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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5/02 23:51
윤석열이 임명한 법관이어서 이재명한테 유죄 줬다고요? 법적으로는 무죄인데 탄핵 이미 당한 대통령을 위해서요? 그들의 충성심이 대단하네요
25/05/03 00:07
그렇게 따지면 끝도 없고, 승복할 판결이 사라집니다
누가 승복할 수 있겠습니까 사법살인에 해당하는 사건도 실제로 존재하고 대법관 몇명이 찬성했다고 무조건 옳은게 아닌데요
25/05/03 00:08
1. 다퉈볼 여지 정도가 아니라 전례없이 미친 수준
2. 윤석렬 빠가 아닌이상 윤석렬이 임명한 대법원장 및 10명의 대법관이 자료 다 읽을 시간도 없이 유죄준걸 곧이곧대로 받는게 정상인가 3. 다같은 법원이라 퉁치면 노무현 윤석렬도 다같은 대통령인가? 명판사 명판결이 왜잇나? 4. 이재명 싫어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나 먼저 물어야 할 부분.
25/05/03 00:16
사건이 배당되어야 자료를 볼 수 있는데 자료는 7만 페이지 분량입니다
헌데 배당된 당일 1차 기일을 가졌고 이틀 후 2차 기일에서 판단을 내렸는데 과연 모든 자료를 검토하고 2심을 제대로 반박해서 판단을 내렸다고 볼 수 있을까요?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은 확보해야 논란이 안되는겁니다 내란의 밤에 우원식 의장이 왜 그랬는지 생각 한번 해보시지요
25/05/03 01:29
저도 양비론에 가깝긴 합니다만 바로 밑의 글에 제가 달아놓은 댓글 보시면 입장이 다릅니다. 지귀연의 윤석열 구속취소나 이런건 크게 대세를 바꾸진 못합니다. 이번건은 대선의 대세를 어그러뜨리는 행위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진영에선 합법적으로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긴 합니다. 그 합법의 범위가 아마도 매너있는 합법은 아닐거라고 봅니다. 되게 지저분한 방법이 될거긴 합니다만 그것도 법의 범위안에 있는거고 이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안되겠죠.
+ 25/05/03 09:28
(수정됨) 대세를 바꾸고 말고를 떠나서 윤석열에게는 법과 절차까지 무시해가면서 구속을 풀어주고, 이재명은 이례가 없을 정도로 대놓고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면 문제삼아야죠. 이재명, 윤석열이 아니라 다른 누구를 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
25/05/03 01:51
결과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라
과정에 대한 문제제기로 보입니다. 결과가 맘에 안든다 X 과정이 맘에 안든다 O 과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것이 명확하고, 그것이 결과의 정당성을 해칠만한 큰 건으로 보입니다.
+ 25/05/03 06:43
본글이 댓글로 일방적인 비판을 당할 정도의 스탠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사표가 되더라도 개혁신당에 투표하기로 마음 먹은 그 여론조사 4프로짜리라서 댓글보다는 본글에 더 공감합니다. 그럼에도 아래의 많은 글들과 본 댓글들의, '대법원의 잘못이 맞다는' 확신에 찬 스탠스에 대해서도 이해해보려 하고 있습니다. 진짜 비아냥거리는게 아니라, 제가 평소에 가치 판단을 내리는 속도에 비해서 너무 빠르게, 확신에 찬 모습들이 참 신기합니다. 오늘은 우리 딸 생일이라 바쁘고... 주말이든 연휴든 시간이 날때 저도 충분히 자료들을 찾아봐야겠어요. 아래 글들도 정독하고, 단시간에 100만뷰 넘기고 그러는 매불쇼 같은 매체들도 직접 보든 AI한테 요약을 시키든 하면서 좀 이해의 저변을 넓혀봐야겠습니다. 혹여나 다른 레퍼런스도 추천해주시면 한번 참고하겠습니다.
+ 25/05/03 09:33
(수정됨) 사람들이 계속 [결과가 문제가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다 같은법원인데 나한테 불리하면 욕하고 유리하면 따르고 국힘이나 민주나 참 유치한것 같]다느니 [열렬히 사랑해야 하느냐]라고 비아냥거리고 있으면 일방적으로 비판받아도 쌉니다. 애초에 남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비아냥거리고 있는건데요.
그리고 대놓고 국힘 지지자고 밝힐 배짱은 없어서 중립을 자처하거나 국힘이나 민주당이나 똑같다고 양비론 펼치면서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민주당 지지자로 단정짓고 비아냥거리며 PGR이 친민주당 커뮤니티네 뭐네 징징대는 꼴, 한 두번 보나요.
+ 25/05/03 07:40
아래 글이나 이 글 위의 댓글에서 많이들 적어주셨습니다만, 저도 2차 기일에서 판단하기까지 딱 2일인가 있었던 게 문제라고 봅니다.
300페이지 짜리 사건 같으면 그럴 수 있는데.. 수만 단위 페이지의 사건을 판단하는데 이틀..은 제대로 기록검토 안 한 거라 보네요. 뭐 물론 재판연구관 같은 사람들이 요약 정리해서 대법관들에게 전달했겠지만.. 그래도 대법관들이 재판연구관들의 요약 정리를 [비판적으로 검토]할 물리적인 시간은 필요할텐데, 이틀은 너무 짧아요. 결론을 미리 내 놓고, 끼워맞춘 판결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기에 충분합니다.
+ 25/05/03 08:28
이틀동안 대충 보고 판결을 하고 정작 그 판결 내용도 보면 "이러한 사실관계를 내가 이렇게 판단한다" 이건 그냥 판사의 주관적인 개입으로밖에 안보이는데요 2심에 대한 반박이 전혀 안되는 어처구니없는 판결문을 써놨어요
https://www.khan.co.kr/article/202505021641001
+ 25/05/03 08:57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이 조기 대선 국면이 아니라면 대법이 이렇게 속도를 내서 선고를 했을까요? 유 무죄 이전에 속도를 내는 이유가 대선 국면이라는 이유 하나 밖에 없습니다. 그럼 명백한 선거 개입 의도가 있는 거 아닙니까?
+ 25/05/03 09:23
왜 이시기에 이재명이?
이재명을 이급까지 만든게 국힘과 윤석열이예요 안티이재명이었던 제가 왜 친이재명이 됬는데요 호주오기 십년전부터 이재명이면 넌덜머리를 내던 제가 호주와서 보고듣는 고국소식에 이재명이 얼마나 걸레짝으로 국힘과 윤석열에게 두들겨 맞는지를 거의 매일 보고 듣다 보니 그냥 저게 사람이 할짖인가 하게되고 친이재명이 되버렸어요
+ 25/05/03 09:30
정규재 옹은 왜 이렇게 이재명을 열렬히 사랑해서 유치하게 구는 것일까요.
정규재 "李 파기환송…대선 출마 막으려는 대법의 굳은 결심" https://www.joseilbo.com/news/htmls/2025/05/20250502542413.html 정규재 “대법 ‘이재명 대통령 안 돼’ 판단…사법부 정치행위” https://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1195358.html
+ 25/05/03 10:06
무죄였어도 선거개입은 맞지요.
아실지 전혀관심없을지 모르겟으나 특정패널들은 이건 무죄가나도 큰 문제다 라고 판결전부터 꾸준히 주장해왔습니다. 뭐 어떻게 제지할 방법이 없으니 비판의 목소리만 낸거라 봅니다. 그리고 무죄와 유죄는 결론만 다른게 아니라 과정과 절차가 다릅니다. 2심판결은 1심의 파기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판결은 법적으로 없는겁니다. 그리고 대법은 법률심으로서 증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이나 해석이 아닌, 법리를 판단하는겁니다. 즉 원심인 2심을 판단하는건데요. 원심의 판결은 무죄입니다. 이걸 인정하면 그대로 무죄 확정인거고, 판단의 대상인 원심(원래의 심판)판결에 절차적하자나 법적하자가 있을경우 어느부분에 있고 어떻게 틀렸고 왜 틀렸는지 따져가며 오류의 수만큼 판결해야 합니다. 대법의 내부진행까진 외부에서 알수없어서 판결전까지 정보공개전까지 절차적 문제가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정확히 판단할수 없으나, 막말로 원심판결문 100쪽만 검토 100쪽중 30쪽은 검찰공소장이니 약 60여 페이지만 검토하여 승인하면 결과적으로 혹은 최소한의 정당성은 확보가 된 상태가 되는거죠. 하지만, 원심에 대한 승인이나 OKAY가 아니라 오류에 대한 해석이나 법적근거, 범위를 모두 다뤄서 원심을 부정하고자 한다면 판결이란 행위가 들어가고 심사가 들어갈수밖에 없습니다. 절차가 달라요.
+ 25/05/03 10:06
요약하면 1. 비판의 목소리는 꾸준히 제기되어왔따.
개론님은 아무래도 특정 부분만 확대해서 본듯하다. 전체를 본게 아니라. 무죄여도 문제, 결과와 상관없이 문제라는 발언은 한두번 본게 아니다. 2. 현재는 끝난상황이고, 당시엔 진행중인 상황이었다. 이례적이긴 하나 [최소한의] 절차적 정당성이 판결뒤에 확인된다면 [크게] 문제삼을수 없었다. 3. 판결전에 비판하는것은 판결에 영향을 주는행위로 지양해야 한다.
+ 25/05/03 10:11
사실 비유가 완전 틀린비유인데, 최대한 도식화해서 개념전달하기위해 극단적인 비유들어봅니다.
원심확정=60페이지의 결재서류에 승인 원심파기=60페이지의 결재서류에 오류부분 하나하나 빨간펜으로 긋고 무엇이 어떻게 왜? 틀렸고, 올바른 표현으로 교정하고 첨삭해주는 것. 시일이나 과정이 다를수밖에 없음. 이례적으로 빠르다= 오류 하나하나 다 반박하고 맞는 문장이 뭔지 가장 적절한 단어가 뭔지 하나하나 법적근거 따지고 합의해서 붙일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단 소리. 누가 사건배당전부터 전원합의체가 될지 안될지 결정도 나기전에 회의도 하기전에, 판사가 자기사건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자기사건도 아닌 사건기록을 검토하고 연구할줄은 세상 아무도 몰랐던거죠. 유죄일경우 사건기록 1도 검토 안했다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사건배당전 부터 봤어야 가능한 속도였어요. 무죄라면 물리적으로 사건배당후에 보면 최소한의 형식은 지켰을 수가 있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대선개입이란 비판은 판결전부터 여러방송에서 여러패널들이 [꾸준히] 제기해왔습니다. 여러표현들로 결과를 떠나서란 말도 했었고, 무죄라도 란 표현도 했었고. 이번엔 대선개입을 떠나서 더한 일이 벌어진거고요. 사실심이 아니라 법률심에서 유죄케이스와 무죄케이스를 나란히 두면 안됩니다. 예컨대, 사실심에서 증거로 판단하듯, 법률심에서 서류로 판단하는데요. 극단적인 상황가정해볼게요. 만약 사실심에서 피고출석 한번없이, 피고측 변호 청취 한번 없이 판결이 나왔다면, 그 판결을 존중할수 있을까요? 법률심에서 형식적으로나마 서류검토는 한번 했었어야 했습니다. 보니까 2심판결이 나오자마자 1심 판결문의 7할 가량 복붙하며 판결문을 미리 쓰기 시작했고, 미리 대법관들과 말을 맞추며 여론을 형성했다고 생각합니다. 7만여페이지의 기록을 패스하더라도 다른절차에서도 물리적으로 불가능한것들이 많이 나와서 이 가정말고 도저히 시나리오가 그려지지가 않습니다.
+ 25/05/03 11:05
제목은 절차적 정당성을 따진다 인데
내용은 절차적 정당성은 나중에 따지고 이재명을 왜이렇게까지 밀고 있는거냐 라고 하시는군요?
+ 25/05/03 12:12
절차적 정당성을 따지기에 앞서 ‘낙선자’ 이재명의 거짓말이 ‘이례적’으로 사법부가 개입해 출마를 막을 정도의 중죄인지부터 생각해보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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