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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27 15:51
강용석은 박원순 시장의 용서에 분노한다고 했다지요. 미친 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인데 몽둥이질을 안했더니 더 미쳐 날뛰네요. 인간 쓰레기 인증하는 것도 아니고...
12/02/27 15:52
개인적으로는 지런 폭로보다 무의식적으로 퍼나르는 사람들과 언론이 더 문제라고 봐서
언론쪽에 처벌을 좀 해야한다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12/02/27 15:52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어떤 허위사실의 보도, 유포에 따라 목표물(?)의 인격, 재산 등에 비가역적인 피해를 입혔다면 민사적 책임은 지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12/02/27 15:53
어려운 문제네요. 반대로 생각하면 이게 나꼼수 같은 현 정권에 눈엣가시가 되는 존재들을 제거하는 훌륭한 도구가 될수도 있는 거니까요.
12/02/27 15:53
물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나 다른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겠지만, 강용석의 박원순에 대한 공격에 공익적인 요소가 전혀 없었다고 단언하기는 매우 힘듭니다. 큰 순기능을 위해, 저러한 고발은 법적으로는 용인해야 하는 게 옳지요.
12/02/27 15:54
아 진짜 임산부 저 분은..
식당이나 가게에서 아르바이트해본사람이면 충분히 알죠 가게에서 진상부리는 그 부류... 진짜 완전 쪽박차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싶은데 뱃속의 아기는 무슨죄인가 싶기도하고 채선당 기업의 손해도 손해지만 해당지점에서 일하시던분들은 무슨죄인가요. 얌전히 있는 사람들만 호구되는 세상 참 안타깝습니다.
12/02/27 15:56
착하고 정직한 사람들은 피해를 봐도 대인배스럽게 용서를 해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위세부리면서 뭐라도 된양 이런식으로 떵떵거리는게 정말 속 뒤틀리는거죠.
12/02/27 17:08
그렇게 공익을 앞세워 개인의 자유를 무시하게 될 우려가 있습니다.
2차대전때의 전체주의처럼요. 당장 얼마 전까지 공산진영 국가들처럼요. 그리고 지금 북한에서 그러하는 것처럼요. '이건 전체를 위해서다.' 라는 명분 하에...
12/02/27 15:57
서울 시장님은 정치적으로나, 이미지적으로나 용서하는게 좋은 결정이라는것이 딱 보입니다.
강용석씨가 왜 용서하냐며 길길이 날뛰고 있는것만 봐도 답이 나오니까요. 그렇지만 채선당은 얘기가 다릅니다. 비지니스도 이미지가 중요하지만 흙파서 장사하는것도 아니고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큰 피해를 준 개인에게는 소송걸어서 어느정도라도 받아내야 마땅하죠.
12/02/27 15:57
문제는, 나꼼수 같은 정부비판자들의 주장 또한, 모두가 완벽한 근거를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미네르바 사건만 봐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맞더라도, 한두가지 가지고 딴지 걸어서 처벌할수 있는거거든요...
12/02/27 15:58
그래서 더더욱 허위정보에 대한 폭로와 비난에는 반드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부분적으로라도요 정부비판적이고 안티적이라고 해서 그들의 허위정보에 따른 폭로까지 모두 용서되야 한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12/02/27 15:59
허위정보냐 아니냐를 판가름 할 수 있는 기준을 정부 쪽에만 맡겨놓을 수 없으니(정황상 얘네들이 뻥치는것 같으니까 -_-)
여기저기 퍼다 나르고 뭐 이런 문화가 생기긴 했는데.. 어쨌든 개선이 필요한건 사실이네요;
12/02/27 16:04
큰 처벌의 주체가 누가 되어야 하나요?? 설마.. 국가에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통제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12/02/27 16:06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개정해서 허위폭로와 비난에 대한 처벌을 하게 된다면, 검/경 등이 주체가 되겠죠.
물론 이러한 점이 악용이 된다면 국가나 정부기관이 이를 악용할 수 있고, 표현의 자유가 억압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그들의 주장이 허위라는게 드러났는데도 아무런 처벌도 없다는건 감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12/02/27 16:10
한 쪽의 말만 듣고 판단할 수 없는 사건의 경우... 제 3자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누리꾼들이 반응을 자제해야죠.
섣불리 어느 한 쪽의 말만 믿고 다른 대상을 비난하고 공격했다가 아무 죄 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것이 한 두번이 아니죠. 어차피 이런 류의 사건들은 어느정도 시간이 지나면 거의 모든 사건정황이 드러나게 마련입니다. 짧은 시간이 되었던 긴 시간이 되었던 말이죠. 그 이후에 반응을 해도 충분할텐데... 너무 일찍 불이 붙어 시끄러워지고 그 와중에 죄없는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발생하는 거겠죠. 법적인 조치는 정말 양날의 검이 될 수 있는 것이라... 신중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3자(누리꾼)가 사건의 경과를 조금 더 살펴보는 것만해도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지않을까 생각합니다.
12/02/27 16:19
정말 잘못을 했으면 딱 그만큼이라도 죄값을 치렀으면 좋겠습니다.
얼마전에 공개된 삼성-LG 전자제품 가격 담합이나 쥐식빵 사건, 이번 2 사건과 같은 경우에 가중처벌 필요없으니 피해자가 피해본만큼만 정당하게 죄값을 치르게 했으면 좋겠네요. 왜 요새는 착한게 아니라 나쁘게 살지 않는 정도로만 그쳐도 피해를 봐야하는건지..
12/02/27 16:21
이 문제에 대해선 정봉주 전의원 얘기가 많이 공감이 가더라고요..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에 대해서.... "민주사회에 자기 목소리를 내는건 당연하다, 그 '정보'에 대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를 판단하는건 시민의 역량이고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그만큼 성숙해있다. (이런 철학적인 얘기를 하는 정치인은 저밖에 없어요 키득)" 타블로건과 BBK,NA,교육감,본죽,채선당,강용석 여기까지 오면서... 많이 발전된 시민의식이 보였습니다. 딱 이번 채선당과 강용석은 그래도 발제자의 말만 듣지 않고 상대방 말까지 보고 판단하는게 보이더라구요. PGR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설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반대편 얘기도 들어보자" 점점 사람들이 이런 사건이 날 때마다 성숙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12/02/27 16:22
이 문제는 양날의 검이라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데요.
확인가능한 사실을 조작이라는 기준을 삼아서 일단 처벌해 나가는 것부터 해야 할것 같습니다.
12/02/27 16:25
개인적으로는, 굳이 무언가를 더해야 할 필요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용서라는 말 자체가 극소수라서 빛나보이는거지, 실제로는 현행 체계 상으로도 '인생은 실전'임을 느끼게 되는 가해자들 많습니다. '용서'를 선택한 사람이 빛나보인다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용서를 선택하게 되는 것도 아니구요. 또한, 지나친 처벌 강화는 오히려 사람들의 표현을 위축시킬 위험성(특히 공적인 영역에서)이 너무 큽니다...
12/02/27 16:30
지금도 법이 충분히 있는데요. 민사소송 얼마든지 할수 있는데 예를 든 사례들은 당사자들이 용서하겠다는데 어쩔수 없지요
채선당 본사사장이야 저럴지 몰라도 문제의 채선당 사장과 종업원은 민사소송 하겠지요 박원순시장건도 의료정보 유출건은 검찰에서 따로 조사한다고 하니 기다려봐야겠지요. 그리고 사실 채선당이라는 음식점 브랜드를 이렇게 홍보했는데 본사사장님 입장에서야 딱히 손해보는것이 없지 않을까 합니다. 사람들이 다 주목하니 결과도 알겠고 저도 이번에 채선당이 샤브샤브집이라는거 처음 알았습니다;;
12/02/27 16:31
정치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 대한민국처럼 엄하게 처벌하는 나라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공인이 아닌 사기업인 채선당의 케이스는 좀 다르겠지만, 그런 경우라고 해도 형사처벌보다는 민사에 맡기고 대신 좀더 현실성있는 보상을 해주도록 하는게 좋겠죠.
12/02/27 17:05
http://ko.wikipedia.org/wiki/%ED%97%88%EC%8A%AC%EB%9F%AC_%EC%82%AC%EA%B1%B4
허슬러 사건에 대한 링크입니다. 이는 래리 플린트가 기독교 단체에 대해 적대감을 품고, 목사나 대통령등을 포함해 남자들끼리 난교파티 한다던가 어머니와 근친상간하는 등의 패러디를 게재하였음에도, 표현의 자유를 위해 무죄판결난 사건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악용될 수 있는 것을 감수'하더라도 최선을 다해 지켜야 합니다. 진실을 은폐했을때의 부작용과, 거짓을 퍼트렸을때의 부작용을 비교하면, 진실을 은폐했을때의 부작용이 훨씬 크기 때문입니다. 특히 '어떠한 정보를 은폐하고 어떠한 정보를 퍼트릴지'결정하는 편집권은 보통 위정자들이 소유하기 마련이며, 이러한 편집을 통해 특정 정보의 유통을 막는다면 위정자에 대한 비판 자체가 불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특히 공인의 경우에는 자신의 자유 및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를 깎아서는 안됩니다. 사실 허위사실 유표나 명예훼손죄 등이 법으로 정의된 우리의 상황 자체가 잘못된 상황입니다.
12/02/27 17:11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보장받아야 함을 알고 있습니다.
공인의 경우에는 다양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박주신씨와 그의 여자친구는 공인이 아니었고, 채선당의 여종업원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럼에도 개인정보가 공개되고 인권이 침해되었으며, 여러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분들이 통큰 마음으로 가해자들을 용서한 거에 대해서는 칭찬할 수도 있지만, 그에 따라서 더 많은 가해자들이 겁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를 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발생한다면 그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나요? '표현의 자유라는 대의를 위해서 너 하나쯤의 피해는 그냥 넘어가자. 그냥 민사로 알아서 해결해' 라고 할수는 없잖습니까? 저는 솔직히 악용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더 맞는것 같습니다. 책임없는 자유는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그 피해자를 더 발생시키지 않기 위한 억제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12/02/27 18:07
박주신씨 여자친구 문제는 허위정보와 상관 전혀 없습니다. 만약 병역문제가 사실이면 박주신씨 여자 친구 거론 문제가 무죄가 되나요? 아닙니다. 그것은 허위사실 유무와 상관 없습니다.
박주신씨 경우는 더 명백합니다. 일단 특이체질의 이슈를 생각하면 문제제기 할만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보인 강용석의 또라이짓이 문제이지요. 이정도 상황에서도 허위 사실로 처벌받는다면 문제제기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과거 국회의원 딸이었던가, 고등학교시절 성적이 별로였음에도 대학교 합격해서 논란일었다가 그녀가 올림픽 메달 딴 사건도 생각나네요. 우리나라에서 친인척이 갖는 의미를 생각하고 상속 등 특히 자식에 관련된 이슈면 횡령 배임 관련하여 의혹제기는 활발해야합니다
12/02/27 18:13
그리고 하나 생각해야 할건 의혹이 제대로 나온게 아님에도 덮어두고 비난한 대중입니다. 채선당 사건도 정신적 피해는 허위고발한 임산부가 아니라 덮어두고 비난한 대중입니다.
또 하나는 언론입니다. 사실 아니면 말고식의 비난의 가장 큰 책임자는 언론입니다. 잘못된 정보 제공하고는 정정보도는 극히 적습니다. 이도 언론이 현재 기득권이며 편집권을 휘두르기 때문이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침해는 이런 현상을 방어하기는 커녕 가속화시킵니다.
12/02/27 18:17
http://glaw.scourt.go.kr/jbsonw/jbsonc08r01.do?docID=350BC6A9EE06E08CE0438C013982E08C&courtName=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caseNum=2004가합5723&pageid=
판결관련 링크하나 남깁니다. 아니면 말고식의 폐해로 알려진 쓰레기 만두 파동 관련 하여 기자들에게 명예훼손 고발한 사례에 대한 판결입니다.
12/02/27 18:23
이건 언론이 제대로 사건을 파악하지 못하고, 보도해서 생긴 일이죠. 허위사실 유포 처벌 운운할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같은 게 너무 자주 처벌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것이 개인의 자유를 크게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인데
12/02/27 18:46
임산부는 고소했으면 좋겠습니다. 다큰 어른이면 자기가 한 행동에 책임을 져야지...
채선당도 좋게좋게 넘어가지 않았으면 합니다. 당장이야 용서하는 대인배 이미지가 있을지 몰라도, 앞으로 진상손님들도 다 용서 해줄껀지... 이번엔 cctv가 있어서 넘어가지 없는 식당은 억울한경우 엄청 생기겠네요. 이런건 일벌 백계 해줘야 됩니다.
12/02/27 19:12
이게 생각나네요. 여러 연예인들이(회사) 비방하고 비난한 사람들을 고소하고 결국 용서하곤 했는데 어떤 한 연예인이
용서하지 않겠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러니 그 연예인에게 또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그 연예인은 고소를 취하 했습니다. 채선당은 그 도가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용서해줌으로써 이익을 얻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사실 고소한다고 크게 이익이 되느냐는 부분도 일단 한국에서는 아니고요. 그냥 건수 하나 잡으면 오늘은 이거다 하고 무분별 하게 욕하는 네티즌이나 기사거리 하나 생겼다 하고 휘갈겨대는 기자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12/02/27 20:25
천안함침몰사건의 가해측이 북한이라는데 대해 문제제기하는 사람들도 이참에 다 처벌해야겠네요.
옛말에도 있습니다.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이라고. PGRer 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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