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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20 01:02
로스쿨은 법률서비스의 확대가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사시로 뽑는 1200명의 인원보다 더 많은 인원을 선발하여 변호사들을 국민들이 좀더 쉽게 만날 수 있게 하려던 계획이었는데 사학들과 변호사들의 이해관계에 부딫여 인원 증가 폭은 대폭 감소되고 등록금은 대폭 인상되어 그 효과가 매우 미비하게 결론나 버렸죠 (원래 계획은 3천명 이상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변호사들의 반발이 심해 지금은 1500명 정도인거로 알고 있습니다. 등록금은 대학들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투자금이 너무 증가하여 그 비용 본전을 찾기 위해 왕창 올랐죠) 의전원이야 기존의 의대에 비해 부익부빈익빈을 가속시킨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는거 같습니다 어짜피 의대는 등록금이 센편이고, 인턴, 레지던트과정 거치는건 차이가 없으니까요
10/06/20 01:06
노무현 자서전에 보면 이 정책이 국회에서 어떻게 변질됐는지 잘 나옵니다.
원래 의도는 대량으로 변호사들을 양성하여 그들끼리의 경쟁을 통해 법조 서비스의 단가를 낮추겠다는 말이죠. 경쟁 구도에서 뒤떨어진 변호사들은 수임료를 낮출수밖에 없고, 질 낮은 서비스라고 해도 서민들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로스쿨 인원을 조정함으로써 결국 사시=로스쿨로 이양돼 버렸죠. 이렇게 되면 사시가 갖고 있던 희박한 신분 상승의 기회로 없어지고 로스쿨은 사학의 입맛에 맛고 등록금이 올라가고.. 이런 테크를 밟고 있죠.
10/06/20 01:14
기본적으로는 변호사 수의 대폭적인 증가를 통해 법조 서비스의 문턱을 낮추자는 것이었습니다만.. 사실 변호사 수를 더 늘리는 것만이 목적이었다면 사법시험 선발인원을 더 늘려도 됐었습니다. 사법연수원이라는 아주 좋은 교육기관도 있고요.
때문에, 서울법대의 법조계에서의 지배적인 위치를 없애고, 동시에 지방대 육성(지방 거점 국립대에 메이저급 인원 할당)을 통하여 대학 간의 편차를 줄이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이른바 고시낭인이 다수 양산되는 것이 사법시험 체제의 현실이었기 때문에, 전문대학원 진학을 통해 이러한 인력낭비(?)의 문제를 막고자 하는 것 또한 로스쿨 도입의 이유 중 하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학부 전공자들, 혹은 직장인들을 변호사로 만들어 해당 직역의 전문변호사를 양산한다..는 것도 도입 이유의 하나였습니다만.. 이건 이상이 현실에 비해 너무 앞서간 감이 있었습니다. 여튼, 사법개혁의 성격이 컸다고 봅니다.
10/06/20 01:18
의전원으로 빈익빈부익부 현상 심해졌습니다.
이제도로 인해 등록금이 1.5배 이상 올랐고.. 사실상 의대입학및 졸업이 신분상승의 가장 확실한 방법중 하나인데 대학원이라는거 자체가 어느정도 여유가 있는 사람만 지원하는 거니..
10/06/20 02:11
취직할 생각 안하고 의전원 갔다는 자체가 가난하지는 않다는 증거죠..
제가 현재 의대/의전 짬뽕 학교 다니면서 느끼는 건데요... 예과출신들은 가정 형편 스펙트럼이 다양한편인데 (평균적으로 보면 좀 높은편이긴 합니다) 의전원은 못해도 대부분 중간 이상입니다. 의대 진입을 위해선 사교육이 필수라고 생각하시는 거부터 저와 생각이 많이 다르시네요. 의전원이 진입장벽이 낮을수 밖에 없지요. 가난한 사람은 일단 다 빠지니깐..
10/06/20 02:24
로스쿨은,,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변호사수 증가(->수임료 하락)를 통해 이루고자 했던 것 같네요.
아울러 고시제도에 얽매이게 되는 인력의 사회적 활용도 증가 등도 순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훌륭하신 기득권들께서 비싼 학비 + 유학파 등 영어 고스펙 + 부모 빽 등으로 부유층을 위한 제도로 바꿔버렸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시의 순기능(신분상승의 공평한 기회제공)은 사라졌는데 로스쿨의 당초 의도한 장점(국민의 저렴한 법률서비스 접근)도 로스쿨 인원이 줄어들면서 사라지고 애초 없던 단점(비싼 학비 등 부유층의 전유물이 될 개연성)까지 만들어버렸죠.
10/06/20 10:31
거의 패망의 제도입니다.
또치님 말씀대로 장점은 사라지고 단점이 부각되는 제도지요. 게다가 더 추가하자면, 의전때문에 공대(특히 생명과학쪽)가 망해버리게 생겼습니다.
10/06/20 14:17
로스쿨도 부자들이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갔습니다. 리트라는 시험이 공신력이 크지 않으므로 비중도 없고 해서 뽑는것도 주관적이고 교수 조교하던 애들이 붙고 모 대학 이사장 딸이 붙고 X판이라고 하더군요. 뭐 본인들은 아니라고 하겠지만 여유있는 사람들이 간건 맞습니다.
취업준비하던 사람들이나 직장인들중에 돈 모아놓은 사람들도 꽤 많구요. 가난한애들은 대학도 힘든데 대학원이라뇨. 그리고 고시제도 없앨려면 행시 사시 외시에 각종 공무원 시험 자격증시험 다 없애란 소리인데 장난합니까. 그럼 무슨 기준으로 뽑습니까. 당연히 주관적이 되고 있는 사람 뽑게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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