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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19 21:22:18
Name 수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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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 #2 개혁신당_최저임금제_관련_질의.PNG (173.9 KB), Download : 0
Subject [일반] 소득 주도 성장을 하고싶은 것인지? 이준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도의 비판점




제 생각에 이준석의 지역별 최저임금제는 최저임금의 상승을 부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즉 이준석이 의도치 않았지만 자기들이 비판했던 소득주도성장을 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오거나 지역별 최저임금 차이가 발생해서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키거나 할 것입니다.

이준석의 지역별 최저임금 제도는 어제 토론시간에 권영국 후보의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역별로 최저임금이 차이가 나면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수도권으로 인구가 집중되어 지역이 황폐화 될 것이라고요. 그리고 그 제도는 이미 일본에서도 실패한 제도이며 미국같이 큰 나라에서만 가능한 제도라고요.  
이준석 후보는 이러한 비판에 대해서 지역 정부와 의회가 제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인구 유출 때문이라도 최저임금을 깍지 않고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개혁신당 홈페이지에 공약 소개에서도 그럴 것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 말에 크게 반론은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면 올렸지 깎는 것은 제가 알기론 대한민국 역사상 없었고 만약 하게 되면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가능성이 높기는 하죠.

근데 이준석 후보의 공약을 보면 최저임금을 30% 깎는 것도 가능하지만 30% 올리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은 서울은 국민의 힘이 장악했지만 현재 구도 및 오세훈에 대한 여론상 다음에는 민주당이 장악할 가능성이 높고 경기도는 허니문 선거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는 등 가장 강력한 민주당의 텃밭입니다. 이 두 지역구의 인구만 서울 약 1000만, 경기 약 2000만으로 3000만으로 대한 민국 인구비의 60퍼가 넘는 지역이고 거기에 소득 등도 삼성등의 대기업의 본사가 있어서 가장 부유한 광역 단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민주당은 최저임금상승을 지속적으로 추구한 정당이죠. 근데 만약 민주당의 서울 경기의 단체장들이 이준석의 공약에 따라 최저임금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경기는 부유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상승을 감당하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표의 갯수에서도 고용주보다 피고용인이 더 많죠. 즉 정치적으로 유리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준석이 말한 것처럼 최저임금 내리는 것은 분명히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올리는 것은 정치적으로 훨씬 쉬울 것입니다. 제2의 이재명같은 사람이 나와서 10000원 이었던 최저임금을 13000원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경기는 감당이 가능하겠지만 강원도,경상도,전라도같은 곳은 감당이 될까요? 이준석 후보 말대로 다른지역 지자체장이 제정신이라면 최저임금을 올려서 따라가겠죠. 근데 지방에서 최저임금 13000원이 감당이 될까요? 결국 최저임금이 올라가다가 정체되서 인구 유출되겠죠.

이준석 후보 민주당 지자체장들이 최저임금 올리지 않겠다고 장담이 가능해요? 소주성 비판하셨는데 공약상으로는 최저임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요? 서울 경기외에 다른 지자체장들이 제 정신이라면 최저임금 따라가다 경제적으로 못 따라가면 인구 유출 및 지방 황폐화인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재명 후보 비판하는 것은 좋은데 자기 공약부터 반성하고 고치는게 맞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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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9 2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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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오 이런 정책 토론 매우 옳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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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사실 최저임금의 증가속도 차이만 나게되도 장기적으로는 수도권과 지방의 차이가 벌어지죠...
수돌이
+ 25/05/19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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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가뜩이나 문화나 지하철,버스같은 인프라에서도 차이가 많이나는데 임금까지 차이가 발생하면 더 지방 황폐화는 심해질 것입니다.
+ 25/05/19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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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지방간의 현실적 갭을 잘 강조해 주셨는데
최근 느끼는건 소위 부유한 서울 경기 지역일지라도 임금상승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지방이야 물론 말씀하신것처럼 파멸적이겠지만 수도권이라고 멀쩡하진 않을 것 같네요
이준석의 공약이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상승을 일으킬거라 확신하긴 어렵지만 확실히 임금 상한선에 영향을 주는 정책은 매우매우매우x2 신중히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점진적으로 오르기야 하겠지만 일정 기준을 넘어서는 상승폭은 재난을 불러올수도 있으니까요
수돌이
+ 25/05/19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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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네 제가 이 글에서는 13000원으로 상황이해를 쉽게하기 위해 과장해서 표시했지만 최저임금 상승 500원은 감당하는 것이 불가능할까요? 1000원은 어떨까요? 결국 지방도 10000원을 하고 있는데 상황 좋은 수도권은 지방보다 100원이던 500원이던 1000원이던 올릴 가능성이 높다 라는 점이죠. 그 수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말이죠. 결국 지방과 수도권 차이를 심하게 하거나 사이 좋게 상승하거나 하겠죠.
+ 25/05/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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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수치를 정확히 알 수 없다 < 이게 좀 많이 위험한 포인트라고 생각되는데요
첨부해주신 스샷의 q&a부분 단락
’핵심은 지역적 상황에 맞게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설정하고, 그에 따른 책임은 지자체가 지라는 것’
이렇게 지자체에게 제한없는 자율권 및 책임을 준다는 발상이 너무 위험하다고 느낍니다
제가 일본은 잘 모르지만 미국은 주마다 시스템도 판이하게 다르고 하나의 주 자체가 지닌 행정규모의 체급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자율과 책임을 충분히 감당할 역량이 되는데 한국의 지자체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비교하기가 미안한 수준이고요
말씀하신것처럼 가능성의 얘기이긴 합니다만 만약 저 공약을 진짜로 시행한다 치면 중앙부처의 규제나 조율은 무조건 포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수돌이
+ 25/05/19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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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근데 이준석 공약에 그런 내용이 전혀 없죠. 그래서 이 공약이 위험하다고 봅니다. 지자체장과 광역의회의 다수당이 당이 같은 경우가 많아서 견제가 거의 안되는 경우가 많을거예요. 적어도 이 공약을 하려면 말씀하신 안전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 그럼 이 공약을 왜 해야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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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뭐 우리나라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장관이 비토 날릴 수 있으니까...흠...
지방 최저임금을 의회의 의결사항에 두고 지방자치법에 최저임금에 관해선 특별히 조항을 넣는식으로 하면 견제장치를 넣을 수는 있을겁니다...
아이군
+ 25/05/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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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사실 정책으로 가면 가장 불리한게 이준석이죠.....

괴상하기 짝이 없는 12장관 3부 총리제,
그냥 말이 안되는 외노자 임금 차등 적용,
지금 세수 부족은 전혀 신경 안 쓰는 법인세 차등화,
리스크가 엄청나게 높은 청년 대출.....

가장 큰 문제는 다른 후보자들의 문제 정책은 대부분 [할 수 없는] 정책이라는 건데, 이준석의 문제 정책은 [해서는 안 될] 정책이라는 겁니다.

할 수 없는 정책도 물론 잘못이기는 하지만, 해서는 안될 정책은 그 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이명박의 공약 중에서 747공약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을 까요? 자원외교와 사대강이 더 큰 문제를 만들었을까요?

보통은 (과장이 들어갈 수 밖에 없는)공약에서 [할 수 없는]정책은 종종 들어갑니다. 하지만 [해서는 안 될] 정책이 이렇게 많이 들어간 공약을 지지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봐요.
전자수도승
+ 25/05/19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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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각종 부처를 "합리적"으로 줄이고 외노자 임금 차등에 세금 깎아주겠다는 각종 정책들 보고 있으면.......
가난한 트럼프? 라는 생각이 들죠
아이군
+ 25/05/19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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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자를 수라도 있지 한국에서 저런 매머드 부처 만들면 더 일이 안 굴러갈거 같은데..... 싶습니다.
수돌이
+ 25/05/19 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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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죠. 미국은 공무원 짜를 수나 있지 고용보장되는 한국에서 업무 통폐합이 왜 필요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이군
+ 25/05/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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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에 부총리 3명 만드는 건 화룡정점....... 총리 1명만 있어도 황교안이다 한덕수다 시끄러운데 4명이면.....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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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부총리 2명인데 1명 더 추가정도이긴 합니다만...크크
노무현정부시기에 3명인적도 있고요...
아이군
+ 25/05/1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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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뇨.... 지금의 구조는 장관 중 일부가 부총리를 겸합니다. 이준석의 공약은 그냥 부총리를 3명 두겠다는 겁니다. 현재의 사실상 강한 장관인 부총리와는 완전히 다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도대체 얘 네가 뭘 할지 감도 안 잡혀요.... 특히나 안보부총리는 국방부장관하고 뭐가 다른 지 모르겠습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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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뭐 그렇게 부처 줄이기를 추구한다면 안보부총리가 국방부장관 겸임하면서 밑에 몇개 안보관련 기관들이 붙어지는 방식으로 굴리지 않을까요...크크
아이군
+ 25/05/1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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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안됩니다..... 이준석이 저런 괴랄한 구조를 만들어낸 이유가

헌법 88조에 [국무회의는 대통령·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서를 13개로 줄이고 나닌깐 국무위원이 부족해서 그 자리를 담당하는 부총리를 만들어낸 거죠...

이준석의 단점 두 가지(1. 실제로 실력은 부족함 2. 내가 잘못했다는 건 죽어도 인정 못함)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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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이군 님// 국무의원은 반드시 중앙부처의 장관만 될 이유가 없긴 합니다...애초에 중앙장관이 15개 미만인적도 많았으니 흠...하위 처급 조직중에서도 필요에 따라 국무위원으로 만들면 그만일거라...
아이군
+ 25/05/1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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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을바꾸다 님//

그 쪽은 그 쪽대로 강력한 '처 혹은 청'이 필요해서 부서통폐합하고는 모순됩니다... 통폐합 하지말고 몇몇 부를 격하(ex 여가부->여가청)시켜야 말이 되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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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아이군 님// 뭐 특별히 조직을 이끌지 않는 무임소장관 정무장관 특임장관들 만들던 시절도 있죠...어찌 생각하면 저 부총리는 단순히 사람 채우기 목적이면 특임장관같은거 부활시키면 되는데...뭐 이명박시기의 특임장관들은 정부의 실세들 자리용이긴 했지만서도 크크
전자수도승
+ 25/05/1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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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이준석이 행정학을 안 배웠으면 머스크와 도지 아이들마냥 가외성이 뭔지 모르고 "중복? 삭제." 이러고 있을 수 있겠죠
정의당마냥 말과 행동의 디테일을 보면 권력을 쥐어서도 안 될 인물이지만 쥐면 유지나 가능할지조차 의문인 수준이고
아이군
+ 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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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이라는 측면에서도 상당히 골치아픈 부분이, 개혁신당 같은 초마이너 정당이 정권을 잡은 상황에서 부처를 줄이면 대통령의 권력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총리는 국회의 인증을 받아야만 하는 특성상 원래도 국회(까놓고 말해서 민주당)에 친한 인사일 확률이 높은데, 저런 식으로 행정부의 기반을 줄이면 순식간에 허수아비 될 확률이 높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준석 당대표 시즌2 될 확률이 매우매우 높다고 봅니다.
kogang2001
+ 25/05/1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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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궁금한게 극단적인 예로 3선의 지자체장이 자긴 더이상 정치안할거니 지자체기업들한테 로비 엄청받고 3선의 마지막임기동안인 4년내내 최저임금을 깍아버리면 이거 막을 방법이 있는건가요??
+ 25/05/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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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지방자치의회에서 거부권행사? 크크
수돌이
+ 25/05/1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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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광역 의회도 같이 해야하기는 하는데 문제는 지방 광역 의회가 지방의 유력자들의 모임이라서 지자체 기업과 관계가 깊은게 문제죠. 거기에 지방 광역 의회는 거의 대부분이 다수당이 지자체장과 당이 똑같은 경우가 많고 지자체장의 거수기인 경우가 많아서 사실상 막을 방법은 없죠.
다람쥐룰루
+ 25/05/19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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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됨) 참고로 일본의 경우 2024기준 가장 높은 최저임금을 자랑하던곳은 당연히 [도쿄도 = 1113엔] 그리고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한곳은 [아키타현 = 951엔] 입니다.
아키타현에 비해 도쿄도의 최저임금이 [약 17%]정도 더 높은걸로 보이는데요
2024년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가정했을때 +-30%를 때리면 가장 높은 임금을 지급할 경우 12818원 가장 낮은 임금을 지급한다면 6902원 가장 낮은곳보다 가장 높은곳이 [약 85%]정도 높아지게 되는군요?

참고로 아키타현은 일본 도후쿠지방 가장 산골 깡촌입니다. 최근 5년간 약 8만명정도의 인구감소가 이루어졌고 남은 인구는 88만 정도라고 하네요
지방 인구 소멸을 우려하신다면 이런 정책을 만드는게 가능한 일인가 싶습니다
+ 25/05/19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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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의 지역별 최저임금 자율화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표퓰리즘에 미친 사람이 대부분인데 과연 최저임금을 내릴 사람이 있을 것인지. 있다손 쳐도 올릴 사람이 훨씬 더 많을게 자명한데 그 부작용은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 25/05/19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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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 진지하게 보십니까. 최저임금은 문재인 정도때 까지는 영향받는 사람도 많고 꽤 유의미한 사회적 논의대상이었지만 현재시점에서는 이미 철지난 논쟁이고 그 사이트가 이준석 국힘이던 시절 민주당의 최저임금 인상에 극도로 부정적이던 시절에 머물러서 나온 낙서라고 봅니다.

지금 외노자들이 일하는 공장, 농수산쪽은 업무가 고되거나 할 사람이 없어서 최저임금이 유명무실하고 거의 대부분 그 이상을 받고 식당에서 주방이모님들도 대체로 그렇습니다. 아이돌봐주는 것도 최저임금에 사람 구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서비스업, 편의점 같이 근무강도는 낮고 전문성도 별로 없는 곳들이 마지막 남은 최저임금 업종일텐데 지금 이리저리 만진다고 뭐 기업이 들어가고 사람이 구해지고 하질 않아요. 진짜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될 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의미가 별로 없는 정책이죠.
수돌이
+ 25/05/1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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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는 말씀입니다. 지금은 편의점같은 편하다고 생각되서 경쟁률이 치열한 알바자리외에는 최저임금이 의미 없는 수준이죠. 근데 이준석이 내놓은 정책이 이준석이 비판했던 소주성을 반복할 것같아서 진짜 생각 없이 정책을 짰구나 생각해서 이렇게 글을 작성했습니다.
부모님좀그만찾아
+ 25/05/1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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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권영국 후보가 잘 찝어냈죠. 한국은 미국보다 일본에 가깝다.
이건에 대해선 이준석 후보도 다시 생각해봐야하고 다시 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돌이
+ 25/05/1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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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근데 한국은 일본보다 중앙집권이 더 심한 나라라는게 더 심각합니다. 일본은 메이지 유신때 도쿄기반의 막부를 지방세력인 사츠마,죠슈,토사등의 지방세력이 무너뜨린 전적이라도 있고 전국 시대를 거쳐서 각 지방의 특색이 살아있고 지방의 구제국대학이 성적에서 도쿄의 사립대를 압도하는등 아직 지방이 그나마 살아있어도 지방 소멸이 심각한데 한국은 조선시대 이래로 서울이 계속 정치적, 경제적 우위를 가지고 있고 서울의 사립대가 지방국립대를 이미 성적에서 추월한 상태로 더 심각합니다. 일본보다 지방소멸이 더 심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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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단순하게 봐도 도요타가 도쿄에 없죠...크크
로저페더러
+ 25/05/19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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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처음에는 당연히 지방이 서울에 비해 최저임금이 낮을거라고 비판받다가

이제는 포퓰리즘때문에 지방이 높을거라고 비판나오는게 재밌긴합니다. 

여기 다들 똑똑하신분 많겠지만, 결국 전체적으로 수도권보다 높아질지 낮아질지는 아무도 확신하기는 어려울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결국 미국의 예에서는 대도시가 더 높은양상을 보이긴 해서 그정도를 따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책설명때 예시로 든것이, 대구에서 편의점 알바하는데 아직도 실제로 최저시급을 다 못챙겨받는 경우가 있다는걸 예로 들었구요. 결국 이 말은 냉정하지만 그 최저시급만큼의 생산성이 안된다는걸 의미하는거겠지요. 

최저시급 다 주고 알바 뽑으려니 편의점 운영이 어려울것이고, 그렇다고 사장가족끼리 풀타임하려니 쉽지 않구요. 
불법이니 발본색원한다고 했을때 그 지역에서 수많은 편의점 매장은 문을 닫겠지요. 

다들 아시겠지만 최저시급을 올리면 기존에 최저시급보다 꽤나 많은 돈을 받는 직종들은 직접적인 영향이 없을겁니다. 결국 최저시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건 알바직종류가 될것이구요. 

함부로 올렸다가는 알바들은 좋아할순 있어도 결국 일자리가 줄어들겁니아. 내리면 최저시급받는분들이 어려워질순 있어도 일자리는 더 생기겠지요. 

지역마다 노동자 입장에서킄주거비나 생활물가가 달라서 수도권이 약간 더 준다고 해서 비싼 월세내고 서울로 알바하러 갈리는 만무합니다. 
역시 월세나 전기세등에 차등이 생기면 기업들은 지방에서 창업하기 더 쉬워지고, 최저임금이 낮아지면 기업 운영에 허들이 낮아질거구요. 

결국 지금 과도한 수도권밀집화는 문제이고, 정상적인 지도자가 있고 고심하는 유권자가 있는곳이라면 적절한 최저임금 공약을 하는 후보가 어필을 할수있구요. 
권력자와 가깝고, 악수한 사진 붙여대면서 인지도만으로 광고하는 실력없는 정치인들이 퇴출되거나, 고민하게되는 상황을 만든다는것만으로도 응원할만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과 유권자에게 약간의 책임을 더 부과하는 조금 이상적인 정책이긴 하지만, 언제까지나 당만보고 권력자와 얼마나 가까워서 예산 끌고올수있는지만을 봐야하는 지방선거를 볼수는 없잖아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3:24
수정 아이콘
뭐 미국보단 일본에 가깝겠죠...일본은 각 지방별로도 대기업이 있는데도 도쿄로 빨려나가는걸 고민하는걸 생각하면 흠...
로저페더러
+ 25/05/19 23:52
수정 아이콘
일본보다 수도권 집중화가 심한듯 하고, 더 심해지고 있는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별로 더 할수 있는걸 찾는거구요. 
예를 들어 데이터센터가 같은것도 전력공급이 용이하고, 해저케이블이 가까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쪽에 추진하자라는 식의 정책을 말하고 있죠. 

인건비만으로는 될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정부가 더 도와줘야겠죠. 

다른 나라들도 쉽게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것도 맞는데, 그러면 포기할거냐? 성공적인 지방안락사가 되도록 세금지원으로 연명하다가 아예 지방이 모두 망하기를 기다릴거냐? 그건 아니니깐요 

포기할 후보들은 솔직하게 수도권집중화가 어렵다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토론을 통해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는 정책이 나오면 좋겠네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19 23:55
수정 아이콘
(수정됨) 그런데 지방차등 최저임금은...일본에서조차 전국통일해야한다라는 의견도 나오는지라...
로저페더러
+ 25/05/20 00:01
수정 아이콘
그렇죠.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교류를 하면서 서로 더 알아가는것만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국통일이 좋으신가요? 저는 사실 타국에서도 지역마다 다르다는 얘기를 들은 이후로, 전국이 통일되어야한다는게 이전에 그랬다는것말고는 이유를 잘 모르겠더라구요
닉네임을바꾸다
+ 25/05/20 00:10
수정 아이콘
(수정됨) 대부분 지방차등은 나라가 크거나 연방제입니다...
일본정도빼면...(일본만해도 남한의 4배 좀 안되는 정도에 인구도 2배가 넘는 나라라는거 생각하면...)연방이면서도 일괄기준인 나라도 있고...
로저페더러
+ 25/05/20 00:16
수정 아이콘
그쵸. 미국은 나라가 크기도 하고. 

우리나라는 인구밀집도가 높으니 다를순 있을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일단 현상유지로는 안될거같고, 차등두는게 어느정도 설득력있게 들렸구요
허어여닷
+ 25/05/19 23:31
수정 아이콘
그 비싼 물가와 월세내고 서울가는 게 지방에서 사는 거 보다 나은 게 현실이라서 지방소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전제부터 잘못되었어요

당장 지금도 직원 구하기 어렵다는 회사는 많은데 그 임금으로는 못 일한다고 취업을 안 하는데 임금 내려 봐야 일자리 창출 효과 전혀 없습니다
로저페더러
+ 25/05/19 23:58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면 같은 임금이면 서울간다는 말씀인데, 그럼 자율 말고 직접 지정해서 지방 최저임금을 올려주는게 더 좋을까요?
허어여닷
+ 25/05/20 00:33
수정 아이콘
차이 인정하고 차등적으로 주거나 차이 인정 안하고 일괄적으로 하는 게 더 낫거나에서 볼 때 지역별 최저임금은 상승이든 인하든 현 상황에서는 좋은 정책이 아닙니다. 땅이 좁고 지자체 관할 구역이 저런 나라들보다 작아서 지방 자체의 경쟁력을 올리지 않으면 차등해 봐야 전부 수도권으로 몰려서요

애당초 차등임금 하나만으로는 기업이든 구직자든 지방으로 가야 할 이유가 없고 어설프게 차등 임금 적용해 봐야 높든 낮든 수도권을 떠날 이유가 없습니다.
로저페더러
+ 25/05/20 00:43
수정 아이콘
두번째 문단은 동의합니다. 

다만 차등해바야 전부 수도권으로 간다는건 동의하기 어렵네요. 지금도 일부 지방에서는 최저임금 못받는곳이 있는게 반례라고 생각해요. 
찾아보니 지방 미지급률이 10%가 넘는군요

결국 미지급한게 정당한게 아니지만, 미지급해도 일하고 있는게 경제적으로 시장가가 형성된거라고 생각을 하고, 최저시급과 시장가가 결국 수렴하는게 이치에 맞지않나 생각을 했네요
소독용 에탄올
+ 25/05/20 04:31
수정 아이콘
정작 지금도 그 차이로 수도권, 서울로 인구이탈이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사조참치
+ 25/05/20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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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도시라는 부산 청년인구 유출만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http://www.civic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8133
[부산 지역의 평균 임금 수준이 서울보다 낮다는 점도 청년들이 이탈하는 주요 요인이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부산의 청년층 평균 연봉은 3200만 원 수준으로 서울과 비교해 약 20% 낮았다.]
Be quiet
+ 25/05/19 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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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임금 노동자 중에서 최저임금 적용 비율은 약18%정도입니다
5명 중 1명이 최저임금 노동자인데 그럼 대한민국 일자리의 1/5은 알바라는 말씀인가요?
로저페더러
+ 25/05/20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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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알바라고 한적은 없고 예를 든겁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최저임금 일자리같은 경우에는 취직을 하기위해 필요한 요구조건이 낮을거고, 더 높이려면 생산성을 올려야하긴 하겠죠. 
다만 그게 생활을 영위할수 없을정도가 되지 않도록 정부에서 가이드로서 국가최저임금을 제시하는거구요
+ 25/05/2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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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진정한 의미의 지방분권이 되지않을까 싶습니다. 대책없이 최저임금을 올리면서 지방소멸에 앞장서는 지자체장이 있을수도 있고 최저임금을 내리면서 기업유치를 적극적으로해서 실질적인 가계소득은 증가시키는 지자체장이 있을수도 있죠. 반면 여러우려처럼 수도권 과밀화 억제책도 동시에 사용되어야 그 실익이 있는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누군가입니다
+ 25/05/19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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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게 옳냐 그르냐를 떠나 이준석은 저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긴합니다. 과연 좋은 전략인지에 대해선 의구심이 들지만요. 논의를 위한 포장지의 캐치프라이즈도 한국사람에겐 매우 부정적이죠. 아니 해외를 가도 긍정적일리가 없죠.
양당이 마음에 안드니 싸움으로 쟁취하겠다는 것 같은데 글쎄요? 요즘 이준석 행보보고 있으면 이준석이 흥한다는 세계를 가정했을때도 본인이 대통령을 할 수 있을 것 같진 않습니다. 막부정치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만 보면
+ 25/05/1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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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토론에서 치열하게 검증되어야할 부분인데, 양당후보들이 워낙 말을 못하거나 준비가 안되어있어서 이준석이 운좋게 넘어가는 부분이 있는것같습니다. 누가 이준석좀 공격했으면 싶네요. 저도 후보본인의 자세한 답변이 궁금합니다. 
로저페더러
+ 25/05/2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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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재명이 신랄하게 비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이재명이 될거같긴하더라도, 눕기전략하는게 국민들에게는 절대 이득이 될거같진 않거든요. 

민주당이 뱉어놓은말들과 당한것들이 있으니 이전여당처럼 협치와 완전 담쌓을거라곤 기대하지 않고, 그렇기때문에 직접 토론하면서 서로 공약들을 깎아가야겠지요. 
소독용 에탄올
+ 25/05/20 0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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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이준석을 검증할 필요가 없어서 별말 안하는 쪽에 가깝습니다.
공격하는 신경을 써 주려면 체급이 비슷이라도 해야 하는데 현 시점에선 아직 그렇지 않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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