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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05 15:03
자세한 건 찾아봐야 하는데 찾아보더라도 아직 재판 안 끝난 사건이니 구체적인 내용 부분에 대해 제가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고, 사과 부분만 말씀드리지요.
사과한다고 무죄가 나올 게 아닌 게, 당시 보도에 의하면, 돈을 안 줬는데 줬다고 거짓말해서 미안하다고 사과한 건 아니고, 돈을 줘서 재판까지 오게 해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뭐 법정에서 상대방에게 죄송하다고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만, 사과를 하는 것과 자신의 말이 틀렸다고 인정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몇몇 언론사에서 제목을 [거짓진술 사과]로 써 놓았던데, 돈 거절한 것을 인정했다고 진술한 것을 들어 박연차가 진술을 번복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건 공소사실의 돈 수수와는 별개의 사실에 관하여 질문한 것입니다. 즉, 훨씬 과거의 일을 물어보면서, 내가 이런 식으로 평소에 돌려보내지 않았느냐(입증하고 싶은 것은 평소 돌려보냈는데 하필이면 그때 받았겠느냐는 것)고 물어본 것이지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돌려받은 게 맞다고 한 것이고요. 제목만 보면 마치 공소사실을 번복한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만, 기사를 자세히 읽어보면 공소사실 부분은 끝까지 맞다고 진술을 했다는 취지로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직원 통해서 전달되었다는 등 애매하게 진술한 일부는 1심에서 무죄가 됨). 즉, 박연차의 사과 한 마디를 갖고 바로 무죄라는 결론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게다가, 박연차 부분만 있는 게 아니고 정대근 농협회장 부분도 같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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