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대통령도 규제를 ‘암덩어리’라고 표현한 바 있고, 언론에서도 규제를 ‘대통령도 어쩌지 못하는 공무원 조직의 밥그릇’으로 그리고는 하죠. 그래서 규제개혁이 화두가 됩니다. 그 뒷이야기 가운데 하나를 해볼까 합니다.
- 참고로 이 건은 대통령의 규제개혁 끝장토론 및 후속조치로 일어난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맥락이 같다는 것이죠.
- 자료를 찾아가면서 쓰지 못하고 생각나는 대로만 쓰는 것이라서 좀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의료관광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굴뚝없는 산업으로 적극적인 육성 대상인 관광산업 가운데에서도 매력적인 분야라서, 언론 등에서 ‘나쁜 소리는 하나도 안 나오는’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의료관광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저희죠. 그 사정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의료관광 자체가 매력적인 분야라는 것은 맞습니다.
제가 맡았던 건으로는 러시아 극동의 부호들이 있었습니다[의료관광 초청 건은 아니고, 체류자격변경 건들이었습니다]. 간경화/각종 암 3~4기 환자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받느라 수천만원을 쓰고, 관광까지 하다 가더군요. 의학에 문외한인 제가 봐서는 병명만 들어도 글렀다싶긴 합니다만, 이 분들 입장은 완전히 다르겠죠. 의료수준이 낙후된 곳에서 제대로 된 치료도 못 받다가, 여기에서야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이니까요. 더구나 사무소에 와서 거동에 불편없이 왔다갔다하는 걸 보면, 차도가 있나보다 싶기도 하더군요.
제 친척이 아는 집도 중국인들의 성형수술로 대박을 터뜨렸다더군요. 말 그대로 돈을 긁어모았다고 합니다. 해마다 20억 넘게 벌어서, 직원들도 많이 고용하고 있답니다.
이런 걸 보면 의료관광이 참 좋은 것은 맞습니다.
이런 건들은 저희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가해줍니다. 다른 할 일도 쌓여있는데 문제없는 건에 매달려서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죠. 사회생활을 해 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없는 일 만들어가면서 하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빛이 있으면 그림자도 있습니다.
의료관광을 빙자해서 불체자들이 몰려오기도 한다는 것이죠. 의료관광은 의료 수준이 낙후한 나라를 대상으로 할 수 밖에 없는데, 그런 나라의 대부분은 불체다발국가[불법체류자가 많이 나오는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의료관광을 한답시고 들어와서는 사라져버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조금 더 머리를 쓴 사람들은 되풀이해서 의료관광을 옵니다. 와서는 비싸지 않은 건강진단 한번 받고 석달 가까이 머물다가 나갑니다. 얼마 뒤 또 와서는 비싸지 않은 건강진단 한번 받고, 석달 가까이 머물다가 나가는 것을 되풀이하죠. 이런 사람들은 가까운 사람들이 한국에서 일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의료관광을 빙자해서 들어와서는, 그들 소개로 돈을 벌다가 나가는 것입니다[불법체류는 아닙니다만 불법취업입니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잡아내려는 것은 이들입니다.

어느 사무소에서는 의료관광 건을 심사하다가, 초청대상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봤다고 합니다.
초청대상자 하는 말- 한국에 가서 기술을 배우고 싶답니다[참고로 기술을 배우는 비자는 따로 있습니다]. 브로커를 통해서 신청은 해 놨는데, 정확하게 뭘 신청한 것인지 전달받지 못한 것이죠. 브로커도 설마 그 나라까지 전화를 걸어보랴 싶었을 테고[그 나라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나라였습니다], 입국심사 받기 전 비행기 안에서 일러주면 충분하다고 봤을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걸러내려면 심사가 필요하고, 심사를 하려면 서류를 제출받고 심사시간이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법무연수원에 사주관상 고급과정을 개설해서, 담당자들이 대상자의 사진만 보면 '어허 불체할 상이로고' 할 수 있고, 대상자의 생년월일만 가지고도 '들어오면 불체할 사주로다!'할 수 있다면, 구비서류 없어도 됩니다만, 그렇게는 안해주더군요. -_-;;].
그런데 이게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 과정에서 문제되었나봅니다. 뉴스 검색해보시면 이런 저런 보도가 나올 겁니다.
아무튼 언론에서 의료관광 활성화를 가로막는 규제개혁을 부르짖고, 의료관광활성화를 위해 대통령이 진두지휘해서 규제를 철폐한다는데, 어느 공무원이 감히 막아서겠습니까. 규제는 말 그대로 시원하게 철폐되었습니다. 구비서류는 거의 사라졌고, 의료관광 초청건은 신청접수 #일 이내 처리하라는 지시가 떨어졌지요.

그 지시를 받았을 때 든 생각은, ‘이젠 다 뚫리겠구나’ 였습니다.
현지 사정을 제대로 아는 사람[믿을만한 의료관광업자]이 제대로 된 병원과 연계해서 그 나라 부호를 물어온다면, 그 건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허가해줘도 됩니다. 하지만 그런 전제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이건 도둑 들어오라고 문 열어놓는 꼴 밖에 안되죠. 그런데 그 정책은 규제를 시원하게 철폐하는 것‘만’ 생각했더군요. 이해는 갑니다. 그 상황에서 누가 토를 달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