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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1/05/31 23:02:02
Name Leeka
File #1 7bbe38b0c4e9e1222485a82320bcf448.jpg (112.3 KB), Download : 87
Subject [일반]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혜택이 개선됩니다.


서두 : 정치적인 댓글보단..  정보만 얻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ㅜ_ㅜ 제발...



기존에 6억 이하 주택 구입시에는 '보금자리론 사용' 해서 3억을 받는게 최고의 기술이였는데요.

올해 7/1일부터는 위와 같이 개편들이 적용됩니다.


1 -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3.6억까지로 올라갑니다.

기존에는 한도를 3억으로 막아놔서.. 실질적으로는 '4.3억~6억' 짜리 집을 살때 3억이 나오는 구조였습니다만
이제 보금자리론의 한도가 3.6억으로 확대됩니다..


2 - 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시 LTV 완화 기준이 기존엔 6억/5억이였으나 이제 9억/8억으로 기준 자체가 상향 적용됩니다.

(단, 최대 4억까지만 적용됩니다.)


그럼.  기존 대비 어느정도 효율로 좋아진건지.  간략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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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자 기준

기존 : 6/30일 전에 대출 실행 시
신규 : 7/1일 이후 대출 실행 시

구 보금자리론 : 6/30일 전에 대출받는 보금자리론
신 보금자리론 : 7/1일 이후 대출받는 보금자리론


5~8억 구간이 크게 좋아지며
특히 6~7억 구간은 엄청난 차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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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ceDJ
21/05/31 23:08
수정 아이콘
살수있을까요...? 집사고싶은 1인....
Grateful Days~
21/06/01 07:51
수정 아이콘
일단 딴건 모르겠고 정부의 정책으로 빌라는 엄청나게 풀릴겁니다.

빌라가 대다수인 임대사업자들의 등록말소된 물건을 6개월내에 팔게 만드는 정책때문에요.

아파트 공급은 공공, 임대밖에 모르시는 정부라..
지니팅커벨여행
21/05/31 23:11
수정 아이콘
맞벌이 13년차에 차장, 과장 직급이라 부부합산 소득이 기준을 넘어가는데 결국 이것도 혜택 못 받겠네요.
정말 뫼비우스의 띠에 갖혀 버린 모양세입니다 허허...
이래가지고 생애 최초 집 구입 가능할까요
Cazellnu
21/06/01 09:53
수정 아이콘
현재 복지 사각지대죠.
사실 사각지대가 아니라 ... 뭔가 하고 싶은 말은 산더미인데
21/05/31 23: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문제는 서울에 어지간한 아파트들은 다 9억이 넘어가죠. 열심히 돈 벌고, 부모로부터 크게 받은 것은 없지만, 현금 흐름은 좋은(채무 상환 능력 좋은) 맞벌이 30대~40대 초반 가구는 진짜 설 곳이 없는 세상...
21/05/31 23:22
수정 아이콘
평균아파트가격 11억으로올랐습니다..
Dear Again
21/05/31 23:12
수정 아이콘
집값이 더 안 오르니까 시원하게 다 9억 이상 되라고 하는 느낌 입니다
이민들레
21/05/31 23:12
수정 아이콘
5~8억 사이 집들이 9억으로 다 오르게될까요..? 집 사고 싶어요..ㅠㅠ
disasterOfSun
21/05/31 23:15
수정 아이콘
6~8억짜리를 없애고 규제를 푼다~
21/05/31 23:17
수정 아이콘
흙수저라 마통인생이지만 소득기준때문에
아무 의미가 없네요
세금만 실컷 내네요 허허
샤한샤
21/05/31 23:17
수정 아이콘
진짜 어디까지 펌핑할 수 있는지 한계는 어디인지 시험하는듯한 모습이네요
문제는 지금이라도 타지 않으면 확정된 지옥이라는거죠
퐁락이들이 말하는 약속의 23년? 24년 폭락때 21년 22년 23년 오른거만큼 떨어져줄지도 의문이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6/01 08:09
수정 아이콘
근거는 없지만 ... 23,24년에 일시적 공급물량이 있는건 사실이니 25년이후 공급만 어느정도 예고해놓으면 작년수준정도로는 떨어지지 않을까요?
샤한샤
21/06/01 08:25
수정 아이콘
아무리 많이 떨어져도 현재 가격이라고 보지만
그마저도 부정적인게 저는 올해 내년 역대급 대폭등할것 같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6/01 08:41
수정 아이콘
음... 이것도.. 제 개인적인 통찰이라 근거는 없지만.. 결국 대폭등과 대폭락은 쌍두마차라서...

결국 대폭등한다는건, 시민들의 압박에 대출규제를 풀어줘서 무리하게 대출끌어서 집을 산다는건데... 지금 상황에서 대폭등이 되면.. ..
23~24년에 고금리 ... 나 혹은 공급과잉이 혹시나 나면 대폭락이 오지 않을까요? .. 대폭등은 안왔으면 하네요.. ㅠㅜ.
샤한샤
21/06/01 09:33
수정 아이콘
고금리도 공급과잉도 없는게 이미 예정되어있어서요
오히려 역대급 공급 절벽이 예고되어있죠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6/01 09:40
수정 아이콘
23/24년에 어느정도 공급물량이 있는건 사실이니(공급과잉은 아니지만) 문제는 25년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공급한다는 신호를 줘야하지 않을까요
21/05/31 23:18
수정 아이콘
(수정됨) 무주택자 LTV는 규제 이전수준으로 롤백됬는데...집값이 9억짜리 70% 땡기면 6억3천인데 이거 년소득 1억도 감당 힘들거 같은데..
무작정 LTV만 풀게 아니라 상환능력을 봐야 할거 같은데
쁘띠도원
21/05/31 23:20
수정 아이콘
본문보면 최대 4억까지만 땡겨짐
21/05/31 23:24
수정 아이콘
본문 잘못 보신거 같은데요.. %만 푼거지 '상한 4억' 을 둔 상태라서.
밑에 투과지 기준으로도 7억짜리도 4억 / 8억짜리도 4억 / 9억짜리도 4억.. 이 나오는 구조입니다.
더치커피
21/05/31 23:18
수정 아이콘
저놈의 소득 기준은 왜 만들어 놓은거죠?
돈 많이 버는 사람에게 오히려 대출을 막는 나라가 또 있나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6/01 08:42
수정 아이콘
음.... 대출정책을 경제정책으로 보는게 아니라, 복지 및 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보는것이겠죠..
21/05/31 23:21
수정 아이콘
4-5억 대 아파트들 순식간에 6-7억 가겠네요
장헌이도
21/05/31 23:22
수정 아이콘
저기서 소득은 연봉만인가요? 아니면 소위 말하는 영끌인가요?
21/05/31 23:23
수정 아이콘
정부에서 말하는 모든 소득은 '연말정산할때 찍히는 원천징수 금액' 을 말합니다. (정부에 내가 1년간 얼마 벌었다라고 신고된 영끌 금액..)
장헌이도
21/05/31 23:26
수정 아이콘
이것저것 잡다한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럼 종합소득세 기준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결국 진짜로 내가 번 이것저것 합친 최고 금액..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21/05/31 23:32
수정 아이콘
근로소득자라면 원천징수상 소득으로 보면 되고, 사업소득자면 소득금액증명 기준으로 보시면 되어요.
장헌이도
21/05/31 23:33
수정 아이콘
아, 그렇군요.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수꾼
21/05/31 23:28
수정 아이콘
전세든 자가로 구입이든 대출 상한으로 거의 집값이 맞춰지는게 현재 부동산 시장의 반응인거 같은데
상당 기간 동안 집값이 떨어질 요인이 없어지겠네요
취준공룡죠르디
21/05/31 23:29
수정 아이콘
결국 공급없이는 대출 풀어도 조여도 시그널 자체가 문제인 수준까지 와버렸는데
이거 풀리고 바로 론 받고 사는 사람은 막차라도 탈 수 있겠네요
쁘띠도원
21/05/31 23:42
수정 아이콘
인플레발 테이퍼링 하면 지옥으로 가는 막차 아닌가요?
취준공룡죠르디
21/06/01 00:02
수정 아이콘
금리상승 테이퍼링 하락동력보다
K-부동산 누더기 법으로 인한 상승동력이 더 크다에 1도지코인 걸 수 있습니다
벌써 서초구발 전세 움직임이나 서울 곳곳 신고가 보면 상반기보다 더한 폭등조짐이 보이는듯 하네요...
쁘띠도원
21/06/01 00:06
수정 아이콘
k-부동산 누더기법은 올해 종부세 한대 맞으면 보유자들 정신 번쩍든다에 2도지코인 겁니다
다주택자
21/06/01 00:50
수정 아이콘
종부세를 정신이 번쩍 들 정도로 내실 분들은
자산 오른 거 대비하면 종부세 아무것도 아니다에 올인합니다...
쁘띠도원
21/06/01 00:55
수정 아이콘
자산 오른거랑 현금 보유하고 있는 거랑은 다르니까요

실거주 불가 or 9억이상 고가주택 비과세 불가
+ 매년 높아지는 종부세
+ 금리 인상이면 기대수익률이 현저히 낮아지니까요
다주택자
21/06/01 01:02
수정 아이콘
현금도, 일정한 수입도 없이 수십억 상당의 다주택을 보유만 계속 할 계획이면 그럴 수 있겠네요
쁘띠도원
21/06/01 01:25
수정 아이콘
아니요 투자로서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깁니다
Grateful Days~
21/06/01 09:43
수정 아이콘
그래서 그거 못버틸 분들은 이미 팔았던지 증여로 넘어갔어요. 6월부터는 그걸 버틸분들만 소유하고있는겁니다.
쁘띠도원
21/06/01 09:51
수정 아이콘
아니요. 맞아봐야 알아요 그건
Grateful Days~
21/06/01 10:04
수정 아이콘
그런사람들도 있을겁니다만.. 그정도로 자기 자산에 관심없는분들이 많지는 않을거같아서요.

저만해도 계속 정책나올때마다 세금 계산중인데..
쁘띠도원
21/06/01 10:33
수정 아이콘
Grateful Days~ 님// 올해 재산세 + 종부세해서 정확히 얼마 내는지 계산이 되세요?
몽키매직
21/06/01 10:50
수정 아이콘
쁘띠도원 님//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다 계산해서 알고 있어요. 올해 공시지가 상승 추정치도 대략 나온 상태고...
10억 넘어가는 자산 가지고 있으면서 그거 계산 안하고 사는 사람이 더 드뭅니다.
쁘띠도원
21/06/01 12:27
수정 아이콘
몽키매직 님// https://cafe.naver.com/jaegebal/2947003 제가 폴 해봤는데 계산을 정확히 하는 사람이 많진 않습니다.
저도 그렇고 이게 정확히 딱 떨어지는게 아니라 재산세 종부세 계산하기가 좀 막연합니다.
저랑 제 친구가 작년에 자산 30억 기준 전 종부세 400나왔는데 친구는 900정도 나왔거든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6/01 08:45
수정 아이콘
그말씀도 맞긴한데.. 보유자들이 정신번쩍들어서 집을 투매하는게 말씀하시는... 흐름일텐데..

종부세 대상이 워낙 많이 늘어나대서.. 특히 그게 원래 민주당 밭인 서울에 집중되어있다는게... 불안요소죠..
보유자들은 악만 남아서 어떻게든 버티고 .. 민심이 확 이반한 상태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보유세를 확 감면해주는 쪽으로
표심이 모일 가능성도 큽니다. .. 그러면 집값이 떨어지지 않겠지요..
(정치댓글로 안보였으면 합니다.. 전 그럴 가능성이 높아보이네요.. )
21/06/01 01:21
수정 아이콘
그 인플레발 긴축 기간이라는건 최근 40여년간 두차례가 있죠. 1986~1989. 2004~2007.
높은 확률로 2022년. 낮은 확률로 2023년이 2004년과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유럽, 인도 등 주요 경제권의 인프라 투자가 매우 활발하게 펼쳐질 것이 향후 수년, 길게는 2020년대 전체의 상황이라 1980년대보다는 2000년대, 즉 2004년부터의 상황과 비슷하게 되기 쉽고, 1940년대의 전후 복구. 1970년대 초반의 세계적 건설붐도 참고할만 합니다.
주택시장을 보더라도 미국을 포함해 한국 등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향후 착공이 굉장히 많아질 상황입니다.
그렇게 인프라와 주택 양쪽으로 투자가 활발하면 금리는 오르기 쉽고 물가는 높게 유지되기 쉽고 집값은 오르기 쉽죠.

현재 한국은 정책적 요인과 무관한 주택의 수급상으로도 재고와 공급이 바닥이라 향후 대량의 착공이 준공으로 전환될 시기가 되어야 버블이 꺼지기 시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도 2023~2024년에는 착공이 활발할테니 그로부터 2~3년후에는 버블의 정점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런데 2000년대와는 달리 통화량의 급격한 증가라는 특이한 현상이 전세계적으로 있습니다. 1940년대 혹은 1960년대 후반~1970년대 초반에 비할만하죠. 그래서 향후 주택시장이 정점을 형성한 이후에도 그 조정의 양상은 (명목가격 상승 + 실질가격 하락)이라는 것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쁘띠도원
21/06/01 01:27
수정 아이콘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2004년을 염두해두고 한 얘기긴 했습니다
저보다 내공이 훨 높으셔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Grateful Days~
21/06/01 08:06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공급앞에 장사는 없을거같습니다. 정권바뀌면 어느정도 꺼지게 유도가 될것같아요.

솔직히 신축공급은 구매심리와 관련된거고 실제 공급은 양도세 인하나 중과배제라고 봅니다만..
바람의바람
21/05/31 23:34
수정 아이콘
요즘보면 그냥 입지 좀 안좋은 구축 아파트 사서 올리모델링 하는게 그나마 나아보여요...
물론 올리모델링 가격 3~4천은 더 들어갈거 생각해야겠죠;;; 뭐 그러다 재건축 되면 좋고요;
라디오스타
21/06/01 10:10
수정 아이콘
주차가 지옥이라...
소피스트
21/05/31 23:43
수정 아이콘
최대한도는 높아졌지만, 그동안 보금자리론 금리도 슬금슬금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작년 하반기에 비하면 0.5%p는 오른 것 같던데.. 실질적으로 신혼이나 무주택자 부담이 확 줄려면 더 저금리 대출이 가능한 디딤돌까지 완화해줘야 할 텐데요,
3.6억 풀로 받더라도 디딤돌 없이 보금자리론으로만 하면 월에 갚아들어가야할 금액이 허덕허덕 할 것 같네요.
카와이캡틴
21/05/31 23:54
수정 아이콘
적격대출은 이미 3%로 올랐네요...
21/05/31 23:55
수정 아이콘
제가 받았던 작년 여름은.. 우대 없이 30년이 2.23%...... 였으니..
금리 차이 자체가 지금 꽤 나긴 하죠..
kissandcry
21/05/31 23:45
수정 아이콘
소득기준은 참 요즘 집값 대비 너무 박하게 잡는 것이 아닌가 싶네요. 집값은 몇 억단위로 오르고 있는데 소득기준 완화한다는게 천만원 올려줬군요. 주택 청약도 그렇고 소득 없는 금수저들을 위한 것인지요... 결혼 3년차인데 그냥 청약통장 해지할까 고민 중입니다. 당첨 기대도 안 되고 당첨되도 흙수저라서 감당 못할 것이 뻔해서요.
율리우스 카이사르
21/06/01 08:48
수정 아이콘
청약통장은 상속도 되니.. 큰 부담 안되시면 최소금액이라도 유지라도 하심이..
엔터력
21/05/31 23:48
수정 아이콘
집값 상승 시그널
21/05/31 23:53
수정 아이콘
크게 좋아지는 느낌은 들지 않는데...
서울은 아니지만 수도권 재개발 예정지역에 박박 긁어 하나라도 산게 그나마 다행이구나 싶습니다
그거 아니었으면 경기도에서도 집은 꿈도 못꿨을 것 같네요
잠만보스키
21/05/31 23:58
수정 아이콘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toujours..
21/05/31 23:59
수정 아이콘
경기도 아파트 가격 상승 부양책이라고 봅니다.
손예림
21/06/01 00:04
수정 아이콘
집값 또 오르겠네요
21/06/01 00:19
수정 아이콘
하하 이제 와서
터치터치
21/06/01 00:20
수정 아이콘
애매한 1주택자는 웁니다
알라딘
21/06/01 00:26
수정 아이콘
상급지로 못가겠네요..키맞추기되려나?
케이아치
21/06/01 00:42
수정 아이콘
이거 애매한 6억 언저리 아파트들 9억으로 올려주겠다는것 같은데..크크

기존 보금자리론 조건 중에..이런 우대조건도 있었는데..이것도 +1천만원이 될까요?
발표자료 찾아봤는데 딱히 언급이 없는것 같아서요.

다자녀가구 :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1억원 이하
미성년 자녀 1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8천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2명인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최대 9천만원 이하
21/06/01 00:44
수정 아이콘
뭐 공급이 안되는 이상 돌고 돌아 조삼모사죠.
로즈엘
21/06/01 01:03
수정 아이콘
이 상황 까지 온 이상 뭐가 정답이 될지 모르겠네요. 집값 자체가 오른 상황에서 적절한 하락이 어느 정도인지 어느 속도가 정답인지 누가 답을 낼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에서 시장에 돈 푸는 건 지속되는거 같은데 지금이라도 사는게 맞는지. 그냥 포기하는 쪽으로 가야될지 생각이 많네요.
Grateful Days~
21/06/01 07:52
수정 아이콘
정부정책 신뢰가 0입니다. 지네들이 약속한 정책 다 소급적용해서 없애고 괴롭히는거밖에 할줄 모르는정부라..

그냥 스스로 판단 잘 하십셔.. 최소 1년은 지지율 vs 지네들 노선때문에 와리가리만 계속할겁니다.
봄날엔
21/06/01 01:08
수정 아이콘
소득제한을 둬서 사다리 오르는 걸 계속해서 막는군요.
21/06/01 01:16
수정 아이콘
이건 대책이라고 할수가 없는게 일단 맞벌이 세전1억은 절대 높은 액수가 아닙니다. 부부중소기업이나 대기업+중소기업 조합만이 달성될까말까하는 조합인데요. 그리고 한도가 4억이라 이게 또 의미가 없죠.
사당보다먼
21/06/01 08:25
수정 아이콘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4/4/index.board?bmode=read&bSeq=&aSeq=386732&pageNo=1&rowNum=10&navCount=10&currPg=&searchInfo=&sTarget=title&sTxt=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가구소득 1억원 초과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15% 정도네요. 상위 15% 수준이 절대 높은 액수가 아닌가요? 물론 맞벌이 중에서는 비율 상으로 좀 더 많겠고 한 쪽이나 둘 다 대기업이면 더 많이 있겠지만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구 소득 1억원 이하가 꽤 많은 사람들이 속해있는 수준입니다. 참고로 서울, 경기지역의 평균가구소득은 6500만원, 중위값은 서울이 4,700만원 경기가 5,400만원이네요.
Cazellnu
21/06/01 09:56
수정 아이콘
표만 보고 이야기하면서 생기는 오류죠.
집을 살수 있을만한 소득의 무주택자, 현실적으로 근로소득이 대부분을 차지하는사람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저거 대출 기준입니다.

대출을 완화한다고 해서 9억 10억짜리 집을 아무나 살수 있을까요. 또한 그 살수있는 사람들을 막고 있는건 뭘까요
사당보다먼
21/06/01 13:41
수정 아이콘
말씀하시는 부분 이해하고 동감합니다.
"절대 높은 액수가 아니다", "한도 4억 의미 없다" 이런 부분이 9억 초과 고가주택을 노리는 고소득자 관점에서만 쓰여있어서 그분들이 대다수가 아니고 밑에 더 많은 사람이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자 단 댓글입니다.
21/06/01 01:48
수정 아이콘
맞벌이 9천만원, 이하인 집에서 4억 대출이 부담이 너무 크지 않나요?
그렇다고 맞벌이 9천만원인 사람들이 또 4억짜리 집 2.4 억 땡겨서 사는건 좀 아쉬운데.. 지금 경기도까지 찾아도 4억짜리 집은 위치가 안좋을거 같아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전보단 나은걸까요 아니면 눈가리기 아웅이라 실효가 없을까요?

이전부터 이거 궁금했던건데 잘 모르겠네요.

저는 자격도 안되긴 하지만 저 예전에 디딤돌 받을 때 1억 받는것도 덜덜 떨면서 받았는데 4억이라...
Albert Camus
21/06/01 07:22
수정 아이콘
이런거 볼때마다 느끼는게 가구당 소득제한은 요즘 커플들 혼인신고 안하도록 유도하는 법인듯
다리기
21/06/01 10:00
수정 아이콘
혼인 신고 하고나서 실질적으로 손해본 건 별로 없지만 엄청 손해보는 기분은 들더라구요. 크크
21/06/01 17:51
수정 아이콘
가장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죠.
21/06/01 06:19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 카테고리 정치성 댓글 (벌점 4점)
21/06/01 07:3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삭제, 일반 카테고리 정치성 댓글 (벌점 4점)
21/06/01 07:37
수정 아이콘
본문에 정치이야기말고 정책에 대한 니야기만 하자고했는데 꼭 다시는분이있네요
아이우에오
21/06/01 08:06
수정 아이콘
이제 6억 언저리에서 막혀있던아파트들 폭발하겠네요
Grateful Days~
21/06/01 08:19
수정 아이콘
이제 6억 언저리에서 막혀있던아파트들 폭발하겠네요 (2)

@ 특히 서울 그 가격대 아파트는 고속도로 뚫릴것 같습니다.
몬스터
21/06/01 09:41
수정 아이콘
아파트 포기하고 서울에서 제일 저렴한 지역구 노후된 다가구 한개층 리모델링해서 거주중입니다. 속편합니다
21/06/01 09:57
수정 아이콘
어짜피 1번부터 안됨 크크크크크
Cazellnu
21/06/01 09:59
수정 아이콘
골자는 집을 사라 대출 규제 풀어줄게이건데
현실적으로 집을 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제도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말도 안되는 소득기준이 이상하다는걸 알 수 있습니다.
Grateful Days~
21/06/01 10:06
수정 아이콘
맞벌이는 거의 혜택의 대상이 안되는 정부에요. 거의 자기들 지지층으로 무시당하는 수준.
21/06/0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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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들을 위한 제도인 겁니다 크크
괴물군
21/06/01 10:46
수정 아이콘
딱히 개선된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롤백한거 같은데 이미 엄청 올라버린 서울집값을 고려해보면 저부분이 실질적으로 도움이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아들뭐하니
21/06/01 11:11
수정 아이콘
조여서 올려두고 이제 오른가격에 사달라고 저렇게 풀어주나요.
21/06/0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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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생산하는 입장에서는 그래야 이익이 가장 극대화되죠. 그리고 그 입장과 이해관계를 같이하는게 정치인과 관료고.

보통의 경우 사적인 자산이익(정치인, 관료 등이 직접적으로 보유하는 부동산)만을 이해관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그보다 훨씬 큰게 바로 생산과정에서의 이권이죠. 자기들이 보유한 아파트나 토지의 값을 올리는건 그에 비하면 매우 사소한 문제에 불과합니다.
Grateful Days~
21/06/01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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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쪽의 이권쪽으로 김헌동 경실련 본부장님이 많이 언급하시드라구요.
21/06/01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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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dsr로 짜를건데 굳이 4억 한도를 둘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21/06/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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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허울뿐인 정책이죠.
기준 참 그지같네요..
나름쟁이
21/06/02 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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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9억맞추기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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