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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05/16 15:54
이런 부분이 바로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기지 못하게 만든 주 요인이 아닌가 싶습니다.
기축통화론부터, 최배근 교수의 돈 마구찍어내기, 지역화폐에 대한 논란에 이르기까지.. 그렇지만 선거는 상대평가이고 상대들의 꼬라지가... 이제는 이재명이 대통령 당선된 후에 잘하길 바라는 수밖에 없는 듯 싶어요.
+ 25/05/16 16:04
전 그래서 국힘 대신 이준석을 밀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지요 어쨌든;;;
기축통화국도 되고 수직이착륙도 가능하고 돈을 줬다 뺏어도 마구 경제가 발전하는 유토피아를 건설해주시길 빌 뿐입니다 ㅠㅠ 최배근 교수님... 돈 100배로 찍어도 문제 없다던 그 분이 여전히 이재명의 경제멘토는 설마 아니겠죠? ㅠㅠ 어차피 민주당이 집권할 거면 김동연 김부겸처럼 '사람'도 있는데 왜 하필 이재명일까요. 다른 대다수 정상적인 민주당 사람들은 호텔경제학 같은 소리 안할거 같은데요
+ 25/05/16 16:28
김부겸은 대구 지역구에서 김문수 제끼고 당선되었으면서 지역구 관리 소홀히 해서 TK 교두보 날려먹은게 엄청난 마이너스죠.
김동연은 '정치'를 보여준게 없습니다. 행정만 했을 뿐 이구요. 그 와중에 괜히 큰꿈 꾼답시고 평화누리도 쇼한 것도 어이없었어요. 정치인은 다재다능해야 합니다. YS의 머리는 빌릴 수 있다 의 결말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러하죠. 그런 면에서 이재명의 그동안의 경력 및 보여준 바에 대해 버금갈 만한 후보도 마땅히 없어요. 이게 2025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실 지난 20대 대선 때에도 그러했죠.)
+ 25/05/16 16:51
그 교두보를 날려먹건 정치를 안 보여줬건 이재명보단 어쨌든 정상인이자나요
뭐 외부에서 뭐라 하건 뭔 상관입니까. 민주당 당내 규칙에 의해 정정당당하게 뽑힌 분이시니 상관 없지요
+ 25/05/16 15:56
어쩌겠습니까 윤석열의 머저리짓과 정당이라고 붙여주고 싶지 않은 국민의 힘이 저모양 저꼴이니
이재명 후보님 페북 최신글보고 이글까지 보니 뒷목이 많이 뻐근해지네요.
+ 25/05/16 15:56
우리나라쯤 되면 관점에 따라 부의 재분배를 생각할 수 있는 시기고
그냥 투명하게 분배 정책을 하면되는데 성장책으로 호도 하는게 문제라고 봅니다. 소득주도성장도 지방화폐도 그렇고 정책이라는게 장단점이 있는건데 분배를 하면 성장도 된다. 순환을 시키면 만사오케이 이런식으로 가니 난감하죠 다른 건 모르겠으나 수도권 부동산은 또 오를거 같습니다
+ 25/05/16 15:59
대통령은 혼자 하는게 아닙니다. 윤석열이 보좌진과 참모들의 의견을 들어가며 정국을 운영했다면 욕을 먹을지언정 끝까지 갔을 겁니다.
그런 기준에서 충분히 유능한 보좌진이 있고, 이를 중용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진영으로 바라본다고 했을 때도, 저는 이재명을 선택하는 선택지 외에는 안보입니다.
+ 25/05/16 16:02
개인적으로,
일단 내란당을 다시 선택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준석에게는 유능한 보좌진도 없고, 중용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보니 사실 선택지고 뭐고 없는 선거이긴 합니다.
+ 25/05/16 16:26
꺼무위키지만 마크롱에 대해 찾아보니 "2017년 대선 당시 가망이 없던 사회당을 뛰쳐나와 앙 마르슈!를 창당하는 과정에서 사회당 내의 주류 정치인들과 그 지지기반까지 대거 끌어들였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준석이 얘기하던 당대표급 인물 영입은 언제 되는건지 혹시 알고계시나요? 당대표급은 아니라도 우와~이 사람이? 라고 생각한 사람이 개혁신당 영입뉴스로 본 기억은 없네요.
당장 대선을 앞두고 내분나서 당대표가 탈당하고 송사 벌이는 모습만 봐도 마크롱과 비교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 25/05/16 16:35
그 마크롱의 주류정치인 중에 혹시 현역 국회의원이 있던가요? 없었습니다. 이준석은 그 점에서는 마크롱보다 더 낫네요. 물론 못한 점도 있을 겁니다. 세상에 완전 똑같은 예시가 어디 있습니까?
어쨌든 마크롱도 유사한 상황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 25/05/16 16:11
이재명 후보 캠프 상태를 보면 후보 본인의 생각도 걱정되지만 주요 경제 브레인이라는 사람들이 더 걱정되는 상태 아닐까 싶습니다. 대표적으로 현 민주연구원장을 맡은 이한주씨가 그렇죠. 기본 시리즈... 성장과통합 대표 맡은 유종일씨도 말이 많구요. (성장과통합 해체 논란이 있던데 대선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상태에서 주도권 다툼이 아닐까 싶기도 하고..)
+ 25/05/16 16:02
솔직히 이재명이 유능한지 모르겠어요... 결과는 5년 후에 나오겠죠..
5년 후 좋은 결과가 있길 바랄 뿐입니다. 윤석열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확실하죠.
+ 25/05/16 16:09
전 개혁신당 당원이고, 개혁신당이 0.1% 나올거 같아도 개혁신당 뽑을 거긴 합니다.
호텔경제학 자체에 대한 실드는 위아래 댓들에서 다행이도 하나도 안 보이네요
+ 25/05/16 16:05
내란세력이 헌정 역사를 봐도 손꼽히는 빅똥을 싸서 어대명이긴한데
경제 정책보면 말도 안되는게 많긴 하더군요 오늘 호텔경제학이나 진성준(또너냐) 재건축 초과이익 언급만 봐도 결과적으로 서울 부동산 명목가격이 퀀텀 점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부차적으로 코스피도 꽤나 오를듯 합니다. 좋은 방향으로 상법 개정까지 되면 더 그렇겠고요
+ 25/05/16 16:06
저게 음해짤이 아니라는게 놀랍긴 했었죠.
뭐 어쩌겠습니까. 한반도대운하 얘기하던 이명박만 봐도 증명되듯이, 대통령은 정책으로 되는게 아니라서 ;;
+ 25/05/16 16:08
저 그림을 보면서 제 눈을 의심했던 기억이 있네요. 저기서 "1번 호텔 예약" 앞에 "0번 기본소득 지급"이 붙고, "6번 호텔예약 취소"를 삭제하면 고전적 케인즈식 경제정책이 됩니다. 그런데 그걸 왜 저렇게 비틀어서 설명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구나 저 그림의 제목은 "기본소득, 지역화폐"란 말이죠.
물론 기본소득을 지급하려면 국채발행을 늘려야 하고, 통화량이 증가합니다. 이에 따라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훼손되고, 국가신인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며, 물가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그건 재정학의 핵심적인 논쟁거리이고 그것대로 대응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케인즈식 경제정책을 이상하게 비틀어서 제시하다 보니, 저렇게 헛소리가 튀어나오네요.
+ 25/05/16 16:10
비틀어서 제안할 뿐 아니라, 그걸 8년이 지난 지금도 똑같이 외우는걸 보면 그냥 저게 진짜 신념인 겁니다.
부정선거는 존재한다!고 믿는 황교안 윤석열처럼, 이재명에겐 이게 진짜 '사실'인 거죠
+ 25/05/16 16:16
제가 실무자라면 저 헛소리를 이렇게 실드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는 30개월 이상 연속으로 소매판매액지수가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로 극심한 내수 불황에 빠져있다. 코로나 이상의 경제위기 상황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기본소득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에 앞서, 정부가 나서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바닥 경기를 살릴 필요가 있다. 저 그림은 지역화폐를 지급받은 소비자가 바닥 경제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다."
+ 25/05/16 16:14
왜냐하면 저건 기본소득에 대한 설명이 아니라, 지역화폐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지역화폐 자체가 지역 내부에서만 돈이 돌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그냥 국가의 세금으로 지역화폐 인센티브(=부족분)을 보존해주는 형식이라서 그거에 대한 반박때문에 나온게 '호텔예약 취소'일겁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도 결국 '지역화폐로 주자'라는게 핵심이라서...
+ 25/05/16 16:19
저 6번만 없으면 지역화폐가 추구하는 목표에 대한 간략한 설명으로 보입니다. 댓글을 읽어도, 혼자서 생각을 해 봐도, 왜 "6번 호텔예약 취소"를 넣은 것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 25/05/16 16:21
저 이야기 자체가 2014년에 나온 다른 이야길 차용한 거라고 오마이뉴스 기사에 뜨는데요. 이재명에겐 그걸 제대로 이해하고 자기 공약으로 이치에 맞게 해석해서 응용할 지적 능력이 없는거라 생각합니다.
지적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지적 능력이 없는 사람의 헛소리를 애써 이해하려 하니 이해가 안되는게 당연하긴 해요...
+ 25/05/16 16:34
사실 저 그림으로 이재명 후보의 지적 능력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개혁신당의 10대 공약을 보더라도 제 기준에서 헛소리로 보이는 것이 있고, 이해가지 않는 것들이 있지만, 그것으로 이준석 후보의 지적능력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저 그림도 6번만 빼면 케인즈 진영에서 늘 하던 얘기의 재탕에 불과한 것이어서, 저 그림 하나로 이재명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생각합니다.
+ 25/05/16 16:25
결국 느낌적인 느낌이라고 봐야할겁니다.
'국가가 돈을 퍼준다'는 느낌을 막기위한 실드가 '실제로 돈을 주지 않더라도 = 호텔예약이 취소되더라도' 경제가 돌고돈다는 그런 느낌같아요. 이러니저러니해도 좋은 비유는 확실히 아니죠.
+ 25/05/16 16:40
이 댓글을 읽으니 이해가 갑니다. 정부가 공짜로 퍼주는게 아니라는 점을 무리하게 강조하다 보니 이상한 그림이 나온거네요. 이 댓글을 보니 이재명 후보가 비판받아야 하는 지점이 정확히 보이네요.
이재명 후보가 기초 경제학을 모른다고 비판하는 것은 잘못된 비판입니다. 경제학에서 설명하는 케인즈식 유효수요 창출과 저 그림은 대략 비슷하거든요 다만,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정부가 돈을 써야 가능한 정책이고, 이재명 후보는 의도적으로 국채발행으로 인한 정부 부담과 부작용을 숨기고 있는 거네요. 그 부분을 비판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비판의 지점이 정확해야 정책의 수정이나 대안 제시도 건설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
+ 25/05/16 16:19
의도는 분명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재명은 본인의 시그니처 공약인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에 대해서조차 제대로 된 이해가 없다는게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위 비유는 분명 지역화폐와 다르니까요. 지역화폐는 예약취소처럼 도로 뺏어가지 않으니까요.
이재명은 분명 매우 무능한 사람입니다. 퍼주겠다 처단하겠다 외치는 것과 남의 공로 뺏는 것은 유능한거 같긴 합니다만
+ 25/05/16 16:58
무능하다는 것이 핵심이 아니라, 정책의 부작용을 감추고 있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능]이라는 단어에 집착해서 비판의 대상과 맥락이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생각을 해보니 지역화폐도 장기간의 시계열에서는 회수가 되어야 합니다. 줬던 돈을 그대로 빼앗는 것이 아니라, 국채를 발행했으니 언젠가는 갚아야 하는 것이고, 결국 갚는 돈 역시 국민의 주머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둘러 둘러 생각하면 얼추 저 그림과 비슷해지기는 하네요.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문제는 저 그림에서 생략되어 있지만요.
+ 25/05/16 17:13
네 아주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언젠가 국채로 회수하는게 저 '예약취소'로 설명이 가능할수도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관점이 저와 다르실 수 있겠지만) 전 그건 더 악질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미래세대에게 다 짬처리하는 거자나요. 우리보다 수도 적고, 더 성장율도 적으며, 이 조치에 대해 반박조차 못할 불쌍한 미래세대에게요. 좌건 우건 지금의 포퓰리스트들에 의해서, 제 아이들이 더 과중한 부담을 떠안는게 전 너무나 싫습니다 (이건 저 호텔경제학 이야기와 별개인, 제 개인적 호불호입니다)
+ 25/05/16 17:28
그 부분은 충분히 논쟁적인 지점이고,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여수낮바다님께서 지지하시는 이준석 후보 역시 5천만원 청년 대출 정책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역시 엄청난 재정이 필요한 정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후보가 이런저런 정책을 주장하고 있는데, 모든 정책에는 가격표가 감춰져 있습니다. 모든 후보가 포퓰리스트고, 악질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죠.
결국 논쟁이 되는 지점은, [재정을 한 푼도 쓰지마!!]가 아니라 [그 돈 써서 효과 있겠어?]가 되어야 합니다.
+ 25/05/16 16:12
음.. 전 그냥 대중은 경제학에 대해 전혀 모르니..
경제활성화 라는 말이 어떤건지 설명하는 정도로 이해해서 크게 문제 없다고 생각했는데.. 호텔 주인이 손해를 본 모순은 있지만, 저도 경제가 대해 전혀 모를 때는 말그래도 '지갑에 돈이 생겨야 경제가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했었어 나름 나쁘지 않은 비유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저걸 기본소득 주장에 대한 뒷받침으로 쓰는건 문제지만, 경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경제가 좋다는 것은 소비가 많이 이뤄지는 것이다' 정도 설명하는 용도로도 의미가 없을만한 자료인가요
+ 25/05/16 16:13
(수정됨) 저 자료대로면 호텔에 10만원 예약이 들어와서 침대를 샀는데
예약 취소됐으니 호텔이 손해보던가 호텔이 침대 반품하면 가주점이 손해보던가 하겠죠. 가구점은 치킨 시킨거 반품은 못할테구요.
+ 25/05/16 16:14
단순 비유라면, 8년전 이 문제가 불거져 캠프 측에서 '오류다' 인정한 후엔 흑역사 치부하며 실수라 여기고 물러서면 되긴 합니다
그런데 당당히 '오늘' 다시 똑같이 리핏을 합니다 잘못된 신념에 근거해서 잘못된 방향으로 정책을 짜면 안된다는걸, 문재인 때의 부동산 정책을 보며 우린 체험한 바 있습니다.
+ 25/05/16 16:18
그렇게보면 맞는데,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오류에, 그렇게까지 치명적인 고집이냐 까지는 의문이네요.. 저 비유를 자주 들었어서 편한가보죠
+ 25/05/16 16:12
지난 선거때 윤석열 뽑았다고 뭐라 하면 제일 황당했던게 이런 부분이죠.
아니 이재명이 말이 되는 소릴 해야 뽑아주지 저런걸 당당하게 내미는데 어떻게 뽑아요. 근데 이번 선거는 어쩔 수 없지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는게 확정된 상황에서 전문가들 이야기 잘듣고 너무 이상한 정책은 안펼치기 바랍니다.
+ 25/05/16 16:15
그냥 '내란종식' 운운만 하면 사실 인정해 줄 수 있습니다.
이미 탄핵도 당했고 곧 감옥갈 사람을 벌하는게 미래의 지도자 뽑는 것과 무슨 상관인지 몰라도, 최소한 이치에 틀린 말은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왜 이재명을 '유능'하다고 포장하는지는 정말 이해 안 갑니다. 자기 연고 많은 성남시를 굳이 버리고 계양으로 도망가는거 보면 생존력과 뻔뻔함 면에선 유능한거 같긴 합니다만
+ 25/05/16 16:29
이준석 대입법으로 보면 3수하면서 끝까지 지킬 것 처럼 이야기했던 노원버리고 보수의 적자라 외치면서 대구갈 듯하다 안가고 입으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당선 가능성 제일 높을 것 같던 동탄을 간거랑 뭐가 다를지?
+ 25/05/16 16:55
동탄이 민주당 강세지역이라서 이준석이 간거라고 생각하시고 물어보시는건가요?
강세지역임에도 가능성이 노원/대구보다 높아서 간 거라고 전 생각하는데요. 근데 조금 덜 용감하게 대구가서 안전하게 당선되는 선택을 하지 왜 동탄가서 힘들게...
+ 25/05/16 17:09
뭐라 폄하시도를 하건, 3당으로 민주당 초강세 지역에 가서 보수 출신임에도 당선된게, 계양으로 런친 이재명보다 훨씬 더 용감할 것입니다
+ 25/05/16 17:19
런치다 - 계양런 보니 팩트
뻔뻔하다 - 선거법 3심 유죄나와도 계속 고개 들고 다니는거 보니 팩트 몰상식 - 위 호텔경제학 본문으로 보면 팩트 헛소리 - 위 호텔경제학 본문으로 보면 팩트 그럼 예의 바르게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이재명은 본인 연고지인 성남시에 보궐선거가 있음에도 굳이 민주당 초강세지역인 계양으로, 아무 연고도 없는 그곳으로 가서 당선이 됩니다. 이것보다는 민주당 초강세지역 동탄에 3자구도로 출마를 한 이준석이 더 용감하다고 생각합니다.
+ 25/05/16 17:46
계속 같은 얘기하시는데 그럼 이준석은 왜 연고지인 노원을 떠난겁니까?
정말 민주당 초강세지역가서 승리하겠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용감하게 갔다고 생각하시는겁니까? 그럼 아예 목포를 가지 왜 동탄을 갑니까? 1%라도 승리가능성이 높은 쪽을 가는 것과 1%의 지는 가능성도 없애기위한 것 모두 정치인이라면 할 수 있는 선택이라 생각하고 전 이걸 비난하지 않습니다. 같은 논리로 전 이준석이 동탄갔다고 비난하지 않습니다. 마사중되는것보다 개똥밭에라도가서 굴러서 뱃지다는게 맞죠! 계속 이재명은 런쳤다고 비하하시고 이준석은 숭고한 뜻이라도 가져서 노원버리고 동탄간 것처럼 이야기하시니 반문을 한것 뿐입니다.
+ 25/05/16 18:46
(수정됨) 자꾸 계양런이라고 폄하를 하시는데, 내막을 잘 모르시면서 자극적인 워딩만 쓰시는 거 같고, 이재명 비토파들이 아주 뻔뻔하게 잘 쓰시더라구요. 정확하게 송영길이 지난 지선 서울시장 출마를 하면서 이재명에게 계양 지역구를 양보한 겁니다. 네, 지난 3년을 모두가 지켜보았지만, 검찰과 사법부의 사냥 때문에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그리고 구심점을 잃어버린 민주당을 끌어가기 위해 계양 출마를 한 겁니다. 누가 보면 송영길 협박해서 자리를 거져 얻은 걸로 착각을 하기 딱 좋게요.
어제자 뉴스타파에서 나왔듯이 이준석은 몇십번을 여론조사 돌려도 노원병에서 택도 없다 보니, 명태균 조언을 듣고, 민주당 탈당한 이원석의 조직을 그대로 물려 받고, 허위사실로 공영운을 공격해서 동탄에서 가까스로 당선은 되었긴 하죠. 거기에 김현정 같은 친 이준석 언론인과 언론의 푸쉬는 덤이구요. 선거법 3심 유죄인이 뻔뻔하게 고개를 들고 다닌다? 헌법사상 초유의 내란을 일으키고도 룸살롱 접대를 받은 판사에게 풀려나 거리를 활보하는 중범죄인도 있는데 고작 선거기간도 아닌 기간에 판사의 뇌피셜로 읊조린 졸속 판결 정도야 충분히 익스큐즈 한데요. 아, 이준석 님은 뉴스타파 전화 좀 받으라고 하세요. 비공표 여론조사 조작 혐의가 나왔거든요. 이준석이 용감하다구요? 이재명은 내란이 터지자 죽음을 각오하고 라방을 켜서 담을 넘어 계엄을 막았고, 안귀령은 시민들과 함께 군인의 총부리를 잡고 저항했는데, 무려 국회의원이신 이준석 님은 몇마디 호통과 전설적인 "시끄러 인마"를 남겼을 뿐이죠. 용감하다구요? 제가 뜻을 잘못 알고 있나 봅니다.
+ 25/05/16 16:14
이준석이 이거 자주 비꼬더라고요. 왠지 토론회때 이거 한번 물고늘어질것같은 느낌이긴 한데...
특정인 딥하게 지지하지 않는(지지하거나 쉴드칠 필요 자체가 없는 정국이기도 하고) 정덕 입장에서 대선토론 꿀잼일것 같긴 합니다 흐흐
+ 25/05/16 16:15
이재명에게 그닥 큰 기대는 없지만 대안이 될 선택지가 없잖아요.
진영이 바뀐다고 갑자기 우리나라가 부강해지는 미래는 없습니다. 대안이 없을때는 최악을 면하는데서 만족하고 각자 자기 할일 하면 되는겁니다. 이제 첫걸음을 내딛는 단계에서 종착지는 언제 갈거냐고 불평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은 없지요.
+ 25/05/16 16:30
동남아에 있는 국내기업공장이 국내로 돌아오면 현지 노동자를 현지급여수준으로 고용하게 해주겠다 이건 몰상식한 소리 아닌가요?? 권영국 후보 미시는거라면 죄송합니다
+ 25/05/16 16:58
회사에서 주는 밥먹고 기숙사에서 잠자고 숨쉬면서 일만 해야죠...
그게 아니라면 물가도 외국인 물가 / 한국인 물가 따로 관리하거나 외국인 노동자에게 면세혜택을 부여하거나...
+ 25/05/16 16:58
숙식 제공도 제공은 기본이라고 봐야하고 이 사람들 돈모으러 오는 사람들인데 자기나라에서도 벌 수 있는 임금만 준다는데 이역만리에 와서 일할 사람이 있을까요?
외국인 노동자들 3D인데도 버티는 이유가 몇년 고생하면 고향에 2층집 올리고 노후까지 버티는 자금이되거든요 한국까지 와서 일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 25/05/16 19:02
내란을 일으킨 자를 푸쉬해놓고 사과조차 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자신에게 미안해해야 한다는 말을 하신데다, 최근에 아이들이 자신을 롤모델로 삼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분 말씀이지죠?
+ 25/05/16 16:17
The tale of the $100 bill 이거 비틀어서 말한거죠
이거 바탕으로 대통령 되면 나라 망할거라고 하는건 그사이트식 비약이죠
+ 25/05/16 16:29
https://www.forbes.com/sites/bobmcteer/2011/11/29/the-tale-of-the-100-bill/
이건가보네요? 훨씬 매운맛이고, 이야기하는 주제도 영 다른거 같긴 한데 재미있네요. 덕분에 재미있는 기사 잘 봤습니다.
+ 25/05/16 16:17
누가보면 다른 후보들이 얘기하는건 이론적으로 무결한줄...
그냥 캐치프레이즈 같은 상징적인 얘기에 침소붕대라고 느껴지네요.. 유권자랑 경제토론하는것도 아니고 짤막한 우화같은건데 2025에도 똑같은말 하다니 저걸 글자그대로 철썩같은 신념으로 믿고잇는거라 위험하다? 그래서 성남시 망했나요? 경기도 망했어요?
+ 25/05/16 16:20
문재인 정권 코로나로 인해 늘어난 국채로 신나게 프레임 잡던 작성자 글이라는 점에서
그냥 스킵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엉뚱하게 개혁신당 지지자? 기억해 두어야 겠네요 아주 확실히
+ 25/05/16 16:22
https://www.yna.co.kr/view/AKR20250514134700063
오늘도 실천중이죠. 명함업체야 사기 당했지만 어디 어디는 돈벌고 경제가 활성화 되겠죠 기적의 호텔경제학입니다.
+ 25/05/16 16:25
"이재명 후보 명함 30만장" 대전서도 발생한 노쇼 사기
크크 솔직히 민주당은 이거 비판하면 안됩니다. 자기들 후보에 따르면 '대전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연히 가능한 일이거든요
+ 25/05/16 16:23
대통령이 다 알 수는 없다고 봅니다.
유능한 경제 전문가를 잘 인선하면 되죠. 인사도 제대로 못하면 그 때 까면 됩니다. 전두환 지지자들이 늘상 하는 말 있잖아요. 전두환이 본인이 경제는 모르지만 인사를 잘해서 경제발전 했다고...
+ 25/05/16 16:30
국민의힘만 아니면 어차피 잘 응징할 겁니다
그건 민주당이건 개혁신당이건 다 같은 마음입니다 그런데 확실한건, 윤석열이 제일 빡칠 당선자는 이준석입니다. 술맛이 가장 떨어지겠죠 아 감옥에선 못 마시나요 크크
+ 25/05/16 16:28
계엄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국회의원들이 의사당으로 가고, 의사당을 지키기 위해 군인들이 왔습니다. 어쩌고저쩌고 그리고 계엄이 취소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계엄은 없던 일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빡쳤습니다 이것이 내란입니다!
+ 25/05/16 16:26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이야기인데 이게 바보천치 소리 들을 개념인가요?
적어도 토론하고 논쟁할 수 있는 주제잖아요 전 요새 정치풍토 중에 이런 낙인 찍는게 좀 거부감 들더라고요 승자와 패자가 나뉘어야만 하고 한쪽을 굴복시켜야 만족감이 드는 문화가 반복되는 한 사회통합은 요원하겠죠
+ 25/05/16 16:29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전 동의하지 않지만 분명 토론 가능한 주제입니다.
이것들은 또한 이재명의 시그니처 공약으로, 이재명은 마땅히 여기에 대해 제대로 숙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런데 정작 이 호텔경제학은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를 뒷받침하지조차 못합니다. 기본소득과 지역화폐는 줬다 뺏지 않자나요? 즉 이재명은 자기 시그니처 공약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는 무능한 자입니다. 전 이재명이 무능하단걸 주장하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 25/05/16 16:31
뭔 말도 안되는...저 표만 봐도 기본소득이 지역화폐 10만원이고 마을 내에서 돈이 도는게 지역화폐 개념인건데
이것도 이해 못하면서 글쓰십니까?
+ 25/05/16 16:55
그렇게 미시적으로 까는게 말싸움이지 토론입니까?
애초에 이재명이 쉽게 설명하려고 예로 든걸 지지자가 그림으로 그린거예요 결국은 기본소득 지역화폐 주장인거고 그 정책의 효용성에 대해서 비판하면 토론이지만, 그림이 어쩌고저쩌고는 그냥 꼬투리 잡기 위한 말싸움이죠 쉽게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인데요 애초에 저 그림 나올때부터 케인즈 재정정책 차용한거 보도로도 나왔고 수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거 싸그리 무시하고 말꼬투리 잡으시는건 그냥 이재명 까려는거밖에 더 됩니까?
+ 25/05/16 17:11
애초 민주당에서조차 '오류'라 인정하고 무르려 한 건데 계속 실드를 치실 건가요
아주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과연 저렇게 돈이 돌면서 중간에 소모되는 자원은 없습니까? 승수효과는 그대로 한바퀴 돌동안 동일합니까?
+ 25/05/16 17:04
위에도 썼지만, 줬다 뺏습니다. 지역화폐 역시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 자금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갚아야 하거든요. 오늘 주고 내일 뺏는 것은 아니지만 결국은 민간에서 회수해서 정부가 가져가야 하는 돈은 맞습니다.
+ 25/05/16 17:37
지역화폐 충전하고 나면 인센티브로 붙는 금액에 유효기간 있습니다. 돈 쓰고 소비를 시키려고 하는 거지 지역민들이 그 인센티브로 저축하라고 하는게 아닙니다. 기간 내 안 쓰면 인센티브 자동적으로 뺏어 가는 거 맞아요. 안써보셔서 모르는건지 알면서 모르는 척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 25/05/16 16:28
아 그리고 본문에 관한 애기를 조금 하자면 저 얘기는 지역화폐에 관한 얘기입니다. 개인적으로 저 비유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저거 때문에 망한다 경제관념이 없다 이런 소리를 할 정도는 아닌듯 싶습니다. 토론할 주제는 충분히 가능한데 너무 저건 바보 같다라고 치부해버리면 사실 싸우자는 애기라서 지역 화폐에 관한 얘기는 토론이 확실히 필요한 주제 같긴 합니다
+ 25/05/16 16:31
당연히 이재명은 지역화폐를 옹호하기 위해 저 호텔경제학을 예로 들었습니다.
문제는 지역화폐는 저 호텔경제학과 달리 돈을 줬다 뺐지는 않는단 겁니다. 이재명은 지 공약이 뭔지도조차 이해 못하는 바보입니다. 아니면 지 주된 공약을 이해하려고도 안하는 게으른 자거나요
+ 25/05/16 16:36
그러니까 그런 날 선 워딩들이 토론을 방해한다는게 제 얘기 입니다. 물론 선거철이고 과열양상을 보이는것도 한켠은 이해됩니다. 다만 여수낮바다님이 글은 정책에 대한 비판으로 보여지기 보다는 후보에 대한 비난으로 읽힐 여지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토론이 될 수가 없겠죠. 물론 덜 공격적으로 글을 쓰실 의무는 없으시겠지만 여수낮바다님이 하고 싶은 얘기의 전달력은 떨어질 수 밖에 없다는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 25/05/16 16:33
저는 지역화폐를 찬성합니다. 지역내수에 일정부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다만 정부 재정이 필요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야합니다. 지금의 주장은 박근혜의 증세없는 복지와 동급인 허구라고 봐요. 그럼에도불구하고 득표를 위해서 전략적으로 활용한다까지도 이해할 수 있는데 진심으로 지역화폐로 경제를 부양할수 있다고 믿는 것만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공짜는 없고 누군가는 비용을 부담하는게 당연한거죠
+ 25/05/16 16:39
지역화폐를 쓰지 않으면 안될정도로 지역 경제가 무너져 있는것도 사실이니 일단 살려놓고 보자 라는 말이 설득력 있게 들리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Kusi님이 우려하는 바는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그렇기에 정말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겠죠. 어렵습니다 경제는 참
+ 25/05/16 16:47
개인적으로 이재명은 지역화폐 자체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는 느낌을 좀 받을때가 있습니다.
경기도지사할때도, 지역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연구결과 나오니까 바로 정치적 공격이라면서 당차원에서 집중공격하기도 했죠. 그때 그 부정적인 연구결과라는게, 지역내 경제순환에는 도움이 되지만 국가단위 차원에서는 국가가 돈쓴거라 사실 별 영향 없다.. 대충 이런식이었던걸로 기억합니다. 결국 지역화폐의 손실분을 국가가 메꿔주는 형식이다보니.. 어차피 어대명이라고 보고, 지역화폐 추진하는거야 그러려니 하는데, 이 정책을 어떻게든 성공시켜야한다고 '집착'하지만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도 부동산과 휴전에 집착하다가 여러기회를 놓친부분이 많죠.
+ 25/05/16 17:14
조세재정연구원 공격하던건 진짜 쫌 많이 깨는 모양새였죠.
적당히 방향 틀어도 되는데.. 지금 신나게 보수인사들에게 손 뻗는 식의 여유를 경제정책에서도 좀 보여줬으면 싶은데 말이죠..
+ 25/05/16 16:32
이런 논리가 요즘 꽤 보이던데, 어차피 군소정당이라 외상으로 거래할 수 없어서 이미 돈은 다 지불된 상태입니다. 보전이 그래서 필요 없어요.
애초에 사람 동원하지도 않고, 주로 방송이나 유튜브, 학식 등등 돈 안드는 것만 하고 있기도 하고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25/05/16 16:34
최저임금 차등제나 베트남 공장 국내 이전해서 외국인 노동자 차등 급여 지급 이야기하는 후보나 거기서 거기인 듯 한데 이준석 후보는 왜 지지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크크
+ 25/05/16 16:35
이준석이 대안이라고 여기는 분들에게는 미안한 얘기지만 국가를 경영하는게 그리 쉬운일이 아닙니다.
장관을 임명할 인력풀도 없고, 국민들의 지지도 그다지 많이 받지 못하는 젊은 정치인 한명에게 국가경영을 맡기자는 얘기만큼 무책임한 말도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내세우는 수많은 정책들 중 모자란 부분 하나를 들어 그 정치인이 가진 세력 전체의 영향력을 부정하는 것은 일개 개인의 협소한 시선일 뿐입니다. 대중이란 때로는 무지할 때도 있지만 항상 그렇게 무지하지는 않거든요.
+ 25/05/16 17:08
애초에 문재인이, 윤석열이 미래에 할 일을 예측 못했듯이, 윤석열을 영입한 사람도 미래를 예측 못한 거죠
미래를 예측 못한 걸로 공격하는게 매우 어이 없음을 문재인으로 반례 제시 가능합니다
+ 25/05/16 16:58
개혁신당 당원이면 남을 깔게 아니라 저거부터 납득 가능하게 설명하는게 먼저같은데 말이죠... 비호감 1위가 후보 때문만은 아니라고 보는데 글쎄요. 이걸로 점수 땄을거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을거 같아서 참 안타깝네요.
+ 25/05/16 17:44
최저임금 차등제야 뭐 그 축구 사이트 입맛에 딱 맞는 공약이라 어차피 지지자들은 그게 옳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고졸한테 5천만원 대출해준다는 진짜 말도 안되는 헛소리 정책인데 이건 그냥 거의 없는 공약 취급하더군요. 공약 그대로 하면 우리나라에 카드 대란 재림 찍을 게 100퍼센트 확실한 공약을 크크
+ 25/05/16 16:38
그렇다고 이준석이나 김문수나.. 경제관련 공약들 보면 더 답이 없어요.
김문수 같은 경우 노사 자율로 근로시간 협의해서 연장하게 하겠다는데.. 노사 자율협의가 되요?? 그게 되면 뭐하러 52시간제를 법으로 강제해놨나요?? 크크크크.. 이준석은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 적용하겠다고 하는데.. 하이고~~ 더 말해 뭐할지~~
+ 25/05/16 16:42
차별도 문제인데 현지에서 받던 임금을 한국까지 와서 받으면서 한국물가로 생활이 가능한지 1차원적인 고민도 안해본 공약이라는게 한심하죠
+ 25/05/16 16:38
그럼 여수낮바다님은 어떤 후보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시는거 같은데 이준석도 능력자로 보이진 않는데.. 홍보걸개도 법적인것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걸질않나.. 당 공식 사이트에서는 ai로 사용한 홍보물을 제대로 검증도 안하고 올리질 않나..
+ 25/05/16 16:42
비유가 뭐 딱 떨어지는 건 아니긴 한데, 그냥 지역화폐의 경제활성화 원리를 쉽게 설명하려다보니 나온 예시 같은데요. 지역화폐정책이 성공해서 경기가 활성화되고 세수 증대로 이어지면, 지역화폐 발행에 쓰인 비용을 퉁칠 수 있다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싶네요.
+ 25/05/16 16:53
맞습니다. 차라리 직관적으로 비유하지 말고 원리를 그대로 설명하는 그림을 넣었어야지, 괜히 호텔 예약했다가 취소하는, 이상한 비유를 그려넣었습니다.
+ 25/05/16 16:44
오.. 이준석 똑똑해서 좋아하시나봐요.
내란당 정리되면 내란당 돌아가실것 같은데 이준석이 좋다기보다는 이재명을 까야하는데 김문서 지지하면 쪽팔리니까 잠시 가져다 대는 느낌? 이준석 국민의힘에서 쫓겨날때 혹시 의견표명이나 지지하셨었나요?
+ 25/05/16 16:58
어차피 저같은 일개 시민이 누굴 지지하건 말건 그게 당락에 결정적 영향이 있을리 없으니까요
전 그저 계엄 같은 헛소리 안하면서도 호텔경제학 같은 헛소리 안하는 정상적인 세력이 맘에 들 뿐입니다 이준석은 대구에서 탄핵을 긍정하자던 국힘당대표 선거때부터 지지합니다 하지만 이준석이 이낙연 등 구태세력과 손 잡을 때 지지를 거뒀다가, 그걸 후회하고 없던 일로 할때 다시 지지하고 있습니다. 전 작은정부가 좋고, 교육에서는 결과의평등이 아니라 교욱 자체를 더 강화하며 소외계층은 더 많은 교육을 받도록 격려하면 좋겠고, 래디컬페미니즘이 싫고, 미래세대를 착취하는 연금제도를 개혁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준석의 백프로가 다 맘에 들리 없겠지만 제 정책적 지향점과 많은 면에서 일치합니다.
+ 25/05/16 17:21
내란당 정리되면 내란당 돌아가실것 같은데라고 하기엔
토사구팽에다가 그 당에서 소위 마이너스 삼선 중진을 당했다가 벤쳐 차리고 나와서 당선 되고 이제좀 자기 뜻대로 해보며 살만한데 돌아간다면 정신병이겠죠. 선거 때만 기술자로 써먹고 또 2차 윤리위가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요? 합당과 복귀는 이준석 끝내기 운동 본부회들의 희망사항이지 아무런 가능성이 없습니다.
+ 25/05/16 17:29
내란당 돌아가실것 같은 분은 개혁신당 당원이라고 하신 글쓴분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준석도 당장은 아니지만 향후 내란당 돌아간다고 봅니다. 합당하면서 이름을 바꿀수는 있겠지만요. 이준석이 내란당을 접수하면서 돌아가는것이 이준석 입장에서 베스트인데, 이상하게 일부 지지자들은 부정하는것 같네요.
+ 25/05/16 17:48
지지자들은 이미 합당의 매운맛을 보고 원하지 않는 듯합니다.
또한 이준석 본인이나 당 지도부들이 몇달간 안한다고 수도없이 말하는데 본인들이 싫다는데 왜 자꾸 합친다는 예상을 쏟아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준석과 지도부 계획이나 희망은 국힘의 완전 몰락과 자기들 중심의 보수 재편입니다. 그게 될런지는 모르겠지만요. 돌아가서 당 접수는 국힘의 현 상황을 보면 절대 불가능하리라 봅니다. 저렇게 내란 윤석열도 못버리는 당심 덕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 25/05/16 16:46
결과물인 지역 화폐가 (적어도 민주당에서 생각하기에는)성공작이니깐 설명에 오바가 끼는 건 뭐 애교라고 봐야죠. 저런 류의 허풍은 사실 어지간한 대선 공약에는 다 들어 갑니다. 물론 소위 '실현 가능성'에서 이래저래 비판 받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하다가 안되면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무해합니다. 그냥 정책에 들어가는 데코레이션 같은 거라고 보면 되요...
이 바닥의 전설 아닌 레전드인 이명박을 예로 들면, 이명박은 수많은 문제를 만들었고, 특히 사대강 공약은 찍은 사람도 손사래를 치는 망한 공약입니다만, 적어도 747은 논란이야 많았지만 이게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켰냐면 그건 아니죠... 이명박의 예를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747이 아니고 사대강입니다. [실현불가능한 공약] 보다 [해서는 안될 공약]이 훨씬 더 큰 문제를 만들어요. 그리고 이준석은 해서는 안 될 공약이 너무 많습니다. 부서통폐합 부터 시작해서 최저임금 법인세 차등화에 요새는 무슨 죄수 강제노동같은 어처구니 없는 공약을 만드는 데, 솔직히 말해서 그냥 남들처럼 인공지능 100조 투자에 끼는 게 낫다고 봅니다.
+ 25/05/16 17:03
여가부, 통일부, 중소기업부, 해양수산부가 꼭 존치되느니 다른 유사 부서와 통폐합되는게 맞다고 생각하며,
보건과 복지는 이제 넘 비대하고 각각 중요한 부서인데 다른 점이 많아 분리되는게 맞다고, 전 몇년 전부터 생각했었습니다. 제 생각과 완전 일치하게 이준석이 해당 공약을 내서 놀랬습니다. 최저임금과 법인세 차등화도 전 동의하지만, 당연히 동의하지 않은 국민들이 있는 것도 알고 그들의 논리도 일부 긍정할 점이 있단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 외 공약들도 대부분 전 좋게 봅니다. 호텔경제학처럼, 돈을 줬다 뺐는건 애초에 이재명이 주장하고 싶었던 지역화폐와도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지역화폐는 도로 빼앗아 가지 않자나요. 지역화폐가 전 쓸모 없는 지역이기주의 정책이라고 생각하지만, 토론할 가치는 있는 주제일 텐데 어쨌든 이 호텔경제학으로 긍정할 내용은 아닐 겁니다. 즉 이재명은 지가 무슨 정책을 미는지조차 제대로 이해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이 가장 중요하게 미는 정책인데 말이죠 마치 자기가 정말 직접 하나하나 챙겼다는 대장동에서도 엄청난 비리가 터져나오듯이, 이것이 이재명이 그토록 자랑하는 '유능'인가 봅니다
+ 25/05/16 17:59
님 말대로 통폐합 하려면 일단 헌법부터 바꿔야죠.
국무위원 모자라서 부총리를 3명이나 두는 건 무슨 말도 안되는 옥상옥입니까? 한국은 공무원 직위가 보장됩니다. 그냥 무작정 통폐합 한다고 효율화 되지도 않아요. 거기에 부총리 3명 더 붙이면 완벽하게 비효율화 될 겁니다. 특히 개혁신당 같은 극소수 정당은 부총리가 저렇게 많으면 거대 야당(그것도 두 당!!)에 줄 댄 부총리가 권력 투쟁에 몰두할 겁니다. 부서 효율화도 솔직히 말해서 좀 애매한데, 그걸 땜빵하려고 부총리 3명 넣는 건 그냥 바보짓이에요. 그리고 정부조직을 이런 바보짓으로 땜빵하겠다는 사람이 대권을 잡으면 그 뒤는 어떻게 될 지 뻔하구요. 일단 크게 말씀드리면, 님께서 생각하는 '유능'과 제가 생각하는 '유능'이 완전히 다르네요. 저는 말을 잘 하는 게 유능이라고 생각안합니다. 지역화폐를 실제 운용했고, 민주당이라는 거대 정당을 실제로 잘 운용하고 있는게 유능이라고 생각해요.
+ 25/05/16 16:54
수년전 있었던 이재명 vs 신세돈 교수 지역화폐 관련 토론 보면 지역화폐의 장점을 잘 어필하는거 같던데요. 주말에 토론이 있어도 크게 문제는 안될거 같습니다. 위에 여러분들이 말씀하신대로 호텔 저건 돈이 돈다라는거 강조하기 위해 무리수를 둔거고요.
+ 25/05/16 16:58
이재명 후보가 유능한가? -> NO
이재명 후보의 경제관이 정상적인가? -> NO 이재명 후보가 경제를 망칠것인가? -> 예측불가 기존 결론 : 이준석 후보 등이 혹시 모를 이재명&민주당 폭주를 막을수도 있지 않을까? 최근 결론 : 글렀음 뭐 어쩌겠습니까? 갑자기 [계엄] 을 때린 덕분에 나라가 망가졌고, 아무리 이것저것 맘에 안들고 부작용이 생길것 같아도 당장 수리를 맡길만한게 이재명&민주당뿐인걸요.
+ 25/05/16 17:06
리쇼어링을 해서 당연히 같은 수준에서 돌아올리가 없습니다. 일부 돌아올 여지가 있는 것만 돌아오겠죠. 그것만 해도 충분합니다. 최저임금을 전국 동일하게 묶는건 각 지역의 소비력과 생산성을 무시하는 처사라 생각합니다.
무엇이건 호텔경제학처럼 황당무개한 것보다 낫습니다 저렇게 줬다 뺏는 것은 애초 이재명이 옹호하려한 지역화폐와도 맞지 않는 헛소리거든요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뒷받침하지도 못하는 주장을 8년째 되풀이하는 점에서 이재명의 지능을 알 수 있습니다.
+ 25/05/16 17:15
최저임금 차등제는 현 외국인 어업인부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없다 생긴것도 아니고 이미 있죠.
그걸 확대시켜서 인건비 때문에 공장 해외로 옮겨갈 회사들을 붙잡는데 괜찮은 요인이 될 거라 봅니다.
+ 25/05/16 17:34
소위 말하는 이준석 지지자들의 내로남불이 그대로 드러나는 대목이죠. 본인이 지지하는 후보가 말하는 진짜 같잖은 경제정책은 어떻게든 옹호해주면서 다른 공약은 조롱하는데 진짜 딱 커뮤에서나 나돌법한 그런 수준의 공약들이 좋다고 하는 모습 보면 말이 안나옵니다.크크크
+ 25/05/16 17:01
지금 지역화폐 지자체에서 돌리는 거 보면 딱히..
그리고 뭐가 어쨌건 계엄내란 태연히 저지르고 디올백 사진 나와도 무시하고 바이든 하는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경제 망한다고 그렇게 난리쳐서 뽑았는데도 환율부터 시작해서 지지난 정부가 그조차도 더 나았고요.
+ 25/05/16 17:04
이준석은 어떤 사안에서는 꽤 합리적인데 또 다른 사안을 보면 많이 갸웃하게 되고...
요즘 드는 생각은 합리적이라기 보다는 그냥 본인 지지층만 챙기는 정치인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서 듣기 좋을 소리만 하는거 같거든요. 본인이 그 안에 들어가면 이준석 만한 정치인은 없죠. 하지만 국민에게 좋은 정치인인지는 모르겠음 국힘은 탄핵 정국 다음에 딱히 제대로 선도 긋지 못하면서 다시 정권을 노리는게 맞나 싶고요. 개인적으로 이재명이 유능하다 이재명은 다르다 식으로 기대감에 차 있는 분들 보면 대체 같은 사람을 보고 있는게 맞나? 싶긴 합니다만 딱히 대안이 없는건 사실이지 않나...
+ 25/05/16 17:08
재미로 Gemini 2.5 Pro에 올려주신 기사의 내용 넣어서 분석시켜봤습니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307947 "발길이 뜸한 마을에 호텔, 가구점, 치킨집, 문방구가 있었습니다. 한 외지인이 호텔방을 예약하며 10만 원을 지불했습니다. 호텔 주인은 가구점에 10만 원을 주고 새 침대를 들였습니다. 신난 가구점 주인은 치킨집에 10만 원어치 치킨을 주문했습니다. 현금이 생긴 치킨집 주인은 문방구에서 10만 원 어치 물품을 구입했네요.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서 빌린 외상값 10만 원을 바로 갚았습니다. 그때, 외지인이 호텔 예약을 취소하며 10만 원을 환불해갔습니다." [이게 진짜 경제학적으로 성립되는 사항이야?] 네, 이 이야기는 경제학적으로 충분히 성립 가능한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화폐의 유통 속도 (Velocity of Money): 외지인이 맡긴 10만 원짜리 지폐 한 장(또는 그에 상응하는 가치)이 여러 사람의 손을 거치면서 각 단계마다 거래를 발생시켰습니다. 즉, 돈이 한 번 돌 때마다 그만큼의 경제적 거래가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에서 10만 원은 총 4번의 거래(호텔→가구점, 가구점→치킨집, 치킨집→문방구, 문방구→호텔)를 완료시켰습니다. 이는 40만 원 상당의 거래 효과를 만들어낸 것과 같습니다. 부채의 해결 (Debt Settlement): 마지막에 문방구 주인이 호텔 주인에게 외상값 10만 원을 갚음으로써, 호텔 주인은 외지인에게 돌려줄 10만 원을 다시 확보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방구 주인의 부채는 청산되었습니다. 실질적인 가치 교환: 호텔 주인은 새 침대를 얻었습니다 (가구 손실). 가구점 주인은 치킨을 즐겼습니다 (치킨 재료 손실). 치킨집 주인은 문구류를 얻었습니다 (문구류 재고 감소). 문방구 주인은 호텔에 대한 부채를 갚았습니다. 모든 거래 당사자는 자신이 원하는 재화나 용역을 얻거나 부채를 해결하는 만족을 얻었습니다. 외지인의 돈은 이 모든 거래를 가능하게 한 '윤활유'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신용과 거래의 연쇄: 이 이야기는 각 경제 주체 간에 이미 존재했거나, 현금 유동성이 확보되면 즉시 발생할 수 있었던 잠재적 거래/부채 관계가 연쇄적으로 해결되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만약 문방구 주인이 호텔에 빚이 없었다면, 호텔 주인은 외지인이 예약을 취소했을 때 다른 돈으로 환불해 주어야 했거나, 문방구 주인이 지불한 10만 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환불해 주었을 것입니다. 이야기의 극적인 효과는 '빚의 청산'과 연결된 점입니다. 결론: 외지인이 맡긴 10만 원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마을 내에서 여러 경제 주체들 사이를 돌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효과를 낳았습니다. 거래 활성화: 각 상점은 매출을 올렸습니다. 욕구 충족: 각 상점 주인은 원하는 물품이나 서비스를 얻었습니다. 부채 청산: 문방구 주인의 빚이 해결되었습니다. 외지인이 돈을 환불해 갔을 때, 호텔 주인은 문방구 주인으로부터 (빚으로) 받은 돈으로 돌려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즉, 돈 자체는 그대로 돌아갔지만, 그 돈이 잠시 머무는 동안 마을 경제에는 실질적인 거래와 부채 해결이라는 긍정적인 흔적을 남긴 것입니다. 이는 돈이 단순한 교환의 매개를 넘어 신용 창출 및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재미있는 예시입니다. 실제로 각 상점의 매출이 발생했고, 이는 국내총생산(GDP)에 기여하는 경제 활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돈이 최종적으로 마을을 떠났지만, 그 돈이 머무는 동안 경제적 가치를 창출한 것입니다. 구글의 모델이 멍청한걸수도?!
+ 25/05/16 17:13
챗지피티에 이거저거 물어봤는데
1. 승수이론을 설명하는 시각자료로는 나쁘지 않다 2. 정책효과는 너무 과장되었다 정도로 정리하는군요
+ 25/05/16 17:15
chatGPT O3는 이렇네요.
질문하신 이야기는 경제학 서적이나 강의에서 “유동성(현금) 부족을 단기적으로 메워서 부채를 상쇄하는 사례”로 자주 등장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론적으로는 충분히 성립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몇 가지 전제‧제약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부(富)가 새로 창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시나리오를 단계별로 재구성: 외지인이 호텔에 10만 원 선결제 → 호텔은 10만 원의 현금을 확보 호텔 주인이 가구점에 10만 원 지급 → 가구점은 부채(외상) 없이 새 현금 확보 가구점이 치킨집에 10만 원 지불 → 치킨집도 현금 확보 치킨집이 문방구에 10만 원 지불 → 문방구도 현금 확보 문방구가 호텔에 외상 10만 원 상환 → 호텔은 다시 10만 원 회수 외지인이 예약 취소 → 호텔은 보유한 10만 원을 환불 순환이 끝난 뒤 • 외지인: 원래 돈 그대로 회수 (0원 변동) • 호텔·가구점·치킨집·문방구: 서로 간 외상·빚이 모두 사라짐 (현금 잔액 0) • 실물 흐름: 호텔은 새 침대, 가구점은 치킨, 치킨집은 문구류를 각각 획득 2. 계산상 오류가 없는 이유: “같은 금액의 부채”가 원형으로 연결돼 있었기 때문에, 단 하나의 현금 덩어리가 돌아다니며 잔고를 차례로 0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호텔이 마지막에 현금을 다시 들고 있었기 때문에 외지인에게 환불이 가능했죠. 모든 거래가 “동시에, 혹은 극히 짧은 시간 안에” 이뤄졌다고 가정하면 자금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다. 3. 경제학적 해석: • 유동성·결제 매개 역할 10만 원은 단순히 “지불 수단”으로서 한 바퀴 돌았을 뿐, 새 가치를 창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시적인 현금 부족으로 묶여 있던 상환 문제를 해결해 네 곳 모두의 부채를 털어 주는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 채무 상계(netting) 메커니즘 선결제금이 ‘청산소(Clearing House)’처럼 기능해 여러 상호 채무를 동시 상계했습니다. 실제 금융시장에서도 은행 간 결제망이 이런 방식으로 하루 수백조 원의 채무를 상계 처리합니다. • 부의 재분배 여부 실물(침대·치킨·문구류)은 각자 손에서 손으로 이동했습니다. 참가자 모두가 “물건의 체감가치 ≥ 10만 원”이라 믿는다면 손해가 아니지만, 만약 그렇지 않다면 효용(utility) 면에서 손해‧이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금융자산 면에서는 0원, 실물 면에서는 각자의 재고 교체라는 결과만 남았습니다. 4. 성립 조건과 한계: • 필수 조건 모든 채무가 같은 금액(10만 원) 거래 주체가 서로를 신뢰하여 “현금 수취 → 즉시 지출”이 연쇄적으로 이뤄질 것 외지인의 환불 요구 시점에 호텔이 반드시 다시 현금을 보유할 것 • 현실적 한계 부채 규모가 달라지거나 누군가가 중간에 돈을 쥐고 멈춰 버리면 순환이 끊어집니다. 환불 전에 호텔이 현금을 다른 지출에 사용했다면 유동성 부족이 발생해 파국이 올 수 있습니다. 5. 핵심 정리: 이야기 자체는 회계상·경제학적으로 모순이 없습니다. 새 가치는 창출되지 않았고, 단지 일시적인 현금이 빚 상환을 촉진한 셈입니다. 이는 화폐의 중요한 기능(교환·지급 결제 매개, 부채 상계)을 보여 주는 교과서적 예시라 볼 수 있습니다.
+ 25/05/16 17:21
클로드 3.7 소넷 씽킹.
경제학적 시나리오 분석 거래 흐름 분석: 이 시나리오는 경제학적으로 완벽히 성립합니다. 각 단계를 회계적으로 분석해보면: 외지인이 호텔에 10만원 선결제 호텔: 현금 +10만원, 부채(숙박 제공 의무) +10만원 외지인: 현금 -10만원, 자산(숙박권) +10만원 호텔이 가구점에서 침대 구매 호텔: 현금 -10만원, 자산(침대) +10만원 가구점: 현금 +10만원, 재고(침대) -10만원 가구점이 치킨집에 치킨 주문 가구점: 현금 -10만원, 자산(치킨) +10만원 치킨집: 현금 +10만원, 재고(치킨) -10만원 치킨집이 문방구에서 물품 구매 치킨집: 현금 -10만원, 자산(문구류) +10만원 문방구: 현금 +10만원, 재고(문구류) -10만원 문방구가 호텔에 외상값 상환 문방구: 현금 -10만원, 부채(외상) -10만원 호텔: 현금 +10만원, 자산(외상 채권) -10만원 외지인의 예약 취소 및 환불 호텔: 현금 -10만원, 부채(숙박 제공 의무) -10만원 외지인: 현금 +10만원, 자산(숙박권) -10만원 최종 결과: 시나리오가 완료된 후 실질적 결과: 외지인: 원래 상태로 복귀 (±0원) 호텔: 침대 획득, 문방구의 외상 채무 해소 가구점: 침대 대신 치킨 획득 치킨집: 치킨 대신 문구류 획득 문방구: 문구류 대신 부채 해소 경제학적 의미: 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은 경제 원리를 보여줍니다: 화폐의 유통 기능: 10만원이라는 단일 화폐가 순환하면서 총 40만원 규모의 거래를 촉진했습니다. 부채 상쇄 메커니즘: 문방구의 외상이 해소되고, 호텔의 외상 채권도 회수되었습니다. 일시적 유동성 공급: 외지인의 선결제금이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촉진하는 '경제 윤활유' 역할을 했습니다. 실질 가치 교환: 각 참가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실물 재화나 서비스를 획득했습니다. 결론: 이 시나리오는 완벽히 성립할 수 있는 경제 상황입니다. 다만 성립 조건으로: 모든 거래가 정확히 동일한 금액(10만원)이어야 함 타이밍이 맞아야 함 (특히 환불 시점에 호텔이 현금을 보유해야 함) 각 참여자가 거래를 즉시 이어가야 함 이는 화폐의 본질적 기능과 경제 순환의 기본 원리를 잘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생성형 AI 지능이 이거밖에 안되네요 가장 잘한다는 세놈 다 헛소리를 하네
+ 25/05/16 18:05
성립조건이 비현실적인데 저걸 논하는게 의미가 있을까 싶습니다.
많이 이야기 나오는 최저임금 차등제에 대해 전제조건 하 GPT-o3 정리입니다 이미 최적에 맞춰진 임금 완전경쟁·완전정보 환경에서는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자신의 생산성‧기회비용을 정확히 알고 행동한다. 이때 시장임금은 자연스럽게 근로자의 한계생산성과 일치하며, 누구도 임금을 임의로 올리거나 내릴 힘이 없다. 차등 최저임금이 ‘바닥선’ 역할만 함 정부가 지역·업종별로 서로 다른 최저임금을 정하더라도, 그것이 시장에서 이미 형성된 임금보다 같거나 낮다면 실제 거래 조건을 제한하지 못한다. 즉 규제는 존재하지만 작동하지 않는 ‘표지판’에 가깝다. 혹시 하한선이 실수로 높아져도 즉시 수정 만약 특정 구간에서 최저임금이 균형임금보다 조금이라도 높게 책정되면, 즉시 초과공급(실업)의 신호가 발생한다. 완전정보·자유로운 이동성 덕분에 이 현상은 모두에게 명확히 관찰되며, 기업·근로자·정부 어느 쪽이든 손실이나 불일치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 마찰이나 조정비용이 전혀 없으므로 임금이 다시 내려가거나(시장조정) 최저임금 하한이 바로 낮춰져 원래 상태로 복귀된다. 행정‧거래비용이 0이므로 부작용도 0 현실에서 흔히 나타나는 ‘근로시간 축소, 임금체불, 음지 고용, 규제 준수비용’ 등은 모두 조정 지연·감시 비용·정보 비대칭 때문에 생긴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마찰이 처음부터 없으므로, 제도를 시행하거나 감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효과도 부작용도 없는 제도’ 시장임금·고용량·기업 이윤·근로자 후생이 모두 제도 도입 전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시 말해, 완전경쟁 가정 아래에서는 차등 최저임금제는 시장 결과를 전혀 건드리지 못하므로 부작용 또한 발생할 여지가 없다. AI가 유용한 툴이긴 하나 기능적, 비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봐야하지 않나 싶네요
+ 25/05/16 18:57
AI의 한계와 별개로... 과학계 이론 설명할 때 광속의 몇십퍼 이런 걸 전제하고 이야기 많이 하죠.
본문 내용의 비판은 이론의 핵심을 보여주기 위해 요약한 내용을 침소봉대한 사례라 봅니다. 2017년 자료인데 저런 비판으로 인해 '지역화폐가 실패했다'면 모를까, 멀쩡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그림이 오류니 어쩌니 해봐도 큰 의미는 없는 느낌입니다.
+ 25/05/16 19:14
AI 엔진의 한계가 아니라 유저 이해의 한계죠. 한계소비성향이 1이라는 전제로 성립하는
경제모델이라면 유사한 접근으로 차등 최저임금 리쇼어링 소주성 다 성립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성이 낮은것도 아니고 아예 없는 가정이 섞인 답변을 가지고 합리적인 것 처럼 쓰면 안된다는 겁니다
+ 25/05/16 17:35
흥미로운 접근이네요.
완전경쟁, 외부효과의 부재, 정보의 완벽한 대칭성 조건, 합리적 경제주체의 가정하에서 시장은 거의 완벽히 기능하며 실패가 없는데 그렇다고 개입없는 시장경제가 완전무결하다고 하면 보통은 납득을 잘 못하긴 하죠
+ 25/05/16 18:15
(수정됨) 이 내용은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 같은 정책의 경제적 선순환 효과를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비유입니다.
하지만 경제학적으로 보면 단순히 이런 식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몇 가지 한계와 비판점이 있습니다. 1. 거래와 순환만으로 경제 성장? 비판: 경제가 성장하려면 실질적인 부가가치 창출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돈이 돌기만 한다고 해서 생산성이 올라가거나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예시: 가구점에서 침대가 새로 생산된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던 재고라면, 이 거래는 단순히 물건의 소유권만 이전된 것일 뿐 경제 성장에 기여하지 않습니다. 2. 기회비용과 자원 낭비 문제 지역화폐나 기본소득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는 있지만, 만약 소비가 원래 다른 더 생산적인 분야에 쓰일 수 있었던 돈이라면 비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침대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지역화폐를 억지로 사용하려고 불필요한 소비를 하게 되면 비효율적인 소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3. '호텔 예약 취소'는 비유적으로 모순 마지막에 호텔 예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받는다는 부분은, 실제 경제에서는 거래가 취소되면 매출로 인식되지 않습니다. 이런 환불 구조는 GDP에도 기여하지 않습니다. 4. 총수요 증가 vs 구조적 성장 이런 정책은 일시적인 총수요 증가(케인즈식 경기부양책)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생산성 향상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에는 기여하지 않습니다. 결론 단기적인 지역 상권 활성화나 경기 부양 목적이라면 이런 정책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기술 개발, 산업 경쟁력 강화 등의 구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 이미지는 단순화된 설명이기 때문에, 실제 경제정책 설계는 훨씬 더 복잡한 요인들을 고려해야 타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본소득의 찬반 논리나 구체적인 경제 모델로 분석해 드릴까요? 4o는 이렇네요 역시 최신모델인가
+ 25/05/16 17:56
한국SG(소시에테제네랄)증권 이코노미스트인 오석태 박사는 14일 페이스북에 "제가 볼 때 그(새사연) 글은 기본소득이나 지역화폐를 설명하는 것도, 케인즈주의적 재정 정책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며,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 즉 금융위기 시 유동성 지원 대출을 설명하는 쪽에 가깝다"면서 "지나가던 여행자가 호텔에 잠깐 맡겼다가 되돌려 받은 돈이 바로 구제금융이 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오 박사는 "이재명 시장이 제시한 그림은 '원글'에 나와 있는 외상값 정리(부채 상환)의 대부분을 일반적인 상품 매매로 바꾸었기 때문에 혼란을 가져온 것"이라면서 "2, 3, 4번을 모두 '빌린 돈 갚음'으로 바꾸면 이해가 훨씬 쉬워진다. 물론 '상권 활기' 내지 '경제 활성화'는 없던 얘기가 되지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재명 캠프에서도 이 그림 내용에 오류가 있다는 건 인정했다. 이재명 시장 싱크탱크인 공정사회정책연구회 토지주택·기본소득위원회 위원장인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15일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그림 내용은 이론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수입이 생겨도 한계소비성향에 따라 소비 액수가 계속 줄게 돼 10만 원이 계속 갈 수도 없고, 호텔 예약 취소 때문에 반대 방향으로 메커니즘이 작동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가지고 오신 뉴스에 반박내용이 버젓이 있는데요? 전문가 심지어 당시 이재명 캠프에 계신분은 멍청한건가요?
+ 25/05/16 17:13
https://www.youtube.com/shorts/Zc07O_26mfM
이준석 쇼츠 인기순으로 7번째 쇼츠인데 이거 보고 생각 봉합되시는 분도 좀 생기나봅니다 이재명 정말 저걸 신념으로 믿으시는건지 이걸 최근에도 다시 이야기 꺼내시니 좀 당황스럽네요 경제는 전문가에 잘 맡깁시다. 대통령 진 이재명.
+ 25/05/16 17:28
이재명이 경제적으로 최고다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지만 내란 동조야 뭐 말할 것도 없으니 제껴두더라도 그래서 대안으로 말하는 게 고졸 청년에게 5천만원 대출 쏴주고 최저임금 지역별 차등에 외국인 노동자 최저임금 차등적용하겠다는 사람입니까? 크크크 이재명 경제 관념이 이상하다 어쩌고 해봐야 이준석 공약만 봐도 뜨악한 건 마찬가지니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요. 까놓고 말해서 호텔 경제학 신봉하는 거랑 외국인 최저임금 차등적용하고 지자체도 최저임금 자체적으로 결정하고 고졸청년에게 대출 5천만원 쏴주겠다는 거랑 뭐가 더 문제인지 논할 수가 없겠는데요. 커뮤에서 이준석 지지자들이 가장 조롱을 당하는 게 딱 저런 겁니다. 자신들은 이성적이고 뭐 능력주의를 지향한다고 하는데 보면 능력도 별로고 이성적이지도 않아요. 다른 후보들 공약은 신나게 까고 조롱하는데 막상 까놓고 보면 본인들 공약은 그냥 조롱당할 거 투성입니다. 장담하는데 진짜 공약대로 한다면 이준석식 공약이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비교도 안 되게 우리나라 경제에 악영향 미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준석은 당선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없으니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이재명이 우려되는 거다 뭐 이런 템플릿 나오겠죠?
+ 25/05/16 17:31
청년에게, 노인에게, 여자에게, 돈 그냥 현금 살포하잔 제안은 민주당에서도 여러번 있었는데요
전 대출이라 그보다 더 마음에 드는데요 최저임금 차등도 전 예전부터 바람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줬다 뺐는 호텔경제학에 대해서는 의견이 어떠신가요?
+ 25/05/16 17:43
대출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어요.
1. 저금리 청년대출정책도 재정이 듭니다. 공짜가 아닙니다. 1.7%의 이자율로 5,000만원을 빌려준다는 것이 정책의 골자입니다. 대충 시장금리 대비 3%p 낮은 금리라고 생각하면 1인당 매년 15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과 동일한 정책입니다. 청년 기본소득으로 매달 12만원 정도 주는 것과 같은 정책입니다. 거기에 더해 청년층 대출을 위한 행정비용, 도박 등 자금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감시하는 관리비용을 포함하면 그 정책의 가격표는 더 올라갑니다. 2. 대출이라는 형식에 단점도 존재합니다. 대출 형식을 취함으로써 무상으로 지원하는 복지정책은 아니라는 장점은 있습니다. 다만, 단점 역시 존재합니다. 대출로 인해 본인의 소득이나 자산에 맞지 않는 소비를 하게 될 경우 신용불량자를 양산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12만원을 그냥 용돈처럼 줘 버리면 그것으로 끝인데, 5천만원을 준 것이어서 경제적 부담이라는 스노우볼이 더 크게 굴러갈 수 있습니다. 청년 대출정책은 정말 걱정되는 정책인데, 펨코같은 곳에서는 찬양 일색이더라고요. 지지자들도 무조건적 정책을 지지할 것이 아니라, 비판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25/05/16 17:46
액수도 500도 아니고 5천이면 그냥 100% 카드대란 재림이죠 그런데 이재명처럼 주는 건 아니니 괜찮다는 게 우리 냉철한 개신당 지지자분들의 의견입니다
+ 25/05/16 20:04
분할지급을 한다 하지만
허술하게 할 경우 코인몰빵을 한다든지 하는 부작용도 우려됩니다. 만약 저런 정책 시행한다면 허투루 쓰지않게 지급방법과 자금 사용 제한을 잘 둬야 할 것같습니다. 많은 지적대로 걱정되는 부분이 있죠.
+ 25/05/16 18:18
어... 어업에 종사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일반적인 한국인 노동자와 다르게 최저임금을 못받고 있는 것처럼 오해하기 좋게 써놓으셨네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선원의 최저 임금은 선원법에 의거해 별도로 정해지는데, 일반적인 최저임금(월 200만원)보다 약 50만원 많은 수준(250만원)입니다.(25년도 기준) http://www.suhyu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32918 그런데 이건 20톤 이상의 배를 타는 선원에 대해서만 그렇고, 그 이하에 타는 선원들은 그냥 일반적인 최저임금을 받는데, 외국인 선원들은 20톤 이상 배를 타도 선원법의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반적인 최저 임금을 적용받는다고 합니다. https://mihu.re.kr/activities/fiherman-story-1/ 어업의 경우에는 워낙 힘들고 위험해서 별도의 선원법을 적용해서 더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고, 이를 외국인노동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았을 뿐이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적용하고 있다는 사례로 활용하긴 어려워보입니다.
+ 25/05/16 17:36
외국의 사례를 보면 두바이에선 실제로 차등임금제가 적용되고있지만 해외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일합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같은 국가에서 본국이랑 임금 차이 얼마 나지도 않는데 와서 일하는애들도 있고, 인도애들도 인도부자들이 경영하는 두바이 회사에 와서 인도와 똑같은 임금받고 생활하고요. 이렇게 와서 일하는 이유가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같은데서 와서 일하는사람들에게는 임금 하나만 보고 일하는게 아니고 치안, 고용안정성, 삶의 질, 자녀 교육 등 고려하는 요소들이 많기때문입니다. 그냥 한국 현 상황만 생각하고 이게 무조건 안된다 생각하는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 한국정도되는 나라들은 충분히 이걸 적용할 환경이 되고 지방이 소멸한다 중소기업들이 소멸한다 걱정만 하다가는 진짜 완전 소멸이라 리쇼어링과 묶은 지자체 자율결정과 차등제등은 해야 나라가 산다는 주장 일리있습니다. 현상황 심각하죠.
+ 25/05/16 17:40
저 위에도 나왔지만 청년들 증발하고 있는 지방 도시들도 최저임금 차등적용 실시하고 있는데 그거 공식화하자고 하면 그냥 우리나라 지방 도시 다 문닫고 서울 경기 공화국으로 통폐합하자고 하죠? 고졸 청년에게 5천만원 대출해주겠다는 건 그럼 어떻게 실드치실 겁니까? 이재명처럼 주는 건 아니니까 괜찮다고 하시게요? 당장 우리나라 필리핀 가사노동 임금 차등 적용했다가 정책 개망하고 망신만 샀는데 굳이 다른 나라 사례는 왜 들고 오시나요? 그리고 지방이 걱정되니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무슨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중국인줄 아십니까? 대구가 그래서 지금 최저임음 무시하는 기업들 판치는데 대구가 지방 광역시 중 최악으로 내리 꽂고 있는 건 아시고 하는 말씀이죠? 이준석 경제 정책 지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게 진짜 딱 커뮤에서 정형화 된 거 같은 말만 반복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너무 간단하게 대한민국 현실로 죄다 반박이 되는데
+ 25/05/16 17:49
[한국 현 상황만 생각하고 이게 무조건 안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은데]라는 비판은 소주성, 임대차 3법을 주장했던 사람들도 늘 하던 이야기입니다. 현재 상황만 보고 이야기 하지 말고 정책의 당위성을 이해해 달라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었죠. 하지만 정책은 실패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 노동자 차등임금제도는 시도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설계를 정말 잘해야겠죠. 외국인 노동자 유입을 유도할 수 있으면서 동시에 기업에게도 리쇼어링할 유인을 제공하는 수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제이고, 이론적 수준에서 가능성이 보인다고 현실에서 성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인 정책이기도 합니다.
+ 25/05/16 18:23
두바이는 경우가 다릅니다. 두바이에 체류하셨던 지인분께 들은 이야기인데,
본국 인력은 거의 없이 외국인 노동자로 경제가 굴러가는 사회인데다가 생활권과 소비 시장도 부유층과 외국인노동자가 거의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군요. 차등임금제의 경우 대표적인 부작용이 내국인 대신 외국인노동자를 선호하게 된다는 것인데, 두바이는 어차피 본국 인력이 별로 없어서 그런 부작용이 발생할 여지가 적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비교하기는 어렵겠네요.
+ 25/05/16 19:56
지적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라도 안하면 공장들 다 동남아 가겠다 싶어서 걱정되는 맘이 더 커서 저런 경제 주장에 맘이 쏠리고 있습니다. 나간기업 들어오게 하고 나갈기업 어떻게든 붙잡아야 할텐데 현재는 방법이 없지 않나? 싶거든요 국제적인 노동조약 또한 현 국제정세가 각자도생 자국우선으로 흘러가고 있다보니 특단의 조치 없으면 이대로 제조업 산업기반 다 밀리겠다 싶습니다.
+ 25/05/16 17:30
전 이게 문재인식 소주성이랑 유사한 포지션 같아요.
누가봐도 말도 안되고 결과가 뻔히 보이는데 지지자들은 진영논리에 갇혀서 열심히 쉴드치는..
+ 25/05/16 17:31
글쵸
소주성이나, 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에선 무수한 실패가 있었으나 계속 밀어붙였었죠 이건 그때보다 더 명확해 보이는데도 실드가 보이네요
+ 25/05/16 19:10
저 그림 나왔던 17년도 포함해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핵심은 후보가 생각하는 지역화폐의 기본 원리죠. 저 그림 자체가 지역화폐 관련해서 이야기할 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지역화폐는 지금도 계속 시행중인 정책입니다. 멀쩡히 잘 돌아가는 정책에 소주성을 끌어오기보다는, 아직 시행도 안한 이준석 후보의 정책을 소주성과 비교하는 편이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 25/05/16 19:27
지역화폐는 지금도 멀쩡히 잘 돌아갑니다.
물론 이게 무슨 오만 문제의 해결책인양 생각하진 않구요. 우려보다 부작용은 크지 않으나 효과 역시 기대만큼 확 올라오진 않는 쏘쏘한 수단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25/05/16 17:32
뭘 표를 뺐습니까. 어차피 다음 대통령은 이재명님이십니다. 기축통화국에서 기본소득을 받으며 잼비디아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복지할 거라 세금도 안내고 수직이착륙 비행기로 해외여행 다닐 생각만 하면 됩니다
+ 25/05/16 17:49
날리면 사건도 날리면이 맞다고 열렬히 옹호하던 분이라, 여전히 국힘이 내심 민주당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거죠. 내년만 되도 내란 윤석열이 그냥 이재명보다 선녀였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 한트럭 나올 겁니다. 이미 타 사이트들에선 보이던데.
+ 25/05/16 19:10
제가 봤을때는 이준석 후보님께서는 권영국 후보님의 공격을 어떻게 방어하실 수 있으실지 기대가 됩니다.
물론, 모두가 알다시피 이준석 님의 토론 스낄이라는게 본질에 회피기동을 가동하실테고, 특정 단어를 꼬투리 잡아서 엄한 소리를 장황하게 말씀하신 뒤, 축구사이트에 포진된 준석님의 지지자들이 "역시 준석신"이라고 추켜세우는 그림이 예상이 되겠지만요. 오늘도 선관위 주제 토론에 이재명이 참석 안한다고, 자신과의 토론을 피하는 거라고 페북에 남기셨던데, 허은아, 신인규의 토론은 몇달째 피하시는 분이 저런 말씀을 하시니 모양이 우습기는 합니다.
+ 25/05/16 17:50
이준석의 일부 경제 공약도 전문가들의 우려를 사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글이 이준석을 지지할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시면 설득력이 있을까요.
+ 25/05/16 17:55
이재명보다 확장성 없는 이유가 있긴해요. 제가 매번 기회날때마다 이야기하지만 페미니즘 싫어하지만 이준석 계열이 투표 혹은 지지안하는 사람들을 흡수 못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정치를 딱 디시인사이드 갤러리 분탕 혹은 키배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또 자기네들의 얄팍한 수를 상대에게 들키지않고 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밖에서 보면 다 보이는 게 보이구요. 괜히 계엄때 문에서 화내는게 속보인다고 한마디 듣는게 아닙니다. 지지자들은 " 캬 안들어가도 이걸 장면으로 남기다니 역시 신준석..." 이 수준으로 이야기 하겠지만요. 매번 말하지만 지지자나 그 리더 추구하는 능력주의는 항상 본인들이 증명을 못해요.. 뭘 보여줘야지.. 능력 없는 능력주의와 눈가림으로 속이려고 하는 행위만 보이구요. 당장 이건만 해도 비판받을 여지가 무조건 있죠. 없다고하면 무지성 지지죠. 다만 이걸 비판하는 방식이 확장성이 없이 순수하게 인터넷에서만 먹힐 표현과 접근이라는거죠. 괜히 확장성이 없는게 아녀요. 같은 말을 해도 절대 중도층 흡수가 안되는 이야기만 해요.
+ 25/05/16 18:21
대선후보간 서로 까는건 대선후보 서로간에 알아서들 할테니
지지하고 계신 개혁신당과 이준석씨의 건강한 경제공약을 소개해주시는건 어떨까요?
+ 25/05/16 18:22
이준석 공약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많습니다만 5000만원 대출로 태클 거는건 너무 옹색한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존 햇살론등 저소득층에게 대출해주는 정책이 이미 있는데(2000만원 한도 인걸로 압니다) 거기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고 국가재정에 무리가 가거나 카드대란등의 사태가 다시 일어날 지는 의문이고(물론 중복대출 방지, 1.7%라는 극도로 낮은 이율을 높이는 등 세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지지하시는 분들이 재정에 무리갈거라고 걱정하시는건 좀... 누누히 얘기하던 기본소득은 제쳐두더라도 이재명 후보 공약에는 대출은 물론이고 구직 급여, 지역화폐 대폭 확대 등 쌩으로 돈을 지급 하는 공약이 있는데 말이죠
+ 25/05/16 18:33
아니요 왜 선후가 뒤바뀐 이야기를 하시나요 이재명 정책을 재정 어쩌고 하면서 그렇게 조롱하던 집단이 5천만원 대출을 들고 나온거죠. 그리고 고졸 청년에게 5천만원 저금리로 빌려준다는 걸 실드치려고 저소득층 햇살론을 끌고 오는 게 훠어어얼씬 옹색한 거죠. 들어가는 재원이 비교가 안되는데요. 설마 2천과 5천은 2.5배 차이니 별로 차이가 없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요. 저소득층 햇살론은 말이 저소득이지 저신용자에 가깝고 그마저도 소득 확실해야 하고 한도도 말이 2천이지 최대 2천은 애초에 받는 것도 힘듭니다만
+ 25/05/16 18:42
재원이 왜 비교가 안될 정도로 많죠? 어디까지나 대학 진학하는 대신 창업을 선택하는 고졸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정책인데 모수가 훨씬 적을 수 밖에 없는데요? 사실 이건 청년 정책이기는 한데 너무 구색만 갖췄다고 욕먹을 부분이지 퍼준다고 욕할 꺼리 자체가 아닌걸로 보입니다만
+ 25/05/16 19:02
지금 구직 지원금만 하더라도 그냥 걸어놓기만 해도 받을 수 있을만큼 쉽습니다. 창업 선택 같은 건 사업자등록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렇다고 이제 조건 덕지덕지 걸어두면 막상 실효성이 훨씬 떨어지고 진짜로 제대로 창업은 했나 감시한다고 하면 그것부터가 재원 낭비입니다. 게다가 진짜로 제대로 사업하고 창업을 한 젊은이라면 지금도 얼마든지 자금 대출 지원은 받을 만한 정책 차고 넘칩니다, 다시 말해서 빡세게 제한 걸면 그냥 실효성0의 정책이고 빡세게 제한 안걸면 카드대란 어게인입니다.
+ 25/05/16 19:05
창업해서 사업자 등록하고 지원금 받아먹는게 그리 쉬우면 이미 난리가 났었어야죠? 왜 이준석이 정책 실시하면 그때서야 난리가 납니까?
차라리 실효성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면 그건 이해가 가능하겠네요 이준석 정책은 전반적으로 너무 신자유주의에 치우친 느낌입니다 물론 이준석은 애초부터 능력주의 내세우던 사람이니 최소한 이율배반적인건 아니지만요
+ 25/05/16 19:09
(수정됨) 그러니까 그렇게 쉽게 못받는, 제대로 된 청년 창업이면 이미 대출 받을 방법은 차고 넘친다니까요;;;;;이준석은 그걸로 부족하다고 보는 건지 5천씩 더해서 활성화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 지금은 나름 제한 빡빡한데도 지금 먹튀 사례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저렇게 허술하게 해놓은 것 부터가 현실에 대한 아무런 고찰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위에 그대로 말했지만 조건 빡빡하게 하면 실효성0이고 조건 느슨해지는 순간 카드 대란 시즌2 찍습니다. 지지자들은 절대 인정 안하겠지만 세부내용까지 찾아봤는데도 그냥 한심하기 그지 없는 정책인데 이거야 말로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격이에요. 본인이 내세우는 능력주의와 정반대되는 모습만 보이고 있는데요. 공약도 뭐가 유능하다는 건지 정말로 알 수가 없는 수준이고 본인 정당 관리하는 능력이야 그냥 욕하기도 안타까운 수준이며 선거 준비할 때 현수막 조차 제대로 못달고 법을 어기는 등 정의당만도 못한 능력을 보여주는데 능력주의를 내세울 자격은 되는가부터 진지하게 고찰해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5/05/16 20:06
저 공약에 대한 지적 대부분 맞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이슈 살펴보니 지역조직이 없어서 지역정보가 밝지 않는 개혁신당이 계약을 별로인 업체랑 한 건지 하청받은 업체에서 너무 일을 개판내버려 새업체를 물색중이라 하더군요. 신생 한줌 정당의 초기 한계점이 있죠.
+ 25/05/16 19:18
이제는 이준석이 윤석열 당선 책임도 모자라 계엄 책임까지 지게 됐나요? 국힘이랑 단일화 했다는 소식은 못들었는데 제가 좀 정세에 어둡나 보군요
+ 25/05/16 19:28
지분이 아예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개고기를 팔았으니까요. 비중이 크다고는 절대로 말할 수는 없지만, 본인이 윤석열 당선된 것을 성과로 말하고 다녔잖아요? 책임있는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윤석열을 당선시키는데 일조해서 미안하다라는 말이라도 했다면, 지금 보여주는 압도적 비호감도는 꽤나 내려갔으리라 봅니다. 그런데 현실의 이준석은, 국민이 자신에게 미안해 해야한다고 말했죠. 왜 이번 대선에 나와서 좋지 않은 모습만 매일매일 보여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 25/05/16 18:41
(수정됨) 아래 이준석에 대한 비판글과 비교해보면 확실히 날이 서있다는게 느껴지긴합니다
다만 전공의분 입장에서야 지극히 당연한 이준석 지지긴합니다. 국힘에게는 처단대상이신 상황이고 민주치하에서도 딱히 뭘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지라
+ 25/05/16 18:41
이분 활동하시는거보니 선거철이긴 한가보네요. 몇몇 다른 네임드분들 활약도 기대하겠습니다.
하지만 3년전에 받았던거 고스란히 돌려드려야죠? 내란당 안뽑아요~ 개고기장수도 안뽑아요~
+ 25/05/16 18:43
문재인때 보던 소리 윤석열때도 보고 지금은 이재명때도 보내요. 메세지에 주체만 바껴서
사실 저거 한다고 문제가 아닌 것 같긴해요 암종양은 따로 있는데
+ 25/05/16 18:46
사실은 6번 호텔 예약 취소가 없죠
수많은 국가들이 양적완화의 결과로 국가부채가 남았고 그 부채를 갚은나라를 보신적이 있나요? 그냥 안고가는겁니다. 미국도 달러부채를 안고가고 일본도 엔화부채를 안고갑니다. 우리나라도 원화 부채를 안고가겠죠
+ 25/05/16 18:50
(수정됨) 얼마 전에 피지알이 민주당 편향이라고 하시면서 열변을 토하시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이 글을 보셨어야 했어요. 이 글만 보면 피자알이 친민주가 맞는지 의문스럽습니다. 국힘은 물론이고, 온갖 삽질에 바닥 밑천까지 보여주는 이준석 때문에 선게가 한동안 조용했는데, 간만에 리젠이 활발한게 이재명에 대한 강도높은 비난글이니까요.
+ 25/05/16 18:54
요즘 국힘 친윤이 얼마나 말이 안되냐면 국힘지지 일장연설을 그대로 적으면 그거만으로도 덧글잠금+수정잠금을 확신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민주당 지지나 이준석,한동훈 지지랑 아예 궤가 달라요
+ 25/05/16 18:56
하도 유명하신분이 다시 돌아왔다 정도네요. 선게 활성화에는 도움이 확실한듯. 자기 말에 맞장구 치는데만 선택적 답글도 참 짜쳐보이긴합니다.
+ 25/05/16 19:20
외국에 나가 있는 기업 국내로 불러오겠다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트럼프가 하던 소리인데요. 이준석은 MKGA 슬로건이라도 외치고 싶은건지..
+ 25/05/16 19:20
댓글까지 보니까 드는생각인데, 죄송한데 지능적 이준석 안티신건가요 ?
이걸보고 이재명 무능이 증명된다고 생각하세요 ? 이준석을 지지하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 강한 주장엔 강한 근거가 필요하죠. 이재명은 이미 성남시나 경기도지사 등을 통해 증명을 했어요. 그런 이재명을 무능하다면서, 취지를 강조하기위해 무리수 좀 섞인 상징적인 이야기 하나 꼬투리 잡아서 길길이 날뛰어봤자 걍 이준석 지지자들은 이준석을 닮았구나... 라는 생각밖에 안드네요.. 특히나 저는 우리나라에서 매카시즘 간첩몰이를 제1순위로 없애야 발전한다는 생각에서, 이준석같은 젊고 차별화되는 사람을 좋아할려했는데, 요즘 지지층결집을 위해선지 간첩몰이 다시하고 님같은 분이 얼척없는걸로 이재명까는거보니까 이준석까지도 극혐하게되네요.
+ 25/05/16 19:36
동덕여대때문에 이재명을 "날리면" 할 명분 부족했는데
덕분에 이재명 찍을 명분이 생겼네요. 고맙습니다 현 여수낮바다 구 참돔회님!! 개혁신당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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