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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8/13 03:12
시장에 맡기지 않고 정부가 나서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정부는 상류층의 세금을 내렸죠. 돈이 없습니다. (게다가 물길도 내고 있구요.) 그러니 공공부분은 시장에 맡길 수 밖에 없습니다. 공기업 매각으로 돈이 들어오면 더 좋겠구요.
10/08/13 07:52
하지만 국가개입이(복지등) 많은것도 꼭 답이라고 볼수없습니다
영국도 50년만에 보수당으로 바뀌었죠.. 그렇다고 제입장이 미국식 성장이 답이라는것도 아닙니다.. 이건머 인류의 영원한 숙제정도?ㅡ,.ㅡ
10/08/13 08:03
친시장적인게 무조건 틀렸다고 보는것도 옮지는 않습니다.
"근시안적"이라는 표현은 반대쪽에 붙힐 논리도 있죠. 이건 정답이 없는 문제;;
10/08/13 19:03
정답이 없는 문제고 대선때 공약이 그쪽인데 가장 많이 득표를 했으니 뭐..유권자로서는 할말없네요
일단 어느정도는 믿어보는 수밖에.. 적절한 견제도 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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