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대법원에서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의 취지로 고법으로 파기환송했습니다. 만약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되고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선고되었다면 바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고 이후보가 대선에서 뛰어보지도 못하고 낙마하는 상황이 벌어졌을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대선후보 등록 후 대법의 판결이 났다면 민주당은 이번 대선에서 후보가 없어지는 상황도 가능했을 것 같습니다. 물론 2심의 판사들이 이런 걸 다 염두에 두고 판결을 내렸다고는 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그런 효과를 불러 왔네요.

그런데 파기환송심과 관련해서 고법 재판부가 최대한 빨리 기일을 잡고 진행을 하면 대선 전에 대법 최종판결을 내릴 수도 있다는 일부 의견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문제가 과연 대선까지 계속 불씨로 남아 있을 지 궁금합니다. 한국정치...좋은 의미로든 안 좋은 의미로는 정말 다아내믹하네요...빨리 정치 일정들이 마무리되고 국가가 안정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 시작일 것 같다는...그리고 혼란의 시간이 상당히 길어질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도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