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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6/19 01:20
논리적 비약이 심해 보이는군요..
한미 FTA로 농업이 망하겟지만.. 우리나라 농업은 어차피 20년안에 망합니다. 20년후 농업인구 30만명이라네요 어쩔수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아무도 농사 안지으니 그리고 세계적 흐름을 선두하지 않고 폐쇄정책을 시행하다가 100년전에 우리나라가 망하고 두개로 갈라졌습니다. 결론은 FTA에 대해 반대만 할게 아니라 어떻게 경쟁력을 가지고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될수있는가를 생각해야죠 미국에 잡아 먹히는 생각이 아니라 잡아먹을 생각부터 하는게 좋을거 같네요 폐쇄정책 시행하면 님이 말한 결과가 나옵니다. - 역사는 괸히 공부하는게 아닙니다. 100년전에 그랬습니다.
06/06/19 01:29
그리고 인생을 왜사시나요??? (좀 이기적인 말일수있지만)
내일 세상이 망한다고 하더라도 즐길건 즐기고 살겁니다. 개인의 행복이 가장 우선시 되는 가치관이 아닐까 생각듭니다. "대~한~민~국" 외치면 즐기는게 너무 행복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만큼 축제가 없는곳도 없죠.. 4년만다 한번씩 찾아오는 축제를 별의별 걱정하면서 까지 기분 망치고 싶은맘 절대 없습니다.
06/06/19 02:15
FTA = Free Trade Agreement
자유롭게 무역하자는 게 뭐 그리 걱정이냐고 생각하시겠지만, 글쎄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저런 장벽 다 부수고 '그래 자유롭게 무역하자'고 나서면 깨지는 건 우리나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06/06/19 02:35
대체 왜 이런 글마다 월드컵 이야기가 나와야하는지 이해가 안가는군요.
월드컵은 월드컵, FTA는 FTA.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보고 만만해 보이는지 저는 그게 의문입니다. 지금 상암에서 담요 뒤집어쓰고 두근두근 하는 사람들은 죄다 멍청입니까? 오늘 SKT1과 르까프 오즈의 경기에 열광하고 기쁘고 속상하고 또 아쉬워 했던 사람들은 머저린가요? 바보 취급은 하지 말아주세요. 이 글을 쓰신 분, FTA에 대해 반대하는 분, 혹은 동조 하는 분, 지금 이 순간 어디에서 고생하고 있을 군인이나 불우이웃에 대해 걱정하는 분... 이 모든 분들과 똑같은 무게로 다들 가열차게 살아갑니다.
06/06/19 02:41
이런 주제는 길게 이야기 하면 끝이 없죠.. 신자유주의고 FTA고 무조건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닙니다. 모두 50점 짜리들이죠.. 따라서 무조건 이건 틀렸다 나쁘다고 생각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닐거 같습니다.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100년 안에 지구권은 통일 될 거 같습니다. 헉..
06/06/19 03:17
우리가 얻는게 없을거라구요???
단일상품중 시장 규모가 가장 큰 자동차와 반도체에서 자동차야 현지공장이 워낙 많아서 계산이 안되지만 반도체는 엄청난 순익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핵심 제조업분야에서 미국시장 90% 이상 석권이 가능할거란 전망이 나오고있고 정부에서 서둘러 추진하려는게 이러한 대기업들의 압박으로 인해서 서둘러 시행하는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참고로 반도체 같은 경우는 미국의 무서운 보복관세때문에 형식적으로 몇조원 써가며 현지공장 지어주는 현실입니다. 없는게 없다는 논리는 말도 안되는 소리입니다. 우리측 경제관료들이 뇌물 쳐먹지않는이상 없는게 없는 협상을 할일이 없죠 또 농업을 포기하면서 진행하는것도 한국농업은 이제곧 망합니다. 주위보세요 친구들중에 누가 농사를 짓나???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 그동안 정부에서도 농업을 살려보려고 별의별 짓을 다해봤습니다. 결론은 우리나라는 이제 농업은 끝입니다. 농업이 망하는건 정부때문에가 아니라 농업을 기피하는 우리들의 문제입니다. 이런 글쓰고 시위할 시간에 젊은이들여 농사를 지읍시다 이캠페인부터 해보시는게 현실적으로 좋을거 같네요
06/06/19 03:23
전에도 친구가 그러더군요
"정부때문에 우니라나 농업이 망하게 생겻다고" 그래서 제가 반문을 했습니다. "그럼 정부에서 어떻게 해줘야 니가 농사지을래??? ""
06/06/19 06:09
신자유주의도 문제지만 이런 글 정말, 반대합니다.
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목조목 짚어주기는 커녕, 말초신경만 자극하면서 결국 우리나라가 망할 거라고, 신자유주의는 우리나라 망하게 하는 음모라고 몰아가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좌파신자유주의'라는 신조어를 발명하신 노무현 대통령이나,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김근태 의원이나, 세계적인 자본의 흐름에서 낙오하지 않기 위해서는 신자유주의, 어느 선까지는 불가피한 이데올로기라고 생각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어떤 제국주의 국가의 전유물만은 아니죠. 국가전복, 찬탈의 수단도 아닙니다. 물론 이미 편재해있는 자본들의 눈먼 속성상, 자본의 유동성 속에서 한나라가 부강해지고 다른 나라들이 패망하는 그런 극단적인 시나리오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건 의도한 바는 아닙니다. 퍼오신 글들 대부분이 초강대국 미국에도 똑같이 적용되고 있는 거, 모르시나요?
06/06/19 06:39
글에 열의가 느껴지네요. 비록 아직은 지식이 짧으시지만 노력하면 아주 멋진 글을 써낼 수 있으실 거 같습니다. 화이팅!^^
06/06/19 06:55
농활때 농사일해보고, 어르신분들 말씀도 많이 들어봤지만
'정말 할게 못되는구나'라는생각만 들고왔습니다 몸은몸대로 힘들지, 날씨안맞으면 쫄딱 망하지.... 시작할때 빚지고, 크게못터트리면 빚남고.... 한해망하면 빚더쌓이고.... 누군가는 해야하는건 사실이나, 저부터 기피하니 머라할처지가 못되는군요
06/06/19 08:30
한미 FTA로 한국이 기대할 부분이 더 클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고는 있습니다만, 생업을 잃게 괼 농민들에 대한 대책은 분명히 있어야 하는것 아닌가요?
농민들에 대한 지원대책만 충분히 마련된다면, FTA협상 빠를수록 좋겠죠.
06/06/19 09:12
농업만 문제되는 거 아닌데요. 지금 현재 제가 종사하는 분야도 FTA 초안 나온 거 보고 발등에 불 떨어졌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봐도 한미 FTA가 우리에게 득될 것은 그다지 없어 보이는 것 같군요.
06/06/19 09:17
글쓴 님 말이 전부 틀려보이지는 않습니다
단지 중요한건... 우리가 노력해서 미래를 바꿀수 있다는것이죠 즐기는게 과하면 문제가 있고 너무 걱정만 하다가도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06/06/19 10:12
저도 기본적으로 '폭렬저그'님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농업부문이 FTA의 제물로 비쳐지는데, 사실 부인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폭렬저그'님 말씀대로 농업이 망해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반면에 FTA나 신자유주의적 재편에 편승할 경우 우리나라가 얻는 이익은 많습니다. 주지하듯이 우리나라의 경제는 수출지향형이고 2차산품 위주이기 때문에 수출시장을 열어야 활로가 트입니다. 농업부문을 지킬 수 있는 한 지켜야겠지만 농업부문을 지키기 위해 탁 트인 시장을 버릴 수 없는 겁니다. 결국 고민할 부분은 농업부문 보호의 극대화와 시장개척 극대화를 조화시키는 건데 쉬운 일이 아니지요. 그렇다고 농업을 완전히 버리느냐... 절대 그래선 안되고 아마 정부에서도 그러진 않을 겁니다. 뉴스기사에도 나오듯이(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지는 지켜봐야 됩니다만) 한국협상팀은 농업부문을 최후의 협상대상으로 미국팀에게 주지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뭐라해도 아직 농업인이 250만 명이나 되고, 또한 쌀 같은 경우 식량안보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국내적 압력에 의해서도 쉽게 못 할 겁니다. 식량안보란, 결국은 쌀일텐데, (어차피 한국 식량 자급률은 상당히 낮은 상태고 쌀만은 지켜야되죠), 이게 한국인이 먹는 자포니카를 생산하는 나라는 미국캘리포니아, 중국동북삼성, 일본,,,그리고 한두나라??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즉, 쌀 같은 경우 국내 쌀산업이 망할 경우 안보위협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유무역의 이름 아래 국내생산을 포기할 경우, 자포니카 주요생산국이 몇 안되는 상황에서 휘둘릴 수 있을테니까요. 또 주식이므로 식품안전관리 측면에서도 지켜야할 당위성이 높아집니다. 여튼 쌀산업으로 귀결되고,, 사실 쌀산업도 WTO체제하 진행되는 DDA란 다자협상에서 개방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지만 어쨌든 한미FTA든 어느나라하고든 FTA를 하던 항상 한국농업은 경쟁력이 거의 없습니다. 결국 적당한 선에서 내줄 건 내줘야 할 것입니다. 굳이 미국하고가 아니더라도 말이죠. 반면 반도체나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 신자유주의의 대세를 타면 세계 어느 곳으로든 갈 수 있습니다. FTA의 경우 특히 중요한데 FTA체결국과 그렇지 않은 나라간 관세차별이 존재하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와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중국이 미국과 FTA를 맺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가만히 있는다면.. 세계에서 가장 자유경쟁에 가까운 미국에서 가격경쟁력에서 엄청난 손해를 볼 뿐만 아니라 게다가 점유율에서 손해를 볼 경우 시장표준에서도 도태될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즉, FTA는 시장확보 뿐만 아니라 시장점유율 유지와 경쟁참여의 의의도 있는 겁니다. 결론은... 요컨대 농업부문 아마도 어느 정도 양보가 불가피할 것이고(폭렬저그님 말대로 농업부문의 사양화 추세를 감안해서 그 추세수준에 준하는 양보를 한다면,, 흠) 남은 농업핵심은 경쟁력 제고시키고, 밀려난 농업부문은 다른 산업으로 환치시키고, 한국의 자본들에겐 시장과 점유율을 보장하고, 한국 국가차원에선 국부와 경제활성화를 꾀할 수 있겠죠.
06/06/19 10:15
폭렬저그님/ 이미 미국내 반도체 관세율은 0%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다른나라와 FTA에서 한번도 반덤핑제소와 같은 무역보복조치에대한 법률을 고친적이 없습니다. 설마 우리나라와 FTA한다고 그런 법률을 고친다고 생각하는것은 아니겠죠?
06/06/19 10:19
흔히 한미 FTA를 한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이 수출이 많아질거라고 생각들 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력으로 수출하는 제품은 반도체 전자제품인데. 반도체는 이미 관세가 0%이고 전자제품도 2~3%밖에 안됩니다. 보통 전자제품이 10만원때 라면 몇천원 차이 밖에 나지 않습니다. 이미 정부와 한미FTA를 지지하는 언론들이 인정한 부분입니다. 무역에서 한미FTA는 절대 이익을 못봅니다.
06/06/19 10:49
FTA라는 것은 그야말로 자유경쟁을 하자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이 서로의 시장에서 자유경쟁을 하자는 것인데, 거기에서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얼마나 될까요?
수출을 위주로 하는 몇몇 기업들은 이익을 보겠지만 수출을 위주로 하지 않는, 혹은 수출할 수 있는 경쟁력이 확보되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궤멸상태로까지 발전할 수 있습니다. 단지 농업분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나라가 수출을 지향하는 경제구조라고 해서 자유무역협정이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생각입니다. 수출을 많이 하는 만큼 수입도 많이 합니다. 미국과의 FTA로 인해 미국이 받는 영향력은 크지 않겠지만 우리 나라 같이 작은 규모의 경제에서는 엄청난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국내 산업기반의 연계가 다 무너져도 이 나라 경제가 온전히 잘 버텨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극히 회의적입니다.
06/06/19 10:56
ROSSA// 반도체중 0%는 MCP부분만 0%입니다.
이게 0%인 이유는 MCP로 사업아이템을 정착을 시키기위해 적극 도입하기 위해 단기적으로 맺은거구요 평균 10~30% 정도 관세가 매겨집니다. 물론 분기마다 관세는 항상 변합니다. 순간 0% 일수도있습니다. 현제도로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자국내 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맘껏 보복할수 있습니다. 일례로 얼마전에 하이닉스는 미국에 57% 짜리 보복관세 맞은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는 안맞았죠..삼성전자는 이걸 피하기 위해 효율도 없는 미국공장을 수조원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결국 0% 라도 수조원 관세 낸거랑 다름이 없죠 또한 전자제품 완제품에 한해 요즘 세계적으로 관세 거의 수수료 수준으로 받습니다. 이유는 주요 부품에 대해서만 관세를 매기면 되죠 티비같은 경우 LCD패널에 관세를 부과하면 자국 시장 보호가 됩니다. "반도체는 이미 관세가 0%이고 전자제품도 2~3%밖에 안됩니다" 이말은 저도 경향신문에서 본적이 있죠...껍대기 보고 기사쓰신 분입니다. 확실한건 저런 기자양반보다 정부경제관료가 더 똑똑하니 걱정 붙들어 매세요 얻는게 없으면 벌써 전경련에서 난리 쳤을겁니다. 그들이 가만히 있는 이유는 얻는게 있어서 입니다.
06/06/19 11:00
자기들은 깨어있는 지식인 들이고..지금 밖에서 열심히 대한민국을 위치는 사람들은 다 바보줄아내요..
노사모가 떠오르내요..자기들은 진보 세력이고..한나라당 좋아하는 넘들은 수구 꼴통이라고 그냥 비난하던.
06/06/19 11:00
스톰 샤~워// 우리나라 60~70년대 생각해보세요...
어느누가 반도체를 만들수있을거라 생각했으며 자동차도 기적이다...배도 말도 안된다... 90년대만 하더라도 IT강국을 본받아 배우자.. 이랬습니다. 어차피 멀지않은 시기에 다 열어야 합니다...이게 세계화 추세입니다. 또 열지 않으면 100년전일 그대로 당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로인해 많은 피를 봤죠.. 우려가 되면 그들을 이기기 위해 조금더 노력하고 머리를 써서 지금 우리가 일군 기적만큼 일해야 겟다는 자세를 가져야 진정한 세계 일류 국가가 될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피할수 없으면 즐겨야죠 ^^"
06/06/19 11:04
폭렬저그님/ 실제적으로 대미 수출의 장벽은 관세는 별로 안됩니다.
문제는 님이 말한 보역보복에 대한 법률이 가장 큰 장벽입니다. 그런 장벽들이 과연 FTA를 한다고 없어질까요? 그리고 경제관료들이 그렇게 똑똑해서 경제가 이모양이꼴입니까? 기자들이 쓴 기사들도 정부에서 보고한 수치를 바탕으로 한 기사입니다. 정태인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인정한 부분이고 대기업에서도 FTA를 해서 얻는이익은 제로라고 합니다.
06/06/19 11:04
정부경제관료가 더 똑똑하다는 말 전 믿을 수 없는데요. 솔직히 전경련도 믿을 수 없고요. 한미 FTA로 이익을 얻을 건 전국민적으로 생각해야지 몇 개 기업 잘 나가고자 하자는 겁니까? 솔직히 전 똑똑한 정부경제관료보다 저런 기자양반이 하는 말이 더 신뢰가 가네요. 지금 한미 FTA가 몇 개 분야에 걸쳐서 하는 것도 아니고요. 각기 몸담고 있는 분야는 다르겠지만 지금 제가 느끼고 있는 바로는 '전혀 득 될 게 없다'입니다. 반대 급부로 몇몇 산업은 성장할 수도 있겠고 이익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다른 부분은 어찌해야 할까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근데 과연 어떻게 즐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다윗이라면 좋겠는데, 우린 다윗이 아니거든요.
06/06/19 11:08
폭렬저그님/ 이미WTO라는 세계적인 자유무역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FTA를 할필요가 있을까요? FTA를 안한다고 우리나라가 페쇠적을로 나갈요? 지금 미국과FTA를 채결한 나라는 15개 밖에 안되고 주요선진국들은 미국과 FTA를 채결한 나라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과 FTA를 안한 나라들은 다 패쇠적인 나라일까요? 그리고 이런 말이 있죠 "아버지는 망하셨지 인생을 즐기다"
06/06/19 11:16
ROSSA// 경제가 이꼴????????
국민 소득 1만불 이상 나라중 세계1위의 GDP,GNP 성장률1위 외환보유액 세계 4위 3년새 주식 150% 상승 환률 3년사이 30% 절상 도대체 무슨기준으로 경제가 안좋다고 몇몇신문과 정치인들이 떠들어 대는지 모르겟네요.. 1년에 만불씩 GDP가 오르고 주가가 1년에 더블씩 오르고 환율 팍팍 절하되고 -_-;; 이래야 경제가 좋나요? 우리나라 경제제도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나라 없습니다. 걍 믿고 가세여 -_-;..국정홍보처직원 같넹 ;; 기자양반보다는 밤 12시까지 일하는 제경부사람들이 더 믿을만합니다 우리는 다윗보다 더 잘해낼수 있습니다. 저또한 그렇게 살꺼구요 굳이 FTA로 가야 하는 까닭은 미국이 다 협박해서 FTA로 전세계를 다 통합할날이 얼마 안남았어요 대세를 따라야죠
06/06/19 11:30
외형적 경제성장이 과연 국민경제에 얼마나 영향을 주었나요?
주식150% 상승한것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들어 갔는지.... 우량주식들은 대부분 외국인들이 가지고 있어서 이익을 보는것은 외국 투기 자본들입니다. 주식이 150%가 왜 올랐는지 아십니까? 외국 투기자본의 요청에 따라 단기 수익률 극대화한 결과입니다. 즉 고용을 줄이고 설비투자줄여 수익률을 극대화한결과 입니다. 고용을 줄여서 실업률이 늘어나고 그나마 있는 직장도 절반이 비정규직입니다. 설비투자를 줄여서 그해 수익률은 높혔지만 장기적으로 발전이 없어 수익률저하로 나옵니다. 외형적으로 경제는 성장했지만 결과적으로 내수경제 침체를 가지고오게 된겁니다. 그리고 미국과 FTA를 하는것이 대세라고요? 200개나라중에 15개나라밖에 안했는데?
06/06/19 11:36
폭렬저그 님//
전형적인 FTA 지지자들의 논리인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다 열릴 것이고 이게 세계의 추세라고 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요? 미국과 현재 FTA 체결한 나라는 15개국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나마 우리 정도의 경제규모를 갖추고 있는 나라는 몇 되지 않구요. 미국이 FTA로 전세계를 통할할 거라는 추측은 너무 앞서나간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열지 않으면 100년 전처럼 당한다는 말도 비약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경제에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를 무슨 개화기 시절 척화파 정도와 비유를 하시면 안되죠. 우리 경제 현재만 해도 충분히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FTA 필요하면 해야지요. 그러나 그 FTA라는 것이 모두가 똑같은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대단히 다른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식의 FTA는 절대 반대입니다. 스크린 쿼터 문제나 기타 문제들을 처리하고 있는 것들을 볼 때 정부의 협상 능력을 신뢰하기 힘들고, 이렇게 비공개적인 방식으로 서둘러서 진행해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6,70년대 이야기는 무슨 의미로 하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엔 이 논제와는 별 관계가 없는 것 같네요.
06/06/19 11:40
FTA가 월드컵에 묻혀서 뉴스에도 한참 뒤에서야 나오는걸 보면 좀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먹거리 개방도 반대구요. 자국의 식량을 타국이 쥐고 흔들게 해서는 안됩니다.
06/06/19 11:42
저는 FTA 자체는 찬성입니다.
아니 꼭 FTA 라고 칭하는것이 아니라, 국가간의 경제장벽이 허물어지는 형태의 모든것을 찬성합니다.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추진중인 일본, 인도, 캐나다 등등의 나라와도 적극적으로 FTA 를 맺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니라는 믿음이 전제되었기 때문에 FTA 를 찬성하는 것이구요. 몇가지 불평등하거나 불리한 항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을 수긍하자는 의미가 아닙니다. 최대한 고쳐나가야 겠죠) 그러나 현재 지구상을 지배하고 있는 시스템은 자본주의이고, 그러한 시스템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먼저 경쟁속으로 뛰어들고 그 속에서 살아남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도 하구요. (이것은 국가뿐 아니라 개인에게도 해당하는 것입니다만) 어쨌든 저는 기본적인 개방기조에 찬성합니다. 무엇보다 미국과 개방하면 우리나라가 그들의 종속국으로 전락하고 만다-는 너무나 패배주의적 생각이 아닌가 합니다.(물론 이런 의견이 많을거라 보지는 않습니다만, 분명히 존재 하더군요) 그정도로 속국이 되어버릴 정도의 나라라면, 굳이 이번 FTA 가 아니더라도 언젠가 그렇게 됩니다.
06/06/19 12:03
100년 전에 비슷한 논쟁에서 대원군이 이겼더랬죠.
50년 전에 북쪽에서는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는 주체사상이 있었습니다. 농업인이 일방적으로 희생해야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렇다고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06/06/19 12:06
개리님/ 위에서도 말씀했는데 WTO라는 세계적인 자유무역체계 있습니다.
여러나라와 FTA를 하면 뭐하러 WTO를 만들었겠습니까? WTO는 다자간 체결에서는 다수인 약자에게도 힘이 있어서 어느정도 약자에 대한 보호가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그렇지 않습니다. 양자간협상에서는 강자에게만 유리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WTO라는 체제를 만들어 놓고도 FTA를 시도 하는겁니다. 90여개나라랑 시도 하였지만 결국15개 나라 밖에 체결이 안되었고 15개 나라 대부분 이미 미국에 경제 종속이 심한나라들입니다.
06/06/19 12:10
블랙비글님/
반대쪽 경우인 역사적 사례들은 더 많습니다. 가까이는 멕시코가 그러하고요 IMF외한위기가 그러합니다. 역사적인 사례를 들어 단순히 그래야 한다는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06/06/19 12:12
ROSSA님/
한국 주식시장은 그때 저평가 되어 있었습니다. 오르는게 정상이죠. 주식시장과 같은 혼잡한 세계를 단기수익률 극대화로 몰고 가시다니;;;
06/06/19 12:14
ROSSA님/
멕시코가 그런가요? 멕시코의 옥수수 농업이 안좋은 것은 알겠지만, 멕시코가 경제적으로 침체기에 있습니까?? 의외네요, 저는 멕시코가 NAFTA 최대 수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일단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06/06/19 13:08
글의 내용에 대한 찬반을 떠나서..이분은 뭐하는 분이길래 남의 글 긴글들 쭉 퍼오는 일을 전부터 계속 하시는지.. 글마다 장하준의 무슨무슨책 보라고 꼭 써져 있고;; 전형적인 권위에 기대는 논리.. 뭐 글 수준은 예전에 황박사 관련 글에서 진작에 알아봤지만 킁킁
06/06/19 13:13
글쎄요.... FTA나 소위 말하는 세계화를 전공으로 배우고 있는 학생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다 장단점이 있고 그걸 굳이 장점이 크다 단점이 크다라고 단정짓기는 조금 힘들지 않나 싶네요. 물론 아직 배우고 있어서 그런것이기도 하겠지만 실제로 FTA의 찬반여부는 국내 학계에서도 찬반여부가 엇갈리는 교수님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FTA의 체결여부를 봤을때에는 거의 대부분의 교수님들이 결국 FTA는 체결될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죠. 세계적인 추세를 봤을때 한국역시 FTA를 피하기는 힘든 상황에서 만일 FTA를 거부한다면 당장 미국의 압력을 무슨수로 피할것인지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가 나와서 씁니다만 신자유주의가 당분간 세계경제체제를 주도할것이라는 주장에 대해 학계의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신자유주의가 한국에 악영향을 끼치니 피하자' 라는 생각보다는 한국을 신자유주의에 맞게 경제체질을 개선시키거나 신자유주의에 대한 적응력을 키우는게 훨씬 현명한일이라 생각됩니다.
06/06/19 13:24
어이없군요.
월드컵 축제 분위기를 즐기는 모든 국민들을 바보로 만드실 정도로 잘나신 분이신가요? FTA가 여러모로 우리에게 불리한건 맞지만 우리나라가 반대할 입장도 아니고 딱히 해결책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글 몇번 올릴 동안 해결책 하나 생각하는것이 나라를 위해서는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06/06/19 14:08
BlueSky님/ 자유무역이 대세인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FTA가 대세인것은 아닙니다.
먹고살기힘들다님/ 저도 한인님의 태도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만.. FTA가 우리나라에게 불리하니까 우리나라가 충분히 반대할 입장이 아닌가요? 한미 FTA반대도 해결책중에 하나죠
06/06/19 14:27
자국 철강이나 자동차, 반도체같은 산업들을 보호하기위해 막대한 보조금지급과 경쟁수입물품에 관해서 막대한 상계관세를 물리는 어떻게 보면 철저한 보호무역정책을 하고 있는 미국의 무역개방 및 FTA요구에 맘 좋게 "그래 우리 다 열어줄께"하는 바보같은 짓은 정말 하지 않았으면 하네요.
우리가 가야할 길은 자국 취약산업은 보호, 발전시키는 일입니다. 문 다열고 싸우면 취약산업이 경쟁력 생길꺼 같습니까? -ㅅ-
06/06/19 15:51
FTA를 하지 않고는 나라가 숨쉴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경쟁력이 약한 기업들에게 무작정 맨몸으로 싸우라는건 알될 말이구요 이제는 서비스 업체나 중소 업체들을 인위적으로 구조조정 시켜서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미국이 FTA 하자고 맘 먹으면 그걸 막을 수 있는 나라는 별로 없을 겁니다. 한국은 그동안 국민들이 한뜻으로 뭉쳐서 격렬한 반대로 버텨 왔는데 그 세월이 이미 10년 입니다. 이번에는 미국도 제대로 맘먹고 나온듯 하고 한국이 거부 한다고 해서 안될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06/06/19 16:22
그런데, 그래서 FTA를 체결했을 때 예상되는 문제점을 막을 방도가 뭐가 있죠?
FTA라는 것 자체가 무장해제 하라는 건데...무장 해제 하고서 어떻게 자위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FTA를 추진하고 기업에서 별 말이 없는 것은 그들의 이익과 일반 서민들의 이익이 항상일치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겠죠.
06/06/19 16:25
토스희망봉사단님//FTA의 가장 큰 폐혜 중 하나가 바로 그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방이 되면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구조 조정을 할 수밖에 없고, 결국 그렇게 되면 다수의 노동자들의 비정규직화되어서 노동 여건이 불안해지고, 실업자가 양산되겠죠....
06/06/19 16:32
그러니까요 그 구조조정되는 인원은 다 어디로 가나요? 그 사람들은 우리 국민 아니고 어디 별세계에서 온 사람들입니까? 지금도 실업자들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많은 실업자를 양산해 내라고요? 그러다 사회가 불안정하면 누가 책임져 주나요? 어차피 미국은 나 몰라라 할 텐데...
오늘 어디 갔더니 제가 좋아하는 작가님께서 그런 비유를 해놓으셨더군요. 우리가 지금까지 고무신 신고 열심히 축구 잘 뛰었는데 "너네 이제 축구 잘하잖아. 그러니 그 고무신 벗어도 될 것 같은데?"라는 논리와도 같다고. 자기네는 자기네 운동화 벗을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우리 보고 고무신 벗어라 마라 하는 걸까요? 뭐 기껏 반대 급부로 내놓는다는 게 지금까지 신고 있던 운동화보다 질이 좀 낮은 운동화로 바꿔 신는 거겠죠. 그래도 어디 경쟁이 되나요? 거기다 다른 나라들은 거절해도 아직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우리만 유독 문제가 될까요? 사실 이건 협상도 아니고 거의 압력에 가까운데... 그저 답답합니다. 내가 왜 고생하면서 이 나라 정부에 세금 내고 있을까 제 자신이 불쌍하기도 하고요.-_-
06/06/19 16:44
슬픈 일이지만
FTA 성사 되면 구조조정 대규모로 일어 날 수 밖에 없습니다. 어느 시장이든 20 ~ 30 % 이상은 수입시장에 잠식 당할 것이고 극악의 상황은 국내 업체 한곳만 남고 다 외국으로 넘어가는 일입니다. 이럴 경우 해외에서 전략과 그룹의 방향을 지침 하게 되는데 고수당의 인력들이 해외로 빠져 나가고 국내에서는 단순히 지시를 받아서 일을 행하는 저 임금의 일자리 밖에 남지 않게 됩니다. 어차피 이럴 바에는 기업 몇개라도 건지는게 더 났지 않아서 쓴 말입니다. 지금도 힘든데 정말 미래가 안보이는 한국 입니다.
06/06/19 16:44
토스희망봉사단님/내가 누차 예기 한것인데 FTA안하고 사는 나라가 대부분입니다.
마치 FTA가 필수사항인것처럼 정부랑 보수 언론들이 말하는데 대부분의 나라 특히 선진국들 대부분 FTA를 안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설명 하실건가요?
06/06/19 16:47
미국이 90여개 나라에게 FTA를 신청했지만 미국과 FTA를 15개 나라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85개 나라들은 미국에 압박에 못 살아야하지 않을까요?
06/06/19 16:50
제가 윗 댓글에 쓴것 처럼 FTA 안하고 살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이 한국에게 자꾸만 딴지를 건다는 것입니다. 이미 반도체 부분이나 철강 부분이 집중 타격받고 있고 미국이 여러모로 압력을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연히 대한민국에서 월급쟁이로 사는 서민으로써 FTA 좋아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자리는 전부 뺏기는데요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미국이 하자고 달려 드는데 한국이 버틸 재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어쨋든 이번에도 전국민이 일치 단결해서 반미투쟁 같은 시위를 해서 몇년 더 버텨 보는 것 밖에는 방도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얼마나 갈지 걱정입니다.
06/06/19 16:51
농산물만 개방하자면 적극 찬성이지만, 농산물 외에도 다른 산업에 까지 한번에 개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중간 산업역시 한번에 몰락 할 수 있습니다. 결코 쉽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이것은 모 아니면 도 가 아니라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기반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정말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경쟁력 있으면 살아 남겠다는 것 이지만 경쟁력 없어도 자본에서 밀리면 우리나라에 살아 남을 업체는 공기업 제외하고 1~2개 정도밖에 없을것입니다. 금융권만 해도 도산할 업체 한두개가 아니죠.
06/06/19 17:01
우선 몇가지를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1.미국과 FTA를 체결한 나라는 15개국이다 즉 미국과 FTA를 체결하는 것이 대세가 아니다 2.대미 의존도는 수출입 실적으로 계산하면 13.1%이다 우리 경제가 무역에 70%의존한다고 하지만 과거와 달리 대미 의존도는 낮다 3.FTA를 체결 안해도 수출, 수입이 가능하다 WTO,OECD는 폼이 아니다 4.FTA 체결시 슈퍼301조 같은 미국 임의의 제제가 없어질 보장도 없다 미국은 현재 WTO도 간단히 무시한다 저는 솔직히 무역에서 13.1%정도를 차지하는 미국에게 이렇게 저자세로 나오는 것을 보면 25%의 점유율과 우리의 최대 흑자국인 중국이나 13.5%점유율을 가진 일본에게는 어떤 협상을 할지 의문입니다
06/06/19 17:03
금융권이 가장 문제죠
경쟁력은 없는데 대책없이 덩치만 커서 해외에 딱 합병 당하기 좋습니다. 우리 나라도 황금주 제도를 도입 해야 하지 않나 합니다. 그리고 미국과 FTA 안하는 나라들하고 한국하고는 약간 상황이 틀리죠 통계상으로는 그렇지만 한국은 경제 규모 세계 12위로 먹음직 스러운 시장이고 미국이 매년 눈감아 주지 못할 정도의 흑자를 미주지역에서 올리고 있습니다. 나라가 작다거나 경제 규모가 미국에서 차지 하는 비율이 적다면 어떻게든 버텨 볼텐데! 한국은 그런것도 이제는 안통하죠
06/06/19 17:08
wenry님이 제가 말씀 하신거 간단히 설명 하셨네요
거기에다가 한가지 더붙이면 5. 한미 FTA하면 농업은 희생 당하지만 딴 제조업분야는 수출이 늘어날거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알고있다.(그러나 사실은 절대 그렇지 않다.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손해를 본다. 이부분은 정부도 보수언론도 인정한 부분이다.)
06/06/19 17:16
문제는 거듭 말하지만 미국이 자국 기업들의 수출 시장으로 한국을 점찍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홀로 맞서서 막겠다고 나서봐야 아마 별 힘을 못쓸 겁니다.
06/06/19 17:29
WTO 다자체제가 있는데 FTA를 왜 하냐는 의견이 있는데,, 또 FTA가 미국에서 대한 수출창출효과가 미미하리라는 의견이 있는데요...
전자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관료나 세계 무역경제 관련 관료들은 WTO의 한계를 생각하고 있답니다. WTO가 거의 200여 국가가 동등한 의결권을 가진 기구로 움직이다 보니 효율성이 극히 떨어진다는 거죠. 일례로 DDA(도하개발어젠다)가 WTO 체제하 다자 라운드인데 제가 알기로 6년째(??) 지지부진하고 있죠. 각국의 사정 일일이 따지다보니 시간만 가는 거죠. 그래서 FTA가 대안으로 부상하는 양상이죠. 왜냐하면 양자협상이니까 그만큼 협상타결이 쉬우니까요. FTA는 마치 기원이 애매한 '세계화'처럼 대세가 된 것 같습니다. 모두들 강박관념을느끼고 있죠. 한국도 심하고요. 다른 나라들이 FTA의 그물망을 만들어 가는데 가만 앉아있으면 혼자 관세나 비관세장벽 떠안고가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우리도 FTA그물망을 만들 필요가 있는 거죠. FTA하면 우리나라가 무조건 손해볼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엄연히 협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중장기적으로 미국이나 중국 등 거대산업국가와의 FTA를 염두에 두고 FTA를 연습해왔습니다. 칠레, EFTA(유럽의 어느 4나라..), 싱가폴. 그리고 현재 캐나다, 멕시코, 미국과 협상을 진행중입니다. 결국 최근의 대상국 중에서는 미국이 가장 큰 공룡인데, 여러분들이 말해주셨듯이 미국같은 공룡과의 FTA는 자칫하면 산업전체적인 파장이 엄청나다는 점에서 조심해야할 것 맞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반대의 이유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FTA가 무조건 여는 게 아니라 협상과정이라는 점에서 협상이라는 변수가 남아있고, 미국시장도 필요하고 경쟁을 위한 구조조정도 필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칠레에 FTA를 체결하자마자, 일본은 자국 시장 잃을까 두려워서 곧바로 칠레와 FTA체결합니다. 시장점유율 몇 % 문제가 아니라 일본이 체결하면 우리도 해야하고, 일본이 미국과 할 거 같다면 우리가 먼저해야하는 상태인 것도 감안해야합니다.
06/06/19 17:42
미국이 압박하면 당연히 FTA협상에 진지하게 임하고 맘에도 없는 협상체결해야 되는 건가요??
현재 WTO아래 대미국 수출, 상당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상계관세 때리고 해도 주식회사 코리아는 선방하고 있습니다. 무역다변화 정책으로 유럽이나 남미, 동남아시아, 인도 등 개척할 다른 시장도 분명 있고 미국요구에 무조건적 OK "네 네" 할필요 없습니다. FTA체결되면 투자감소와 고용불안, 국내기업 적대적인수, 기업구조조정및 부실기업도산양산 등 일어날게 뻔한 시나리오가 있는데, 경쟁력이 갖춰지고 경제가 발전할 것이라는 환상따윈 버리는게 낫죠.
06/06/19 18:21
고용불안, 적대적인수, 구조조정, 부실기업도산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어느 분이 말했듯이 예상되는 현상이지만, 그래도 새로운 무역환경의 하나로 FTA를 인식한다면 외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 역시 예비취업생(잘될려나 ^^;;)으로 그런 불안한 환경 속에 살 거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감소는 동의 못하겠구요. 오히려 더 많이 유입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협상'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거란 생각은 지나친 패배주의 같습니다. 제가 알기로 (왈가왈부 말이 많지만) 미국이 한국에게 먼저 FTA하자고 했거든요. 한국이 캐나다에 FTA를 걸자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민 형세로요. 한국이 캐나다에 FTA제안한 의도가 사실 역시 미국의 조바심을 유도한 거라고 하구요(외통부 멕시코 FTA책임자 말 인용). 즉, 전략이란 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 일본이 미국과 FTA 맺었고 한국만 있다고 칩시다. 그런 상황은 한국에게 최악의 협상조건이 될 것입니다. 미국은 중국은 너무 거대하고, 일본은 산업경쟁력이 너무 좋고... 한국이 만만하기에 동북아에서 한국에 최초로 FTA제안한 걸로 압니다. 언젠가 하게 될 거라면 지금이 낫습니다. 협상 자체에 대한 회의는 정부와 관료들을 너무 무시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06/06/19 18:51
90개국중 10몇개 나라밖에 안했는데 우리가 왜 해야되느냐..고 하시는분이 계신데 글쎄요.
우리나라가 아직도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이 하는대로 따라가는 나라인가요 ;; 다른 나라들이 안하니까 우리도 안해야 된다는 논리는 좀 자존심 상하네요. 원리 남들이 안하는곳에 기회가 있는법이기도 하구요. 또 WTO 가 있는데 왜 FTA 가 필요하냐고 하시는분이 계신데 ㅡ.ㅡ 그럼 GATT 가 있었는데 WTO 는 왜 만들었느냐 ? 고 묻고싶네요 ;; 그렇게 따지면 끝이없죠 사람과 사회, 경제는 계속해서 바뀌고 거기에 맞추어 새로운 체제나 제도는 필요합니다. 물론 그 새로운 체재가 과연 적절했느냐 ? 는 물음엔 현재 진행형인 지금에서는 아무도 답할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토론도 생기는 거고요. FTA 가 많은 분들이 말씀하는대로 나중에 결과적으로 한국에 독이 될수도 있고, 반대로 약이 될수도 있습니다. 그건 지금 상황에서 아무도 예측을 못하죠. 하지만 지난 인류의 역사를 비추어 봤을때,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펼친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보다 부강해진 경우가 훨씬 많기에, 전 FTA 등 개방정책에 찬성합니다.
06/06/19 19:25
투자는 증가하는데 그 대신 그 중의 대부분은 투기 자금이겠죠. 기업이 바보가 아닌 이상 돈벌려고 들어와서 자선가 행세 하겠습니까.
그리고 수출이 증가한다는 의견이 많은데...일단은 증가할지 감소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증가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고부가 가치 산업에 한정될 겁니다. 즉, 고용 창출 효과나 내수 시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일반 서민들의 이익이 증진해야 할텐데, 그와는 관계 없는 수출 중심적인 대기업, 특히 다국적 기업화 되어 가고 있는 기업들의 이익만이 증진된다는 것이죠.
06/06/19 20:00
그리고 WTO가 있는데 FTA가 왜 있냐면....
좀 속되게 비유를 해서, '짱'이 한꺼번에 모든 학급원을 장악하는 것보다는 한 명씩 한 명씩 화장실로 불러내서 위협하는 것이 쉽다는 것과 일맥상통합니다. -_-;;;; FTA는 그냥 간단히 말해서 일반인과 타이슨을 맨주먹 싸움 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호 무역 없이 강대국과의 경쟁에서 성공한 나라는 없는데, FTA는 보호 그 자체를 불법화 하죠....
06/06/19 20:43
개리님/ 우리나라 상황이 님이 말한거의 반대 같은데요
다른 나라들도 안하는데 우리나라는 왜 미국에 눈치를보면서미국과 FTA를하죠? 다른나라들도 안하는것을 우리나라는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 하니까 자존심이 상하네요 GATT의 한단계 발전시킨 것이 WTO입니다. 둘다 국제기구이죠 그러나 FTA는 양자간 협상입니다.(그렇다고 WTO체제를 옹호하는건 아닙니다.) 다자간 협상에서는 약자들이 다수 이기때문에 그나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DDA같은 협정도 만들수 있는거고요 그러나 FTA양자간 협약입니다. 양자간 협상에는 강자가 절대적힘을 갔습니다. 약자가 힘을 발휘 할수 없습니다. 유역비이뽀~님이 말씀하신거에 보면 DDA협상이 6년 걸렸다고 하시는데 한일FTA는 7년째 논의협상중입니다. 그나마 지금은 결렬 중이고요 유역비이뽀~님이 말씀하신 여러나라와 FTA를 논의 해왔는데 그결과 몇나라랑 FTA를 체결 했습니까? 칠레 한나라만 체결 했습니다. 그것도 포도 하나 가지고3년 걸렸습니다. 국제기국 못지 않게 양자간 협정도 복잡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년도 안되는 시한을 가지고 가장 FTA를 하기 까다로운 나라와 FTA를 할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대폭 양보 하던가 미국이 대폭 양보 해야지만 가능한 시한입니다. 제가 볼때는 전자가 될듯 싶네요 게리님 역사적으로 볼때 적극적으로 개방을 펼친 나라중 성공한 나라는 극소수이고 대부분 실패하였습니다.
06/06/19 20:44
뭐, 사상적으로 보아서는 자유주의도 갈래가 굉장히 많아서 뭐라고 한마디로 단언하기는 힘든데 글쓰신 분은 굉장히 잘 단정을 지으시는것 같습니다. 신 자유주의 신 자유주의 하시는데 New Liberalism과 Neo Liberalism의 차이부터 알아보시는게 어떨지요?
06/06/19 20:51
사상적인 문제는 그렇다치고...이번에 정부의 삽질중 지적해야 할점은 우선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를 수행함에 있어 아주 생소한 분야에 굉장히 까다로운 분석 분야에서 국민들에게 숫자로 사기를 쳤다는 것 하나, 협상문을 공개하지 않음으로써 정보를 원천봉쇄하는 어처구니없는 짓 하나 두가지가 먼저 생각이 나네요.
06/06/19 21:08
ROSSA님/ 큰 견지에서 저 역시 FTA가 많은 한국인들의 삶을 파탄 낼 거라는 건 동의합니다. 또 한국이 미국의 눈치를 볼 것이다 라는 것도 부분적으로 동의합니다. 또 FTA의 부작용이 많다는 것도 동의합니다.
뭐 제 의견은 단순합니다. 그럼에도 FTA 안하면 안된다는 불가피론입니다. FTA라는 국제경제상의 변칙플레이가 정식룰처럼 받아들여지면서 따라가야된다는 거고, 가만 있다간 다른 이들이 FTA그물망을 만들어서 거래비용낮추고 분업체계갖추고 경쟁력 갖추는 거 멀뚱멀뚱 보기만하면서, 더불어 괜한 관세나 자본유치 등에 있어서 손해보지 말자는 것이고, 이왕 할거면 빨리하는 게 낫다는 생각입니다. 한일 FTA가 7년째하고 있군요(잘 몰라서^^;;). 그렇지만 현재 한국정부의 다수는 일본을 그리 매력적인 파트너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워낙 산업구조가 비슷하니까요. 일본도 마찬가지구요. 협상이 지체되는 원인 중 하나겠죠. 미국과 FTA 1년 잡고 한다고 하는데, 또 최근에 어떤 이는 노무현대통령의 성과주의가 주요원인이라고 했던데, 글쎄요. 손해볼 상황이 나면 똑똑한 관료라면 협상 결렬시킬 겁니다. 제 생각엔 1년 안에 결론 나기 힘들거 같습니다. 압력에 굴한다, 강국이 약소국을 윽박지를 수 있다, 강국이 카드가 많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만 협상은 모르는 겁니다. 일단 정확한 자료 공개도 FTA체결이후 몇 년간 공개가 안될테니 일반인은 손해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서 밀실야합이 걱정되긴 합니다만... 믿어봐야죠. 이 부분은 저도 찜찜합니다. 제가 알기로(이궁 결국 자료 찾아봄^^) 현재 한국은 칠레, 싱가폴, EFTA 4개국(스위스, 아이슬랜드, 네덜란드, 리히텐)과 체결 된 상태로 압니다. 네 그리 많은 나라와 성사된 건 아니죠. 다만 FTA후발주자란 점과 세계적으로 FTA행보가 가속화되는 걸 감안하면 이해할 만합니다. 현재 진행중인 FTA는 시기별로 보면, ASEAN-인도-멕시코-캐나다-미국 식의 순서인 것 같습니다. 한번에 여러탕 뛰고 있죠. 외통부 직원들 죽어나고 있을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칠레나 싱가폴은 스파링 상대였죠. 점점 상대들 덩치가 커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략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협상의 전략에 대해, 잘모르지만, 예를 들면 많은 분들이 하시는 반대들이 저희 협상팀의 전략적 자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 견해는 불가피론입니다만, 반대론자분들이 궁극적으로 한국의 협상력을 강화시킬 거란 점에서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예리하게 FTA의 후폭풍을 잘들 지적해주시니까 여러모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06/06/20 00:08
투자감소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확실히 투자감소효과가 일어납니다."
투자가 증가한다는 부분은 아무래도 외국자본의 국내 직접투자, 그러니까 적대적인수합병이나 소버린처럼 시세차익을 얻어 빼가는 단기투자가 대부분이겠죠. 이것은 우리 국내경제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할뿐더러, 아주 안좋은 국부유출의 형태죠. 시설투자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투자는 더 줄어들것이 자명합니다. 현재 국내경제의 문제가 투자감소와 고용불안, 양극화, 청년실업문제 등인데 결국 기업들이 남는 돈을 시설투자나 개척을 하기보단 몸집을 줄이고 경영권보호를 위한 자사주매입 등 하는 것이 기업입장에선 현명하기 때문이죠.
06/06/20 09:42
제가 자유무역체제를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자유무역은 세계적인 대세이다는 것에 동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무역은 필수불가결이라는겁니다. 그러나 FTA는 그렇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유무역체제에 어떻게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할까요? 과연 FTA만이 효과적인 대응책일까요? 이런 자유무역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처를 한곳이 있습니다. 바로EU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런 블록화로 가야합니다. 아세안+한중일, 이런식으로 가야합니다. 물론 동아시아에 반일 감정이 강하기 때문에 힘들지도 모르지만 EU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나라끼리 몇백년간 계속 전쟁을 했기때문에 서로 감정들이 않좋습니다. 아직도 한일, 중일 사이 만큼이나 일반국민들 사이에는 감정이 않좋습니다. 그러나 이런것을 극복했고 결국 성공적인 블록화를 이루웠습니다. 물론 EU가 탄생하기 까지 20년 가까운 접촉이 있었습니다. 아세안+한중일은 더 오랜기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나라끼리 마추어 갈려면 오랜시간이 걸리는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오랜기간 꼼꼼이협상해야 그만큼 부작용이 덜하지 않을까요? 이런 블록화는 일부 나라들 끼리지만 어째든 다자간입니다. 한나라가 강하면 여러나라가 합쳐 견제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FTA는 않그렇습니다. 이런 견재를 통한 균형이 있어야 서로 발전할수 있는것이지 한쪽이 힘에 의존하는것은 힘약한 쪽은 붕괴를의미하는것입니다. 마치 NAFTA처럼 말입니다.
06/06/20 11:16
우리나라 농업이 지금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원인이 바로 94년 쌀수입개방 때문입니다. 물론 그 전부터도 농촌에 젊은 사람이 없어지기도 하고 농민들 수가 줄어들기도 했지만, 이렇게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94년 이후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면서 농업이 급격히 쇠락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 원인은 보지 않고 '어차피 망할 농업'이라고 말씀하시면 농민들 입장에선 피가 거꾸로 솟을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98년 IMF 이후 우리 경제는 많은 분야에서 급격한 개방을 했습니다. 그 이후 우리가 얻은건 무엇입니까? 엄청난 구조조정의 진통을 겪어야 했고 비정규직이 급증했습니다. 이라크 파병 때도 뭔가 얻는 것이 많다고 하더니, 결국 얻은게 뭐 있습니까? 칠레와 FTA를 체결할 때도 농업에선 손해를 좀 봐도 공산품에서 이익보게될 것이라고 했지만, 체결 직후부터 지금까지 적자만 기록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부관료들과 보수언론들의 주장은 그래서 믿지 않습니다. 얼마전에 방송된 KBS스페셜 - 멕시코의 NAFTA 12년을 다뤘던 - 앞부분만 봤습니다만, 거리에 가득 들어찬 노점상들은 NAFTA 체결 후에 급증했다고 하더군요... 퇴근길에 지하철역을 나와 집으로 걸어들어가면서 작년보다 늘어난 노점상들을 보는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미국과의 FTA... 과연 좋을 것일까요? 안하면 안되는 것일까요? 전 안했으면 좋겠고, 안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06/06/20 11:56
ROSSA //작은 부분에서 이견이 있었지만, 큰 의견은 제 생각이나 ROSSA님이나 비슷하네요. 덕분에 다른 관점에서의 FTA를 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아직 FTA에 대한 제 생각이 바뀌진 않았지만 말이죠 ^^;
에헤라디야// 글쎄요 실제로 94년 쌀 수입개방 이후로, 농민들이 그당시 주장하던대로 우리나라 쌀 시장이 전부 망했나요? 94년 이후에도 한국사람은 한국쌀만 먹었습니다. 쌀 소비가 좀 줄긴 했습니다만, 그건 식생활의 변화로 쌀 소비가 준 것이지, 외국산 쌀이 한국산을 대체해서 생긴 현상은 아니죠. 뭐 기타 다른 농산물까지 따지자면 너무 이야기가 광범위해지니 ...가장 중요한 쌀만 놓고 본다면, 글쎄요 저는 쌀시장이 개방으로 그다지 몰락하진 않은것 같네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이 힘들고 더러운 일 하기 싫어하는게 굳이 농업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이 아니더라도 사람들 힘들고 더러운 흔히 말하는 3D 업종 싫어합니다. 다들 깨끗하고 편한 사무직이나 서비스직업을 하려고 하지요. 농업 종사자수가 급감이 무조건 외국시장 개방때문만은 아닌것 같네요. 그리고 IMF 에 대한건 저와 상당히 다른 견해를 가지고 계신데.. 저는 IMF 이후로 한국 경제가 얻은것이 매우 많다고 생각합니다. 무수히 많은 예가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을 꼽으라면 한국 기업이 IMF 이전보다 굉장히 선진화 된 것을 꼽겠습니다. 얼마전 삼성전자가 인텔보다 높은 이익을 올린것이나, 현대차, LG, 포스코등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서 엄청나게 선전한 것도 IMF 때 이루어낸 구조조정과 기업정책 .문화의 선진화 그리고 기업경영의 투명화 덕분입니다. 그 이전의 개발도상국식 정책으로는 이러한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물론 그 결과 기업의 신입사원 채용이 줄어들고 조기퇴직이 빈번해지는 등 일반인의 입장에서 무조건 전보다 나아졌다고 할수는 없겠지요. 그러나 지금 토론의 중점은 개개인의 행복 문제가 아닌듯 하니, 이건 접어두고 한국 경제 자체로만 놓고 본다면, IMF 시절의 고통에서 얻은게 없지는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칠레FTA 이후로 지금까지 적자만 보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적자만 본것은 맞습니다만 FTA 이전에도 한국은 칠레에 대해 적자상태 였다는건 아시는지 ^^;; 재정 경제부에 따르면, FTA 이후로 한국의 대 칠레 수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의 2배가 넘습니다. 즉 수입보다 수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물론 그래도 아직까지 적자상태입니다만, 전보다는 호전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06/06/20 12:21
소신을 가지는 것은 찬성이지만 각종 전문가들과 언론매체들 보다 더 강력한 확신을 보이는 것은 좀 오바가 아닐까 합니다.
그들을 가르칠 능력이 있지 않는 이상 좀 더 상황을 지켜보는게 옳지 않나 싶네요. 우리나라가 망하길 원하는 전문가는 없다는 가정하에서, 권위있는 전문가들과 전체적 언론매체들의 중론을 따르는 것은 크게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어느정도 손해를 예상하는 것은 좋지만, 편파적으로 나라 망할것이라고 돌아볼 여지없이 확신을 내려버리는 자신감은 해당분야 지식이 정말 풍부하지 않은 이상 설레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들어 농업분야의 피해는 확실하겠지만 농민이 다 굶어죽을듯한 말은 극단으로 치우친 편파적 사고일 뿐입니다. 할 수 있는한 보호를 할 것이고 어쩔수 없는 피해부분은 제조업,서비스업을 통해서 상쇄가능 하다고 보고, 농민에 대한 피해보상을 적절히 해주거나 종류를 바꾸는 식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죠. 설마 굶어죽게 만들겠습니까? 축소이지 소멸은 아닐듯 합니다. 멕시코의 실패도 네티즌 보다는 정부가 확실하게 조사, 분석 했을 겁니다. 멕시코의 실패를 그대로 똑같이 당하면 다 죽어버려야죠. 숨쉴 자격도 없죠. 나라의 성폐를 가르는 중대사에서 그런 절망적인 학습능력으로 살아서 뭐합니까? 멕시코처럼 될 가능성을 제로라고는 못하겠지만, 산업구조자체가 철저하게 틀린 그들과 비교하는것은 자존심 상하네요. 단점에 대해서 냉정하게 토론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한말은 아니었습니다. 소신을 넘고 확신을 넘어서 자신의 확신을 널리 알리는 것이 구국인듯 말씀하시는 부분이 좀 거슬리네요. 어쩌면 그 역효과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기는 있습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은 알겠지만, 정말 나라를 위한다면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게 아닌가 싶네요.
06/06/20 19:29
개리//
님 쌀시장 사실상은 개방안한상태였습니다. (민간인이 소비하는 쌀) 최근 들어온 캘리포니아산쌀이 사실상의 첫번째 수입이였죠. 개방 안했으니까 아직까지 안망한것 뿐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선진화... 글쎄요 선진화가 기업이 투자안해서 올린 수익을 선진화라고 착각하시는군요 금융위기때 금융개혁은 안하고 금융위기를 만든 금융이 한국사회를 개혁한 결과가 지금의 저투자 저성장 고실입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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