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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5/02 14:06:55
Name 수돌이
Link #1 https://rallypoint.kr/board/press/164706?searchType=0¤tPage=2
Subject [일반] 이준석 후보 대선 공약에 대한 비판
이준석 후보의 대선 공약이 계속 발표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부 공약이 엉망이라 비판하려고 글을 씁니다.
5,6번은 생각해볼만한 것 같아서 여기에는 없습니다.

https://rallypoint.kr/board/press/164216?searchType=0¤tPage=2

https://rallypoint.kr/board/press/164439?keyword=%EA%B3%B5%EC%95%BD&searchType=0¤tPage=1

https://rallypoint.kr/board/press/164706?searchType=0¤tPage=2

https://rallypoint.kr/board/press/165710?searchType=0¤tPage=1

https://rallypoint.kr/board/press/166181?searchType=0¤tPage=1

위 링크의 공약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현 19개 부처 → 13개로 통폐합

2.리쇼어링 기업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3.법인세 지방 몫 늘리고, 지자체가 세율 결정토록함

4.최저임금도 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위임

7.고졸 이하 청년에게 ‘든든출발자금 5000만원 대출

8.장교 복무기간 축소하고 대학등록금 지원하고 교육 우수자 장교등의 간부 지원 가능

1.현 19개 부처 → 13개로 통폐합
1번은 결국 부서를 줄인다는 것인데 항목을 보면 행정을 알고 이렇게 설정했는지 궁금한데요. 특히 국토교통부 ‧ 환경부 ‧ 해양수산부를
건설교통부로 만든다는 공약은 거의 환경부를 폐지 수준으로 하는 방안인데 이걸 왜 하는지 모르겠네요. 지금이야 그래도 부서가 나눠져 있으니 환경부가 힘이 약해도 환경부가 의견이라도 낼수 있는데 이걸 통합하면 개발 논리에 밀려서 환경 정책은 유명무실하게 될것입니다. 지금은 환경부 장관이 자기 경력을 위해서라도 그래도 업무를 추진할텐데 한국은 가뜩이나 환경보다 개발이 우선시되는 나라인데 이렇게 부서통합을 하면 안됩니다. 이제 기후변화는 더욱 심해질 것이고 RE100등의 통상압력은 더 심해질텐데 환경부 강화를 해도 부족한데 약화를 시키다니 참 시대착오적입니다.
또 한국이 미국처럼 공무원을 자를 수 있어서 통폐합하면 재정적자를 줄일 수있는 나라도 아니고 공무원 고용이 보장되는데 통폐합시켜서 무슨 이득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여가부 폐지야 인정이라도 하겠는데 나머지는 도대체 왜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2.리쇼어링 기업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
2번은 결국 리쇼어링 업체의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겠다는 것인데 이거 불법체류자만 늘리는 정책이죠. ILO 정책위반인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그냥 이야기하지 않을깨요. 외국인이 바보도 아니고 외국인들도 스마트폰 다 있고 인터넷 커뮤도 있고 인맥이 다 있습니다. 근데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면 다 도망갈 것이죠. 우리나라가 불법 체류자 단속이 심한 나라도 아니고 다른 외국인들은 최저임금 다 받고 있는데 나만 높은 물가를 감수하고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으로 일한다? 저같아도 그냥 도망가서 다른데서 일할 것입니다. 이걸 단속하려면 경찰력을 더 써야하고요.  이준석은 오세훈의 외국인 가정부 정책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안 봤나요? 김문수도 오세훈 정책은 안될것 같다고 했는데 이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전혀 보이지 않네요.

3.법인세 지방 몫 늘리고, 지자체가 세율 결정토록
3번은 결국 지역별로 법인세를 깍아줄 수 있게 하는 것인데 법인세가 얼마나 된다고 서울의 대기업이
지방으로 옯기겠습니까? 한국은 실효 법인세가 높은 나라는 아니죠. 예를 들어 삼성전자이나 하이닉스가 경기도에만 수십조 투자했는데 법인세 줄일려고 같이 수십조 투자해서 지방에 옮길까요? 실효성이 없습니다. 거기에 페이퍼 컴퍼니를 막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처럼 쉽게 될까요? 결국 법인세만 줄이는 정책이죠. 차라리 지방에 사업장을 지으면 보조금을 주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4.최저임금도 지자체가 자율 결정하도록 위임
4번은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30%까지 자율로 조정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인데 결국 지방 최저임금 삭금이고 이 공약은 지방 죽이기 정책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이 왜 서울로 올라올까요? 괜찮은 일자리가 많기 때문입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높은 봉급과 발전 전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지방의 최저임금을 줄인다고요? 지방의 일자리의 수준이 낮아지는 일입니다. 한국의 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같은 경우 최저임금이 낮아도 시장의 임금이 높기 때문에 최저임금이 낮아도 상관없지만 한국은 최저임금에 가까운 일자리가 많은 나라입니다. 근데 최저임금을 낮추면 지방의 실질 임금이 감소하고 일자리 질이 저하됩니다. 지금도 지방의 최저 임금수준 일자리는 많아요. 근데 왜 청년들이 그런 곳을 안갈까요? 비전도 없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런 일자리의 임금 수준을 더 낮춘다니 청년 유출만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근데 웃긴건 자기들도 지역별 최저임금이 차이나면 인재 유출이 심화될 것이라고 링크에 적어놓았습니다. 근데 그건 지방이 유출이 심하면 지방자치단체가 최저임금차이를 좁일 거라고 합니다. 그럼 이정책은 왜하는지 모르겠네요. 거기에 지역간의 생활비용 차이가 있다고 적어놓았는데 수치만 적어놓은 수치만 봐도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신선물가 기준 차이가 130대 120으로 고작 10퍼에 불가합니다.  거기에 지방은 교통이 불편한 경우가 많아서 교통비가 더 든다는 것을 고려하고 집값은 이자율 낮은 전세로 한다고 가정하면 차이는 별로 없습니다. 결국 한국은 생활비 차이가 크지 않은 나라이죠. 경북에서 사과를 사온다고 가정해도 서울로 가거나 광주로 가거나 물류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트럭에만 실으면 서울이나 광주나 거리에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기 때문이죠. 지방 여행가도 서울에서 밥 먹으나 광주 대구에서 밥 먹으나 가격은 큰 차이가 없죠. 서울이나 지방이나 버스비는 비슷하고 기름값도 같습니다. 결국 부동산 가격외에는 아직 생활 물가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이건 진짜 지방 황폐화 공약입니다.  

7.고졸 이하 청년에게 ‘든든출발자금 5000만원 대출
7번은 고졸 청년들에게 저리로 500만원씩 총 5000만원 지원해준다고 하는데
고졸 청년에게 뭔가 해택을 줘야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근데 이준석은 2003년쯤의 카드 대출 사태를 모르나요? 그때도 경제 능력이 없는 청년들 지금의 40대에게 카드를 발급했다가 난리가 났엇죠.
아직 경험이 적은 20대 초반 청년들에게 대출을 해준다면 돈을 이상하게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경험이 적기 때문에 코인이나 토토등의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경험이 적기 때문에 사기에 취약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30대인데 20대때 대출로 큰돈이 생겪으면 쓸데없는데 소비등을 했었을 것이고 문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경험이 없기 때문에 많은 숫자의 사람이 그럴 것입니다.결국 세대문제가 아니고 나이 문제입니다. 카드사태때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대출을 해줄려면 학자금 대출처럼 사용처를 특정분야로 제한하거나 전문가와 재무상담을 해서 소비 계획을 작성해야 대출해야지 이 공약처럼 아무 대책이 없이 대출해주면 청년들을 신용불량자로 만드는 정책입니다.

8.장교 복무기간 축소하고 대학등록금 지원하고 교육 우수자 장교등의 간부 지원 가능
8번은 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줄이고 의무복무자 중 지원자를 장교로 임용하여 초급 장교를 확보하겠다는 공약인데 단기장교라고 보면됩니다. 근데 단기하사가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도 안할 정책인데 개혁신당에 군대를 갔다온 사람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공약입니다. 지금까지 제 경험으로 ROTC나 장교로 군복무하는 것이 메리트가 있었던 것은 두가지 였습니다. 1.돈 병으로 의무복무하면 적은 돈을 받는데 비해 장교로 일하면 어느정도의 돈이 보장되었다. 2.취업 장교로 군복무를 하면 사람을 이끌었던 경험으로 장교 특채등으로 취업에 유리했다. 근데 지금은 이 메리트가 다 사라졌죠. 거기에 병사의 인권 상승대비 장교는 아직 변하지 않아서 더 힘들어졌죠. 병사의 월급 증가로 장교와 거의 차이가 나지 않고 이제 장교라고 때로 특채하지는 않게 되어서 장교의 메리트가 감소했죠. 근데 이준석 공약은 이런 메리트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단기하사처럼 단기 장교를 늘리는 방식인데 이거를 누가 할까요? 단기하사가 왜 잘 안됐을까요? 그냥 군대에서 단기하사해서 고생해서 돈 조금 버는 것보다 사회에서 알바하는게 편하고 자유롭고 돈 차이 없거나 더 벌었기 때문이죠. 근데 단기장교하고 돈 조금 더 주고 장학금 더 준다고 단기 장교할까요? 안할것입니다. 요즘 공군이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3개월 더하지만 병장 3개월이 추가되어 낮은 난이도로 병장 생활하면서 돈을 더 벌기 때문입니다. 결국 단기 장교를 활성화 시키려면 초급장교에 대한 처우 개선 업무문화 개선 및 월급을 더 줘야죠. 거기에 단기장교는 결국 교육 4개월 및 업무 20개월을 한다는 것인데 장교도 이제 쓸만해지면 전역한다는 것인데 이건 장교의 질이 저하된다는 것이죠. 그냥 기업들 팔 비틀어서 장교특채를 일정 비율로 확보하는게 더 장교 확보에 효과적일 것입니다. 결국 처우개선 없이는 의미 없는 공약입니다.

마치면서 이준석과 장예찬이 대담하면서 이준석이 자기 지지자들이 까다롭고 자기 공약에 비판적이라서 노이로제 걸릴 것 같다고 말하더라고요. 근데 대선 공약 수준을 보면 비판 받을만 합니다. 자기 공약을 이재명이 냈다고 하고 비판해보고 문제점을 보안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이준석을 성격은 마음에 들지 않지만 능력은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자기 정책을 만드는 능력은 생각보다 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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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14:24
수정 아이콘
단순히 생각해서, 이준석에게는 저런 정책적인 조언을 해주고 도와줄 씽크탱크 그룹이 없습니다. 그 말은 저 모든 정책들이 이준석과 그 주위의 일부 인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다는 것인데, 이준석이 무슨 제갈량이 아니고서야 그 깊이가 얕을 수 밖에 없죠.
크레토스
25/05/02 14:36
수정 아이콘
개혁연구원이라고 싱크탱크가 있긴 한데 원장이 이준석 이사장이 천하람.. 말이 싱크탱크지 명패만 내건 곳 수준일 가능성이 높죠.
라라 안티포바
25/05/02 14:41
수정 아이콘
맞습니다. 국정운영이란게 대통령 혼자만 하는 자리가 아니니...인재풀이나 전문가 풀이 좁디좁을수밖에없죠.
그저 자기pr을 위해 출마한 사람의 한계일 수 밖에 없어요. 준비가 전혀 안되었으니.
25/05/02 14:26
수정 아이콘
5,6은 뭔가요? 찾아 볼 정성까진 없는지라
삼가 핑프짓을 하옵니다..
덴드로븀
25/05/02 14:28
수정 아이콘
(수정됨) https://www.reformparty.kr/policy
#1 <압도적 효율로 다시 짜는 대한민국 정부조직> 정부개편 핵심 공약(2025)
#2 <떠나가는 대한민국에서 돌아오는 대한민국> 리쇼어링 핵심 공약(2025)
#3 <지방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법인세 자치권 확대 핵심 공약(2025)
#4 <한 줄 최저임금에서, 지역 맞춤형 임금제로> 최저임금 지자체 위임 핵심 공약(2025)
#5 <미래세대가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 국민연금 구조개혁 핵심 공약(2025)
#6 <교권과 학습권을 함께 지키는 학교로!> 한국형 디텐션 제도 /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핵심 공약(202…
#7 <든든하게 시작해야, 청년이 산다!> 모든 청년을 위한 '든든출발자금' 핵심 공약(2025)
#8 <복무는 짧게, 기회는 넓게> 단기복무 간부 통합선발제 핵심 공약(2025)
25/05/02 14:36
수정 아이콘
오오 감사합니다
25/05/02 14:29
수정 아이콘
최저임금자율화는 리얼 쓰레기정책입니다 그쪽방면에 지식이 0에수렴한다는걸 보여줌
수돌이
25/05/02 14:46
수정 아이콘
저도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이 정책 중 최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청년들이 지금처럼 서울로 가는지 생각을 안 했다라고 의심하는 정책입니다.
마라떡보끼
25/05/02 15:20
수정 아이콘
딱 일본이라는 나쁜 사례가 있죠. 참고로 저 공약 나왔을때 이준석 대표 커뮤에서도 반대 의견이 엄청 나오더라고요 크크
대장햄토리
25/05/02 14:40
수정 아이콘
4번은 진짜 무슨생각인지? 크크크
덴드로븀
25/05/02 14:4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1/0015365974
[이준석 "한덕수와 대화는 해보겠지만 빅텐트 응할 생각 없어"] 2025.05.02.
Anpester
25/05/02 14:52
수정 아이콘
(수정됨) 4번을 보니 젊은 사람들을 대변하기는 커녕 그냥 아무 생각이 없네요.

그냥 펨코 대통령으로 종신집권하길.
마라떡보끼
25/05/02 15:00
수정 아이콘
중도층을 설득 해야 되는 이준석 입장에서 몇 개 공약은 너무 오른쪽으로 기운거 아닌가 싶을 정도네요. 고속도로 민영화 발언 이라던가 동사무소 지하화 얘기 했던게 생각나는데 제 인생에서 이준석 뽑을일은 절대 없을 것 같네요
25/05/02 15:10
수정 아이콘
공약 설명자료 첨부없이 보도 자료만 있는거만 봐도 얼마나 깊이가 얕은지 보이죠. 아 몇몇개는 있긴 한데 당연히 전부 다 있어야 하는겁니다
수메르인
25/05/02 15:19
수정 아이콘
이미 지난 총선 때도 검찰권한 강화하느니 공수처 폐지하느니 이딴걸 공약이라고 내세운 시점에서 볼 것도 없었습니다.
25/05/02 15:41
수정 아이콘
(수정됨) 이준석 대선 후보의 공약은 사실 진지하게 논의할 가치조차 없는 것들이 많아서 자세한 얘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본문과는 별 상관 없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참 신기하게 이준석을 비판하는 댓글이 많아지면 피지알의 연령대, 지지성향, 커뮤니티 특성을 걸고 넘어져 비아냥거리는 댓글들이 거의 매번 빠지지 않고 달립니다. 이준석이 비판 받을 때마다 비판하는 내용에 대해 반론하기보다는 논점 일탈과 물타기, 메신저 공격이 주를 이룹니다. 메신저를 타깃 삼아 여기는 연령대가 어떻고 정치 성향이 어떻고 슈퍼스타가 어떻고 하면서 이준석을 비판하는 다수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빈정대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준석 관련 글이 올라오면 피지알 유저들이 유독 이준석을 평가절하하고 특별히 비우호적인 성향을 가진 것처럼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항상 궁금했었습니다. 이준석을 좋아하는 연령대는 어디인가요?

1. 특정 세대/ 특정 성별/ 특정 성향이 이준석을 싫어하는가?

이준석은 4050이 싫어한다 (X)
이준석은 여성들이 싫어한다 (X)
이준석은 민주당 지지자들이 싫어한다 (X)

이런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말입니다. '기독교인은 썩은 음식을 싫어한다' 만큼이나 매우 이상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만 썩은 음식을 싫어하는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교든 이슬람교든 무교든 날아다니는 스파게티 괴물교든 종교와 관계 없이 모든 집단은 썩은 음식을 싫어합니다. 원래 어떤 그룹이 싫어한다는 얘기를 하려면 다른 그룹은 좋아한다는 기본적인 전제가 깔려있어야 합니다. 예컨대 '어린이들은 홍삼 캔디를 싫어한다' 는 문장은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홍삼 캔디를 선호하는 다른 연령대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전제되어 있고 실제로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이준석을 좋아하는 연령/성별 그룹은 최소한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난 총선 결과만 봐도 '그나마'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가장 높은 집단이 이십대 남성인데, 이대남에서 개혁신당은 조국혁신당에게도 졌습니다. 이십대 남성의 비례 득표율 순위는 국민의힘 - 민주당 -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순입니다. 이준석의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이대남 집단에서조차 정당 선호도는 고작 4순위에 불과합니다.

만약 '이대남은 이준석을 좋아한다' 라는 주장이 참이 되려면 '이대남은 이준석보다 조국을 더 좋아하고, 이재명은 훨씬 압도적으로 좋아한다' 라는 것 역시 참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대남들에게 이재명은 비호감도가 커서 안 된다는 주장과 동시에 이준석이야말로 이대남의 유일한 희망이자 구세주인 것처럼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자주 얘기하지만 그건 단지 본인의 생각일 뿐, 이대남들의 주류 정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들의 얘기만 들으면 마치 2030 남성의 70~80% 가 이준석을 지지하는 것 같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또래 집단인 2030 남성 중에서도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마치 2030남성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도 황당하지만, 그것이 비판받으면 왜 2030남성들을 공격하냐는 황당무계한 소리를 할 때는 실소가 터져 나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을 고평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관적 평가의 영역에 한해야 합니다. 소수 의견이라고 결코 틀린 것이 아니며 충분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현실 인식에 치명적인 오류가 있는 것은 다름의 영역도, 토론과 논쟁의 영역도 아닙니다. 이준석의 주 지지층에 커뮤니티 헤비 이용자가 많다 보니 인터넷 세상에 과몰입한 나머지 현실 감각이 극도로 떨어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주로 이용하는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여론이 실제 2030여론의 축소판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여론조사만 봐도 특정 세대/ 특정 성별/ 특정 성향/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고 이준석의 비호감도는 골고루 매우 높다는 점을 쉽게 알 수 있는데 이상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 이준석은 슈퍼스타인가?

앞으로 설명할 모든 내용은 가장 신뢰도 높은 여론조사 중 하나로 평가받는 '한국 갤럽 정례 여론조사' 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정 시기, 특정 조건, 특정 구도, 특정 여론 조사 일부만을 취사선택함으로써 편향적 해석, 정신 승리, 과대포장 등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흔히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확실히 하고 넘어 가겠습니다.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554

정당과 정치인의 지지율은 오랜 기간 축적된 수 많은 사람들의 신뢰도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잡주식처럼 움직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잠깐 튀더라도 결국은 기존의 추세로 회귀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기존의 추세와 다르게 엄청나게 튀는 여론조사가 나오면 일단 의심부터 해봐야 하고 그 추세가 꾸준히 이어지는지 추적해 관찰하고 확인해야 합니다.

원래 정치인은 지지율만큼 평가를 받고 그것을 체급이라고도 합니다. 지지율이 40%인 정치인은 40%로, 30%는 30%로, 2% 정치인은 2%로 평가받습니다. 2% 지지율을 가진 정치인을 1% 인 것처럼 얘기하는건 후려치기가 맞죠. 하지만 2% 를 2% 로 취급하는건 '있는 그대로' 평가하는 것일 뿐 평가절하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작 2~3% 를 마치 대단한 영향력을 가진 유력 정치인인 것처럼 질소과자 수준으로 엄청나게 부풀려 과대포장하는 것이야말로 왜곡된 현실 인식에서 기인한 극성 팬덤의 자의식 과잉에 가깝습니다.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 여기서 슈퍼 스타의 전제는 수 많은 팬들을 거느린 '스타' 라는 데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팬들이 많은 스타인데 안티들 또한 많다는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슈퍼스타라는 호칭의 필요조건은 호감도와 비호감도가 모두 높은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준석은 팬들이 많은 스타가 아니라 겨우 2% 지지율을 가진 정치인이죠. 개혁신당의 2025년 평균 지지율은 2% 입니다. 가장 최근 갤럽 조사 기준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역시 이준석 2%입니다. 대선 정국이라는 특정 상황 특정 '구도' 가 만들어 준 일시적인 현상은 다른 사람으로 이름을 갈아끼워 조사해도 비슷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지지율로 볼 수는 없습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냐는 설문조사를 하면 98%가 한국땅이라 답하고, 일본땅 or 모름/무응답이 합해서 2% 나옵니다. 독도가 한국 땅이 아니라는 사람만큼이나 현실에서는 어디서 찾아보기도 힘든게 이준석 팬덤입니다.

이처럼 팬들은 극소수 에 불과하고, 비호감도를 보면 알 수 있듯 안티는 수십 배가 많습니다. 이런건 슈퍼스타가 아니라 그냥 국민 밉상이죠. 인터넷 방송의 철구와 비슷합니다. 철구는 매우 유명하지만 그 유명세는 대부분 부정적인 것에서 기인합니다. 철구의 비호감적인 언행에 극소수 한줌 팬덤만 열광할 뿐, 그를 아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레절레합니다. 정치권의 철구가 바로 이준석이죠.

과거 '그대가 조국' 이라는 조국의 다큐멘터리 영화가 개봉했었습니다. 개봉 이주 만에 관객수 30만명을 돌파했었죠. 하지만 얼마 전 야심차게 개봉한 '준스톤 이어원'의 총 관객 수는 개봉 한 달이 넘는 기간 동안 겨우 사천명도 못 채웠습니다. 과거 조국과 백 배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 비교해 보는 것도 상당히 민망하죠. 영혼보내기를 해서라도 대선 후보 이준석의 체면은 좀 살려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3. 국민의힘/ 민주당/ 기타 소수 정당 지지자라 이준석을 싫어하는가?

이준석은 여론조사의 주요 정치인에 편입된 이래 몇 년 동안 단 한번도 비호감도 1위 자리를 놓쳐 본 적이 없습니다. 이준석 극성 지지층들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지자 모두가 싫어하는 제3정당 포지션이라 어쩔 수 없다며 당연한 것처럼 합리화를 하고 있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 심상정, 안철수, 그 이전의 문국현, 현재의 조국도 제3정당 소속이라는 이유만으로 비호감도 최고치를 꾸준히 유지하지는 않았습니다. 제3정당이라 비호감도가 높은게 아니라 '이준석이라' 그런 겁니다.

중요한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등 타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유로 이준석을 싫어하는게 아닙니다. 이준석이 싫거나 최소한 지지할 의향이 없기 때문에 개혁신당이 아닌 다른 정당을 지지하거나 무당층에 속해 있는거죠. 어떤 정당을 한번 지지하면 감옥처럼 갇혀서 다시는 못 나오나요? 지지 정당을 정하면 다시는 못 바꿉니까? 특정 정당을 지지하다가도 기존 지지 정당이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다른 정당의 인물이 더 매력적으로 느껴지면 기존의 지지를 철회하고 새로운 정당의 지지자가 되는 것이 유권자들의 기본적인 프로세스죠. 다시 말하면 어떤 정당과 정치인이 싫으니 나머지 정당 중 가장 낫다고 생각하는 정당을 지지하는 것이지, 어떤 정당의 지지자라는 이유로 타정당의 인물이 싫어지게 되는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개혁신당 지지자들은 개혁신당 지지자가 되기로 한 이후부터, 개혁신당 지지자라는 이유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싫어하게 됐나요? 개혁신당을 지지하고 나니 비로소 이재명이 싫어지게 됐던 건가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싫고 이들은 답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개혁신당 지지자가 된 것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원인과 결과가 반대예요. 이준석의 높은 비호감도와 낮은 지지율에 대한 얘기가 나올 때마다 양당 지지자가 싫어하니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을 항상 하는데 이게 말 같지도 않은 얘기라는 겁니다. 예컨대 심상정이 싫으니 정의당을 지지하지 않는 것이지, '난 이제부터 국민의힘 지지할 거니까 앞으로는 심상정 싫어해야지' 하는게 아니잖아요. 인과관계를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서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는거죠.

4. 타 정당/ 타 정치인과의 비교

일 년 동안 개혁신당의 지지율은 꾸준히 2~3%를 전전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의당의 지지율이 꾸준히 6~7% 정도를 유지하고 의석이 6~7석 정도 있었을 때 정의당은 정치 동아리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개혁신당의 의석수는 고작 국회 총 의석의 1%인 3석에 불과합니다. 개혁신당의 모든 국회의원이 한 자리에 모여 고스톱을 치면 광도 못 파는 수준이죠. 이 정도면 정치 동아리는커녕 정치 움막집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 움막집 안에서도 또 편을 갈라 서로 치고박고 싸우며 천아용인 멤버이자 당원들이 직접 선출한 당대표도 쫓아내 버렸으니 바닥 밑에 바닥 있다는 말을 실감케 합니다.

사공명주생중달(死孔明走生仲達) 죽은 공명이 산 중달을 쫓아냈다는 삼국지의 유명한 일화입니다. 마찬가지로 감옥 간 조국이 감옥 안 간 이준석을 이기죠. 비슷한 시기에 창당했고 같은 제3 정당인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을 이준석의 개혁신당은 한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창당 시에도 그랬고 총선 때도 그랬으며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준석은 국민의힘을 탈당하기 훨씬 전부터 수많은 방송에 출연해 하루에 탈당 가능성이 1%씩 올라간다느니 하며 신당 창당을 예고하는 말을들 계속 쏟아냈었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자 여러 기자를 불러모아 '마포참숯갈비' 연설까지 하는 등 요란하게 홍보하며 개혁신당을 창당했습니다. 수면 아래 조용히 있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창당한 조국과는 대비가 되죠. 더구나 조국혁신당은 개혁신당보다 창당 시기가 더 늦습니다. 그래서 신당을 홍보할 물리적인 시간이 개혁신당보다 더 부족했죠. 또한 총선 당시 조국은 이미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정반대입니다.

조국 정계 입문 3개월 만에 스스로 창당하고 당선 / 이준석 정계 입문 13년 만에 당선
조국혁신당 12석 / 개혁신당 3석
조국혁신당 비례 득표 24% / 개혁신당 3.6%

총선에서 가장 정확한 민의를 알 수 있는건 비례 득표율입니다. 의석수는 제도에 따라 달라지지만 비례 득표율은 사표나 민심의 왜곡없이 온전히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비례득표율을 조국혁신당과 비교하면 무려 6배 이상의 차이죠. 같은 시기 탄생한 제3정당인 조국혁신당과 나란히 놓고 봐도 성과를 비교하는게 무의미할 정도로 압도적인 차이가 납니다.

이준석이 슈퍼스타면 조국은 월드스타고, 한 때 이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냈었던 안철수는 킹갓엠페러제너럴충무공 스타죠. 고작 3석을 얻은 이준석의 개혁신당과 달리 과거 안철수는 제3정당인 국민의당으로 39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대선에서 안철수는 제3지대 후보로 출마해 21%를 득표했습니다. 이준석이 이번 대선에서 안철수가 받았던 21% 할 수 있나요? 정치적 성과로 보나 사회적 성과로 보나 당선 횟수로 보나 이준석은 안철수의 극하위버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기서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3 정당인 개혁신당이 망하거나 흡수 합병되지 않고 독자 노선을 걸으며, 지금의 세네배 이상 지지율을 10년 이상 꾸준히 유지한 채, 자신의 지역구에서 '또' 런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제3정당 소속으로 이준석이 3~4선 정도를 해야 겨우 '리버스 심상정' 정도가 됩니다.

슈퍼스타는커녕 냉정히 얘기해서 펨코스타도 힘든게 현실입니다. 보통 이준석 극성 지지층의 본진을 펨코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맞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겠지만 펨코의 많은 지분을 차지하는건 펨코 포텐과 유갤입니다. 여기는 이준석 극성 지지층의 본진인 펨코 정갤과 성향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펨코 전체에서도 이준석의 지지세가 압도적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펨통령도 쉽지 않고 펨정갤 다이묘 정도는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오래 전 이미 2심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조차 단 한번을 못 이겼던 국내 최고의 비호감 정치인에게 매번 슈퍼스타 타령을 하는건 볼 때마다 조금 좀스럽고 민망합니다.
마카롱
25/05/02 16:03
수정 아이콘
슈퍼스타는 말씀대로 올려치기죠.
이준석에 대해 찬양성 글이 올라올때마다 그에 대한 반박 댓글이 많이 달리니 슈퍼스타니 뭐니 하지만, 사실 이준석 찬양글 외에는 이준석에 대한 비판 글 자체가 pgr에서는 매우 희귀했습니다. 지금의 공약 리뷰 글이 정말 오랜만에 올라온 이준석에 대한 비판글이죠.
빠와 까를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라면 평소에도 비판글이 계속 올라왔어야 하는데 실상은 몇몇 극성 이준석 지지자들이 이준석 찬양글을 올리는 것 외에는 pgr은 거의 관심없음에 가까웠습니다.
십자포화
25/05/02 16:35
수정 아이콘
제가 이준석 지지자들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을 저보다 훨씬 더 명쾌하고 시원하게 설명해주셨네요.
1따봉 남기고 갑니다.
25/05/02 16:51
수정 아이콘
2따봉 추가요
수돌이
25/05/02 16:35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대로 이준석 슈퍼스타론은 말이 안되죠. 이준석이 처음으로 두각을 의미 있는 행적을 보인게 국힘 당대표 선거인데 대표 이길거라는 여론 조사가 나왔었을때이죠. 노무현이 대선경선 이긴 발판도 결국 이회창등을 앞선다는 여론조사가 나왔을때였고요. 결국 여론조사에서 의미있는 결과가 나와야죠. 커뮤의견은 진짜 한줌이죠. PGR에서 수만플을 달성해도 지지율이 형편없으면 의미 없죠. 뭐 펨코 정갤만 보면 이준석은 이미 대통령할 인기를 가졌지만 국힘갤같은데 보면 이런 나쁜놈이 따로 없습니다. 아 그리고 동탄에서의 당선가지고 대선까지 연결짓는 것은 지지자들이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하죠. 조경태가 민주당계열로 부산에서 여러번 당선 되었지만 조경태가 대선 후보로 적합하다고 한 사람은 거의 없었고 김부겸도 대구에서 당선되었지만 결국 대선에는 나가지도 못했고요. 나경원이 비호감도가 높지만 지역구에서는 큰 격차로 당선도 되었죠. 지역구와 대선은 결국 다른데 그걸 대선하고 연결시키는 것은 다른 문제이죠.
+ 25/05/03 04:12
수정 아이콘
(수정됨) 국힘 당대표선거는 "내일 저녁 일곱시에 인터넷 커뮤니티 멸망할테니 기다리라고"라는 피자먹방 방송에서의 발언이후
<남성 4명 중 1명은 이준석 지지…국민의힘 당대표 1위 '파죽지세'>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51615274212040
내일인 2021년 5월 16일 저녁 7시 머니투데이발 기사와 여조를 통해서 만들어진 케이스죠.
<'오세훈 스폰서' 김한정, "우리 돈으로 이준석 여론조사해 띄웠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QFoR3
쪼아저씨
+ 25/05/02 17:54
수정 아이콘
추천버튼이 없어 댓글로나마 추천드립니다.
신성로마제국
+ 25/05/02 18:14
수정 아이콘
펨코는 제가 느끼기에 유갤,포텐은 '그냥 다 싫다. 근데 이재명이 특히 싫다' 이런 느낌인데 정갤은 '무조건 이준석이 최고다'이런 느낌이더군요.
포텐 댓글에서 이준석 찬양 댓글 달면 비추 잘 받습니다. 물론 이재명,민주당 찬양 댓글보다는 덜 받지만.
제 생각에는 커뮤니티 과몰입 유저 특유의 염세주의적 성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누가 와도 커뮤니티 유저층의 염세주의(나쁘게 말하면 쿨찐)성향 못 맞춰줘요.
그나마 지난 대선은 여가부 폐지 다섯글자로 끌어모았고 이번에는 당시 윤석열 찍었던 사람의 '우틀않'심리 때문에 여전히 반이쟁명 세력 찍을 거라 생각은 합니다.
Anpester
+ 25/05/02 18:39
수정 아이콘
펨코는 안 봐서 몰랐는데 그랬군요.
진짜 PGR에 이준석 관련 글 올라올 때마다 PGR에서 이준석 억까할 수록 이준석 체급만 올려주는거라느니 팬과 안티를 미치게 하는 슈퍼스타라고 추켜세우는 것 보면서 제가 다 민망했는데 재밌게 잘 봤습니다.
+ 25/05/03 02:07
수정 아이콘
역시 이준석 담당!
Jedi Woon
25/05/02 15:41
수정 아이콘
처음 정책 공약 초안으로 낼 수 있는 수준인데 그 초안을 보완하고 개선해서 최종 공약으로 내야죠.
그만큼 주변의 보좌진 등의 인력 수준이 낮거나 없다는 의미죠. 다른 것보다 정치인으로서 세력이 빈약해요.
덴드로븀
25/05/02 15:50
수정 아이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62623?sid=154
[대선 '3자 대결', 이재명 46%·한덕수 31%·이준석 6% - NBS] 2025.05.01.
이재명 46% 한덕수 31% 이준석 6%
이재명 46% 김문수 25% 이준석 8%
이재명 45% 한동훈 24% 이준석 6%

[대선후보 호감도]
이재명 46%
한덕수 31%
한동훈 26%
김문수 25%
이준석 16%

정말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2030 지지율만 믿고 공약을 발표할게 아니라
2030 이외의 국민들로부터 압도적 1위를 찍는 비호감도부터 낮춰보려고 노력해야할것 같은데
이쪽에 대해선 별 생각 없어보이는것 같더라구요.
25/05/02 15:55
수정 아이콘
이준석의 언행을 보면 다른 세대로 확장을 할 생각이 없어보입니다. 있는데 언행이 그 모양이면 그게 더 무서울 지경 크크
십자포화
25/05/02 16:37
수정 아이콘
모두가 어대명 땅땅 해놓은 이재명조차도 중도보수까지 끌어안으려고 손 내미는 중인데 말이죠.
훌륭한 정치기술자일지는 몰라도 이대로면 훌륭한 정치인은 못 될 것 같아요.
나중에 본인이 뭐라도 깨달아서 각성하면 그때는 모르겠지만요.
사이프리드
25/05/02 15:59
수정 아이콘
2, 3, 4번은 토론에서 어떤 공방이 오갈지 상당히 궁금합니다. 거대양당은 자기들끼리 싸우느라 관심 안줘도 민주노동당으로 이름 바꾼다는 정의당이 있는데 벼르고 있지 않을까요? 지역별 차등임금제 같은건 본인 주지지층 타겟 정책도 아니고 본인 책이나 예전 인터뷰에서 꾸준히 주장했던걸로 봐서 주장하는 본인 나름의 이유가 있을걸로 보이는데 비전문가들도 정책 보자마자 반대논리를 짤 수 있을정도인데 몇년동안 주장했을 정도면 그런 반대논리에 대해 어떻게 설득할지 생각 안 했을리는 없을거 같은데 궁금합니다. 그런거 고민없이 나이브하게 나온거면 토론회에서 전문가인 정의당에 얻어 맞을거고 본인 논리를 탄탄하게 준비해왔으면 설득되는 분들도 있겠지요.
사실 저는 공약의 세부사항에 대해 토론할 수 있을 정도로 지식이 있는게 아니라 이준석 캠프도 여기 여러분들의 의견에 대해 깊게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말이나 할 수 있겠네요.
수돌이
25/05/02 16:43
수정 아이콘
(수정됨) 4번 관련은 제가 링크한 곳에 밑에 의견이 있기는 한데 결국 지자체가 생각이 있으면 차이를 줄일 것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별로 생각 안 해본듯해요. 적어도 그런 논리가 있었으면 정책 발표할 때 적어 놓아야 하는데 적어도 제가 링크한데는 없었습니다.
사이프리드
+ 25/05/02 18:19
수정 아이콘
그 정도로 나이브한거면 토론회에서 참교육당해야죠 뭐. 본인이 보도자료에 모든걸 적을순 없다고 했으니 기다려 보겠습니다.
25/05/02 16:02
수정 아이콘
3,8은 생각이 좀 다른데 나머진 동의합니다.
당선 후에 연금개혁 하나에 온정신을 쏟아도 성공할까 싶은데 저렇게 전방위로 건들여서 뭐가 되겠나 싶네요.
15퍼는 넘었으면 좋겠는데 말이죠.쩝
신성로마제국
25/05/02 16:15
수정 아이콘
7에는 찬성하면서 전국민 25만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생각이 궁금하긴 하네요.
25/05/02 16:34
수정 아이콘
저는 7번이 가장 걱정되는 공약입니다. 기본소득 25만원보다 더 부작용이 클 것 같습니다. 청년층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청년도약계좌 지원액을 늘리는 것이 낫고, 청년층의 도전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사업자금 지원의 문턱을 낮추고 우대금리를 적용하면 됩니다. 25만원은 부작용 발생하면 중단하면 되는데(이것도 크게 찬성하지는 않습니다), 5천만원은 빌려준 후에 상환하는 시점에 비로소 부작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리스크가 더 크죠. 조건없이 5천만원 빌려주면 청년 신용불량자가 양산될 겁니다.
마이티마이티
25/05/02 16:55
수정 아이콘
이 사람 행보가 무슨 가치관인지 이해가 안되다가 최근에 '프로 악플러'라는 평가를 들었는 저는 딱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뭔가 주장하기보다 양비론으로 옷을 두르고 남들이 만든 것에 악플만 다는 무책임한 정치인.
+ 25/05/02 18:23
수정 아이콘
역시준석신
신천지는누구꺼
+ 25/05/02 20:55
수정 아이콘
흠.. 너무깐깐하네요 그냥 이재명씨처럼 100조 지르는게 확장력있고 좋은거 같은데

이것만해도 대중들이 열렬하게 환호하니.
수돌이
+ 25/05/02 22:14
수정 아이콘
(수정됨) Ai 100조 투자 말씀하시는 것이면 100조든 200조든 투자 해야 하죠. 지금 일본의 일개 기업 소프트뱅크가 Ai 50조 투자하는 세상이고 미국은 트럼프가 Ai 수백조 투자하는 세상입니다.중국이 보조금등으로 국가적으로 투자하여 딥시크등을 만들어 미국을 추격하는 세상입니다. 이준석 말처럼 규제 철폐하고 교육 투자해서 지금 언제 AI 따라 갈거예요? 9년뒤에 준비되면 뒤쳐지는 것입니다. 이준석 정책은 구체성이 너무 떨어지죠. 바라면 이루어지는 시크릿도 아니고 돈 투자 없이 교육만 해서 뭐가 됩니까? Gpu가 있어야죠. 가장 앞서가고 있는 미국 중국이 국가적으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엔지니어들이 GPU가 없어서 Ai관련 연구가 지연되고 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보고만 있을거예요?
흔솔략
+ 25/05/02 22:58
수정 아이콘
아무리생각해도 그냥 100조 지르자는게 더 구체성이 없어보이는데요;
수돌이
+ 25/05/02 23:07
수정 아이콘
저도 공대나와서 엔지니어로 살고 있는 입장에서 연구할 환경은 줘야줘. 저도 전자공학이라 코딩을 많이해보지는 않았지만 코딩 아무리 책으로 공부해봤자 컴퓨터로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해보고 왜 안되는지 아니면 왜 이상하게 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는게 더 효율적입니다. Gpu가 없는데 뭘 하겠습니까? 코딩 공부하면서 컴퓨터 없는거랑 똑같은거 입니다. Ai를 책으로 공부하는거는 아무것도 의미없고 gpu라도 확보해야죠.
흔솔략
+ 25/05/02 23:29
수정 아이콘
안그래도 눈먼 돈 소리듣는게 세금인데 그냥 100조 지르면 그냥 눈먼돈이 100조 되는거죠.
정부가 지르는 돈이 다 효율적으로 사용될거같으면 왜 세금이 눈먼 돈 소리 듣겠습니까. 온갖 사짜들이 공무원들 상대로 그럴듯한 소리하며 빼먹기 쉬운게 정부돈이라 눈먼돈 소리듣는거죠. 마치 몇년전 메타버스 키워드로 달달하게 세금 꿀빨던 사람들처럼요. 구체성이 부족하니까 그냥 피상적으로 액수 크게지르는거로 어필하는거 아닌지.
그리고 님이 말하는 직접 코딩하고 컴파일하고 실행하는것도 교육의 일환인디요 책으로 하는것만이 공부가 아니라요. 그런데 인재육성하겠다는 주장을 왜 ai를 책으로 공부하는 거라고 국한시키시는지.
+ 25/05/02 22:43
수정 아이콘
동남아시아 노동자들 급여를 한국돈으로 30만원 주면 환율따지면 어떻게 되는건지에 대한 고려는 하는지?
그리고 저 30만원이 초과근무, 특근수당까지 포함인지 제외인지?
설령 한국에 데려온다고 가정하면 숙식제공여부와 심지어 그들의 입맛에 맞는 음식 제공할건지?

다른 후보들 공약 비평하기 전에 자기 공약이나 더 다듬는걸 권장합니다.
이준석씨의 공약에 비하면 허경영씨 공약이 차라리 현실성 있겠습니다.
Lina Inverse
+ 25/05/03 03:26
수정 아이콘
그래도 공약으로 까이는 정치인이라 귀하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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