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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2/27 21:26
2-1-3 순이죠. 사실 1번의 경우 실업계는 이러나저러나 정글이지만-_-;; 인문계 쪽은 주먹질 잘 하고 힘 센 애도 성질난다고 함부로 애들 안 팹니다. 일단 중딩때와 달리 공부가 최우선의 가치로 인정받기도 하고, 아무리 철없는 놈이라도 슬슬 자기가 벌인 일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사실을 알죠.
촉법 소년 제도는, 사고치고도 멀쩡하게 학교다니는 양아치 선배들이 무용담 푸는 덕분에 웬만한 양아치 중학생들은 자기가 웬만한 사고 쳐도 안 잡혀들어가는거 다 압니다. 이 제도부터 우선적으로 개정해야겠죠.
11/12/27 21:27
현역 고3입니다.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학교 분위기가 딱 달라지는게 저도 느껴지더라구요. 중학생 때는 누가누가 싸운다 하면서 우르르 몰려가서 구경갔던 기억이 꽤나 됬었는데, 고등학교 1학년이 지나서는 덩치도 산만하고 성깔 있어보이는 애들도 학교에서 단 한번도 싸우지 않더군요. 제가 생각하기엔 두번째 이유가 가장 큰 것 같아요... 흔히들 인터넷에서 중2병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정말 보면 중2,3이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이면서 철없는 시기이죠. 자기는 다 큰줄아는데, 남들은 아직 애라고 하고... 그래서 좀 자기도 다 컸다는걸 보여주고 하고 싶어하면서 철없이, 정신적 성숙이 덜 되어서 여러 사건 사고들 일으키고 그러고 다니죠....
11/12/27 21:27
개인적으로는 범죄를 일으켰을 경우 즉각 퇴학시켜 대가를 치루게 했으면 좋겠네요. 가혹하다고 생각될지 모르지만 쓰레기는 자라봐야 쓰레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격리시켜 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2/27 21:42
전 이 분 의견에 어느정도 공감하는데
물론 쓰레기는 자라봐야 쓰레기라고 생각하지 않고 청소년기 범죄에는 처벌보다 교화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전 무조건 중학교 시기부터 저런 심각한 수준의 범죄를 저지른 학생은 무조건 퇴학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대안학교를 만들건 소년원의 교화 프로그램에 더 투자를 하건은 다음 문제고요. 일반 학생들과의 격 리는 무조건 당장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꼭 퇴학이 아니더라도 일단 당장 필요한건 '일반 학생과의 무조건적인 격리'라고 생각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중, 고등학교 나오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오히려 학교 외에서의 폭 력사건이나 절도사건은 경찰이 개입하기 때문에 화제가 되고 처벌이 될 지 몰라도 학생의 학교 내 범죄에 대한 처벌이 진짜 솜방망이입니다. 선생님들도 그렇고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정학이나 퇴학 같은 처벌을 굉장히 꺼려하더군요. 제 경험으로 말해보면 학교에서 체육시간에 다른반 교실을 털고 다녔고 그렇게 피해 입은 '교실'수가 두자릿수로 늘어나서 잠복근무 끝에 잡았지만...이정도의 사건을 학교 내에서 벌여도 그냥 정학으로 끝나더군요. 정말 심해도 퇴학을 잘 안 시키고 전학으로 끝내는데...이건 폭탄 돌리기입니다. 다른 학교로 건너가면 그 다른 학교 반 학생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식이죠. 한 반이 40명이라고 하면 악질적힌 학생 1~2명만 있어도 그 반의 학생 전체가 상당한 피해를 입는데, 한 명이 교화받을 권리가 결코 나머지 39명이 제대로 학교 생활을 할 권리에 앞선다고 보지 않습니다. 퇴학까지는 아니더라도 범죄를 일으 킨 청소년이 당장 일반 학생들과 격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1/12/27 21:27
감성>이성 인 시기라고 보입니다.
저도 실제로 그시기에 주체하는 혈기를 감당못하고 학교친구들과 자주 싸운기억이 납니다. 다행히 큰사건사고 없이 그시기를 넘겨서 다행이지 만약 그때 큰사고가 났으면 아찔합니다;
11/12/27 21:32
저는 가정교육을 할 수 없는 환경을 강요하는 양극화 문제에 원인과 해결방법이 있다고 봅니다.
아이들에게서 원인을 찾고자 하는 방향 설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이 혜택도 덜 누리고 책임도 덜 지는 이유는 자유를 덜 주기 때문입니다. 그 빈 공간은 법적으로 사회적으로 부모가 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는 갈수록 돈버느라 바쁩니다. 그런데 각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나 시간과 정성을 쏟는지는 아무 조사도 없고 그냥 비밀이죠. 따라서 부모가 가정에 할애할 수 있는 평일 중의 시간을 마련해주는 사회적 공감대를 정부가 나서서 마련해야 합니다. 결국 생산성과 효율에 대한 기존의 경영법(쥐어짜기)을 버리고 제2의 경영법을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애들을 족치면 해결될 문제로 보는 일체의 시각에 반대합니다. 애들은 잠재적 문제 집단이 아니라 어른들의 빠진 나사 같은 겁니다.
11/12/27 21:45
소프트웨어(정신적,심리적)인 건 잘 설명해주셨으니깐 하드웨어로 보자면.... 중학생 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타인의 몸에 큰 타격를 가할 수 있는 나이가 됩니다. 초등학생들이 치고박고 싸워봐야 잘하면 코피지만 중학생들부터는 이빨 하나씩 나갈 수 있는 하드웨어를 지니게 되죠.. 오히려 고등학생이 되어버리면 싸움이 아니라 폭행 수준이기 때문에 진짜 막나가는 일진이 아닌 이상 서로 싸움을 피하게 됩니다. 만약 맘먹고 덤비면 덤비는 쪽이나 당하는 쪽이나 둘다 타격이 엄청나기 때문에.. 마치 맹수들끼리 잘 안싸우는 이유와 비슷하죠. 간발의 차로 이겨도 부상을 크게 입으면 죽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중학생은 초등학생의 마인드, 고등학생으로 진화되는 몸을 가진 육체와 정신이 따로 노는 시기입니다. 2차성징도 나타나고 자기 육체에 관한 혼란이 오는 시기죠. 그래서인지 범죄 동기는 초딩스러운데 행위는 어른스럽습니다. 몸(제 생각엔 정확히 말하면 성기) 좀 커진다고 초딩이 어른 행세하는 거죠. 초딩이 왕따를 시키면 초딩스러운 동기에 초딩스러운 행위로 왕따를 시키기 마련입니다. 고딩이 왕따를 시키면 고딩스러운 동기에 고딩스럽게 좀 육체적, 심리적으로 과격해지죠. 근데 중딩은 초딩스러운 동기(죄의식 없는)에 고딩스러운 과격한 행위를 하는 겁니다.(물론 여기서 편의상 초딩중딩고딩이라고 했지만 정확한 연령대로 나뉘는게 아니라 다 개인차가 있죠..) 여기서 혼란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초딩스러운 동기로 고딩스러운 행위를 한 학생들이 있다면 그들은 초딩으로 처벌을 할 것인가, 고딩으로 처벌을 할 것인가의 딜레마가 생기는 거죠. 비슷한 예로 정신연령이 8세에 불과한 어른인 정신지체장애자가 아무런 죄의식없이 범죄를 저질렀을때 그를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반대로 정신연령이 8세인 여자 어른인 정신지체장애자가 성폭행을 당하면 미성년자 성폭행인가 그냥 성인 여성의 성폭행인가(그것이 알고싶다에 나왔었죠..)도 참 애매하구요..
11/12/27 21:48
뭐 몽키님 댓글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한데 보통 학생이 자라면서 가장 기고만장한,
세상에 자기들이 짱일 거 같은 시기가 크게 두 번이 있죠. 초등학교6학년이랑 중학교3학년... 초등학교6학년때 먼저 정점을 찍었다가 중1가는순간 지금까지 어른같아 보였던 자기 또 래가 애들처럼 보이고 반대로 중3형, 누나들은 성인으로 보이죠. 그러다가 중3이 되면 두번째 정점이자 가장 질풍노도의 시기를 보내고...
11/12/27 21:47
이 나라의 공부에 대한 압박이 사실상 고딩들의 범죄 및 싸움? 등등을 오히려 막고 있을지도..
공부 -> 공공의 적이 되버려서...너도 나도 쟤도 결국 고생하는 고딩일뿐이야 힘내자 ㅠㅠ 식으로 되는것같아요. 사실상 중딩 고딩은 이미 초딩과 다릅니다. 성인만 아니다뿐이지...덤비면 성인들도 감당하기 힘듭니다 신체적으로요. 중고딩 사이사이를 외국에서 지내와서 중학교 분위기가 어떤지 잘은 모르는데...제제해야 할 부분에선 제제를 안하고 제제하지말아야 할 부분에선 제제하는것 같아요 -_-;;...
11/12/27 21:50
사고친 학생에게 개선의 기회를 주는것도 중요하고,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강력한 처벌도 타당합니다.
그런데 굳이 둘 중 하나 고르라면 만신창이가 되는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가해자 인권보다 피해자 인권을 미리 지켜주는 쪽에 손을 들고 싶습니다. 죄 지어도 개선의 기회 얻기 vs 씻을 수 없는 피해 당하고 회복하기?? 밸런스 붕괴네요.
11/12/27 21:57
여기서 포인트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정말로 피해를 방지하냐는 거지요.
아직까지 어떤 곳에서도 강력한 처벌이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한다라는 합리적인 연구결과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되는 게 어느정도의 죄를 지었을 때 강력한 처벌을 하냐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개선의 기회를 주지 않는 방법은 어떠한 죄를 지어도 사형을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그건 말이 안 되죠. 반면, 살인범을 사형시키는 건 위의 것 보단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이미 씻을 수 없는 피해(살인)이 이루어진 후입니다. 청소년 범죄에서도 마찬가지죠. 가벼운 죄를 지은 학생에게 절대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준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반대로 무거운 죄를 지은 학생에게 돌이킬 수 없는 형벌을 주는 건 이미 씻을 수 없는 피해를 당한 뒤입니다. 밸런스 붕괴가 아니라 밸런스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11/12/27 22:06
숭식님// 오히려 최근엔 교화를 통한 개선이 범죄를 방지한다는 신화가 거의 무너졌죠. 교도소 과밀과 비용 증가로 인해 개선이나 치료모델은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폐지된지 오랩니다. 요즘은 행동에 따른 책임을 강조하는 신응보적이고 보수적인 사법정의 모델이 대세입니다. 교화를 강제해서 개선이 안된다면 결국 사회 격리나 엄격한 법집행을 통한 해결이 최선책이죠.
11/12/27 22:11
말씀하신 연구결과는 성인 범죄에 대한 것인가요? 청소년에 대한 것인가요?
강력한 처벌이 정말로 피해를 방지하냐 여부를 앉아서 따질 시간에 시도라도 해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딱히 대책도 없는 현실이 안타까워서라도 강경하게 나갔으면 해서요. 강한 처벌이 명확하게 인지되는것과 걸려 봤자 고작 약한 처벌만 받는다는 것 중 어느 쪽이 더 효과적이고 합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판단 될까요? 지금의 흐름이나 시스템이 괜찮은걸까요? 그리고 강력한 처벌에 사형을 예로 드신 것은 너무 많이 나가신것 같은데요.. 얼토당토 않은 기소유예 판결이 너무 아쉽다고 생각하며 죄질에 합당한 형량 부과를 원합니다. 밸런스 이야기는 vs류 격으로 그냥 적어본 것인데, 선후 관계 문제로 밸런스 존재할 수 없다고 하시면 별로 할 말은 없네요. 중요한 이야기는 아닌것 같습니다. 그저 피해자가 한 없이 억울해지는 청소년 범죄에 대한 안타까움에 써본 말입니다..
11/12/27 22:15
2차 성징 여부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중학교 3학년 정도가 되면, 2차 성징이 이미 완료된 학생과 아직 오지도 않은 학생이 공존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부분은 2차 성징 중이구요. 힘의 차이는 2차 성징이 완료된 쪽이 넘사벽입니다. 초딩때 고만고만했다가 자기가 상대적으로 왕창쎄지니 더욱더 과시하고픈 욕구가 강해지지요. 중학교때 소위 '논다'라는 아이들보면 타 아이들보다 내,외적으로 성숙한 애들이 대부분이니까요.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대부분이 2차 성징이 완료된 시기이기때문에, '일반인'들간 힘 차이는 거의 없다고 봐야죠. 사실 이 시기때 폭력이 별로 없는 이유는 '잘 노는' 아이가 '일반'학생을 이긴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굳이 싸워봤자 별로 이득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절친사이가 아닌이상 서로를 어느정도 존중해주죠. 한 가지 웃긴건, 진짜 '짱'인 친구들은 애들 잘 안 괴롭히죠. 이미 자기 힘은 과시하지 않아도 알려진지라 일반인을 '싸움의 대상'으로도 안보더군요. 중, 고등학교때 둘다 학교에서 '짱'으로 인식되는 아이들과 같은 반이었는데, 약한애들 안괴롭히고 오히려 같은 반 친구들이랑 잘 지냈습니다. 물론 '방과 후'엔 다른 곳에서 놀고 있지만. 크크크크
11/12/27 22:19
얼마전 콘크리트여고생살인사건을 들었습니다. 비슷한모방류범죄에 경악을금치못했습니다
일본에비하면야 한국애들은 착한거라 생각들더군요... 일본도 성폭행관련쪽은 연령을낮추고 형량도 대폭무겁게했습니다. 한국도 조만간 따라갈듯합니다
11/12/27 22:41
뭐 위에서도 자주 나온 이야기지만 전 왜 이상하게 청소년 범죄에서 지속적으로 처벌보다는 교화가
중요하다는 주장 아래 가해자보다 그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입을 피해자들이 더 존중받지 못하는건지 항상 궁금합니다. 격리하자는 주장이 무서운 주장이라....긑쎄요, 격리를 안 하면 그 가해자가 앞으로도 학교라는 사회에 끼칠 수많은 피해들은 누가 보상해주나요? 교화가 중요한건 맞지만 그거에 앞서서 일단 피해자 혹은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은 일반 학생에 대한 보호부터 먼저 이루어져야죠. 다른건 그 다음의 문제 입니다.
11/12/27 22:47
음.. 제 경험만 해도 사건 사고는 중학교 때 더 많이 일으켰던 것 같네요..
뭐 왕따는 없었지만, 같이 놀던 패거리가, 남자 12명 정도에 여자애들 8명 정도였는데, 뭐 그냥 속된 말로 그냥 다 구멍동서 였네요. 고등학교 때는 그런게 없었으니 사춘기가 끝날 때 즈음 + 사고 뭉치였던 친구들 공고로 대다수 보내고, 하니까 고등학교 때는 굵직한 사건은 없던 것 같아요.
11/12/27 22:49
전 sungsik 님 의견이 더 논리적으로 와 닿는 군요.
저런 아해들을 감정적으로는 주리를 틀어서 아오지에 던져 넣어 버리고 싶은 심정이긴 한데, 과연 그러면 해결이 될까요? 초중학교의 문제아들을 처벌보다 교화의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은 교육자나 행정가들이 얼마나 인격적이고, 인권주의자 여서가 아닙니다. 이건 효율의 문제이고 저런 문제아들의 발생은 개인적 접근보다 사회적 접근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초중학교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청소년들을 위 몇 분들의 의견처럼 다른 다수가 힘드니 강력히 처벌해 격리시켜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치들을 다 죽여버리거나 영원히 사회에서 격리시킬수 없다면 결국은 다시 사회로 돌아올 수 밖에 없고, 소위 유년기에 교육과정에서 격리된 인성이 향하는 곳은 대부분 음지밖에 안됩니다. 결국 이들은 다른 강력범들이 되어 칼날을 다시 사회에 들이입니다. 성년보다 청소년들을 범죄에도 불구하고 가볍게 처벌하고 격리보다 교화의 방식을 택하는 것은 그들이 범죄를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성년보다 훨씬 교화될 가능성이 높고, 다시 사회의 평범한 구성원이 될 확률이 성인범죄자 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저도 인간이고 감정적인 사람인지라, 오늘 정신지체학생을 성폭행한 애들이 보호관찰형에 처해졌다는 소식에 울분이 차고, 이들을 좀 더 강력히 처벌해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청소년 범법자들을 무조건 처벌, 격리 하는게 옳은 생각이라고는 들지 않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 저의 감정과 이성이 아직 명확히 정리되지는 않는군요. 저 범죄자들을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감정 또한 마음속에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호관찰이라니! .
11/12/27 22:55
네. 그렇지요.
저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은 어떻게 격리시켜도 결국에는 사회로 돌아옵니다. 그 범죄를 저지른 학생들을 학교에서 내보내 버리면.. 그들은 자아가 형성되는 시기에 (지금 현재로서는) "범죄자 예비 학교"에 들어가게 되는 셈입니다. 그들을 영원히 한국이라는 사회에서 격리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들은 "범죄자 예비 학교"에서 더 많은 범죄와 사회에 대한 분노를 배우고 돌아오겠지요. 퇴학이나 정학과 같은 제도가 활발해지려면 대안 학교의 활성화, 사회의 인식 변화(대안 학교나 제도권 학교가 아닌 학교 출신에 대한 선입견과 같은), 교사와 학생의 상호 선택권...과 같은 대안들의 마련도 시급합니다.-덧붙여서 지금도 많은 대안학교들이 많은 면에서 성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더 활성화되고 사람들이 대안학교를 문제아들이 가는 학교가 아니라, 그야말로 대안으로 생각해야 비로소 대안학교의 의미가 완성된다고 봅니다.- 우리 사회는.. 글쎄요. 아직까지는 그 문제 학생들을 그나마 사회에 해악을 덜 끼치게 만드는 방법은 학교에 붙들어 두는 것 뿐인 것 같네요.
11/12/27 22:49
전부다 공감하고 맞는말이라고 봅니다. 제가 87년생인데 중학교때만 해도 싸움이 심심찮게 일어났고 왕따사건 비슷한 일도 자주있었죠. 근데 막상 고등학교로 가자 그런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문제아라고 하면 고등학생이라는 인식이 강했는데 요즘은 확실히 달라진거 같네요. 이러다가 나중에 초등학교가 초중고중에 가장 앞서나가지 않을까 걱정되네요. 지금부터 초등학생도 미리미리 관리해야할거 같습니다.
11/12/27 22:56
응보, 강한 처벌 좋습니다. 근데 문제점이 있죠. 이게 효과를 얼마나 거둘 것인가라는 점이죠. 아래에도 이야기했지만 처벌의 강도가 높고 낮고에 의해서 범죄를 덜하고 더한다고 보기 힘듭니다. 당장 소년법 개정, 형법 개정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몇살부터인지 모르는 사람이 태반입니다. 더군다나 가해자 상당수가 적발 후에 표면적으로는 후회와 반성을 보여주는데, 그건 처벌이 시행된 후에는 두려움이 발생하지만 처벌이 시행되지 않는다면 두려움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조기 적발이 용이한 환경을 구축하는 게 우선시되는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또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 피해자 인권을 증진시키는 건 아닙니다. 피해자와 제 3자의 분노(정의감이라고 포장된)를 만족시켜주는 거죠. 물론 그러한 시스템적인 보복의 만족감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이게 논의의 우선에 올라올 이유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11/12/27 23:12
댓글들 읽어보니 격리 후 교화가 답이겠군요...
격리를 현 성인 교소도 개념으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기숙형 대안학교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교화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군요...
11/12/27 23:31
교화도 교화 나름이죠. 대체 어디까지 봐줘야 합니까..
아까 뉴스를 보니, 장애인 학생을 성폭행한 10여명의 가해자들에게 보호감찰이 선고 되었다는군요. 선고일도 고3인 그들을 위해 수능뒤로 미뤄졌고요. 이게 현실입니다. 이런데 누가 반성을 하고 교화가 되겠습니까. [m]
11/12/27 23:37
강력한 처벌이 범죄율 감소와 직결되는건 아니라고는 하지만 지금은 거의 처벌이 없다시피 해서 이런저런 말이 나오는거 아닌가요??
이때까지 봐왔떤 굵직굵직한 사건만 봐도 어떤 경우에는 가해자가 그 당시에만 어느정도 액션을 취하면 아무 피해없이 넘어가는 경우가 있던데 최소한 이런 경우는 없어야죠. 다른건 몰라도 성범죄나 죄질이 아주 나쁠 경우에는 성인과 비슷거나 피해자가 대부분 동년배나 어린 사람이란 것을 감안할 때 더 심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봅니다.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 해도 성폭행을 하고 사람이 자살할정도로 괴롭히는 것에 대한 벌로 빨간 줄 긋는게 강력한 처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1/12/27 23:39
정말 극단적으로 가자면,
모두 죽이면 됩니다. 당사자에게 들어가는 추후 관리비용 및 범죄율이 아예 0가 되지요. 그런데 이렇게 가면 억울하게 죽는 사람이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고, 모두 죽여서 얻는 이득이 그렇지 않을 때의 손해보다 확실히 크다는 보장 또한 할 수 없지요. 그럼 죽일 순 없으니, 처벌을 강화하자?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처벌해서 교화될 사람이라면, 처벌하지 않아도 교화될 수 있으며 그렇지 않다면 무슨 수를 써도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방안은 기록입니다. 성인이 된 후 영구적인 페널티를 받아 평생을 후회하며 사는 것이 몇 년간의 징역보다 훌륭한 '경고'가 될 수 있지않나 생각해요.
11/12/28 00:34
격리하면 끼리끼리 모여서 더 나쁜 놈이 되고, 그렇다고 풀어두자니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그냥 독방같은데, 사람들과 단절된 곳에서 홀로 격리시키면 안될까요? 그럼 좋을 것같은데..
11/12/28 00:37
청소년 범죄 처벌을 복수 관점으로 바로보는 분들이 많네요.
사형시켜서 억울한 사람 몇명 나오는 것보다 괴롭힘으로 자살하는 숫자가 적으면 찬성할꺼 같네요. 이성적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 많군요.
11/12/28 00:40
청소년보호법부터 폐지해야죠. 한사람의 인생을 망쳐놓고 가벼운처벌 받은뒤 예전과 다름없이 다니는거 보면 씁쓸합니다.
애들이라고 봐주면 안됩니다. 강력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강력하게 처벌 받아야 되는거죠. 아직 어린데 그래도 좀 봐주고 하자 이런분들도 많은데 왜 가해학생을 걱정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11/12/28 00:57
가해자를 격리하는거라고 해도 단순한 방법도 있습니다.
단지 가해자를 예외없이 먼곳으로 전학 시키고 피해자에게 얼마 이하로 접근시 추가 처벌을 하기만 해도 지금처럼 가해자는 학교 그냥 다니고 피해자가 보복 및 추가 범죄가 두려워서 전학을 가야 하는 어이 없는 사태는 상당 부분 막을수 있을겁니다. 지금은 가해자에 대한 전학 권고 밖에 할수 없어 안가도 그만입니다. 가해 학생 부모는 의식 자체가 가해자나 별차이 없는 경우도 많아 부모에 의한 교화는 기대도가 많이 낮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학가면 가서 새로운곳 분위기 파악하느라 얼마간은 사고 못칩니다.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피해자의 보호 보다는 가해자의 보호에 노력하는지라 실제로 피해자가 이사가고 전학가고 그러지만요.
11/12/28 07:21
처벌이 강해지면 범죄율이 줄어드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사형이면 거의 뿌리가 뽑힐 것 같고 성인도 있는 교도소로 1년 징역형만해도 상당히 줄어들거같은데요
11/12/28 07:27
아래에도 썼지만 가해자를 위해서도 지금 같은 솜방망이식의 처벌은 결코 옳지 않죠.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잘못을 확실히 인식하고, 죄값을 치루면서 이를 뉘우침으로써 교화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은 교화 시스템은 전혀 가동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사회적인 격리나 응보가 기반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가 피해자에 대해서건, 가해자에 대해서건 완전히 손을 놓고 있어요. 그 과정에서 가해자들은 자신들은 잘못을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만을 학습해나가고 있고요. 아이들을 보호하고 배려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시스템이 오히려 작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들을 괴물로 변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11/12/28 08:40
법이 더 강력해져야 합니다. 동양에서의 유교나 서양에서의 기독교 같은 이념적, 종교적 측면에서 사람을 절제시키지 못하는 지금 이 시대는 법이 더욱 강해져서 저런 일을 예방해야죠. '쓰레기는 자라도 쓰레기다.' 이 말씀에는 백퍼센트 동의합니다. 걸레는 빨아도 걸레인것처럼요.
11/12/28 09:43
어리다고 봐줄게 아니라 성인하고 똑같이 법을 적용하면 해결될 일입니다.
성폭행, 폭행, 갈취, 협박 등등 모든 청소년 범죄를 엄벌하면 모두 해결될 것입니다. 소년원을 전부 폐지하고 모두 교도소로 보내버리면 됩니다. 퇴학가지고는 이 문제 해결을 할 수가 없죠. 이렇게 하다간 내 인생이 망가지고 파괴될 수 있구나라고 인식해야 그나마 조금이라도 줄어들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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