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2016.04.02) The Economist는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는 유럽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에 대한 기사를 실었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윌리엄 블레이크의 영시인 병든 장미에서 가져왔는데 '장미여, 너 병들었구나(Rose thou art sick)'입니다.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은 포지션으로 보면 중도 좌파로 전통적으로 유럽 정치의 양대 축을 형성하며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들은 그 영향력이 급속도로 하락하고 있으며 그것도 70년 동안 볼 수 없었던 대추락이라고 합니다. 유럽의 사민주의 정당에 대한 득표율 추이를 보면 10년 동안 1/3이나 줄어들었습니다.
* 유럽 사민주의 득표율 지수 추이(1970년을 100으로 설정)
2015년에 있었던 EU 5개국의 총선을 보면 덴마크에서는 사민당이 권력을 잃었고, 핀란드에서는 역대 최악의 성적을 냈으며, 폴란드, 스페인, 영국에서는 중도 좌파 정당들이 근근이 버텼을 정도입니다.
유럽의 중도 좌파 정당들의 인기 추이를 보면 1980년대 말과 1990년대 초 일시적으로 추락한 적이 있었지만 영국 노동당의 블레어 총리와 독일 사민당의 슈로더 총리가 제3의 길을 주창하며 전통적 좌파의 가치에서 벗어난 해법을 제시하는 파격을 감행하며 다시 인기를 회복하기도 하였습니다.
* 유럽 사민주의 정당 득표율 추이: 30년 동안 사민주의 정당의 득표율이 크게 하락하면서 유럽 대부분의 색깔이 연해졌습니다. 2016년 기준으로 사민주의 정당이 40% 이상 득표하는 곳은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루마니아 정도입니다.
The Economist는 유럽 사민주의 정당의 몰락에 대해 네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째, 사민주의 전통적 가치의 성공입니다. 더 이상 유럽에서 개인의 연금제도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를 찾기는 어렵습니다. 1889년 제2 인터내셔널에서 이야기 되었던 목표들이 상당 부분 달성되었고 이제는 다른 정당들도 사민주의 정책을 거리낌 없이 채택할 정도입니다.
이전의 정책 목표 달성이 역으로 사민주의 정당의 인기를 떨어뜨리고 있다는 점은 역설적입니다.
둘째, 유럽의 경제가 깊숙이 세계 경제에 편입되면서 집산주의적 해법의 유효성이 낮아졌습니다. 이제 상품과 서비스 그리고 자본의 이동이 점점 자유로워졌습니다. 일자리는 저개발 국가들로 빠르게 이전되고 있으며 광업과 중공업 등 기존 사민주의 정당의 핵심적 근거지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칼라와 함께 사민주의의 또 다른 기둥이었던 공공 부문도 민영화를 통해 그 비중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셋째, 1989년 사회주의 블럭의 붕괴도 냉전 체제에서 자리를 잡았던 사민주의 정당들에게 위기를 주었습니다. 냉전 체제가 무너지면서 정치적 스펙트럼이 매우 넓어졌고 더 이상 사민주의로만 다원화된 가치들을 잡아 둘 수는 없었습니다. 녹색당, 해적당, 페미니스트 정당 등 1990년 대 이후 다양한 세력들이 등장한 것을 지칭하는 것 같습니다.
넷째, 사민주의 정당의 지지기반이었던 사람들의 분화입니다. 전통적 제조업이 사라지고 서비스업이 커졌듯이 사람들의 소득 기반도 매우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흥 부유한 노동자들(new affluent workers), 테크니컬 중산층 등 이전에 없던 용어들이 나타날 정도로 임금 노동자의 다양성이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저항적인 젊은이들도 소셜 미디어를 활용하며 특정 계급에 함몰되기보다는 사회운동(movements)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유럽 제조업의 비중 하락
The Economist 이야기를 좀 더 부연 설명하면 결국 유럽 사민주의 정당들은 대단위 공업 지대의 블루칼라들과 공공부문 임금 노동자들이 핵심적 지지층이었지만 유럽의 산업 변화로 과거와 같은 전략을 취한다면 더 이상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당장 GDP에서 제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 그나마 독일이 20%를 약간 밑도는 정도지만 다른 서유럽 국가들은 15% 미만입니다. 참고로 한국은 25% 전후이며 중국은 30% 수준입니다.
1970년과 2005년 제조업 고용 비중의 비교를 보면 제조업 고용 비중이 20%p 하락한 영국은 물론 독일도 거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주요 국가의 제조업 고용 비중 비교(1970 vs 2005)
특히 산업혁명의 선두였다가 가장 극적으로 제조업이 감소한 영국(England and Wales)의 170년의 변화를 보면 1841년 제조업은 가장 많은 사람들을 고용했으나 2011년에는 불과 10명 중 한 명도 안되는 사람들만 고용하고 있습니다.
* 영국(England and Wales)의 170년간 고용 변화
공공부문의 위축
서유럽에서 공기업의 비중이 증가한 것은 각종 경제 위기로 국가가 나서서 부실기업을 인수하고 고용을 유지하며 경제를 유지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대공황 직후, 2차대전 직후, 1970년대 중반 오일쇼크 직후에 공기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는 아래 스웨덴처럼 사민주의 정당들이 의도적으로 공공부문을 키우기도 했습니다.
* 스웨덴의 부문별 고용 증가 추이: 1960년대 부터 1990년까지 민간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지만 정부 고용은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http://www.economist.com/node/7880173
그러나 서유럽은 1970년대 말 영국부터 시작하여 대부분의 국가가 민영화에 나서게 되었는데 1990년대는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이 너도나도 민영화에 나서게 된 데는 우선 공기업이 점점 비대해지면서 여기에 들어가는 각종 보조금이 재정을 압박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1992년 2월 EU 통합을 위한 마스트리흐트 조약이 체결되면서 EU 가입 조건인 재정적자 한도를 충족하기 위해 각국이 민영화에 적극 나섰기 때문입니다.(아래 그래프를 보시면 1994년부터 민영화가 크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 서유럽의 민영화 추이: PS는 사적 매각, PO는 주식시장을 통한 공개매각(국민주 등)
서유럽 각국의 민영화 추이를 정리하면 영국은 1977년 대처 집권 2년 전에 석유 공기업 BP를 민간에 매각하면서 대규모 민영화의 서막을 열었습니다. 1985년 이탈리아는 IRI를 매각하였고 알이탈리아를 부분 매각하였습니다. 1986년 프랑스 신정부는 금융부분 민영화를 주도하여 우리에게 익숙한 대부분의 프랑스 은행들을 민간에 매각했습니다. 1989년에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스웨덴이 민영화 대열에 참여합니다. 1993년에는 이탈리아, 포르투갈, 터키에서 대규모 민영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1994년 이후에는 서유럽 전체적으로 민영화가 활발히 일어납니다.
민영화 비중의 GDP 대비로 보면 포르투갈 > 영국 > 핀란드 > 이탈리아 > 스페인 > 스웨덴 순으로 민영화가 활발했습니다.
* 국가별 GDP 대비 민영화 매각 비중
서유럽의 민영화 결과 공공부문의 비중은 감소하였으며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긴축정책 덕분에 공공부문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 공공부문 고용 비중 추이
http://www.economist.com/blogs/graphicdetail/2014/01/daily-chart-13
유럽의 공공부문 비중은 아직 미국이나 동아시아 공업국들에 비해 높은 편인데 최근 논의되고 있는 기본소득제나 영국의 생활임금제나 공통적으로 공공부문의 축소를 전제로 하고 있을 정도여서 공공부문의 위축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노조가입률의 하락
제조업의 급격한 위축과 공공부문의 감축은 결과적으로 노조가입률을 떨어뜨렸습니다.
산업이 점점 다양해지고 노동자 간 임금의 편차가 커지는 상황에서 동질성(homogeneity)에 기초한 노동조합이 활성화되기는 어려웠습니다.
전통적으로 매우 높은 노조조직률을 보였던 스웨덴마저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0년대 들어서는 노조가입률이 빠르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 노조가입률 추이: 스웨덴마저 하락하는 추세입니다.
특히, 프랑스의 노조가입률은 미국이나 한국보다도 낮은 상황입니다.
* 각국의 노조가입율 추이(OECD)
그리고 적지 않는 나라에서 노조가입률의 하락은 노동쟁의의 감소와 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직이 사라져서 파업에 나서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예전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작업라인에서 비슷한 일을 하며 연대의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매우 다양하고 분화된 노동의 특성으로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나 합니다.
* 영국의 노조원 추이와 파업손실일 추이
http://www.economist.com/news/britain/21652354-conservatives-take-old-foe-back-future
결과적으로 유럽에서 1970년대 이래 지속된 제조업과 공공부문의 위축 그리고 노조원의 감소는 사민주의 정당의 대추락을 이미 예고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여기서 갑자기 드는 생각은 높은 제조업 비중과 공공부문 고용이 유지되고 있는 중국은 그럼 유럽의 과거 모습을 재현할까 하는 의문입니다.
중국의 제조업은 GDP 대비 30%를 넘을 정도여서 1970년 이전의 서유럽과 비슷합니다.
* 중국의 GDP 대비 제조업 비중 추이
http://investing.curiouscatblog.net/2010/06/28/manufacturing-output-as-a-percent-of-gdp-by-country/
그렇지 않아도 중국의 노동쟁의 건수는 최근 들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과잉생산과 적자에 허덕이는 제철산업이나 조선업과 같은 중공업의 구조조정이 진행 중이어서 갈등은 더 커질 듯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충돌 속에 점점 자신의 힘을 자각하게 될 중국 노동자들의 정치적 대변자 즉, 중국판 사민주의 정당이 나타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남습니다.
* 중국의 노동쟁의 건수 추이
* 주요 노동쟁의 장소와 규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