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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8 21:27
영창은 너무 이도저도 아니긴 했죠
인권 문제도 너무 심각했던데다가 사실 진짜 죄질이 심각한 자는 교도소로 가는 것도 맞고.. (다른 나라는 어떤지 몰라서 물어보는데 군사법원도 좀 바꿔야합니다. 기존의 사법부로 옮겨야한다고 생각하고요 (애초에 군검사랑 군판사는 그냥 국방부 소속 군인들이지 검사나 판사와는 아예 백만광년 떨어졌나보더라고요-.-
20/07/28 22:14
요새 법무관들은 장기 찍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눈치를 꽤 많이 보더군요. 상대해보면 이사람은 그냥 직업군인인가 싶을 정도...
20/07/28 22:24
단기에서 장기 전환한 사람은 극히 드물겁니다. 장기 전환하려면 단기 지원할 필요없이 처음부터 장기로 지원하면 되는거라...연수원 단기 군법은 최소 검사임용은 가능한 성적이라 장기 전환할 메리트가 없고 로스쿨 단기 군법도 법조 시장에서 수요가 적진 않거든요.
20/07/28 21:37
영창은 민주주의 국가의 군대치고는 매우 괴상한 제도였던건 사실입니다.
폐지하는게 맞겠고, 감봉/진급누락에 따른 처벌쪽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는건 선진적인 개선방안이죠.
20/07/28 21:53
둘다 할것 같습니다만...??
살면서 느낀건데 나쁜놈이 나쁜짓을 하기 편한 환경이 되었는데 제지하는 사람이 없을경우 아주 가관이더라고요
20/07/28 23:00
군사법정도 전시이거나 정보누설이나 간첩행위, 경계실패 등 군과 밀접한 건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일반적인 사람 대 사람으로 벌어지는 일들은 일반법정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봐요.
20/07/28 23:12
영창 기간만큼 복무일 수 증가(정확히는 영창 기간 동안은 복무일에 포함 안 됨)가 사실상 제일 와닿는 처벌이었는데 그건 어떻게 바뀌려나요
20/07/28 23:23
이전에 있던 군기교육대 입과는 징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인사기록에도 남지 않았죠.
공군은 군기교육대가 규정에 정의되어 있었는데, 주차위반 같은것도 단속기간에 잘못 걸리면 군기교육대 끌려갔었죠. 아마 이제 군기교육대 운영도 규정이 재정비 되겠죠?
20/07/28 23:26
기사에는 [군기 교육 기간도 영창과 마찬가지로 복무 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쓰여져있는데 이러면 징벌 수위는 그렇게 많이 완화된 것 같진 않고 군기교육으로 대체한 계도 효과가 얼마나 있을지가 궁금하네요.
20/07/28 23:43
지금 군인 병사월급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데 감봉도 아예 의미가 없지는 않을것 같습니다.
엄청 크냐 라고하면 아니지만 말이죠
20/07/29 08:51
군생활 개선 관련해서는 행보가 맘에 드네요. 원하지도 않났는데 억지로 끌고왔으면 대우라도 제대로 해줘야죠... 부디 이런 개선은 초당적으로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20/07/29 09:35
영창처분은 사실상 구속과 똑같고 실제로 영창시설이 군사재판 시 미결수용시설로 사용되는데, 헌법상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해서만 가능하도록 한 걸 소위랑 부사관들 몇 명의 투표로 중대장이 명령해서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20/07/29 13:21
군복무를 영창 교도병으로 있었는데, 없어진다니 뭔가 아쉽기도 하네요. 저희 특성상 단순 영창 징계용 병사만 오는게 아니라 밖에서 사고쳐서 오는 미결수 병사(병장 13호봉도 있었습니다 흐흐흐), 간부들도 많이 오고 스타도 오고 해서 그때는 힘들었는데 돌이켜보면 웃픈 이슈들도 엄청 많았었는데, 나중에 한번 끄적여봐야겠네요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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