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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8/20 15:33
사시로 완전히 돌아올 가능성은 제로입다
이미 지어진 로스쿨 건물들 채용된 교수들 예산들 입학 졸업한 학생들 전면 백지화되기는 무립니다 혹시나 일본처럼 두가지를 병행 할수도 있겠지만 이것도 낮은 확률입니다
12/08/20 15:34
아주.. 매우.. 힘들거라고 생각됩니다.
의전원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 대학들마다 로스쿨에 투자한 돈이 어마어마 합니다.(모의법정, 교수진 등등) 사법고시 체제로 돌아가자고 하면 대학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또한, 새누리당도.. 민주당도.. 사법고시로 돌아갈만한 정치적 이득이 없습니다.
12/08/20 16:11
전 일개 학생에 불과하지만.. 아마 안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이해가 걸려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로스쿨에 돈 때려부은 학교, 이전에 비해 위상이 올라간 교수들, 로스쿨 재학생들, 졸업생들...
현실적으로는 로스쿨이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고치는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아 그리고 사법고시가 아니라 사법시험이 정확한 용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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