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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7/23 13:33:35
Name 복제자
Subject 민간인이 군복입고 돌아다니면 불법이었나요;;;?
이럴수가...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군인이 아닌자가 전투복을 착용하고 무단으로 돌아다니면 불법이라는 걸요... 걸리면 벌금이라고...

그리고 군용품이나 군복을 제조해서 판매하는 행위도 불법이라는 걸요-_-



그럼 제가 예비군 훈련갈때 전투복 입고 길거리를 활보했던것도 불법인것인가요? 그리고 평택 미공군부대 근처에서 파는 그 군복들은 또 뭘까요?-_-
사제 군복 수집해서, 총들고 코스프레 하는 밀덕들도 사실 불법...? 그리고 공사판 아저씨들이 가끔 전투복에 전투화내지 워커 신고 일하는것도... 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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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레이드
12/07/23 13:35
수정 아이콘
사실 불법이 맞죠. 군인을 사칭해서 사기나 범죄에 악용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요.
방과후티타임
12/07/23 13:38
수정 아이콘
엔하위키 군복 란에 보니까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역 후(예비군 훈련 등 제외)에는 전투복을 포함한 각종 군복이나 군장구류 등을 착용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으나, 사실상 지켜지지 않는 규정이다.

정확히는 법제상에 현용 한국군 및 동맹군인 미군 등의 전투복을 포함한 군복과, 이와 비슷하게 생긴 유사군복 및 유사군장구류를 이유없이 입고 다니면 안된다고 되어있다. 관련된 범죄 사건이나(국군인 척 하고 안심시킨 뒤 사기 등의 범죄를 저지른다거나) 북한 무장간첩 등과 구분하려고 1973년에 제정된 법. 때문에 '현용' 한국군용 혹은 미군용 등이 아닌 전투복, 일단은 현용인 CS은 이 법이 적용이 안되며, 역시 하의나 상의 정도나 밀리터리 룩으로 입는 것도 적용 안된다. 서바이벌 게임은 미리 신고하고 게임을 할 경우 '행사용'으로 간주되어 역시 적용 안된다. 다만 게임 전이나 끝나고 나서는 옷을 평상복으로 갈아입으면 된다-

이런 말이 써있네요(엔하위키 만세)
Dear Again
12/07/23 13:38
수정 아이콘
실제 전투복을 민간인이 입는 건 불법 맞습니다. 예비군은 당연히 목적에 적합한 복장이니 불법이 아니지요
찰진심장
12/07/23 13:39
수정 아이콘
정확히 기억은 안나는데 몇년 전부터 불법이 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예비군복은 표시가 되어있으니 불법은 아닌듯한데요.
예비군복을 예비군이 입는거니까요.
정지연
12/07/23 13:40
수정 아이콘
광우병 촛불집회 시기에 예비군들이 군복입고 참가하니까 불법 얘기가 나왔습니다..
근데 까스통 할아버지들은 뭔 집회 있을때마다 군복입고 등장하던데 그거에 대해서는 터치도 안하네요..
12/07/23 13:59
수정 아이콘
불법이 된다는 뉴스를 몇년전에 본듯
복제자
12/07/23 14:04
수정 아이콘
오 정말 감사합니다. 엔하위키 검색할껄..!
12/07/23 14:10
수정 아이콘
어르신들은 전투복 입고 돌아다니시는 경우 많이 봤는데 흐흫
키스도사
12/07/23 14:32
수정 아이콘
예비군은 군인입니다 ;;; 예비군이 훈련 시기에 군복 입고 활보하는건 상관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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