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터 하던 생각을 글로 옮겨봅니다.
겨울공화국은 1975년 양정우에 의해서 써진 자작시로 유신을 한밤중과 겨울로 묘사한 시입니다.
박근혜는 겨울공화국의, 어쩌면 겨울왕국의 왕녀로 박정희의 향수를 불러 2012년 12월에 당선되었습니다.
겨울공화국은 그 시화를 제외하고라도, 4공화국 유신헌법을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남게되었습니다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은 시기적으로 겨울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끝나겠지요.
그 가운데서 여러 문제를 살펴봅시다.


1. 인용이냐, 기각이냐.

탄핵의 인용여부에 대해서 어느분은 50대 50, 70대30, 혹은 어느분은 30대70의 확률을 말합니다.
제 생각에는 90을 넘어선 100프로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탄핵심판은 박근혜 대통령개인의 문제가 아닌 겨울공화국체계의 종말을 고하는 시대적 선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겨울공화국체계는 정치, 언론(신문), 재벌의 3개 개체가 정치의 주도하에, 나머지 2개가 복종을 이루는 체계입니다.
멀리 올라가자면 일제시대까지 간다고 생각하는 이 체계는 이제 우리역사에서 수명을 다했다고 봅니다.
정치는 재벌이나 언론에게 입장을 강화할정도로 힘을 행사하지 못하고,
재벌은 다른 개체에 압력을 받아 결정을 번복하면 경쟁력이 떨어져 도태될것이며,
언론은 인터넷의 등장으로 그 하위체계가 되었습니다.

그 체계의 변화에 첫번째는 재벌이라고 봅니다.
재벌이 이번처럼 개인이 주도하는 재단에 돈을 뜯기는  폭란을 경험하는 건 오랜말일 겁니다.
또 우리나라 산업의 주 수요자가 정부에 돈을 대는 비리를 저지르는 기업에 대해서 차단하는 점 (미국에서의 입찰 차단 기사)
에서 이러한 정치세력과의 연합이 더이상 필요없다고 생각하게 됫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재벌이 돈을 각출한건 타의70 자의 30이라고 봅니다.)

둘째 언론 기득권은 이번 사태가 자기 체질변경에 큰 영향을 주엇습니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후 시청율 면에서 기존의 3개의 방송사의 반의반 수준에 각 언론에 대한 신뢰도는 약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 이후로 종편의 뉴스대비 시청율 점유율은 괄목의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는 시민들이 종편의 뉴스가 3사의 뉴스보다 낫다는 생각을 반영한다고 봅니다.
어떤면에서 종편 체계는 자기 목소리를 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자 뉴스시청율 글 참고)
정부의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닌 자기 목소리를 내니 오히려 지시 받았던때보다 힘이 커진거지요.

(방송통신위원회 생성후 방송3사의 탄압은 재미있는 결과를 나았다고 봅니다.
기존 방송3사가 주도권을가질때는 종편은 자극적이고 지엽적인 이야기, 한 정파의 이야기로 자신의 주 시청자들만을 충족시키는
방송만 했습니다. 그 결과 다른 매체를 쉽게 접할수 있는 젊은이들은 종편에 대해서 신뢰를 오히려 안하고 결국 미래 동력을 파먹었습니다.
하지만 3사가 장악되고 종편과 같은 목소리를 말하니, 이제 자기 시청자들은 다른 프로그램과 연계해서 보기 좋은 3사 뉴스로 가버렸고,  
종편은 이도저도 아닌 주 시청자가없어졌다고 봅니다.)

셋째로 국민은 국정원이나 경찰등 수단을 사용하여 감시하거나, 친정부적 글을 올리는 사이트를 운영하는것에 대해서
간파하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제 똑똑합니다.
특히 구글신은 그 글쓴이의 성격, 활동단체, 목적들을 쉽게 추적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사건을 그대로 보는것이 일반화된 현대에, 호도하려고 노력하는 견강부회하려고 노력하는 단체의 존재를 이제 용납 못하게되었습니다.

즉 이번 탄핵심판은 기득권의 변화없이 그대로 갈것이냐 아니면 변화하여 성장할것이냐라는 역사적 의문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심판은 인용될것이라고 봅니다.

어느 분은 대법관중 비정상이 있어서 기각의견을 제시하여, 기각될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런 대법관이 있다면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매우 심해서 내일 '가실' 생각을 하시는 분이거나
아니면 더이상 이나라에서 살지않고 이민을 가려는 분일겁니다.
80퍼센트의 의견으로 박근혜와 겨울공화국체계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냅니다. 그 목소리를 어떻게 견딜수 있을가요.
까놓고 말해서 묻겠습니다. 대법관퇴임하고 어떻게 사려고 기각한 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명성, 대법관이라는 명예, 사회생활을 하면서 얻은 사회적 관계 다 포기해야할것입니다..

물론 대법관 개인의 양심의 자유 좋습니다. 하지만 전 대법관이든 정치인이든 전부 다 사회적 기계의 입장이라고 보는 입장에서
대법관은 개인이되 개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대중의 의견을 반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은 악마가 되고 싶지 않을 겁니다. 기각의견을 쓴사람은 역사에 이름을 남길텐데,
(만일 기각이 3명이상 나와서 기각이 되더라도) 기각을 쓸까요.
박근혜를 자신의 입장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누가 악마가 되려고 할까요. 아누도 없을겁니다.
그 결과  만장일치로 인용이 될거라고 봅니다.


2. 겨울공화국 이후- 새로운 봄

많은 변화가 필요합니다.
경제, 사법, 언론 3개는 크게 깨야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 제일 시급한건 언론입니다.
방송 3사의 보도 부문 주요 간부들은 [합법적으로] 공직에서 퇴직시켜야 합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면, 나중에 반감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합법이되 지금까지 했던 행위에 대해서 평가하고, 업무상 방해죄가 성립하면 민사소송  해서 재산에 대해서 추징해야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어떤 언론인이라도 다음에 유혹을 받더라도 생각나게 일벌백계하게 확실하게 끝내야합니다.

사법도 중요하고 경제(재벌)도 중요하지만, 이번 사태를 보면서 언론이야 말로 청소1순위라는것을 깨달았습니다.
케이비에서나 엠비시 방송을 보면, 울화통이 납니다. 특히나 세월호 당시의 언론형태를 다른 기사를 보면
심장병 날정도로 아주 가슴이 아팟습니다.

언론은 변해야합니다. 어떠한 문제에 당해서도 자기 목소리를 말하게 보장해줘야합니다.
설사 민주당이나 국민의 당이 정권을 잡더라도 이 들에 대해서 칼을 휘두를 수 있어야합니다.

사법이나 경제에 대해서는 다른분이 언급해 주실테니 이 글에서는 제외하겠습니다.


3. 바꿔야하는 군부

겨울공화국을 더욱 매섭게 만드는건 군입니다. 군부가 바꿔야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사람의 습관을 겨울공화국체계로 순응시킨다는 점입니다..

쉽게 믿고, 쉽게 따르고, 상부에 반항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민주사회의 시민의 덕목이 아닙니다. 병사들 사이의 교육체계 변경이 제일 큰 변경과제입니다. 더 민주사회의 군 답게 변경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규정에 맞게 교육하고, 처벌해야합니다. 만일 이 변화에 따르지 못한다면 30,40대 장기자원들을 대량 전역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방예산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건 인건비입니다. 지금의 지휘체계를 수정해서 장군들 티오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합니다.

규정을 정하고 시스템을 바로 잡아서, 2년전의 누님회같은 사태는 안나오게 조정해야합니다.

4. 결국 봄은 온다.

마침내 봄은 왔습니다.
지난 체계에서, 새 체계로 변화하기를 거부하는 이들은 스스로 3만으로 주장하는 50명처럼 적습니다.
시민 대부분은 변화와 탄핵 인용을 원합니다.

오늘도 밖은 춥습니다. 남부지역인 광주도 이렇게 추운데, 서울은 얼마나 더 추울까요. 오늘도 도청광장에서는 촛불집회가 열립니다.
봄이 오기전 꽃샘추위가 가장 춥습니다. 이 사태가 빨리 해결되고 새로운 봄의 체계에 새 시대가 시작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입춘인 2월 5일 이전에 인용이 나와서 겨울의 끝에 겨울공화국의 - 겨울왕국의- 공주의 끝을 보면 합니다.

어수선한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