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글이 올라와, 얼마 전 정부가 발의한 공정거래법 개정안 (공정위), 노조법 개정안 (고용노동부)에 대해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사실 법무부도 상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는데 박용진 의원 등이 내놓은 개정안과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도 해서 여기서는 따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개정안을 설명드리는 것은 과할 것 같아서 제가 생각할 때 중요 내용만 언급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1.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1) 전속고발제 폐지
가격 담합, 입찰 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의 경우 검찰고발을 누구나 할 수 있게 됩니다. 원래는 공정위가 공정거래법상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있는 것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한 검찰의 수사는 공정위의 전속고발이 있은 후에 가능했습니다. 즉,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은 형사처벌을 위한 절차 (수사)를 개시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나, 개정안에 의하면 이제 검찰은 다른 사람의 고발 또는 직권으로 (공정위의 고발이 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고, 어쩌면 공정위의 조사와 검찰의 수사가 동시 다발적으로 이뤄질 수 있겠습니다.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검찰고발이 증가되어 경영위축이 예상되고, 기업의 방어권 약화 (검찰과 공정위가 동시에 밀고 들어오는 것은 재앙이겠지요..)를 예상했습니다.  

(2) 금지,예방 청구제 신설
개인이 기업을 상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부당지원행위 제외)의 금지,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예컨대, 대리점에 "밀어내기"를 하는 것은 거래상 지위남용이라는 불공정거래 행위인데요. 이러한 밀어내기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러한 밀어내기의 금지나 예방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이 청구가 받아들여지면 그 밀어내기 행위 (거래)는 할 수가 없게되죠.

이에 대해 언론에서는 기업 대상 소송이 증가하여 경영이 위축되고 혼란 증가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3) 과징금 상한 증대
보통 매출액 기준 몇 %인 과징금 규모의 상한이 2배 증대됩니다 (예컨대, 담합의 경우 10% ->20%).

(4) 일감몰아주기, 사익편취 금지 대상 확대
금지대상 요건 중 총수일가의 지분율 기준이 완화되고 (상장회사의 경우도 비상장회사와 같이 20%로 함), 일부 자회사도 대상에 포함시켜 규제대상을 확대됩니다. 사실 사익편취, 일감몰아주기의 의미/해당 여부가 모호하여 적용범위가 넓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더 그 적용범위가 확대된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이 개정안이 실시되면) 삼성생명, 현대글로비스, SK(주)가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적용대상 확대로 경영 위축이 예상된다고 하네요.

2. 노동법 개정안이 실시되면...

(1) 비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해고된 근로자도 노동조합 활동을 계속 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있기까지 근로자성격을 유지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실직자, 해고자 등의 취업, 복직을 노조가 주장할 수 있어 노사갈등 증대가 예상되고, 파업전문가 등 외부인력의 유입으로 노사협의 어려움 증대가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2) 노동조합 활동만 하고 따로 근무를 하지 않는 자에 대한 급여지급 허용
회사는 노조활동을 근로의 일환으로 판단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에 대하여 언론은 과도한 수의 노조 전임자 발생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사측으로부터 임금을 받을 경우 그로 인해 사측에 유리한 활동을 강요받을 수 있으며, 사측은 이런 점을 들어 노조 전임자를 다수 만들어 놓고자 할 수 있음).


* 큰 틀에서 보면,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대주주 "중심"의 경영을 축소/포기하고 "조심해서" 경영하라는 취지 같고, 노조법 개정안의 경우 노조의 활동을 좀 더 확대하여 협상력을 좀 더 증대시키는 취지 같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사측의 협상력은 축소되는). 아래 상법 개정안 관련 글 댓글에도 썼지만, 이로 인해 기업들은 많이 바빠질 것 같습니다.

**각 개정안 자료는 첨부해두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한 실무자 분들의 견해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