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20/06/17 07:56
가리고 낸 이후의 기사입니다.
보고서 제출 거부, 심의위원회 명단도 제출 거부 기사 나고 욕 먹고 개인 정보 가린 후에 제출 했고 제출한 심의위원회 명단을 보니 정의연 관련 인사들이 포함된게 확인 된것 입니다
20/06/17 08:01
30년간의 장사활동이었다니까요. 불과 몇개월 전만하더라도 '감히' 위안부 단체에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는건 사회 분위기상 용납되지 않았죠. 반일의 가치를 훼손하는거니까요. 반일하면 뭔짓을 해도 박수치는거야 대한민국이 세워질때부터 의도된거라 누구탓을 할수 있는건 아니지만요. 결국 이리저리해서 다시는 되돌릴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는데 이쯤되면 그냥 단교하고 사는게 나을거 같기도 해요.
20/06/17 08:01
처음에 개인정보 타령으로 거부할때부터 문제 있을거라는건 당연한거였죠
중앙부처에서 자료제출 요구 하루 이틀 받는것도 아닐테고 개인정보 블라인드하고 제출하면 된다는게 일이년 해온일도 아닐텐데 개인정보 핑계로 자료제출 거부하다가여론이 안 좋아지니 제출... 자료들 뒤져보면 신기한것들 많이 나올거 같네요
20/06/17 09:42
(수정됨) http://go.seoul.co.kr/news/newsView.php?id=20181023014002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206 사실 이거 때문에 알게된건데, 할 말이 없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605150107946 http://mlbpark.donga.com/mp/b.php?m=search&p=1&b=bullpen&id=202006080043564238&select=sct&query=%EB%AF%B8%EB%9E%98%EC%97%B0&user=&site=donga.com&reply=&source=&sig=hgjzSY-1khjRKfX2hgj9Sf-g5mlq
20/06/17 09:06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23&aid=0003539438&date=20200617&type=1&rankingSeq=1&rankingSectionId=102
어디까지 진실인지는 이후에 확인되겠지만 기사만 보면 돌아가신 분이나 정의연에 대한 일말의 믿음도 사라지네요.
20/06/17 09:48
이거 참;;; 펙트 체크는 해봐야 겠지만... 나오는 이야기들이 조선일보니까.. .펙트체크를 해봐야되니까... 하고 기다리기에는 선을 한참 넘은거 같네요.
20/06/17 09:26
(수정됨) (지금은 다 죽은) 각 대학 총여학생회보다 못 한 운영이네요
총여는 헛짓하면 학우들이 갈구고 결국 폐지까지 가는데 얘네들은 든든하게 비호받는다는 점이 더 답없음 학생자치 수준 보고 혀를 찼눈데 현실정치가 더 하다? 뿌슝빠슝
20/06/17 09:28
'위안부 피해자 지원·기념사원 심의위원회'는 시민단체에 국고보조 사업을 심의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여가부는 말하네요. 기념사업의 전반을 심의한다는 것으로 봐서 일종의 전문가 중심의 자문기구라 보입니다. 여가부 담당자가 주관적인 결정을 다하기 어렵기 때문이겠죠.
정부에서 운영하는 심의위원회는 상당히 많고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하면 국고보조금을 받는 기관 관계자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2009년부터 정의연 관계자가 포함되었죠. 지원금 사업의 소위 위탁 운영 결정이 정의연만을 위한 것이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국고보조 사업의 위탁 정산은 이미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정의연의 돈을 슈킹했다던가 하는 개별 문제 조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20/06/17 09:32
지원금 사업의 결과를 단순히 보고서로 마무리 짓도록 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그 혜택을 정의연이 봤고 그 위원회에 정의연 이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은 충분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감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결정을 피감사 조직이 의사결정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개별 문제에 대한 조사는 당연히 진행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20/06/17 10:07
전문가 집단에 수혜자가 포함되는 것은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어 로봇사업 선정위원회에 로봇 전문가를 뽑으면 국고보조금 미수혜자만으로 구성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심의위원회 불공정성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만 이때는 누구의 잘못이 될까요?
그리고 심의위원회 구성, 국고보조사업의 위탁 결정 세부사항(보고서만 제출하면 보조금 집행의 검증이나 자료 제출이 전혀 없는지 여부) 그리고 다른 국고보조사업 사례 비교 등이 있어야 해당 사례의 공정성을 가릴 수 있어 보입니다.
20/06/17 10:10
(수정됨) 사업에 따라서 전문가 집단이 포함 될수 밖에 없다는 점에는 동의합니다만,
위안부 할머니 지원 사업이 그런 건인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위안부 할머니 지원이 어떤 전문가적 조언이나 관점이 필수적이다고 보기 어렵다는 생각 입니다. 정의연이 그런 전문가 집단인지도 의문이고요.. + 로봇지원 사업위원회에 로봇 전문가 집단이 포함되는건 당연하지만 그 사업으로 지원 받는 대학 교수가 들어가면 의혹이 안 생길수 없지요.
20/06/17 10:52
먼저 선정위원회에 사업지원자가 포함되면 당연히 안 되죠. 다른 위원회에서 전반적 사업방향을 다룬다면 피지원 대학교수나 연구원들이 포함되는게 맞을수도 있습니다. 사업 이해도가 높지요.
위안부 지원사업 심의위원회에는 사업 주관기관 관계자와 같이 관련사업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가 포함되었을 것입니다. 심의위원회에도 포함되면 안 된다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담당기관에서 조치를 해야겠습니다.
20/06/17 10:13
그렇다고 전문가 집단에 직접적인 수혜자를 넣진 않죠.
해당 분야가 좁아서 간접적으로는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의 공정성은 확보하기 위해서 직접 당사자는 빼는 게 기본인데요.
20/06/17 10:58
선정위원회에는 사업 지원기관과 같은 직접 수혜자는 포함되면 안 됩니다.
심의위원회는 다른 문제라 보이지만 다른 분들도 문제제기 하신 사업의 위탁 결정 수혜에 대한 부분은 좀 더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만 같은 개념일지는 모르지만 국고보조사업의 위탁정산은 상당히 보편화 되어 있습니다.
20/06/17 14:09
흐음 국고보조사업의 위탁정산은 금전적인 부분을 말씀하실텐데
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이라 사실 보편화가 아니라 의무적인 영역입니다. 여기서 돈으로 삥땅치진 않죠. 심의위 구성에 대해 문제삼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먼저, 심의위원회의 성격에 대해 불분명하게 지칭해서 논의하는 것보다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 관련 법률을 찾아보면...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제6조에 따르면 심의위원회의 업무로 4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생활안정지원대상자 등록신청 사항의 사실 여부 2. 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기념사업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여성가족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에 부치는 사항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제3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기념사업이요. 제11조를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하 5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1.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기념사업 2.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역사적 자료의 수집ㆍ보존ㆍ관리ㆍ전시 및 조사ㆍ연구 3.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관한 교육ㆍ홍보 및 학예활동 4.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제교류 및 공동조사 등 국내외활동 5.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추도공간 조성 등 위령사업 그리고 예산지원과 관련해 제12조(경비의 보조)제2항을 보면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국가와 지자체가 어떤 기념사업을 할지 결정할 때 심의위원회가 개입하게 되고, 심의위원회가 타당하다고 선정하는 사업을 기념사업으로 추진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실제 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정을 하겠지요. 여가부가 말하는 건 뒷부분의 실제 사업자를 뽑는 선정위원회에 정의연이 안 들어가있다는 건데... 이미 심의위원회에 들어가있으면 무슨 사업을 할지 미리 다 알 수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 다른 개인, 단체, 기관보다 해당 사업에 선정되기 위한 요건을 미리 준비할 수가 있어서 공정성에 반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면 심의위원회에서 특정 단체에 유리한 사업을 선정하도록 방향을 틀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당연히 해당 단체가 유리해질 수 밖에 없으니 공정성에 역시 반합니다. 이래서 심의위원회에도 수혜자가 들어가는 건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전문가 집단이라 실제로는 여가부가 다 결정한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무원들하고 일해보면 누구보다 명분을 중시합니다. 왜냐면 형평성 공정성 얘기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데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과 다른 식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그런 경우는 정말 말도 안되는 경우 말곤 없을겁니다.
20/06/17 14:51
자세하게 찾아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념사업 전반에 관한 것을 심의하면 정의연 사업에 수혜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전반에 관한 것이 어떤 범위인지는 모릅니다. 그리고 4번처럼 여가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면 무엇이든 심의가 가능해 보입니다.
잠재적 수혜자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회 전체 구성과 심의내용을 봐야 평할 수 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가부등 심의위원회 관리 조직이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으면 수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06/17 11:01
어느 선정위원회에 지원자 집단이 들어가나요?
관련풀 전문가가 들어가면 들어갔지 지원단체 이사가 위원회에 들어가는건 선 넘었죠.
20/06/17 09:56
정의연이 판도라의 상자가 아닐까 싶네요.
개인적으로는 진보 보수쪽 시민단체 대부분이 예산에 대해서 상당히 불투명 할거라고 봅니다. 정의연 한번 열어제치면 정의연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만만하지 않을꺼라고 봐서요.
20/06/17 10:30
그래서 진짜 한번 열었으면 좋겟습니다
어찌보면 대학교 총 학생회랑 비슷한거 같은데 이쪽도 예전엔 몇천만원 해먹었느니 무용담이 돌던게 요새는 못해먹는다고 아는데 시민단체들도 못해먹게 해야죠
20/06/17 10:03
윗분의 링크 잠깐보니 정의연만의(처음부터 당연했지만) 문제가 아닌데, 이게 야당과도 엮인건가요? 게이트급인거같은데 야당은 왜 예전부터, 그리고 지금도 제대로 안건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20/06/17 10:07
저 정보 공개 요청해서 받은 것도 미통당 위원이고
야당이 아예 안 건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같은 잣대로 파면 보수쪽 시민 단체도 비슷하게 해먹은 곳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의심은 하고 있습니다.
20/06/17 10:28
탈북자 단체도 대체로 좀 오른쪽이죠.
뭐 여긴 북한 하면 학을 때는 사람들이라 이해는 갑니다만 가끔 선 넘는 분들 있다군요.(...)
20/06/17 10:46
사실 정치인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없죠. 그런데 일반인도 바로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선택하지 않은 건, 우리가 알고 있지 않은 무언가가 저울에 올라가 있다고 보는 게 온당할 것 같습니다. 뭐... 빙산의 일각이겠죠.
20/06/17 10:47
오히려 이 정도까지 되니 [적폐청산]이라는 게 최소한 다 같이 썩었는데 한 쪽의 치부는 드러내줬으니 긍정적으로 평가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_-;; 바닥에는 더 바닥이 있군요
20/06/17 12:12
(수정됨) 여기서 말하는 심의위원이 민간 전문가 풀이 있고 정부가업 심의때마다 정해진 사람이 가서 의견제시 하는 그런거 말하는건가요?
기관마다 얼마나 다른가는 모르겠는데 보통 업계 전문가나 업계 교수들로 채우는거 아닌지요. 미리 풀을 확보해놓고 하는거라 어느 사업에 위원으로 들어갔는지가 중요할텐데요
20/06/17 12:16
503때처럼 문재인이나 민주당이 망하는건
운동권이나 여성부쪽이랑 연관된 비리일거같네요 임기중일지 그뒤 일지는 모르겠지만 몸통이 여기인건 알겠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