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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15 22:48:36
Name	laloux
Subject	음란물 다운로드도 불법인가요??
https://pgr21.net/bug/140475 삭게로! 갑자기 밑에 글 보고 생각난건데.... 지난번에 해외 포르노 제작사들이 단체로 업로더들 고소했을때도 음란물은 저작권법 적용안된다고 경찰이 무시했고 제가 알기로는 음란물은 창작자가 국내에서 저작권 주장하지 않는 이상 저작권이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업로더들은 당연히 음란물 유포죄로 불법이겠지만 다운로더들은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궁금하네요 크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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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Bef

해시 아이콘

12/07/15 22:50

뭔가 이상한 논리지만 말이 되는 것 같네요 :)

올빼미

해시 아이콘

12/07/15 22:51

소유자체가 문제가되는게 아니고서야 문제될건 없다가 지금의 상황아닌가요?

고양이맛다시다

해시 아이콘

12/07/15 23:09

그 저작권법이 아니라 정보통신망법에 위반된다고 들었던것 같네요

信主

해시 아이콘

12/07/15 23:31

불법이지만, 그걸 지적할 사람이 없다... 정도인가요?

ReadyMade

해시 아이콘

12/07/16 00:30

불법이긴 한데 아무래도 돌 던질 사람이 없어서 넘어가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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