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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6 05:56
항상 모든 자유는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켜져야 합니다.
만약 elixer님께서 자기의 독단적인 판단만으로 타인 혹은 타집단을 깎아내리는 글을 썼으면 당연히 잘못이죠. 왓비컴스 생각해보세요.
12/07/16 06:45
허위사실 적시로 인한 명예훼손 뭐 그런 것들이 죄가 되죠. 표현의 자유는 표현에 대해서 원천봉쇄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고(사전검열제의 위헌 논란이 여기에 해당될 겁니다), 그 표현에 의한 파급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움을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헌법에도(사실 이것도 문제제기가 되는 것이라고는 하는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보호받지 못한다고 나올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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