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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5/19 08:12
일단 학생들의 발언권.....은 X소리인건 확실합니다. 지금도 점심이 아닌 경우나, 방학같은 경우에는 지자체예산으로 일정부분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부정부패드립은 뭐... 그렇게 따지면 다른 예산은 그런 부정부패 안생기겠습니까? 정사갤에서 하는 드립은 대부분 일반화의 오류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무상급식은 처음에 4대강예산규모를 까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정치적인 이슈가 될만한 여지가 많았죠. 물론 무상급식이라는 것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라서 만약 시행하게 된다면 고정지출이 되버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행하게 된다면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이 들어가겠지요.
10/05/19 08:17
학생들이 투표를 합니까? 그렇다고 정치에 대해 관심이 있어서 자신들끼리 발표라도 한답니까? 아니 돈 없어서 밥 못 먹는 학생들이 무슨 힘이 있다고 발언권 드립을 칩니까? 좀 억지 소리네요.
10/05/19 08:32
저는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위의 근거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필요한 학생에게 지원이 끊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급식비를 낼 수 있는 학생들까지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한다는 건 낭비라고 봅니다. 그리고 학생들의 발언권 부분 말인데요, 학생들이 그나마 돈을 내고 먹으니까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하려는 척이라도 하고 개선에 대한 의지를 보이는 척이라도 하는거지 (물론 국비 지원이나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학생들이 자기 돈 내고 먹을 때 급식업체에 돈이 들어오는거지 학생들이 급식 신청을 안 해버리면 그 지원금도 못 받을 겁니다-) 무상급식이 실시되면 학생들이 급식 업체에 직접적으로 미칠 수 있는 영향이 단 1%도 없기 때문에 (끽해봐야 선생님들한테 급식에 대한 불만을 말해서 선생님들이 교무회의에서 말하는 수준일겁니다) 지금보다도 더 질이 낮은 급식이 제공될 수 있는 개연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10/05/19 08:43
정말 가난해서 구제가 필요한 아해들에게
"넌 돈없는 가정의 아해이니 이런 지원을 해준단다. 넌 가난해. 옆에 친구들은 그렇지 않은데 말이지." 혹여나도 아해가 그런걸 느끼는 식으로 차별 급식을 하게 된다면 참 본인 인격형성에 좋은 도움이 되겠네요. 제가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지지하는건 그런 이유입니다. 삐뚫어진 자로 자신을 재는 행위를 해대는 사회는 반대하거든요. 뭐 가정소득 얼마로 그걸 정하느니 하는것도 웃기고.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살고 있어서 그런지 장점을 많이 보게 되는군요.
10/05/19 08:56
급식비를 해당 교육청에 바로 납부 하는 방법이 어떨까요? 학교 수준에서 걷는게 아니라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무상급식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은 급식비 면제 시켜 주고요. 그러면, 급식업체 계약을 교육을 해당 교육청 수준에서 하게되는 과정에서 문제 발생 소지가 있겠지만 그부분은 감사를 통해서 극복해 나가구요.. 저는 무상급식 관련한 부분중에 가장 큰 문제점 몇가지가 1. 전면적 무상급식 시, 충분히 밥값 낼 수 있는 학생들까지 무상급식이 된다는점. 2. 부분적 무상급식 시, 무상급식을 받는 학생들의 열등감 발생 우려 라고 생각하는데.. 두가지를 해결할수 있지 않을까요?
10/05/19 09:00
고등학교에서 급식일을 하고 있는데 말씀드리면...일단 결론은 급식 직영의 경우에는 비리가 힘듭니다.
급식물품을 계약함에 있어 천만원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을 자제 하게 하며 2천만원 이상의 경우 수의계약이 불가능합니다. 단적인 예로 우리학교같은경우는 부식은 입찰을 합니다. 공개입찰이고 나라장터를 이용합니다. 이때 부패라던지 이런것이 아예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급식직영의 경우 그 사용처를 결산으로 공개를 합니다. 식품비의 비율이 법적으로 65프로가 넘어야됩니다. 보통 우리학교의 경우 1년 급식사업에 사용되는 금액이 식품비가 71프로 인건비가 20프로 운영비가 9프로 입니다. 10억정도 쓰니깐 사용되는 금액이 대충 예상이 되시죠? 문제는 위탁급식을 할 경우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식품의 질의 저하 ...그리고 직영의 경우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사업인데 위탁의 경우에는 위탁을 받는 사업체가 수익을 남겨야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식품의 질도 낮은 재료를 사용해야되고 최대한의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노력할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의 협조가 필요할 것이고 여기서 부정부패가 생기겠죠. 그리고 한가지 더 식재료...해썹이라는말을 들어 보셨는지요??(뭐 품질보증마크 같은겁니다) 영어로 붙어 있는데 직영의 경우 이것이 붙어 있어야 납품이 됩니다. 그리고 조미료의 사용이 전면 금지 되고요. 하지만 위탁은 ??? 학교에서(교육청에서) 할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 많은 학교에서 직영이 이루어져있으나 아직 많은 곳이 직영을 반대하고 안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학교에 일이 많아지고 책임질 요소가 많아지고 누군가 이익낼 수도 있는것이 없어지기 때문이겠죠?
10/05/19 09:30
급식의 질 문제나 공무원에 비리문제는 진짜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그겠다 이말과 같다고 보고요. 관리감독에 문제이지 그걸 이유로 못하겠다는 어불성설이죠. 선택적으로 할것인지 다 할것인지는 개개인에 시각차가 있을수 있다고 보지만 의무교육을 지지하는 입장이고 최소한 고등학교까지는 나라에서 국민들에게 교육받을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한다고 생각하는 제 입장에선 급식도 교육에 한 부분이기 때문에 전면 무상급식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젤 웃긴게 혈세 운운하며 딴곳에 쓰는게 낫다는 말이네요. 복지예산을 한쪽에서 줄인다고 다른 복지부분에 투자되지 않습니다. 아예 다른 부문으로 넘어가죠. 아시잖아요. 이번 정부가 복지예산 줄여서 다른 복지부분에 쓰던가요. 복지예산 한번 줄이면 끝입니다.
10/05/19 09:58
복지예산을 자꾸 줄이니까 다른곳에 쓰이던 예산을 복지예산에 넣으려고 하는게 지금의 무상급식논란의 주 원인 아닌가요? -_-;;;
기본전제부터가 잘못된거 같은데;;;
10/05/19 10:48
언제부터 학생들 발언권을 신경써줬다고(..) 학부모들이 움직이지 않는 이상 학생 말이라면 무시하고 보는게 학교의 현실입니다. 특히나 상위권 학군으로 가면 갈수록 더더욱.. 외고나 과학고쯤 되면 학생들이 하는 말은 귓등으로도 안듣죠. 좀 딴 얘기를 해봤고..
학생들이 돈을 내고 먹기 때문에 그나마 좀 개선하는 척이라도 하는 거다, 하시는데 그놈의 급식이라는게 거의 독점에 가까운 지라.. 경쟁의 요소가 거의 없습니다. 특히나 직영이라면 더더욱요. 글쎄요, 최근까지도 직영급식을 먹어본 입장에선 딱히 돈을 내고 먹는다고 더 신경써주는 것 같지도 않고, 돈을 안 내고 먹는다고 신경을 덜 써주실 것 같지도 않더만요.
10/05/19 10:54
라이시륜님이 말씀하신 경우처럼 모두에게 무상급식을 할 경우에 있는집 자식들까지 급식비를 안내게 되면 말그대로 낭비이긴 하지만, 그만큼 있는집쪽에서 직접세를 더 걷어줘야 하는데................. 지금 세상은 상위 소득자들에 대한 직접세들을 계속 까고 있으니....허허허허...
10/05/19 11:03
고소득 가정의 아이들이 무상으로 밥을 먹는게 왜 낭비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그 가정에서는 교육관련 예산에 투입될 세금을 위해 많은 세금을 부담했는데 말이지요.
10/05/19 11:09
급식비가 무상이라 발언권이 약해진다라...그 급식비 다 세금으로 충당되는 겁니다. 기부받아서 하는 것도 아니구요. 학생들 부모님이 내는 세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무상이니까 니들 말할 자격이 없다"라고 급식업체나 학교당국에서 그런 소리를 한다면 완전히 정신 나간거죠.
10/05/19 11:33
학생들이 균등하게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인데, 돈을 낼 수 있는 사람 여부는 굳이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무상급식 요지는 세금으로 학생 모두가 밥을 굶지 않게 하는 것이며, 그 취지는 이미 부모 소득에 따라 걷는 세금으로 이뤄집니다(현 정부가 부자 감세 정책 펴는 것은 별개 문제고요).
10/05/19 11:35
전면무상급식에 대한 본문같은 생각이 너무 안타까워 글을 남겨요.
보편적 복지의 차원에서 무상급식은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급식비를 낼 수 있는 사람에게도 무상으로 급식을 제공하는 게 낭비라고요? 어차피 저소득층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돈도 모두 세금입니다. 의무교육을 외치면서 교과서, 책상을 무료로 제공하듯이 급식을 제공하는 건 왜 안 되나요? 저는 저소득층 아이들이 국가의 제정적인 도움을 받는다는 생각 없이도 (잔인한 표현이지만)'뻔뻔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해요. 급식비를 낼 형편이 안 되는 아이에게만 무상으로 급식을 준다는 건 그 아이에게도 급식비를 내는 아이들에게도 차별일 뿐입니다.
10/05/19 11:45
그리고 무상급식을 지원이란 개념이 아니라 성실한 조세부담으로 인한 혜택의 개념으로 아이들을 가르친다면 불법내지 편법을 통한 탈세에 대한 예방교육의 효과도 충분히 될거라고 봅니다.
10/05/19 12:31
개인적으론 무상급식 문제에 진실 운운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근거들이 많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이 무상급식 공약을 가지고 나왔을 때부터 지켜보았는데, 무상급식에 여론이 집중되고 선거 이슈로 떠오르는 과정에서 너무나 많은 과장과 왜곡이 있었습니다. 일단 김상곤 교육감이 왜 무상급식을 주장했고 그 근거는 무엇이었는지 살펴보시면 답이 나오실 겁니다. 여당이 찬성 근거를 들고오고 야당이 다시 그에 반박하는 논거들을 들고 나온 것은 사족에 불과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0/05/19 14:31
고소득 가정 아이들이 그렇게 많나요...?
우리나라에 부자밖에 없나요? 우리나라에서 몇 퍼센트를 제외하고는 다 똑같은 일반시민의 아이들입니다... 1~5% 고소득 가정 아이들 때문에 나머지 99~95% 아이들을 포기하자는 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저소득층 아이들이 급식 지원을 받으려면, 학교에서 어떤 지원을 받으려면 생각보다 복잡하고, 무신경한 선생 반에 있으면 상처가 장난아니죠... 제친구는 아직도 초등학교 1학년 때 상처준 선생님 얼굴, 이름 다 기억하고 있어요... 22살인데요. 나중에 성공해서 찾아갈거래요.. 왜 그랬는지 묻고 싶어서. 몇 안되는 고소득 자녀들 먹이는 거 아까워서 저소득층 아이들 마음에 멍드는 걸 내버려 둔다는 건 정말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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