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출처 : https://www.nytimes.com/2023/08/31/opinion/china-xi-jinping-policy-thrift.html


기사제목 : 중국은 왜 많은 문제를 겪고 있을까?


기사내용
1) 중국에 대한 언급은 거대 트럭에서 무기력한 거인으로 변했다. 많은 기사들은 최근 사건들과 정치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시진핑 주석은 변덕스럽지만, 중국의 경제문제는 그의 집권 이전부터 커졌다.

2) 덩샤오핑이 개방한 뒤 30년 동안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을 경험했으며, [실질 GDP는*] 7배 이상 커졌다. 이러한 급성장은 낙후된 중국이 해외의 기술을 적용하면서 생산성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중국의 [수렴속도는*] 대단했다.

* real gross domestic product (실질 GDP) : GDP란 일정기간 동안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모든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실질 GDP는 물가의 상승을 고려하여 보정한 값이다.

* convergence (수렴현상) : 자본이 부족한 국가의 경제성장 속도는 빠르고, 자본이 풍부한 나라의 경제 속도는 느리다. 또한, 경제성장을 막 시작한 나라의 생활수준 향상 속도는 빠르다가, 점점 늦어지며 결국 멈추게 된다.

3) 하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중국은 활력의 상당수를 잃어버렸다. IMF의 [총요소생산성*] 추정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중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이전 10년 동안 증가율의 절반이었다.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지만, 기술 발전의 속도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

* total factor productivity (총요소생산성) : 노동, 인적자본, 물적자본 외에 생산성 증대 요인. 제도개선, 기술발전 등이 주 요소이다.

4) 또한 중국은 인구구조적으로 고성장을 지탱할 수 없다. 노동가능인구는 (15 ~ 64세 인구) 2015년 전후로 정점에 도달했다가 감소하고 있다.

5) 많은 분석가들이 원인으로 시진핑을 지목한다. 하지만, 중국의 경제 둔화는 시 주적의 집권 이전부터 시작되었다. [‘3)’항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감소]

6) 중국은 과잉 저축으로 고통받고 있다. 저축한 모든 자금을 기업이 대출받아 투자하지 않는다면, 경기 침체가 온다. 침체는 기업의 투자의지를 줄일 것이며, 과도한 저축은 실제로 투자를 감소시킨다.

7) 중국은 국민저축률이 매우 높다. IMF 연구에 따르면 저출산이 주 원인이다. 사람들이 은퇴 후 자녀의 보살핌을 받을 수 없고, 사회안전망의 부족으로 국가의 지원에 의존할 수 없다고 느끼기 때문이다.

8) 경제성장이 빠르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고성장은 과거의 일이 되었다. 중국은 막대한 무역 흑자를 통해 수요를 유지했지만, 보호주의 무역으로 보복당할 위험이 있었다. 그러자 부동산 버블로 저축을 쏟아 부었지만, 버블은 이제 터지고 있다.

9) 대책은 소비자 지출 확대이다.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국영기업은 노동자들에게 더 많은 임금을 준다. 단기적으로 국민들에게 돈을 나눠주어야 한다.

10) 하지만, 중국은 이념적인 이유로 조치를 하지 못한다. 10-1) 민간부문에 대한 적개심 (더 많은 소비를 허용하면 공산당의 통제가 약화된다.), 10-2) 불가능한 야심 (현재의 삶이 아닌, 미래 찬란한 국가를 위한 투자), 10-3) “복지국가 주의”가 노동 윤리를 약화시킨다는 시진핑 주석의 비난, 10-4) 강력한 사회안전망에 대한 금욕주의적 반대 등으로 중국정부의 지도력이 훼손되고 있다.

11) 그 결과, 과거에 사용한 투자주도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12) 중국은 다시 회복할 역량이 있으며, 머지않아 편견을 극복할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 수년 동안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