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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8/05 13:36
젤 치사한게 줬다 뺏는건데...
개인적으로 웃겼던건, 도덕적 해이 운운하길래 한 달에 삼백만원쯤 주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50만원...
16/08/05 13:40
뭐 저 치들은 성남에서 [연 50만원의 배당금을 분기별로 12만 5천원씩 현금이 아닌 지역화폐(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하는 청년 배당에서도 딴지를 걸던 인간들이라..
16/08/05 13:58
대한민국에서 수당 제도 연구는 사회과학 하는 사람으로서 해보고 싶었던 실험이기도 하고 한번쯤은 시범적으로 해봐도 되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나중에 결과 데이터나 공유했으면 하네요. 그 결과값가지고 누가 맞는지 실증결과가 나오면 그때 잘잘못 따져도 늦지 않습니다.
16/08/05 14:00
뭐 기사내용도 별로 의미있는 내용은없네요. 커피한잔의 여유 뭐 그런 의미없는말만..
결국 50만원으로 실험이니 뭐니 하는 표장사 하는거고 정부는 그꼴이 보기싫은거고 할려면 할수있는 의지의 문제지만 못하게 하고싶으면 못하게 하는거죠. 그걸 또 복지니 뭐니 포장하는건 청년들을 너무 이용해서 기만하는 행위아닌가요.
16/08/05 16:36
서울시가하니까 복지인가요. 홍준표 경남지사가 대선앞두고 경남 노인계층에게 복지를 그냥 50만원씩 준다면 무슨 생각으로 보일까요. 그 목적이 복지같나요?
16/08/05 16:44
어버이연합한테 준다는 것도 아니고, 복지죠..;
복지가 뭐라고 포장용어인가요. 복지를 복지라고 하는 것 뿐인데. 복지정책을 표심몰이로 쓰는 거는 그거랑 다른 문제고.
16/08/05 16:52
엄연한 복지를 복지가 아니라고 하는게 더 말장난인데요.
말장난하지 마시라고 험하게 말하려다 참은건 제 쪽인데 이렇게 받으니까 굉장히 당황스럽네요.
16/08/05 17:14
언제부터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게 말장난이 되었을까요?
'잘못된 복지'라고 하는 걸 누가 말립니까? '선심성 복지 정책'이란 말 못들어보셨어요? 뭐 진심으로 복지향상의 의도가 있는게 아니면 복지정책이 아니다라고 하고싶으신가 본데, 이거야 말로 말장난이죠. 정치인들 머릿속을 어떻게 안다고...오롯이 그렇게만 보여지는 복지정책이 있기는 해요?
16/08/05 14:09
기사를 보고 확인해보니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씩 지급하는 거군요.
년 300만원.. 우리 공직자분들도 년 300만원까지는 금품받아도 되니까 도덕적 해이인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16/08/05 14:09
군가산점 폐지논리를 적용하면 모든 취준생들이 다 받는 혜택도 아니고 소수만 50만원씩 받는거라 별로 좋지 않다고 봅니다.
군가산점에 대해서도 모든 군필자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니라 폐지되는 것이 옳으나 군필자들을 위한 다른 대책을 하나도 마련하지도 않고 폐지부터 한건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건도 모든 취준생에게 돌아가는 혜택도 아니고 취준생이 왜 50만원을 받아야하는지 납득이 안되서 그냥 표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원순만 까려고 그러는 것도 아니고 과거 한나라당의 주장도 반대하네요.
16/08/05 17:40
타인에게 박탈해서 주는게 아니라 재정지원사업이니까요. 지불을 정부(지방정부)가 하는 일과 지급을 다른 응시생이 하는 일 간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16/08/05 14:18
양측 주장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적용대상이 서울로 한정하느냐, 전국이냐가 다르죠.
지역자치의 대표적 단점을 향해 한발짝 더 나가는 신호탄으로 보이네요. 복지정책을 펼칠 여유자금이 많은건 보통 부유층 동네니까요. 또, 박원순 시장이 손해 안보는 꽃놀이패라고 생각하고 던지는 것 같아서 좋게 보기가 어렵네요.
16/08/05 14:24
소수만 자격검사후 받는걸 왜 청년수당이라 하는지? 어감은 모두가 다 받는거 같네요
서울에서 오피 월세내고 알바해가며 취업 준비하는 지방 출신 제 동생은 왜 못받고 서울 시민이어야 받죠? 서울에서 월세 살면 적용대상이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차라리 이름을 청년가장 지원이라 하던가. 정확히 서민들 생계가 어려운 층이 받는건지 조건도 잘 모르겠고. 청년들 환심사기는 좋고 손해볼거 없으니 던지는거 같아 좋아보이지 않네요.
16/08/05 14:34
이런 반응을 정부가 노린거죠. 원래 청년에 방점이 찍혀야하는데 정부가 안하는걸 서울 (성남)에서라도 하겠다고 하니까 정부가 하지말라고 하는 거거든요.
16/08/05 14:55
뭔소리에요. 어이가 없네.
당연히 서울시 정책이니까 서울시민만 혜택을 받는게 맞죠. 서울시민만 혜택보는게 억울하시면 주소지를 서울로 옮기시면 됩니다. 아님 중앙정부한테 가서 해달라고 하거나 아님 지금 소재지의 지자체장한테 해달라고 하시면 돼요. 어이가 없네요
16/08/05 15:05
네 서울에서 월세에 요금 낼거 다내고 살아도 무직자 주민세 꼬투리 만한거 지방에 낸다고 혜택못받아도 당연한거죠. 그런 논리면 정규직 비정규직 차별은 왜 따지죠? 억울하면 정규직 되면 되는 일인데? 실질적으로 서울에서 생활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혜택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16/08/05 15:10
정규직:비정규직과 서울시민:비서울시민을 같은 선상에서 비교하시는게 맞다고 생각하신다면야....
저는 더이상 할 얘기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16/08/05 15:13
부동산 장사할라고 주소 이전도 안되는 오피스텔 만들어서 규제 샥 비켜가면서 방장사하는 기득권들이 판치는게 현실인데. 그거에 당해서 주소 이전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랑. 싼 노임에 비정규직이란 걸로 기득권 기업들에게 착취당하는게 뭐가 다르죠?
16/08/05 15:40
서울 시 정책이니까 서울시민만 받는게 당연하죠(...)
오피스텔도 주거용이 있고 업무용이 있는데 (전입신고 안되는 업무용 오피스텔이 많은건 사실이지만) 들어가기 전에 미리 전입신고 안된다고 이야기 듣고 들어가신거 아닌가요? 내가 결정해서 들어간거랑/ 정규직 하고 싶은데 못하고 비정규직 하는건 같은 선상에서 보기는 힘들지 않나요? 평균적으로 다세대주택보다 오피스텔이 월세도 더 비싼걸요-_-;;
16/08/05 15:09
그런식이면 다른지방사람들 너도나도 서울에서 산다고 돈받아갈수도있잖아요...동생분은 안타깝지만 부작용도 생각해야지요..
그냥 월세 살면 주소를 서울로 옮기세요.. 여기서 저분들한테 따진다고 머가 달라지나요.....
16/08/05 15:11
님 논리대로라면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에 대한민국에서 생활하는 외국인들도 적용되어야 하죠. 그분들도 월세에 요금 낼 거 다 내실테니. 근데 그렇게 하면 또 님은 왜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들 도와주냐고 뭐라고 하시겠죠.
애초에 그 지방에 내는 주민세 꼬투리만한거 모아서 시행하는 정책입니다. 당연히 서울시민 대상으로 하는게 맞는거죠.
16/08/05 15:18
혜택받는게 없다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외국인들이 내국인들과 똑같이 대접받나요? 비서울시민이 서울 살면서 혜택받는게 아예 없는 것은 아니죠. 근데 몇가지 제외되는 사항 있다고 징징대고 계신게 지금 님이시잖아요.
16/08/05 15:25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대상자가 [서울시 거주하는 청년]. 입니다. 자기가 월세벌어 서울에서 실질적으로 살고있는 청년이 외국인 내국인 급에 버금갈정도로 취급받고도 징징거리는 행위를 한다라고 하시는거죠?
이게 무슨 경기도에 사는데 안주냐 따지는것도 아니고. 다른 조건이 충족되면, 서울 월세살면서도 주소 이전 못하고 서울에서 취업준비해야하는 사람도 수당의 대상이 되야하는거 아니냐 그러는건데 지역 이기주의는 참 대단하네요. 청년수당에도 대상자 '시민' 살면서도 대상자가 못되는 비시민이 나눠지네요.
16/08/05 15:30
서울시 거주의 기준이 서울에 주민등록을 가지고 있는겁니다. 동생분이 아마 비거주 오피스텔에 거주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도 주민등록 올리실 수 있어요. 전입신고하면 임대인이 1가구 2주택이 되서 세금 더 내야 하니까 아마 전입신고 안하는 조건으로 싸게 들어가신 것 같은데, 그럼 어느 한 쪽은 포기하셔야죠. 아니면 전입신고 하시고 임대인이랑 갈라서시던가. 오피스텔 1가구 2주택 관련해서는 서울시만 저런건 아니예요.
서울시민되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전입신고 하는데 수십만원 깨지는 것도 아닌데 돈 좀 아끼시겠다고 임대인의 불법에 동조하셨으면서 정작 혜택 못받는다고 악쓰시는 건 징징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16/08/05 18:36
무슨 말도 안되는 논리를 대시는지요?
서울시 청년수당의 재원이 어디서 나오죠? 서울시의 자체세입이 대부분이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그 수혜자는 서울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는 서울시민이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요? 다른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다면 그 사람은 그 시에 지방세를 납부하니까 해당시에 가서 얘기를 해야죠. 아니면 중앙정부로 가서 전부 다 달라고 하던가요.
16/08/05 15:19
"오피스텔을 주거용인데 주거용으로 신고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색출 대상에 해당한다. 세입자는 소유주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것에 대해 계약을 지킬 이유가 없으며 무효인 계약이다.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입신고를 해도 된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50322_0013551874&cID=10805&pID=10800 법이 전입을 못하도록 막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단속을 제대로 안하는 현실을 비판하면 모를까. 핀트가 너무 안맞으시잖아요. 계약서만 봐도 그 건물이 주거용인지 아닌지는 다 나와있는데... 참고로 요새는 고시원 살아도 전입신고 되는 시대입니다.
16/08/05 15:29
뭐같은 오피스텔에 살면서 전입도 못하고 사는 사람 많아요. 법대로 세상이 잘 지켜지던가요? 우리나라가 정말 법대로 잘 돌아갑니까?
전입신고 해보시죠. 계약연장 없이 바로 이사해야할테니까.
16/08/05 15:31
SCV처럼삽니다 님// 그러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고요.
"주소 이전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부터 어떻게 좀 해결하고나서 주던지 말던지 해라"라고 쓰셨으면 아무 문제 없었을 걸요.
16/08/05 17:08
그러니까요. 전입신고 못할 사정이어서 다른 시/군 지역에 적을 두고 있다면 그 지자체장한테 가서 따질 일입니다. 왜 서울시민도 아니면서 서울시장한테 뭐라고 하나요.
아니면 상업용 오피스텔 말고 주거용으로 이사하셔서 전입신고 하면 그만입니다. 이상한 쪽으로 논리전개를 하시네요.
16/08/05 15:11
그러면 서울집중화 현상이 더욱 강해지지않을가요? 부자지자체로 주소지 이전하거나 활동근거지로 옮기는 현상이 일어나면 서울이 지방의 인구를 빨아먹는 부작용이 일어날지도..
16/08/05 15:46
그런데 취업준비생이 현금으로 50만원이나 받아야 하는 취약계층인가요? 솔직히 왜 주는지 이해도 잘 안 갑니다. 여론도 반대가 훨씬 높던데요...
16/08/05 15:50
주는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둘째치고, 서울에 단독 혹은 룸메이트와 거주하면서 (떨어져 사는) 부모님의 지원 없이는 생계가 곤란하고 아르바이트로 간신히 때워야 하는 20대 중후반 청년들은 꽤 취약계층인 것 같은데요.
16/08/05 16:05
네 저도 취업준비생들이 취약계층임에는 동의합니다만 당장 현금으로 50씩 지원할 정도로 취약계층인가,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는 의문입니다. 또한 취준생을 지원하더라도 교통카드 지급이나 응시료 지원 같은 형식으로 300을 쪼개서 주든지 해야지 현금으로 매달 50씩 쏘는 게 합리적일까 싶습니다.
16/08/05 16:01
취약계층맞죠. 서울에 집이있는 학생들은 그래도 여유가 좀 있겠지만 부모님이랑 떨어져서 서울에 혼자사는 취준생들 월세 기본 30에 식비만 30으로 잡아도 기본 60입니다. 좀 사람답게 살려면 80은 필요하죠. 80벌려면 주5일 8~9시간씩 아르바이트해야합니다. 그러고나면 정작 준비할 시간은 턱없이 부족해지죠.
온전히 취업에만 집중해도 어려운 시기인데 일하면서 준비하려면 정말 힘듭니다.
16/08/05 16:28
저도 취약계층인지 잘 모르겠군요. 어쨌든 알바하고 생계유지하며 취준은 할 수 있는데 말이죠. 당장 노동능력이 없어 생계유지도 힘들고 병원비조차 없는 사람이 즐비한데. 게다가 복지라고 보기엔 그냥 돈 많은 지자체의 선별적 혜택에 가깝다고 보구요.
16/08/05 17:44
더 못사는 사람이 있다고 못사는 사람이 취약계층이 아니게되는것은 아니니까요.
빈곤갭이 더 큰양반들아 있어도 빈곤선 아래는 빈곤으로 보는것과 마찮가지로요. 물론 재정여력이 더 큰 지자체가 하는 선별적 복지사업인것은 맞습니다.
16/08/05 15:56
서울시는 돈이 많아서(?) 저런걸 시도라도 할수 있지 일부 지방은 매년 항상 적자에 저런것은 시도도 못하지요.. 제가 볼땐 무리수 같습니다
16/08/05 17:23
50만원이든 단돈 1원이든,
박원순이나 이재명처럼 청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쌩돈 뿌리는 건 돈으로 표를 사는 매표 행위나 다름 없다고 봅니다. 포퓰리즘의 극치이며 공유지의 비극이고, 어차피 내 돈도 아닌데 막 써보자는 비도덕적이고 후안무치한 행동, 그 돈으로 술 사먹어도 된다는 혈세에 대한 망발, 이걸로 주목 좀 받고 인기나 얻자는 치사하고 근시안적인 발상입니다. 더군다나 복지부가 이미 직권취소를 강력하게 예고 했음에도 강행하겠다고 난리치는 것은, 어차피 지급 못 할 것 예측하고 돈 받을 사람들이 정부 욕 좀 해달라, 난 이렇게 시민에게 지급하고 싶은데 현 정권이 방해한다 식으로 불쾌감을 심어주는 목적으로 보이는데, 아주 능구렁이가 따로 없네요. 정해진 절차까지 무시하면서 떼법식으로 강행하면 당연히 직권취소 하는 것이 옳은것이고, 박근혜가 똑같은 공약을 제시한 적 있으면 똑같이 까주면 됩니다.
16/08/05 20:18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sid1=001&oid=119&aid=0002143852
팩트는 보고 깝시다 복지부는 클린카드로 지원한다는것이고 박시장은 현금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박시장에 컨플레인했고 청년이 술 좀 먹음 어때 하면서 배후설까지 등장시켰음 이건 명백한 남용 맞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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