뇌물죄가 성립할까요? 분명히 도덕적으로 잘못했고 화나고 저 사람들이 한심한 것은 맞지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뇌물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많은 난관을 넘어야 할 텐데 쉽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지금은 시끄럽겠지만 아마도 연구비 유용에 대해 처벌하는 정도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과제가 아니라 이마저도 쉽지 않을 겁니다. 돈 주는 사람이 그렇게 써도 무방하다고 해버리면 처벌할 근거가 사라질 겁니다.
16/05/06 06:34
5년동안 회사놈들은 은폐할려고 학계-정치계에 온갖 로비 돈을먹이고
법과 정의를 지킨다는 검경이란 것들은 나몰라 이러고 국민은 죽어나가고 조사하자는걸 제1당 이라는 새누리는 3년넘게 못하게 막고 이래서 새누리가 정권을 잡게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겁니다. 이정당은 정말 악의 축이예요 그본질이 내가 이래서 치를 떱니다 이금수만도 못한 인간들에게
16/05/06 08:33
소오름
http://m.media.daum.net/m/media/issue/188/newsview/20160506050236265 [단독]'애경뒤에 숨은 SK'.. "가습기살균제 피해 애경이 책임져라, SK케미칼이 모두 보상한다"
16/05/06 08:44
검찰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제적으로' 보상하기 곤란하다라니.. 이게 말인지 똥인지..
이 사태에서 그나마 살아남으려면 검찰과는 상관없이 '선제적으로' 확실한 보상을 해야할텐데 지나치게 뻔뻔하거나 안일한것 같습니다. 이래도 된다는 확신이 있으니까 이러는것 같은데 이번엔 좀 확 달랐으면 하는 바람이 생기네요
16/05/06 08:49
이놈의 나라는 아래에서부터 위로까지 다 돈이면 환장을 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도 싸이코패스지요. 상당수가 정신 자체가 썩었습니다.
16/05/06 10:18
제가 이번 옥시 사건에서 제일 악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런 교수들입니다
어쩌면 옥시 회사보다 더 나쁜 놈들입니다 사형시켜야 합니다
16/05/06 10:43
아무리 기업친화적인 나라라고는 하지만, '사람보다 돈이 중요하다는 건지..'라고 느낄 만한 장면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네요.
16/05/06 12:16
원래 돈받고 보고서나 논문 입맛대로 써주는건 흔한 일이긴 합니다만...
이번 일같은경우는 보통의 제품 효능 조금 좋게 써주고 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죠. 가습기살균제 사건 같은 큰 사건을 관련 교수가 모를리도 없고... 사람이 죽고 피해자가 저리 많은데 보고서를 돈받고 유리하게 써준다? 단순히 학자의 양심을 팔았네... 정도의 일이 아니라 저 사태의 책임자들하고 같은 급으로 처벌해야죠. 하긴 주된 관련자 책임자들도 제대로 처벌 안할꺼 같은 분위기의 우리나라에선 별 문제 없으려나...
16/05/06 13:20
사실 이런거 엄청 많을겁니다
이명박이 대운하 판다고 했을 때도 두둔하는 연구소랑 교수들 엄청 나왔었죠 그 때 대운하 환경 파괴 문제가 쟁점이 되었을 때 배가 다니면서 스크루가 돌면 폭기 현상으로 물이 정화돼서 괜찮다는..........그야말로 뇌송송 구멍탁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얘기도 나왔었으니 2011년에 써준 논문이니 아마 저 교수도 이 문제가 이제서야 이렇게 커져서 자기가 끌려 들어갈거라곤 생각 못 했을 겁니다 하긴 그러니까 논문 써줬겠죠 그리고 음모론 하나 던지자면 저 양반 혹시 어버이연합 사태의 2차 피해자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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