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정부 들어서 보편적 복지/포퓰리즘 등에 대한 비판을 보면서 문득 드는 생각입니다.

꽤 많은 보수 성향임을 표방하는 네티즌분들은 포퓰리즘 성향의 선심성 복지 좀 더 좋게 표현하면 보편적 복지를 싫어하거나 비판하는 글/댓글들을 꽤 많이 작성하고 선별적 복지와 무분별한 복지를 반대하고 국가/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또 다수의 보수 성향 네티즌분들은 노무현 때 대학 등록금이 폭등했는데, 이명박이 대학 등록금을 잡은 것을 업적이라고 생각하시고 또 주장합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학등록금 규제로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고 싶은 모두에게 등록금을 낮추는 보편적 복지를 구현해서 부잣집 아들/딸도 가난한 집안의 아들/딸과 같은 혜택을 보게 했습니다.(대학에 갈 여유 조차 없는 사람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다는 얘기도 되긴 합니다만..) 반대로 얘기하면 대학의 재정적인 부분을 규제하면서 대학이 좋은 정교수/연구, 강의 교수/포스닥 등을 고용할 기회를 제약하고 좋은 실험 장비를 사는 것을 제약함으로서 대학의 경쟁력을 낮추었다는 얘기가 됩니다.

보수적인 태도로 이 문제에 접근했다면 대학 등록금은 규제하지 않고 명문대들은 등록금을 원하는 만큼 받아내게 해서 명문대들의 교육 경쟁력을 올려주고,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에게 선별적 복지로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또 미국처럼 군장학생 제도를 활성화해서 받은 금액만큼 부사관/사관으로 복무하게 하면 국방력도 강화하는 효과가 있게 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 등록금에 대한 선별적 복지가 다른 선별적 복지에 비해서 크게 난이도가 높거나 어렵다고 보이지는 않기 때문이죠.

어떨 때 보편적 복지를 해야 하고, 어떨 때는 선별적 복지를 해야 하는 지는 판단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만,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보수 쪽이 이런 보편적 복지에 대한 허들이 높은 편이고 개인적으로 보수가 현정부 들어서 주장하는 복지의 허들이 아니더라도 저는 대학 등록금의 경우 보편적 복지가 적용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근데 이걸 객관화 시켜서 합리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려면,

1) 대학경제력라는 것을 파라미터화 하고( 논문수+졸업 후 평균 임금? 정도나 파라미터로 잡힐 수 있겠네요. )
2) 그 다음에 대학등록금 규제가 대학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모델링하고
2) 대학경쟁력이 경제성장률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 지 확인하고.
4) 그 다음에 등록금 규제를 통해 얻은 복지적 이득들을 수치화 하고 깍인 대학 경쟁력에 의한 경제 성장률의 (-) term과 비교 해야겠죠.

이런 건 사실 논문 주제감이 되어버려서, 개인마다 선호하는/합리적인 복지는 나에게 도움이 된 복지였는가, 내 정치적 취향(?)에 맞는가로 판단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