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실제 판결의 타당성과 별도로 '도가니'와 '부러진화살'이라는 영화를 통해 나타나는 사법부와 일반 시민간의 괴리/불신은 일정부분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기인하지 않나 싶어요.

민주적 정당성이란, 국민주권, 민주주의 관점에서 국가권력은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경우에 비로소 정당성을 갖는다는 개념인데, 예를들어 국회의원의 입법권과 대통령의 여러가지 권한은 국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었다는 점에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습니다. 이와 같이 국민의 선거를 통해 선출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합니다.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고 하여 그들의 판단을 모두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국민은 얼마든지 헌법상 기본권을 근거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와 부여된 권한의 크기가 제대로 일치하고 있는지도 늘 감시해야 하고요.

입법, 행정과 달리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권을 대표하는 대법원장의 경우 현행 헌법은 국회의원과 대통령과 달리 선거를 통해서 선출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에 대한 민주적 정당성은 의회와 대통령을 한 번 거친다는 점에서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법관들은 이와 같이 간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는 대법원장이 임명하고 있고요.

따라서 현행 헌법은 태생적으로 대법원장(대법관도 마찬기지)과 법관들은 직접적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헌법재판관도 마찬가지).

이와 같이 현행 사법부가 간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이라는 한계를 가진다는 점에서 보면 시민들이 법원과 판결에 불신을 갖는 것은 오히려 자연스럽다고 봐요. 원인을 민주적정당성의 결여로 본다면, 사법개혁, 그 중 제도변화를 통한 근본적인 법원개혁은 결국 배심제 도입여부나 법관을 선출직으로 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법관 또는 대법원장을 선출직으로 하는 경우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될테고, 영미와 같이 배심제를 도입하는 경우 일반 시민들이 직접 판결의 결론을 결정하므로 시민의 의사가 판결에 직접적으로 반영된다고 볼 수 있겠죠.

1) 배심제를 통해 시민들이 직접 할 것인가 아니면 2) 우리나라처럼 직업법관들에게 맡길 것인가는 입법, 행정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나라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과 달리 영미와 유럽의 대륙국가들 간에 차이를 갖는 흥미로운 점인데. 사법권의 행사가 이렇게 다르게 발전한 것은 어디서 비롯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 거칠게 생각해보면 모든 권력은 시민에게 있다는 사고에서 재판도 시민이 직접하겠다란 생각에서 배심제가 생겨나고, 솔로몬재판처럼 원래 재판은 왕이 하던 것이었는데, 이를 왕으로부터 위임받은 누군가가 왕을 대신하여 판단한다라는 사고에서 직업법관제가 생겨난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듯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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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영화의 마지막 변호인의 대사처럼 실제 사건이 배심제로 이루어졌다면 어땠을지 궁금해집니다.  도가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도움이 됐느냐에 대한 평가와 별도로) 장애인 복지/성범죄 관련 제도변화를 가져왔듯 부러진화살도 단순한 사건 실체에 대한 판단을 넘어서 법관의 권위주의와 사법부의 민주적 정당성 확보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논의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법부 또한  '도가니의 인화학교'처럼 될 것을 두려워하여 적극 대응 할 것이 아니라 부족한 민주적 정당성을 메울 수  있도록 재판과정에서 더 세심한 노력과 배려를 강구해야하지 않나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