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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2 18:44
(수정됨) 벌금 200 이상 박탈이라는 이야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 같은데요...
애초에 박탈이라는 제도자체가 없고, 굳이 말하자면 영구제명이 있는데, 영구제명은 변호사 역사상 지금까지 2018년에 단 한명뿐이었습니다. 그 아래로는 제명이 있는데, 벌금 200만원은 제명 사유도 아닐뿐더러, 제명이 된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등록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박탈이라고 볼수는 없지요. 심지어 정운호 게이트로 구속된 최유정, 홍만표 변호사도 영구제명이 아니라 단순제명이라서 변호사 자격 자체가 박탈된건 아닙니다. 그리고, 법으로 정해둔 영구제명 사유는 1. 변호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그 형이 확정된 경우(과실범의 경우는 제외한다) 2. 변호사법에 따라 2회 이상 정직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다시 제2항에 따른 징계 사유가 있는 자로서 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현저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렇게 두가지 뿐입니다. 실질적으로 '자격박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영구제명이 거의 없는 이유가 있죠.
20/06/02 09:36
YG 관련 범죄 제보하면서 YG 가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도 황당한데, 그 변호사가 자기 고객을 협박했다니 뜨억하네요.
20/06/02 09:3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2006011140757700
‘비아이 마약’ 제보자 협박 도운 변호사 검찰이 수사
20/06/02 10:03
이쯤이면 YG 자체를 불매해야 할 듯... 소속된 무고한 분들은 안타깝지만 윗대가리들이 하는 짓거리가 도를 넘네요
20/06/02 11:14
이거 이미 유명했죠. 하도 어이 없는 일이라 본문이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비아이랑 마약한 그 분... 위너의 멤버가 불러내서 양현석 만나게 했고, 양현석은 "어차피 우리 애들은 일본가면 다 마약 몸에서 뺄 방법이 있어서 절대 안 걸린다. 근데 넌 연예계 데뷔해야 하지 않냐? 조심해라" 협박한 후 자기가 아는 변호사 붙임-> 제보자 경찰조사 시 해당 변호사가 동행해서 증언 못하게 막고 협박하고... 경찰이 하다하다 변호사 없을 때 제보자에게 지금 어떤 상황인 거냐? 하니까 제보자가 지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다고 펑펑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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