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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0/09 01:09
임명은 강행해도 됩니다. 어느쪽이건 다수당이 야당이면 내내 발목 걸게 당연한데 강행 자체가 문제가 아니죠. 어떤 논란의 인물을 강행했느냐가 욕할거리지.
23/10/08 00:15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73680#home
한동훈이 민정수석 기능까지 수행하겠다고 나섰을때가 작년 5월이었죠 당시에도 민정수석을 따로 둬야한다는 주장이 많았는데 인사검증에 자신이 있다는 말로 일축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한동훈장관 본인이 한 말에는 본인이 책임을 좀 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설마 이번 인사를 잘 검증된 제대로 된 인재 등용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하는걸까요? 좀 무서운데요...
23/10/08 09:13
그냥 기본적으로 무능한 사람이에요 . 이재명 수사도 인사검증도 그냥 무능력의 끝입니다. 누가 한동훈은 똑똑한 사람이라고 띄워놓은지 모르겠네요 그냥 윤석열에게 충성심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온거 같은데 ,,
23/10/08 00:17
애초에 저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장관 수로 비교하는게 의미가 있나요? 저거 비교하는거 볼 때마다 이해가 안됩니다.
야당이 어떤 태도로 청문회에 임했는지, 후보자가 정말 결격 사유가 있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야 의미가 있을텐데 저렇게 비교하면 그런 맥락 다 무시하는 거잖아요. 전 정부 초반 야당이 어떤 존재였는지 일부러 다 잊으신건가... 제가 너무 부정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건가요? 그런의미에서 이번 대통령은 전 정권이랑 비교할 것도 없이 그냥 최악이죠...
23/10/08 00:26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될걸 예상하고 좀 급이 낮은 장관후보를 먼저 던져주고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안됐다고 장관후보 사퇴하고 다음 장관후보 청문회 열고 이런거 저는 별로 좋게 보지 않습니다.
예전에 박근혜정부때 그런 일이 좀 있었죠
23/10/08 00:53
(수정됨) 문재인 정부와는 윤석열 정부는 완전히 극과극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책임장관제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장관에게 모든걸 맡겼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장관에게 모든걸 일임하고 대통령의 개입 없이 자율성을 보장해줬죠. 이런 방식은 많은 장점도 있는 반면, 정부가 비판받을 때 대통령이 주요 의제에서 왜 한발 물러서 있느냐, 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느냐는 비토도 많았습니다. 각 부처들끼리의 갈등, 당정 간의 갈등이 있을 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교통정리를 해주기를 바라는 상황에서도 임명한 장관을 믿고 개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지자들도 답답해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통령이 전문가인 장관보다 해당 분야에서는 잘 모를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장관들의 업무에 일일이 개입하기 시작하면 장관들이 자신의 소신보다는 권력자의 눈치를 살피게 되는데, 이렇게 충성 경쟁을 하는 상황을 극도로 경계했던거죠. 때로는 방관자에 가까워 보일 정도로 장관들이 소신껏 일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자율성을 보장해줬기 때문에 정부와 정반대 방향의 경제부총리 홍남기, 감사원장 최재형, 검찰총장 윤석열 같은 인물들도 있었던거죠.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반대로 대통령 윤석열이 모든걸 직접 개입해서 지시합니다. 이 정부에서 장관은 국정 수행을 하는 전문가라기보다 야당을 포함한 반대 세력과 싸우기 위한 장기판의 말에 불과합니다. 자율성 따위는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으며 대통령의 지시를 수동적으로 따르는 퍼펫 인형같은 존재입니다. 이렇게 장관들을 바라보다보니 대통령이 얼마 전 국무위원들을 모아 놓고 '주저말고 싸우라' 말했던 것이고, 한동훈은 이런 지시를 가장 잘 따르는 인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지식인이라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일수는 없는데, 문제는 윤석열은 기본적인 것들을 파악하고 지시할 능력도 통찰력도 지식도 없다는거죠. 대선 전에 공개된 녹취나 여러 발언들을 통해 윤석열은 정치에 관심 있는 일반인 수준도 안 된다는 것을 이미 보여줬습니다. 아는게 아무 것도 없는데 자기가 아는게 없다는 사실조차 몰라서 용감합니다. 더닝 크루거 효과의 우매함의 봉우리 단계에 있는 가장 전형적인 유형입니다. 국무회의를 한 시간 하면 윤석열 대통령이 혼자 59분을 말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최근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도 주무장관이 대통령께 '예산 삭감은 재고해 보시는게 어떻겠냐' 넌지시 얘기를 했더니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얘기도 들립니다. 누가 올바른 소리를 하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면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훌륭한 인재들은 장관 자리로 가지 않습니다. 설령 제의가 온다해도 너도나도 손사래를 칩니다.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사람들이 속된 말로 쩌리 취급 받으면서 아무 것도 스스로 할 수 있는게 없는 저 안으로 들어가 똥밭에 구를 이유가 없는거죠. 그러다보니 능력도 없고 도덕적으로도 문제가 많은 이들, 오로지 충성 경쟁과 아부에 특화된 이들만 남게 됩니다. 골라오니 이상한 사람으로 밝혀지는게 아니라 누굴 골라도 이상한 사람일 수 밖에 없는거예요. 게다가 누가 훌륭한 사람인지 판단할 능력이 대통령에게는 없고요. 어떻게든 임명돼서 장관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은 출세지향적인 인물들만 있으니 데려오는 족족 차마 눈 뜨고는 못 볼 정도로 처참한 수준일 수 밖에 없죠.
23/10/08 10:30
아주 오래 전 부터 능력과 도덕성을 갖춘 훌륭하신 분들이 높은 자리를 거부 했던 것은 있어왔던 일인데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23/10/08 11:02
문재인 정부는 책임장관제라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면 장관에게 모든걸 맡겼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인 장관에게 모든걸 일임하고 대통령의 개입 없이 자율성을 보장해줬죠.
김현미는요?
23/10/08 12:02
그래서 김현미.....
문재인 정권의 단점을 야구로 비유하면, 소위 '믿음의 야구'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야구로 대박친 경우가 나오는 반면에(강경화, 정은경) 쪽박도 종종 치죠(윤석열을 필두로....)
23/10/08 01:15
조중동에서 별 문제 제기가 없다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아님)
신원식은 정말 똥별 중에 최고의 똥별인것 같은데, 저런 인사들이 주요 요직과 국방을 운영하던게 일본 제국군 아니였나요? 아무튼 조중동에서 별 얘기 없는거 보니 장관 인선은 큰 문제 없는 것 같습니다.
23/10/08 01:27
신원식은 그래도 임명은 안되겠지
생각한 내가 순진했네.... 윤가는 바닥뚫고 지하실뚫고 지구내핵까지 도달하려나 진짜 못난 인간이네
23/10/08 07:24
이균용 임명안이 부결된 이유죠.
[어차피 신.촌.행 다 임명 강행할거잖아. 대법원장을 가결시켜줘야할 이유가??] 언론은 이러한 청문회 파행과 후보자들 검증 과정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닫고 있으면서, 이균용 부결 이후 사법부 공백 사태 가지고는 야권을 협박하는 협박성 기사는 줄줄이 내고 있죠. 그런데.. 대통령이 이런식으로 국정운영 하는 이상.. 총선 전까지 야권이 어느정도 봐줄만한 인사가 대법원장, 나아가 헌재소장 후보자로 오지 않는 한 야권이 동의권 갖고 있는 인사들은 모두 부결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봅니다. 김행까지 임명 강행하면 그건 국회에 대한 정면 도전이고 국회 무시로 봐야하니까요. 나아가 국정감사 이후 임명제청권자인 국무총리나 인사검증담당인 법무부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쓸수도 있죠. 특히 한동훈은 시기의 문제지 탄핵 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보이구요.(탄핵 당하는 순간 총선에서 할 역할은 0이죠)
23/10/08 08:10
탄핵당하면 사직이 불가능합니다
1월 10일인가? 전까지 공직자가 사퇴 못하면 총선 출마가 법상 불가능한데 그 전에 심판 결과가 나올수가 없으므로 (보통 5-6개월 걸립니다) 총선에서 역활이 불가능합니다.
23/10/08 08:13
윗분 말씀대로 총선에 뛰어들려면 탄핵 표결 전 사임하는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일단 탄핵 표결 되고 난 뒤에는 총선에 뛰어들수가 없어요.
23/10/08 10:16
탄핵당할 때까지 버티진 않을테니까요. 민주당이 탄핵카드를 만지작거리면 국방부 장관처럼 사의 표명하고 스무스하게 총선판 뛰어들수 있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구요.
23/10/08 18:09
정치라는건 결국 타협과 협상인데 1도 양보를 안하려고 하죠. 이건 윤석열이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등 선출직을 한 번도 안해보고 당선된 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낙선의 고통과 당선의 간절함을 1번밖에 안 겪어봤으니 야당이 우습게 보이는 거죠. 이런 사람들을 깨닫게 해주는 방법은 한가지 밖에 없습니다. 선거때 박살나는 거죠. 그래야 깨달아요.
23/10/10 14:57
그것보단 전 윤석열은 정치적 빚이 없는 사람이라서 이런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총선도 윤석열이라면 꼭 이겨야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사람에게 공천주고 빗자루만 세워놓아도 이긴다는 지역에서 그 사람들이 당선되기만 하면 윤석열은 불만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이니 윤석열이 총선에서 진다고 해도 달라지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23/10/08 09:45
윤석열 아재 특징상 어찌 됐건 장관급 인사 임명에 대한 건 지금의 페이스를 유지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긴 하지만, 문재인 정권의 전례가 있어서 지금처럼 더 막 나갈 수 있는 측면도 분명 있을 겁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마구잡이로 임명하기 시작한 게 5년간 34명이라는 기록을 남긴 문재인 정권이었던 건 분명한 사실이라서요.
이번 정권에서 당연히 그 기록을 깨겠지만 전 정권부터 이미 브레이크 풀려서 달려가기 시작한 걸, 넘으면 두고 보자 하는 것도 맞지 않아 보여요. 이번 정권 장관급 인사가 더 폐기물급이 많지 않냐 하면 그것 역시 사실인데, 상대적으로 나아 보일 뿐 전 정권의 장관급 인사들도 별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각 정권에서 인재풀이 어쩌고 저쩌고 입 턴 것도 동일하고요.
23/10/08 13:33
그럴 리가요. 결격이 있는 인사면 그 자체로 욕을 하고 정권 욕하면 되지 1년 4개월 만에 벌써 18번이네 기록 경신하겠네 이런 걸로 욕하면서 두고보지 않겠다 하는 건 우습다는 겁니다.
23/10/08 17:24
본문에는 그냥 숫자만 써있고 뭐 기록 경신하겠네 어쩌네 하는 그런 말은 없어 보이는데요...
오히려 양비론으로 결격이 있는 인사를 그 자체로 욕하는 논점을 흐리는 건 님 댓글 같습니다.
23/10/08 20:22
이번 정권 인사 오롯하게 문제 아주 많다고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정상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대통령 이하로 이번 정권 인사들을 아주 싫어합니다.
근데 전 정권 때 지금의 여당인 당시 야당에서 흡집내기 트집잡기가 아주 많았지만 문제가 많던 인사들도 분명 적지 않았고 지금의 야당인 당시의 여당도 씹고 넘어간 적이 많았습니다. 그게 5년간 34건이 된 거죠. 그 전에도 씹는 경우가 많았으나 수용한 적도 많았고 적당한 밸런스가 유지되고 있었다면 지난 정권 때부터 그냥 말 안 통하니까 무시해 이런 기조가 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인사의 자질을 볼 때 똥맛 카레냐 카레맛 똥이냐, 최소한의 절차냐 체면은 차리느냐 아니면 그것부터 무시하느냐의 차이는 고려할 부분이 있겠지만요. 전 단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을 뿐입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숫자를 바탕으로 댓글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있길래 대놓고 무시의 시작은 이전 정권부터 아니냐고 한 것인데요. 뭐 그런 발언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존중하겠습니다.
23/10/09 13:40
https://jmagazine.joins.com/monthly/view/334194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문재인 정권 임명강행" 이라는 키워드로 검색해봤는데 조중동을 중심으로 기사가 쏟아지네요. 각설하고, 문재인 정권 시절 야당이 불채택한 장관들 목록 및 사유가 있습니다. '갭투자'를 이유로 불채택한 것도 보이는데 지금의 불채택과 비교가 되나 싶습니다. 문제의식에는 동의하나 정말 민주당 입장에서 탄핵을 부정하는 당과 당대표들의 몽니를 다 받아들였어야 하는지가 의문입니다.
23/10/09 15:16
임명 강행은 그 자체로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애초에 취지가 그렇고 처음 도입때부타 그랬어요. 어떤 인간들을 강행했느냐가 문제죠. 건수로 비교한건 되게 황당한 비교입니다.
23/10/08 10:32
기어코 임명강행했네요. 12.12 군사반란 옹호, 이완용 옹호, 홍범도 폄하, 1985년 병사 박격포 사망 은폐 의혹, 전직 대통령에 극언 등 이런 문제인사를 국방장관으로 기어코 강행했단 말이죠. 윤석열이 그럴 거라 예상은 했지만 정말 어떻게 이런 인간이 이 나라 대통령일 수 있나 답답해집니다. 인사 참사도 이런 인사 참사가 있을 수 없어요. 윤석열은 대통령 자격이 없는 인간입니다.
23/10/08 12:54
여러 생각이 드네요. 문정권이 야당 무시하고 강행 많이 했고, 역대급 기록을 세웠고 실제로 문제있는 인사 많았죠. 근데 또 무시당할만한 야당이었다는 생각도 들고요. 거의 확실해보이는건, 이번 정권은 문재인 정권보다도 형편없는 정권이 될거라는 거죠. 이때까지도 역대급인데 앞으로 3년이나 남았으니까요.
23/10/08 16:23
(수정됨) 문재인 정부 초반, 당시 야당 대표는 황교안 원내대표 나경원이라는... 환상의 페어가 무려 '정부 여당 보이콧'을 실천중이었습니다. 청문보고서 미채택하는게 그냥 상수같은 느낌이었죠. 그래도 이때는 몽땅 다 강행임명 했던 건 아니라서, 상당수의 지명자가 낙마하긴 했습니다만...
나중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 때는, 조국 장관 후보자 지명에 대하여 다른 장관 후보자들까지 한꺼번에 묶어서 반대해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상관없는 후보자의 청문회를 '조국 청문회'로 만들어버리기도 했었고...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 동의 없이 강행한 경우가 상당히 많기는 한데, 이게 야당이 작정하고 정쟁으로 몰아간 탓도 큽니다. 여당야당 손발이 맞아야 강행 임명 사례가 늘어나는거라서... 이런저런 면에서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상황은 상당히 다르긴 합니다. 지난 정부때와 반대로 정부여당이 야당 보이콧 실천중이기도 하고... 적어도 김행 장관 후보자 같은 코메디 청문회는 벌어지지 않았었죠. 지난 정부에도 이랬었다라고 퉁치기에는 좀 그런게, 그냥 수준 자체가 낮아져버린 느낌이에요. 지난 정권 청문회와 이번 정권 청문회 함께 비교해서 보시면, 청문회 수준 차이가 어이없을 정도로 큽니다.
23/10/08 18:13
저번정부는 부적격자는 있었지만 나름대로 청문회를 하려고는 했다 정도로 이야기 할 수 있다면 이번정부는 아예 청문회 자체를 제대로 할 생각이 있냐는 질문부터 나오죠.
23/10/08 19:42
지난 정부 때 야당이었던 국힘은 계속 야외투쟁과 빠루들고 싸우기로 일관했었고,
장관 후보자가 어떤 사람이었든 통과시켜주거나 타협할 생각이 아예 없었죠. 비교 자체가 불가입니다.
23/10/08 21:22
(수정됨) 문재인 시절을 다들 잊으셔서 한마디 보태자면,
황교안때 자유한국당이 대화거부하고 장외투쟁을 한 이유가 뭐나면, 무려 [북한이 미사일을 동해로 발사해서]입니다.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54995#home 문재인 때 헌재소장으로 김이수를 지명했다가 낙마한 적이 있는데, 이유가 무려 [문재인이 나빠서]입니다.(김이수는 아무 문제 없음)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4/0003872837?sid=100 이번에 유인촌을 합의한 것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고 하겠죠.....
23/10/08 19:10
아 생각해보니 여기 윤석열 지지자님들이나 아니면 대통령실 혹은 여당 기조가
문재인 정부에서 했으니 우리도 괜찮지 않나? 이러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안했던 나쁜것도 하는데 근데 그건 어떻게 설명할건지 원... 저사람들 기조면 차때기당부터 국정원조작 선거철되면 북한동원하는거 다 그네들 기준이면 비자금 먹어도 되고 드루킹따위는 쓸필요 없이 국정원 써도 되고 안보는 진보 하면서 북한에다가 자금좀 쥐어주고 선거철때 불안감 조성해도 되는거죠?
23/10/08 21:32
신원식의 말까지는 뭐 백번양보해서 넘어간다고 해도 사망사고 은폐의혹은 소명 안되었는데 이걸 임명강행한다는 거 부터가 기존과는 아예 궤가 다르다고 봅니다.
문재인때도 뭐 위장전입부터 표창장 표절까지 말도 많고 탈도 많았지만, 자녀학폭(+권력으로 무마), 사망사고 은폐는 아예 차원이 다른 이야기죠. 그리고 김행은 아직도 검찰수사 시작도 안했다는 점에서 조국하고도 참 많이 비교됩니다 거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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