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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5 14:23
개정을 논한다면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가 말환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다시 포함시키는 방향으로 가는게 가장 좋은 개정 방향이라 생각하지만 그럴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게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6/08/05 14:26
이런 일에 힘 합치는건 여야를 막론하더군요. http://m.news.naver.com/hotissue/main.nhn?sid1=100&cid=1047138&dummy=1608051117
헌재 판단을 기다려서 손 안대고 코 풀려고 했는데 안되겠으니 바로 칼질하기 시작했죠. 사속이의라고 했던가요? 지금까지 도둑질을 해왔으니 앞으로 조금씩 줄이겠다라고 하니까 맹자가 [잘못된걸 알면 바로 그만둬야지]라고 일갈했는데 그게 몇백년 뒤에도 유효하다니...
16/08/05 14:29
당차원의 대응과 당론은 여야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싸잡아서 다 똑같다고 깐다면 김태흠이한테 미안하죠..
저건 농해수위니 농민들을 위해 뭔가 달래는 시늉이라도 해야하는 상임위라 그런거 같습니다.
16/08/05 14:31
5시간만 최저임금에서 일하면 국회의원님들 밥한끼사줄수 있었는데 이젠 8시간이 되나요? 어휴 제가 감사를 표현할 시간을 3시간이나 늘려주셔서 참~~좋습니다..
에라이...
16/08/05 16:37
뭐 국회의원 원하는대로 가겟죠 개정되면 헌재 다시가도 위헌 나오면 아예폐지 합헌나오면 금액 올린대로 정해지는거니깐요. 헌재에서 헌법불합치로 원래대로 금액 돌리라고 할것 같진 않네요.이번 합헌 선언도 상당히 의외라고 봐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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