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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6/09/29 20:38:54
Name 테바트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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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일반] [동인vs웹갤] 8/14 디페스타 주최측인 동인네트워크 고소건 증거불충분 무혐의처리




증거 수집 및 신고가 들어간 정황은 아래 글을 참조해 주세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261403

디 페스타 주최측에 대해 음화반포죄로 수사가 진행된 이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리되었다는 결과가 동인네트워크 측으로부터 알려졌습니다.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453298&page=1&exception_mode=recommend

내심 웹갤 측을 응원하고 있던 참이라 이번 결과가 많이 실망스러운데요,

수사관 의견이 지금까지 웹갤 내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졌던 음화반포죄에 대한 해석,

[간행물로써 심의받지 않은 출판물에 성적 묘사가 있을 경우 이는 음란물로 판단할 수 있다]와 상충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법알못이라 이번 결과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앞으로의 고발이 효력을 가질 수 있을지를 판단하기가 힘드네요.

피지알러 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성적 정보란 체크를 해야 하나요 이거...일단 체크하긴 했는데...
* 링크 하나가 엉뚱한 게 들어가서 수정했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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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마스
16/09/29 20:41
수정 아이콘
허허, 가뜩이나 남성향 동인지가 적었던 동인시장이 대BL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군요
Miyun_86
16/09/29 20:45
수정 아이콘
.....어이상실했습니다.
더스번 칼파랑
16/09/29 20:48
수정 아이콘
음 동인네트워크를 찌른 사람은 첫번째 링크 분이 아니라 이분 아닐까요?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453523&page=1&exception_mode=recommend
이쪽은 그냥 불기소 되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있더군요. 더 큰걸 준비하느라...

- 추가: 보니까 두 사람 다 맞는듯?
자판기냉커피
16/09/29 20:49
수정 아이콘
뭐 여러건이있으니 더 두고봐야죠
16/09/29 20:50
수정 아이콘
그런데 해외 창작자 후원사이트에서 후원받고 그 대가로 자신이 만든 음화 공유하며 수익을 내는 사람도 있던데 그건 법적인 문제 없나요?
아리마스
16/09/29 20:54
수정 아이콘
동인지 번역한 모에칸이 잡힌거 보면 잡고자 하면 걸릴거같네요.
16/09/29 20:55
수정 아이콘
동인행사 주최측이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난거라니까 직접 제작 유통하는 사람들건은 다르게 적용되겠죠.
Agnus Dei
16/09/29 21:16
수정 아이콘
이거 말고 다른 껀수는 공판 잡혔더군요.
비슷한 껀수로 고소당해도 누구는 무혐의 판정나고 누구는 유죄 받는것처럼, 케바케인것 같네요.
결국 음란물인지 아닌지 판단하는건 법조계이니만큼, 불발난게 있다고 해서 크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웹갤에서 찌른게 한두개도 아니고요. 수십개가 넘는걸로 아는데 100% 명중할리는 없죠.
절름발이이리
16/09/29 21:19
수정 아이콘
걸면 걸릴 수 있지만 검경이 크게 관심 가지는 분야는 아니죠. 표현의 자유관련한 부분을 건드는지라 꺼려지는 분야인데, 그렇다고 윗양반들이 좋아할만한 아이템도 아닌 그야 말로 '잡범'이라..
애초에 인터넷에 검색어 한방에 온갖 하드코어 포르노를 구할 수 있는 세상에서 그깟 음화반포를 막는 것이 가져다 줄 공익적 가치는 거의 없다고 보고, 그냥 비뚤어진 복수심의 발아로 벌어지고 있는 사건이니 아무 관심이 생기질 않습니다. 비슷한 짓은 일베에서도 많이 합니다. 마음에 안드는 놈을 발견하면, 합법적으로 민원 넣고 현행 법 어긴부분 기어코 찾아내서 초토화시키려 노력하죠. 뭐 법 지키는 거 좋고 바람직하니 열심히들 비슷한 수준으로 정의로운 세상 만들어가면 되겠죠.
Agnus Dei
16/09/29 21:21
수정 아이콘
말그대로 법대로 처리하자는건데 비뚤어진 복수심의 발아니 뭐니 굉장히 삐딱하게 보네요.
비슷한 짓을 일베에서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로 그런다면 그 부분만큼은 일베도 잘하는거죠.
절름발이이리
16/09/29 21:22
수정 아이콘
굉장히 삐딱하게 본다기보단 정확하게 그게 그들의 의도죠. 언제부터 웹갤이 음화반포에 문제의식이 있었습니까?
Agnus Dei
16/09/29 21:23
수정 아이콘
네? 예전부터 문제의식이 있어야만 법을 이용하는게 가능한가요? 안그러면 삐딱한거고?
아무 관심이 없다는 이리님이야말로 현 웹갤의 행동을 매우 삐딱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데요.
관심이 없기는 커녕 현 사안에 대해 매우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는걸로 보입니다만.
절름발이이리
16/09/29 21:25
수정 아이콘
예전부터 문제의식이 없었지만 아무런 이유 없이 문득 법을 지켜야겠다는 정의심이 강림하였나보군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혹은 눈가리고 아웅이라고 할까요? 법을 지키겠다는거 나쁘다고 한 적 없습니다. 하지만 그 멀쩡한 행동이라고 그 행동의 동기까지 반드시 바람직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이 경우는 정확히 그런 경우입니다.
관심이 없다는 건 결과에 관심이 없다는 얘기였습니다. 웹갤 행동이 아주 질 낮고 수준떨어지는 패악질이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합법적인 행동입니다만.
Agnus Dei
16/09/29 21:33
수정 아이콘
문득 법을 지켜야겠다는 정의심이 강림했다고 말한적 없습니다. 말그대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네요.
웹갤에서도 자기들의 행동에 대해 그런식으로 말한적도 없고요.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면서 법대로 하자는데 왜 비뚤어진 복수심이니, 질 낮고 수준 떨어지는 패악질이니,
편중된 시각으로 깎아내리는지 그 근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님 말대로 합법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건데 왜 패악질이라는 모욕에 가까운 평가를 받아야하는거죠?

아까부터 그 근거는 못 대면서 자꾸 남이 하지도 않은 말을 갖다붙이는군요.

뒤늦게 글을 수정했군요. 동기요? 항상 할말이 없으면 그사람의 동기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기 마련이죠.
내부고발자는 동료 팔아먹고 자기 혼자 출세하려고 그런 놈이라고 하고
악플 고소하는 연예인은 괜히 관심받고 싶어서 그러는거라고 하죠.

님이 생각하는 웹갤의 동기가 뭐길래 그런 평가가 나오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뭐 저도 이리님이 이렇게 삐딱한 시선으로 바라보는 동기가 대충 짐작이 가는데
질 낮고 수준 떨어지는 패악질 댓글이라고 평가해주면 되겠습니까.
절름발이이리
16/09/29 21:36
수정 아이콘
법치국가에서 법을 지키면서 법대로 하자는 것

비뚤어진 복수심, 질 낮고 수준 떨어지는 패악질
은 불가분의 관계가 아닙니다. 이걸 이해 못하시니까 엉뚱한 대화가 이어지는 겁니다.
이를테면 제가 Agnus Dei님에게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다"라고 발언하는 경우도, 이 말은 법치국가의 법을 아주 잘 지키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만, 그렇다 한들 Agnus Dei님은 제가 비뚤어진 마음에 질 낮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죠. 합법과 불법의 여부는 가치판단의 한 잣대일 뿐입니다. 법을 지키는 거, 지키게 하는거, 법의 범주하에 활동하는 거 모두 나쁘다고 한 적 없습니다. 그렇다 한들, 동기가 구린 행동을 저는 좋게 평가하진 않습니다. 뭐 여기까진 동의 안하실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합법이면 다 나쁜 가치판단을 하지 말아야한다고 제게 강요하실 순 없는 노릇이죠. 하려거든 그럴만한 논지를 만드시던가요.
Agnus Dei
16/09/29 21:42
수정 아이콘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다"가 법치국가의 법을 아주 잘 지키는 범위 안에 있다는건 이리님 개인의 생각이죠.
실제로 저 표현이 범위안에 있는지 아닌지는 법적으로 따져봐야 하는거고요. 기본 전제부터가 틀려먹었네요.
뭐 전제를 떠나서 님을 비뚤어진 마음에 질 낮고 수준 떨어지는 사람이라고 판단하는거야 물론 제 맘입니다만
그 판단이 타인에게도 인정받기 위해서는 언제나 정당한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이리님은 아직까지도 그 근거를 대지 못하고 있고요.

이리님이 생각하는 웹갤의 동기가 뭔지, 그 동기가 '왜' 구린지를 먼저 말해야 하는데
장문의 댓글을 다는 동안 그 얘기는 아직도 안 나왔네요. 가장 중요한걸 먼저 좀 답변하시죠?
절름발이이리
16/09/29 21:45
수정 아이콘
그래요. 저 말이 법을 잘 지키는 범위 안인지 밖인지 열심히 따져보세요.
Agnus Dei
16/09/29 21:47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따져볼 필요 없습니다. 이리님의 기본 전제가 틀렸다는걸 지적하는데는 별 필요없는 사항이거든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1:44
수정 아이콘
웹갤의 동기야 티셔츠 사태로 촉발된 웹툰작가들과의 전쟁에서, 몇 웹툰작가가 동인에서 돈 벌면 그만이다고 발언했고, 그로 유발된 상황들 때문이죠. 제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면 알려주시면 잘 참고하겠습니다.
저는 대중이 감정적으로 패악질을 부리는 일련의 행위를 대부분 매우 싫어합니다. 이런 동기를 어떻게 평가하실지야 편하실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Agnus Dei
16/09/29 21:46
수정 아이콘
아니 뭉뚱그려서 대충 넘어가지 마시고, 이리님이 생각하는 웹갤이 현 동인계를 공격하는 명확한 '동기'가 뭔지 확실히 설명해주시죠. '그로 유발된 상황들'이라는 표현은 너무 무책임합니다.

대중이 감정적으로 패악질을 부리는 일련의 행위를 싫어하신다면, 웹갤의 현 행위를 매우 감정적으로 바라보고 깎아내리며 패악질을 부리고 있는 자기자신에 대한 반성을 먼저 하시는게 옳아보입니다만. 그리고 웹갤의 행동이 왜 '패악질'인지를 설명해야죠.

자꾸 자기자신만의 결론을 내리고 이건 당연하다는 어조로 글을 쓰시는데, 그런다고 남이 설득되지는 않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6/09/29 21:50
수정 아이콘
웹툰 작가들이나 동인 작가들이 우리를 무시했으니 쓴 맛을 보여주겠다는 동기라고요. 뭘 더 자세히 설명해야 합니까? 그럼 반대로 Agnus Dei님이 생각하는 웹갤의 동기는 뭡니까?
Agnus Dei
16/09/29 21:57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그 문제 작가들이 웹망생이나 기타 다른 작가들을 자기들 잣대로 조리돌림한 문제도 있는데 이건 모르는건지 아니면 일부러 쏙 빼놓는건지 모르겠군요. 뭐 어쨌든 이리님이 설명한 동기 가지고 따져봅시다.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동기가 왜 삐뚤어진 복수심의 발로인지, 질 떨어지는 패악질인지 설명을 해야죠. 웹갤이 불법을 저질렀나요? 협박을 했나요? 아무 이유없이 시비를 걸었나요? 박가분씨가 말한대로 서브컬쳐의 비주류적 상상력에 몸담고 있으면서도 타인의 작품과 언행을 검열하는 작가들의 이중잣대에 분노해서, 그들에게도 잣대를 들이대보자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합법적인 잣대를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2:05
수정 아이콘
Agnus Dei 님// 웹툰 지망생 조리 돌림한 것도 포함입니다. 이것도 쓴 맛을 보여주겠다는 동기에 부합합니다. 제가 말한 범주와 어긋난다고 도무지 여겨지지 않는 사례인데 말입니다.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동기가 왜 비뚤어진 복수심의 발로이냐고요? 정말 재밌는 질문입니다.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동기 자체가 비뚤어진 복수심을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장이거든요. 불법을 저지르지 않아도, 협박을 하지 않아도, 이유없이 시비를 걸지 않아도요. 복수심이란 단어에는 부정을 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결국 '비뚤어진'에 동의를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계속 불법이 아니다 합법이다 같은 '행위적 문제'로만 이해하시는 차원에서는 틀린 생각이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앞서 이미 말했듯이 동기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법은 사적 복수심을 만족 시켜주는 도구가 아니고, 타인을 공격하기 위한 용도로써 법리를 이용하는 건 "비뚤어졌다"고 평가하기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왜 문제인지를 잘 이해 못하신다면, 좀 더 노골적인 사례를 들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테면 키배후 Agnus Dei님에게 불만을 품은 저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AD님의 신상을 파악한 후, 주변을 염탐하면서 쓰레기를 버리거나, 음주운전을 하거나, 그 외 잘못하는 장면을 촬영해 제보하는 경우를 상상해 봅시다. AD님이 잘못을 한건 틀림없고, 저도 합법적 범주 내에서 AD님을 공격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을 하는 제 동기가 '비뚤어진 복수심'이 아니라고 평가하긴 힘들 겁니다. 아무리 합법적이라고 하더라도 말이죠. 이게 비뚤어진 복수심이 아니면, 올곧은 복수심이라도 되겠습니까?
설명이 됐습니까?
Agnus Dei
16/09/29 22:40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순환논리인가요?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동기는 비뚤어진 복수심의 발로다. 왜냐하면 쓴맛을 보여주겠다는 동기 자체가 비뚤어진 복수심을 설명하는 아주 전형적인 문장이다.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이젠 자기 주장의 곧 근거라고 하시는데, 이러시면 곤란하죠.

노골적인 사례라고 평하셨는데 별로 노골적이지 않군요. 그 사례대로라면 결국 제가 잘못을 했고, 이리님은 그걸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제보한 거네요. 단지 이리님이 움직이게 된 계기가 저와의 키배였을 뿐이죠. 제가 실제로 그 입장이었다면 제가 잘못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순순히 대가를 치를 겁니다. 이리님한테 "키배 한번 했다고 비뚤어진 심성으로 사람 뒷조사를 하면서 패악질을 부리냐?" 따위의 허접한 발언은 안할테고요. 그게 성숙한 자세죠. 이리님이 불법적인 수단으로 제 신상을 캐고, 스토커질을 했다면야 비뚤어졌다는 표현이 어울리겠습니다만. 지금 이리님의 주장은 신고 파파라치에게 불평하는 사람들과 별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돈에 환장했다, 남의 꼬투리를 잡아서 먹고 살려고 한다, 돈없는 사람들 벌금 물게 해서 피해끼친다 등등 어떻게든 그 동기를 '비뚤어진' 것이라 깎아내리려 애쓰죠. 정당하게 비판할 꺼리가 없으니 괜히 동기를 물고 늘어지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사례가 그닥 비슷하지 않은데, 이번 동인계 사태와 비슷하게 구성해보죠. 이리님이 스스로는 쓰레기도 버리지 않고, 음주운전도 하지 않고, 그외 어떤 잘못도 저지르지 않는다면서 타인을 훈계했다고 합시다. 제가 그걸 보고 합법적인 수단으로 이리님의 신상을 파악한 후, 쓰레기 버리는 모습과 음주운전 하는 모습과 그외 잘못하는 장면을 촬영해서 제보했다면 이건 비뚤어진 복수심보다는 이리님 개인의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뤘다고 보는게 더 맞지 않을까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2:48
수정 아이콘
Agnus Dei 님// 정당하게 비판할 꺼리가 없으니 동기를 물고늘어지는 경우들이 많죠. 동기만으로 행위의 평가를 함부로 내려선 안됩니다. 하지만 이 말이, 동기는 행위의 가치판단에서 절대 무관하다는 의미가 되지는 않습니다. 동기도 따지는거고, 행위도 따지는 게 보편적인 가치판단 방식이죠.
다만 AD님은 동기를 그 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시는 모양이군요. 여기서 의견이 갈리면 사실 더 할말이 없긴 합니다.
참고로 드신 예에 대해 더 얘기하자면, 제가 그런 훈계를 하다가 AD님에게 공격을 당하면 저는 제 개인의 발언에 대한 대가를 치른게 맞습니다. 근데 그 말이 AD님이 비뚤어진 복수심을 안 지녔다와 동치되는 건 아니란거죠. AD님이 비뚤어진 복수심을 가지고 행동했만, 절름발이이리가 잘못된 발언의 대가를 치루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거죠. 합법이냐 여부도 마찬가지인거고요.
애초에 동기가 안 중요하시다는 입장이신거 같으니, 이쯤 정리하도록 하지요.
Agnus Dei
16/09/30 01:39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동기만으로 행위의 평가를 함부로 내려선 안된다면서, 이리님은 아주 편하게 내렸네요. 비뚤어진 복수심, 질 떨어지는 패악질. 굉장히 함부로 내린걸로 보입니다만.

착각하시는것 같은데 전 동기를 판단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보는게 아닙니다. 단지 이리님이 그렇게 함부로 깎아내릴 정도로 웹갤 행위의 동기가 나쁘지는 않다고 보는 거죠. 이리님이 "웹갤의 동기가 그닥 이해되지는 않는다." 정도의 발언만 했다면 이렇게 긴 댓글이 달릴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패악질 운운하는건, 그 공격당하는 동인계 작가들 중에서도 악질들이 주로 하는 말이거든요.

뭐 길게 말해봐야 소용없을테니 저도 정리하도록 하죠.
절름발이이리
16/09/30 01:50
수정 아이콘
Agnus Dei 님// 꼭 동기만으로 평가한 건 아니고요.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바(행위의 가치)도 미미하고, 행위와 목적과의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점, 주변에 애먼 피해를 입히는 점 등도 모두 고려한 가운데, 동기까지 후지니 내린 평가입니다. 뭐 그렇게 안 보신다는 의견은 잘 알겠습니다.
HeavenlySeal
16/09/29 21:22
수정 아이콘
댓글로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싶네요
그놈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그냥 갖다붙인다고 되는게 아닌데
절름발이이리
16/09/29 21:23
수정 아이콘
음화반포가 표현의 자유다 라고 한적이 없는데, 잘못 이해하신듯 하군요.
HeavenlySeal
16/09/29 21:27
수정 아이콘
그러면 전 음반화포가 표현의 자유어쩌고 한것에대한 문제 지적을 한적이 없는데요 잘못 이해하신듯
절름발이이리
16/09/29 21:28
수정 아이콘
그렇군요. 그냥 문득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고 싶으셨군요. 그냥 갖다 붙이지 말고 합법적으로 잘 행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9/29 21:24
수정 아이콘
말씀하신 표현의 자유 부분에 더해서,
음화반포면 말 그대로 '개별 제작물'마다 상이한 정도일터라 다루기가 더 어렵기도 하지요.

(조형이 인간에서 크게 벗어난다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표현방식에 따라서 '성기'를 노출하고 성행위를 한다지만 성적수치심을 따지기 어려운 사례도 있을터라 개별사건에 대해서 법원재판으로 넘어갔을때 얻어질 만한 결과는 '신고위협에 따른 활동약화'정도겠죠...
16/09/29 21:39
수정 아이콘
오... 동의합니다. 근데 저런 류는 다 음란물에 속한다고 보는데 검사가 귀찮았나 저렇게 처리하기도 하는군요. 속이 보여서 그런건지...
16/09/29 21:42
수정 아이콘
호구 취급한 사람에게 가만히 있는게 이상하지요.
노동자들이 준법투쟁을 해도 이때까지 그래왔으면서 왜 그래? 그냥 호구취급당하고 착취당하고 살아라는 말과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1:48
수정 아이콘
뭐 심정이야 이해합니다만, 그렇다 한들 온당한 반응은 아니라고 봅니다. 드신 예와는 한참 다릅니다. 노동자들은 투쟁 상대에게 착취당하고 상대와의 투쟁으로 내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인 반면, 웹툰 소비자가 웹툰 작가에게 착취당했거나 이런 투쟁이 내 권리를 쟁취하는 문제다고 말하면 넌센스겠죠.
16/09/29 21:50
수정 아이콘
웹툰 소비자가 웹툰 작가에게 모독당했고 그 덕분에 그동안 구입한 웹툰이 아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전락했는데 이게 나의 권리가 아니라면 과연 자본주의 하에서 어떻게 생산과 소비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지 궁금하군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1:52
수정 아이콘
이상한 판단 방식이군요. 제가 국밥집에서 국밥을 사 먹었는데, 갑자기 국밥집 아줌마가 저를 모욕했습니다. 그래서 속이 메스꺼워졌어요. 그렇다고 한들 이미 사먹은 국밥이 무가치한 것으로 전락했습니까? 내가 사먹은 국밥이 잘 소화될 것이 나의 권리입니까? 그런 권리가 어딨나요? 진격의 거인 재밌게 보다가 진격의 거인이 우익발언해서 내 기분이 나빠지면, 내가 본 진격의 거인의 가치가 사라집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간주할수야 있겠지만, 그게 '권리'라는 이름으로 쟁취할 대상이라고 생각하는건 정말 이상한거죠.
콘텐츠 생산자가 나를 빡치게 했을 때, 내가 할수있는 상식적인 행동은 소비 거부, 혹은 불매운동 정도입니다. 그 사람이 차 운전할 때 교통위반하는거 사진 몰래찍어서 신고하는게 아니라요.
16/09/29 21:55
수정 아이콘
재화들이 그런 속성이 있지만 문화컨텐츠는 더더욱 그러하죠. 문화컨텐츠를 소비자가 만족을 위해 소비하는 재화입니다. 그것도 대여가 아니라 영구소장을 목적으로 책이나 유료결제를 한다면 그것은 대부분 여러번 읽기 위해서 더 많은 돈을 들이고 구입하는데, 명분도 충분치 않는, 다분히 질낮은 독자 모독을 했는데 이것이 내가 소장한 문화컨텐츠의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뭐인가요?
환불이라도 받아야 나의 권리가 지키지는 것이지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1:56
수정 아이콘
문화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16/09/29 21:56
수정 아이콘
전 아니라고 봅니다. 그럴러면 아예 구입도 안 했겠죠.
절름발이이리
16/09/29 21:58
수정 아이콘
위에 제가 새로 추가한 진격의 거인 예시를 보면 되겠습니다. E-22님이 저런 경우 내가 구매한 콘텐츠의 가치가 없어진다고 판단하시는 거야 자유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소비자의 권리라는건 법리적으로 말이 안되는 주장입니다.
16/09/29 22:01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법대로 해서 복수하지 말자고 하면서 갑자기 법리적으로 보자는 건 전혀 설득이 안 됩니다.
절름발이이리
16/09/29 22:07
수정 아이콘
E-22 님// '권리'를 언급하셨으니까요. 법이 아니면 무슨 권리를 말하시는 겁니까? 법에는 없는데 나 혼자 내가 보장받아야 마땅하다고 여기는건 권리가 아니라 "쫀심"이죠.
16/09/29 22:17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법의 근거가 법에만 있다는 소리인가요? 법은 법에만 있는데 어떻게 법이 생겨나서 법이 법이 되는 걸까요? 자연법적 사상가들이 울겠네요.
그냥 주장하면 되는 걸 비뚤어진 복수심에 쫀심 세울려고 한심한 용어 동원하지 마시고요. 좀 한심해 보이고 매너 없어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6/09/29 22:20
수정 아이콘
E-22 님// 물론 따지고 들자면 법 이전에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자연권(혹은 천부인권)이란 것도 있죠. 하지만 언급하신 권리는 그런 경우에도 해당이 안됩니다. 내가 본/구매한 웹툰작가가 날 빡치게 하지 않을 권리란건 세상에 존재하는 권리가 아니에요.
16/09/29 22:22
수정 아이콘
절름발이이리 님// 단순히 빡치게 하지 않을 권리가 아닙니다. 생산자와 소비자간의 기본적인 룰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지금껏 만화계에서 이어진 지극히 당연한 독자와 작가간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의 주장이 논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었다면 단순히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컨텐츠의 가치가 떨어지지 않을 거에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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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 님// 그런 건 매너나 도덕이나 감정의 영역이지 권리가 아니라니까요. 창작자들에게 분노하는 거 이해한다니까요. 근데 거기서 권리가 왜 등장하냐 이거죠.
16/09/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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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그거야 님이 권리를 법적인 개념으로 한정하고 있으니깐 그렇죠.
절름발이이리
16/09/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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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 님// 쩝. 서로 했던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니, 이쯤 하면 되겠네요.
16/09/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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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전 기본적으로 동인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아마 신고하신 분들도 그런 것 같은데, 독자 모독 같은 수준 낮은 일이 벌어지는 이유가 동인시장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생산 소비하는 형태가 굳어진 게 주원인이라고 판단해서 이런 신고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단순히 비뚤어진 복수심 같은 말로 비하하는 것은 이 상황에 대한 이해도의 차이인 것 같네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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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를 막으면 동인/웹툰 작가들이 소비자의 존엄함을 깨닫게 되나요? 그냥 약점이 그거니까 그걸 공격하는거죠.
16/09/29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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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배고픔을 느끼고 정상적 시장으로 가겠죠.
절름발이이리
16/09/29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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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22 님// 배고픔을 느끼게 하려면 불매를 해야지 왜 음화반포를 막습니까? 그리고 음화반포가 누군가에게 배고픔을 느끼게 한다 치더라도, 그 배고픔을 느끼는 대상이 정상적인 시장으로 가야할 창작자입니까? 독자를 모독한 작가들 중 음화반포자들이 5%는 됩니까?
이치죠 호타루
16/09/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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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제가 알기로는 불매운동을 했는데, 모 작가의 "그러면 난 동인계 가면 된다 + 동인계에서 먹고 살면 된다" 정도의 발언이 있었고(발언이 좀 된 지라 가물가물해서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동인계를 박살내자는 움직임이 생긴 걸로 압니다. 그렇게 보면, 결과적으로 음화반포를 막는 것도 배고픔을 느끼게 하려고 시도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6/09/29 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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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악화가 시장에 유통되게 나두면 양화는 구축됩니다. 동인시장이 국내법상 기준 한계를 넘나드는 성인용 시장이 수익원의 상당량이라는 건 대부분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인시장이 계속 성인시장으로 매몰되고 그에 치중되는 거에요. 이게 동인시장의 올바른 모습은 아니겠죠.
절름발이이리
16/09/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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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치죠 호타루 님// 네. 저도 그 껀을 알고 있고, 위에서 언급했습니다. 단지 음화반포를 막는게 단순히 상대를 배고픔을 느끼게 할 목적으로써는 적합한 방식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치죠 호타루
16/09/29 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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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름발이이리 님// 그 점은 확실히 동감할 수밖에 없네요. 심정적으로'만'은 동의하기 어렵지만요.
Agnus Dei
16/09/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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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님의 논리대로라면 불매운동 또한 질 떨어지는 패악질 아닙니까?
'감히 내 기분을 나쁘게 했으니 장사 말아먹어봐라'
이런 심리 아닌가요? 이리님식으로 해석하면 말이죠. 비뚤어진 복수심이라 부를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그 사람이 차 운전할때 교통위반하는거 사진 찍어서 몰래 신고하는게, 국밥집의 사건과는 무관한 행동이라 지적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게 왜 '비뚤어졌다, 질 떨어지는 패악질이다' 평가할 근거가 되지요? 법 어기는거 신고하는게?
절름발이이리
16/09/2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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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매운동은 판매자의 판매행위에 대해 적극적 반소비니, 상대 행위와의 동일 맥락하에 있습니다. 물론 불매운동도 그 이유가 같잖은 이유가 되거나, 비뚤어진 복수심에 의해 이루어면 마찬가지로 질 낮은 패악질이 되기도 합니다. 어쨌건 상대 약점 찾아내 매장시키기보다는 낫습니다.
그리고 왜 그게 비뚤어지고 질 떨어지는 행동이냐에 대해서는 위에서 설명했으니 갈음하겠습니다.
소독용 에탄올
16/09/29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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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경우라면 해당 시장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일반적이지 않을까 합니다.
(주주따위 무시하다 파산하는 기업의 주식이라던가) 자본주의 하에서 말씀하신 것만큼 당황스러운 문제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다들 생산과 소비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니까요.
피로링
16/09/29 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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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비슷한 경우인 오버워치하는 초등학생 신고에 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웹갤에서 하는 행동은 편향되지는 않았습니다. 웹갤에서 '모든 동인작가'가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죠. 그렇다고 신고를 독자를 개돼지 취급하는 작가와 그렇지 않은 작가를 구별해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같은 건에서 법에 저촉된다고 생각되는 모든 케이스를 다 신고했죠. 그런면에서 다르다고 봅니다. 물론 웹갤에서 위와같은 논지로 이야기하면 '질 낮은 복수심 맞아. 그런데 어쩌라고?'정도의 소리가 나올거라고 보긴 합니다만.
예쁘면다누나야
16/09/29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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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덕분에 법지키면 호구 취급당하는 사회가 만들어지죠. 이런 마인드 참 좋습니다. 지키라고 만든 법을 행사한다고 쓸데없는 짓이라고 격하시키는 꼬라지 보면요. 제가 볼땐 당신의 뇌의 수준이 제일 낮습니다.
절름발이이리
16/09/29 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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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모든 법을 무비판적으로 지키는 사회는 건전한 사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음화반포를 비롯한, 포르노에 대해 한국 법이 지닌 경직성에 대해 저는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제한적인 음화반포를 주장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법은 점차 사(死)법화 되는게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참고로 그렇게 사(死)법화 되어서 시대에 안 맞는 법을 죽이는건 세계적으로 잘 활용되는 방법입다.
그리고 법을 지키도록 하는 것도 일정한 수준에 이르지 못하면 쓸데 없는게 맞습니다. 이를테면 성매매 적발을 가뭄에 콩나듯이 하면, 실질적으로 그 적발의 가치는 성매매를 방지하는 효과가 거의 없고, 따라서 법의 효익을 무의미하게 합니다.
개개인이 법 지키는 건 좋습니다. 그것만으로 아름다운 세상이 올 만큼,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뿐이죠.
콩쥐팥쥐
16/09/29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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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도 말했지만 어떤건 걸리니 공판간거고 어떤건 약하니 무혐의 되는겁니다.

그냥 케바케일뿐
16/09/29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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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갈때문에 이게 뭔 난리인지 모르겠네요.
이치죠 호타루
16/09/29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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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른 분은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날 걸 알고 계셨던 모양입니다. 증거물도 돌려받았다고 하더군요. 두고 봐야죠. 저도 작가들이 실언에도 콧대 한 번 안 숙이고 여전히 다른 사람들을 계몽해야 할 사람들로 보는 그 시선에 이가 갈리는 사람이라.
kimbilly
16/09/29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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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이 너무 길어서 짧게 수정 조치합니다.
바스커빌
16/09/29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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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어이없긴 해요. 애초에 생각없는 몇몇 웹툰 작가들이 우린 이거아니어도 동인계있다해서 걔네때문에 조지려고 시작한건 맞잖아요. 갑자기 아니 음화반포를 하고있다구?? 하면서 달려들었나요? 음화반포라는말 겨우 그때 처음 접한 사람도 많을텐데? 그렇다고 저쪽 세계 사람들이 모두 생각 없는 웹툰 작가들에게 모두 동조하는가 그건 높은 확률로 아닐거같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면 우린 법대로 하는거 뿐인데요? 하던데 그런거 하시며 낄낄대고나서 밤엔 토렌트나 웹하드통해서 일본 av 불법 다운로드 받는 사람들도 많을텐데 그 분들은 그러면서 죄책감은 가지시는지. 그거 법대로 하는거 아니잖아요. 정작 문제되는 발언 했던 웹툰 작가들은 연재 잘하고있고
Agnus Dei
16/09/29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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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아니어도 동인계 있다 한건 동인계의 존재를 알린 정도고, 정말로 사람들을 불붙인건 그 동인계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이번 사태에서 소신발언을 한 웹망생과 몇몇 작가들을 조리돌림하는걸 보면서입니다. 대부분 그거 보고 눈이 돌아갔죠. 그러니 타인을 함부로 검열하는 니들은 얼마나 깨끗한지 보자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한거고요.

그리고 토렌트나 웹하드 일본 av 어쩌고...이런 얘기도 너무 많이 들었네요. 타인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내가 티끌 한점없이 깨끗해야 한다는건 어디 종교경전에서나 나올 얘기이지 이런데서는 논의를 흐트러트리는 피장파장의 논리일 뿐입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웹갤에서는 아주 간단하게 답변하죠. "우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게 있으면 니들도 증거를 찾아내서 신고해라. 응원한다."
바스커빌
16/09/29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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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이루어지는 논의가 뭔데요. 웹겔 저도 한동안 다니면서 느끼는건데 이 흐름의 끝은 뭔데요? 결론적으로 목표가 뭐냐구요. 동인계망하게 하는거? 아주 그냥 평생 동인 행사 열리는데마다 몰래 들어가서 자료수집하고 경찰서에 제출하고 이번 건처럼 안되면 건마다 다르다며 행복회로돌리고 생각없는 트위터 어린애들 말하는거 퍼와서 재밌다고 낄낄대고 그래서 남는게 뭐냐구요. 정작 목표로했던 분노를 불러왔던 대상들은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솔직히 만만한 대상 자기들이 공격하기 쉬운 대상 건드리는거로밖에는 생각안돼요.그래서 언제까지 할건데요 이거 그래서 망하긴해요? 그리고 니들도 깨끗하면 돌던져라 이게아니라 웹겔에선 음화반포가 그렇게 큰일이니 뭐니 난리를 치다가 정작 밤에는 그 반포된 음화로 혼자 슥 보고있을 생각하니까 웃겨서 하는 말입니다.
Agnus Dei
16/09/29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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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되려 묻고 싶네요. 정작 문제되는 발언 했던 웹툰 작가들을 건드리지 못한다고 불평하는데 그럼 뭐 어떻게 건드리기를 원하냐고. 몰려가서 악플을 달까요? 메갈처럼 선동과 날조를 하고 인신공격을 할까요? 그럼 당장은 눈에 보이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메갈과 동급임을 증명하는 것 밖에 안 되죠. 오히려 역풍이 더 클테고요. 할 수 있는건 불매운동, 플랫폼에 항의, 작가 개개인에 대한 비판 정도이고 이건 웹갤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언을 했던 작가 중에 동인계 활동 이력이 있고 찌를만한 껀수가 있는 작가는 귀신같이 찾아내서 하나하나 고발 넣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학부모 단체까지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뭘 더 해야 할까요? 뭘 더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만만한 대상 자기들이 공격하기 쉬운 대상 건드린다고 하는데 당연히 공격하기 쉬운 쪽을 먼저 공격하지 않나요? 그리고 신고하는 웹갤러들이 밤에는 그 반포된 음화를 혼자 슥 보고있을지 어떨지는 님 머릿속의 상상일 뿐이고, 논의에는 어떤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라면 전 바스커빌님이 문제되는 발언 했던 웹툰 작가들에게 타격을 입히기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짐작하고, 그런 주제에 남에게 감놔라 배놔라 한다고 지적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발언은 논의에 어떤 도움도 되지 않지요.
바스커빌
16/09/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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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이 충분히 말씀해주셨네요.

[할 수 있는건 불매운동, 플랫폼에 항의, 작가 개개인에 대한 비판 정도이고 이건 웹갤 초창기부터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 발언을 했던 작가 중에 동인계 활동 이력이 있고 찌를만한 껀수가 있는 작가는 귀신같이 찾아내서 하나하나 고발 넣고 있고요. 더 나아가 학부모 단체까지 끌어들이려고 노력하는 사람도 있죠. ]

이거 하시면 되요 모욕한 그 작가에 대해서 포커스 맞추시라구요. 저런거 하면 가시적인 게 안보이고 정작 잘나가고 있으니 짜증난다고 이상한데 힘쓰면서 정의로움 느끼시지 마시구요. 경찰서니 소장이니 음화반포니 막 눈에 뭐가보이니까 달려드는데 현실은 주 타겟 제대로 공격 못하니 다른데서 자위한다고밖겐 안보여요 제가 웹겔 가다가 안가게된 이유구요.
Agnus Dei
16/09/29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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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이미 웹갤 초창기부터 아주 꾸준~히 하고 있다고 위에서 말했습니다. 웹갤 한동안 다니신거 맞으세요? 레진 플랫폼 탈퇴 인증글이 가장 활발하게 올라온게 어디일까요? 레진을 비롯한 플랫폼들에 항의글을 가장 많이 쓴건 또 어디일까요?

이상한데 힘쓰면서 정의로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동인계가 이번 사태와 아예 관련없는 곳도 아니니 이상한데라는 표현부터가 틀렸네요. 자꾸 주 타겟 타령하시는데 그 주타겟에 대한 공격은 이미 할만큼 다 했고, 지금도 하고 있고, 동인계 파헤치면서 그 주타겟이 동인활동한 경력이 있을 경우 공격할 단서도 찾아내고 있는 현실인데요. 부농이나 데명 같은 작가의 경우 실제로 동인 활동 관련해서 고발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건 주 타겟 공격하는거 아닌가요?

다시 한번 묻고 싶네요. 포커스 맞춰라, 주 타겟 공격해라 참 감놔라 배놔라 하는데 뭘 더 어떻게 해야 하냐구요. 우리가 권력자도 아니고 지금 상황에서 뭘 더 해야합니까? 동인계 공격하는데 정신 팔려서 웹툰 작가들 공격하는걸 까먹었다고 착각하시나본데, 누구보다도 그 웹툰 작가들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게 지금 웹갤입니다.
바스커빌
16/09/29 22:53
수정 아이콘
초창기 레진탈퇴운동하던 때는 바람직했죠 직접적인 타격을 주는거니까. 부농 데명 고발하는거 잘했어요. 그거 하시면 된다구요. 그리고 우린 지금 이 본문 가지고 얘기하고있잖아요. 전국 동인 행사 날짜마다 파악하고 어디서 하는지 알아냈다며 좋아하고 올려라하고 거기 잠입할 여자4구한다느니 후원하겠다느니 몰래 사와서 경찰서 넣고이게 굳이 그렇게 힘을 쏟아가며 해야할 일이냐구요. 계속 얘기하는게 그거잖습니까
이치죠 호타루
16/09/29 2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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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습니다. 바스커빌님의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헌데 그런 행동을 막는 것에 당위성이 있는가, 법이라는 것을 등에 진 그들의 힘을 막는 방법이 있기는 한가, 그리고 바스커빌님이 의견을 개진하시는 목표는 무엇이며 생각하시는 이상적인 방향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의문이 떠오릅니다. 생각하시는 걸 듣고 싶네요.
바스커빌
16/09/30 0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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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요. 제가 그들의 행동을 막을 이유도 없고 근거도 없습니다. 저들 말대로 그냥 법대로 할 뿐이에요. 그래요 문제있는 거 맞겠죠. 음화반포라는 저로서는 이번사태때문에 처음 들은, 웹겔에서는 어마무시한 범죄말입니다. 그걸 막고자 불철주야 고생하고 계시구요. 저는 다만 왜 라는 의문을 던지는 겁니다.

애초에 이 사태를 촉발시켰던 작가들에게만 포커스를 집중하면 될 것이지. 힘은 넘치는데 그들에게 끼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보니 다른데다 화풀이를 하고있다는 점이 이해가 안가는거죠. 그들의 정당성은 차치하고
Agnus Dei
16/09/29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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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직접적인 문제 발언을 하지도 않은, 이 사태와 관련없는 동인작가들을 왜 공격하느냐 그 얘기인거군요. 이거 관련해서도 웹갤에서 몇번 얘기가 오간적이 있고 합의를 봤던걸로 기억합니다.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는데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사람 중에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신고하고 하는 것부터가 웃긴 행동일 뿐더러, 현재 활발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사태를 최대한 크게 만들고 언론을 타게 만들어서 궁극적으로는 웹툰계-서브컬쳐까지 목소리가 닿게 하는 거니까요. 학부모 단체 등과 연락을 취하는 것도 그것의 일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공격을 시작하면서 웹갤러들이 동인계의 뿌리박힌 병폐를 보고 분노한 면도 작용했고요. 바스커빌님은 쓸데없는 짓이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제가 보기에는 사태에 전혀 도움이 안되는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네요.
바스커빌
16/09/30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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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동인계의 뿌리박힌 병폐를 보고 분노했다는 건 저기 솔직해집시다 님. 그건 아니잖아요. 님은 그럴지 몰라도 제가 본 웹겔 분위기는 그게 아니던걸요. 뭐 님이 밑에선 정의감에 시작한게 아니었다 했지만 여기서는또 병폐에 분노한 정의로운 웹겔러들을 얘기하시는건 그렇다치고...


그래요. 님이 말하는대로 사태를 최대한 크게 만들어서 심지어 학부모들이랑 연계를 해서까지 그 웹툰계 서브컬쳐계에 목소리가 닿아서 하고싶은 게 뭔데요? 그 목적이 뭐냐구요. 처음엔 흥미진진하게 웹겔 보던 저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못찾았고 이사람들 뭐하는건가 싶어서 웹겔을 나왔거든요 님 글 읽으면서 그 궁극적인 이유가 있을까 기대하며 읽었는데 아쉬워요 대답을 듣고싶습니다.

지금 원하시는게 겨우 `음화반포` 되지 않는 클린한 온리전인가요..? 좋아요. 그렇게 했다고 칩시다. 벌써 이렇게 한지 몇달짼데 별로 주목도 못받고 있는것 같고 결국 이렇게 무산되는 케이스도 나오는거보니 그것마저 잘될지도 의문이지만요. 무튼 그것도 어찌 넘어가더라도 이 결과물이 그게 [문제를 일으킨] 웹툰 작가들에게는 어떤 영향을 끼치는데요. 우리나라에서 동인 행사를 다 없앤다한들 가만 서서 돌아보세요 지금 이걸 내가 왜하고있나. 아니면 목표가 웹툰자체가 망하길 바라는건가요? 애초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만 그 몇몇 작가들 때문에 이 판까지 망하길 바라고 실천에 옮긴다는 건 겨우 분풀이에 지나지 않는다는건 인정하셔야되는거 아닌가요.


지금 하고 계신 행동이 누가 그게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다나요. 찌를려면 찌르세요. 그렇다고 다 받아주는거 같지도 않지만 요는 웹겔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이 결국 애초에 이 사태를 촉발시켰던 원인에는 전혀 접근하지 못하고 단순 화풀이 대상에게만 온 힘을 쏟고있다는 겁니다.
Agnus Dei
16/09/30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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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스커빌 님//병폐를 보고 분노했다는걸 정의감과 동치시키지 좀 맙시다 님. 웹망생 조리돌림 보고 분노했다는거랑 별 다를바 없는 얘기에요. 인터넷에서 범죄 뉴스 보고 님이 뭐라하는 댓글 달면 그건 정의감에 가득차서 한 행동인가요? 정의감 운운하는건 웃기고 그냥 분노해서 움직인거잖아요. 이 간단한 것도 못 알아듣는건 뭐 그렇다치고...

목적이 뭔지 웹갤 눈팅했다면서 왜 여기서 묻나요. 어차피 웹갤은 각종 사이트에서 다 모인 연합군 비슷한 존재라서 목적이야 다르죠. 서브컬쳐 아예 망하면 좋겠다는 사람도 있고, 웹툰계가 주 공격 대상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웹툰 중에서도 특정 플랫폼을 공격하고자 하는 사람도 있고, 동인계가 싫어서 뛰어든 사람들도 있고, 가지각색이죠. 중요한건 이번 웹툰 사태에서 작가들과 그들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분노했다는 심리를 공유하고 있는거고요.

별로 주목도 못 받는데 애초에 몇달이나 지난 일이 아직도 얘기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인터넷 사회에서는 굉장히 드문 현상 중 하나라는걸 모르나보고요, 무산되는 케이스는 이제 딱 하나 나왔을 뿐 그동안 유의미한 케이스가 훨씬 더 많이 나왔다는걸 모르는거보니 정말 웹갤 눈팅한건 맞는지 의심되네요. [문제를 일으킨] 웹툰 작가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냐니. 위에서 다 설명했잖아요. 그 [문제를 일으킨] 웹툰 작가들 중에 동인활동 이력있는 작가들을 공격할수도 있고, 동인계로 물러나서 밥벌이하는 것도 막을 수 있죠. 뭐 그딴거 때려치우고 직접적인 공격을 하라? 말했잖아요. 직접적인 공격은 이미 불매운동과 각종 항의로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다고. 그리고 분풀이 얘기하실거면 [문제를 일으킨] 작가들을 공격하라는 님의 얘기는 뭐 정의감에 촉발된 고귀한 움직임인가요? 그것도 분풀이입니다. 그건 인정하셔야 되는거 아닌가요.

자꾸 목적 타령하고 원인에 접근하지 못한다고 하는데 제가 위에서부터 묻잖아요. 그럼 뭘 해야 되냐구요. 문제 일으킨 주 작가들에 대한 항의와 불매운동 등등 그거 다 했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안한거 아니잖아요. [문제를 일으킨] 작가들에게 포커스를 집중하라는 말은 참 쉬운데, 결국 님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방법과 수단이 뭔지는 전혀 설명하지 못하고 있네요 원인 타령하고 단순 화풀이 대상에게만 온 힘을 쏟고 있다 지적하기 전에 먼저 그 원인에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설명 좀 해보세요.

적어도 님이 화풀이에 불과하다, 엉뚱한 공격이다 표하는 그 동인계 공격하는 웹갤러들은 님보다 훨씬 많은걸 해냈습니다. 언론도 탔고, [문제를 일으킨] 작가들을 동인계와 엮어서 공격했고, 그 [문제를 일으킨] 작가들을 옹호하는 사람 중에 동인활동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서 공격했고, 이 사태를 최대한 키우고 있습니다. 남의 행동을 의미없다고 입으로만 평하기는 참 쉽지요. 언제나.

제가 역으로 묻고 싶네요. 님은 대체 이번 사태에서 감놔라 배놔라 빼고 뭘 했냐고요.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http://blog.naver.com/paxwonik/220822275334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바스커빌
16/09/30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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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nus Dei 님// 아니 글을 먼저 제대로 이해를 하시고요 괜히 다른 사람 말투 따라하는거 본인은 굉장히 위트 있다 느끼는 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없어보입니다..; 그리고 자꾸 뭔소리를 하는 건지 모르겠네요.

그냥 간단히 예를 들면 길거리 노점상으로 신화를 일으켜서 큰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게 된 요식업계의 사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 사장이 장사가 잘되서 거만해진 나머지 초심을 잃고 소비자들에게 막말을 했어요. 이 때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소비자들은 그 사장을 조질 방법을 찾으면 됩니다. 초기 웹겔이 그랬던 것처럼요. 불매운동을 한다던지, 그 사장 가게의 문제점이나 조금은 비열하긴해도 그 주변일들을 캐내고 지적해서 혹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고발을 한다던지 그건 좋다구요. 바람직하다구요. 제가 계속 말했죠. 제 입장은 여기까지만 하면 바람직한거 같다구요. 제가 뭘 더 하랬나요 자꾸 저한테 왜 대안을 제시하라는건지. 제가 하라면 할건가요? 그럼 웹툰 본사 건물 앞에서 릴레이 시위는 어떠세요 이정현 대표가 하는 것처럼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해보시는건요? 제가 대안 제시해드렸으니 이제 나와서 하실건가요? 메갈애들도 그게 바람직하든 안바람직하든 자기 의견이 있으면 나와서 시위하던데 설마 이것도 못하시려구요. 왜요 방구석에서 민원 넣느라 바쁘신지?

그거까지만 하면 될 일인데 거기서 오바를 해서 지금 웹겔의 행태는 사장이 노점상 출신이고 나중에 노점상에서 일할 수도 있단 그 한마디떄문에 노점상을 찾아서 족치고 있는데서 코미디라는거죠. 노점상에도 분명 불법적인 측면이 있겠죠. 누가 모르나요. 그거 족칠려면야 얼마든지 신고하고 민원넣고 언론에다 넣어서 쟁점화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뭐하는거냐구요. 가만있다 쳐맞은 노점상들이 당황해서 헛소리하는거 퍼와서 낄낄대고 퍽이나 재밌게들 노네요. 그 사장하고는 뭔 상관인데요. 억지로 내가 지금 하고있는게 그 사람들과도 연관있다 단정짓고 활동하지만 현실은? 짹짹이 타령하면서 걔네랑의 싸움으로 흘러가던걸요.

자꾸 자기들이 뭔가를 한다고 해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는걸로 착각하는거 같은데 행동도 뭔가 의미가있고 바람직해야 어느정도 납득을 하죠. 납득 못할 짓을 해놓고 비아냥도 받기 싫다면 그건 이기주의고 자기들이 그렇게 욕하는 웹겔 작가들이랑 전혀 다를게 없죠. 제가 정말 웃긴건 뭐냐면 위에 노점상을 패는 사람들이 밤에 노점상을 운영한다면 어떠세요? 혹은 그게 아니더라도 낮에는 노점상 죽으라 패놓고 밤에는 오늘 고생했다며 동네 노점상가서 소주한잔걸치면서 맛있게먹었습니다 한다면? 님이 생각해도 웃기지 않아요? 웹겔 활동하는 사람들 중에 반포된 음화 태어나서 한번도 안본 아니 좋아요 한달내로 한번이라도 안본 사람이 극소수일텐데. 토렌트로 다운받는것도 음화반포가 되니까요 그렇게 신나게 뛰는 웹갤러들 중에도 자기도모르게 음화반포하는 사람들 꽤 있겠죠. 무슨 새로운 범죄도 아니고 자기들도 살면서 몇번씩이나 넘게 저질러온 범죄를 가지고선 갑자기 엄청난 범죄로 둔갑해서 무슨 큰일날것처럼 굴지만? 현실은 그냥 아오안 노력비해서 성과도 미미한 상태고...자기들은 불법으로 반포된 음화보면서 즐기면서 남들에게는 그게 대단한 범죄니 큰일이니 빼액거리고 있으니 그게 그냥 웃기다구요.

그럼 님은 뭘했는데요. 직접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은 그래요 그게 올바르든 아니든 행동했으니까 그렇다치고 그 극소수를 제외한 그냥 게시판에서 댓글이나달고 트위터나 퍼와서 낄낄대는 사람들이 자기들은 뭔가를 했다며 헤헤 거리고 있는게 님은 아닌지. 알겠습니다. 비뚤어진 신념이든 뭐든 바보가 신념을 가지는게 제일 무섭다고 하긴 하던데. 굳이 뭐 자기생각대로 하겠다는데 말리고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거에 대한 비판조차 허용안하려하니 답답할뿐. 주장하기 편하게 자기들은 정의의 사도라고 주장한적 없다면서 왜 사소한 비판조차 인정안하나요. 내심 무조건 선이라고 생각한다는 반증아닌가요. 무튼 전 양해하겠으니 님이 그렇게 원한 제 대안들 내일부터 실천하실거 아니면 하시던대로 불철주야 웹겔 새로고침하면서 즐거운 생활하시길 바래요.
16/09/29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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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갤전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건 아니겠지만,
들어갈때마다 개념글에 듣보 작가 저격하거나 듣보잡 트윗 캡쳐해서 조롱하는게 있더군요.
그 중 일부는 피지알 유게까지 흘러들고 있고요.

미러링이나 캡쳐조롱이나 풍자처럼 강자를 향할때야 의미가 있는거지,
그 화살이 아래로 향할수록 의미없는 욕망의 투영일 뿐이에요.
Agnus Dei
16/09/30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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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보작가나 듣보잡 트윗이라 해서 '아래'가 아닙니다
헤글러
16/09/29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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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근데 누구 신고하는 게 꼭 정의로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인가요? 요새 핫한 오버워치하는 초딩들 신고하는 것 정도의 일이지 않나 싶은데
Agnus Dei
16/09/29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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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불순해서 질 낮은 패악질이라는군요. 법치국가에서 이게 무슨 소리인지 허허
절름발이이리
16/09/29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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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 얘기지만, 이번에 백남기씨 부검 신청도 법치국가에서 법치의 수호기관이 검찰과 법원이 합법적으로 내린 결정입니다. 뭐 이런 예는 차고 넘치는데, 가치판단과 합법여부가 동일시되는 요소가 아님을 이해 못하시면 계속 무슨 소리인지 모를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이치죠 호타루
16/09/29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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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하게 말하면 법대로 한다고 그게 다 정의로운 건 아니다, 이런 건가요? 음... 그렇다면 결국 논의는 평행선으로 갈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사람마다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다 다를 테니까요... 누군가는 이게 정의라고 할 것이고, 누군가는 이게 정의가 아니라고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한 근거를 드는 건 결국 심리적인 문제, 그러니까 팩트가 아닌 추상적인 개념이 들어갈 테니까 훨씬 더 서로를 설득하기 어려울 테구요. 결국 일련의 토론이 무의미해진다는 결론이 나와버리네요. 상대방에게 그것이 정의다/그것이 정의가 아니다라는 것을 깔끔하게 설명할 수 없는 이상... 그런다고 그런 논의도 없이 법대로면 무조건 OK라고 해 버리면 히틀러 같은 케이스가 나올 수도 있고... 여러 모로 골때리는 문제네요.
절름발이이리
16/09/29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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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진정한 의미에서 좋은 토론을 하게 되면 평행선 같아 보이는 거리도 좁혀지기도 하고, 또 상대는 설득을 못할 지언정 좀더 바람직한 측의 논리가 좀 더 사회적 공감대를 얻게 되고.. 뭐 그런거죠.
Agnus Dei
16/09/29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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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의 잣대가 항상 옳은건 아니라는 기본적인건 알고 있으니까 타인의 수준을 그렇게 낮춰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님이 말하는 그런 예시는 이번 사태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 못하시면 계속 무슨 소리인지 모를 일들이 참 많으실 겁니다.
절름발이이리
16/09/29 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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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남기씨 사례가 이번 사건과 어울린다는 얘기는 아니었고요. 아시고 계신 그 기본을 설명하려 한 거였고, 아신다니 됐네요.
Agnus Dei
16/09/29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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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 저도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예시를 갖다대는건 논지를 약화시킬 뿐이라는 기본을 알려드린 것 뿐이니까요.
Bernardeschi
16/09/30 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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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 할수 있죠. 다만 이 건은 극명한 양자 대립구도였고, 자신이 상대보다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걸 과시하며 싸워왔기 때문에, 자신의 도덕적 우위를 증명하고 힘을 끌어모으는데 있어서 명분이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이런 건에서 행동을 유인하는 동기는 그 명분과 직결되구요.

백남기씨 사건도 예로 적당하죠. 백남기씨를 부검하겠다고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받은 행정집행 당사자들의 명분은 그 자체로 타당할수 있습니다. 정당한 영장 발부 과정을 거쳤기에 법 체계에도 어긋나지 않구요. 다만 그 부검 영장을 발부받아서 부검을 하려는 목적과 동기가 의심스럽기에 반발이 나오는거죠. 즉 이 건이나 저 건이나 법은 수단에 불과하고, 수단을 활용해서 성취하려는 목적과 그 행동의 동기가 코어가 되죠.
16/09/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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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온리전 레벨이면 모를까 기업인 서코나 케스는 건들기 어려울 거라고 썼고,
이 행사가 애매하다고 봤는데 이렇게 결론이 나왔군요.

하여튼 검찰의 가이드라인이 모든 쪽에 가이드라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멸전 하는게 아니라면 그레이존에도 평화지대는 있어야 하잖아요...
이름없는자
16/09/29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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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기가 순수하지 않고 고발하는 측이 별로 정의로운 편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동기 그런 사람이 고발하는 거라고 법에 근거한 고발 행위가 정당성을 잃는 건 아니죠
Agnus Dei
16/09/29 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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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재밌는게, 웹갤은 자기네들 동기가 순수하다거나 정의롭다고 말한적이 없어요.
강건너 불구경하는 사람들이 자주 그렇게 착각할 뿐이죠.
그들이 정의의 수호자라는 칭찬을 들을 필요가 없는 것처럼
패악질이라는 같잖은 비하 또한 들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대로 정당성을 갖췄다, 딱 그것 뿐이죠.
이부키
16/09/30 0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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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동기도 아니면 패악질이란 말이 그렇게 안어울리는건 아닌 것 같은데요.
Agnus Dei
16/09/30 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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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게 아니면 패악질이라는건 흑백논리죠. 조용히 하는 시위가 아니면 다 깽판치고 패악질인 시위라는 것과 별 다를바 없습니다.
패악질이라는 표현은 웹갤이 온리전 쳐들어가서 용역깡패처럼 때려부쉈을때나 어울리는 표현이죠.
이부키
16/09/30 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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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 동기가 아니라면 불순한 동기아닌가요? 이건 흑백논리가 아닌것 같은데요.
Agnus Dei
16/09/30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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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예시를 들어드렸습니다만...시위가 "사회정의를 위해"라는 순수한 동기만 있어야만 하고 그외의 이유가(ex:이익관련)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불순한 동기라고 하는 것과 별 다를바 없어보입니다.
절름발이이리
16/09/30 0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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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는 준법정신 고취, 음화반포 방지로 인한 건전한 미풍양속 권장, 미성년자의 불건전한 성의식 형성 방지와 보호 등등등의 동기따위가 거의 없고, 대부분이 복수심 때문이라고 저는 평가하는데, 이렇듯 대부분이 복수심이고 새발의 피의 헤모글로빈 정도 정의가 묻아있으니 이게 불순이 아니면 세상에 불순이 없을 지경이겠죠. 오히려 그마저도 없었으면 불순이 아니라 아예 순수악이었을텐데, 쥐톨만큼 정의 묻혀놓은 덕에 불순씩이나 되는 영광을 누리네요.
이부키
16/09/30 0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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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그 예시랑은 안맞는것 같네요. 이 건은 조금 섞여 있는 정도가 아니라 주된 이유 아닌가요?
Agnus Dei
16/09/3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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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된 이유로만 따져도 패악질이 될 수 없다는 얘기인데요. 위에서 말한 예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자들이 사회정의가 아닌 자기이익을 주 목적으로 시위하면 패악질인가요?
이부키
16/09/30 12:56
수정 아이콘
무슨소리세요. 노동자가 자기이익을 위해 시위하는 것은 이미 사회정의인데요? 이 건이랑은 아주 다릅니다.
Agnus Dei
16/09/3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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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식으로 따지면 '불법이 될 수 있을만한 껀수'를 '신고'하는건 이미 사회정의인데요?
이부키
16/09/30 13:11
수정 아이콘
노동자의 시위 같은건 어떻게 봐도 사회정의구요, 불순한 동기로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과는 아주아주 다릅니다. 자꾸 다른것을 같다고 하지 마세요. [수단이 합법적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회정의가 되지 않습니다.]
cluefake
16/09/30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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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이 합법적이라고 무조건 사회정의가 되는건 아니지만 아무리 불순해도 그 수단이 합법적이고, 법으로 집행되는 측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뭐라 할거없죠. 무슨 동인계가 거한 대의명분이 있어서 법의 규제를 받지 않아야하는거도 아니잖아요. 불법이면 신고하는 측 동기갖고 뭐라할게 아니라 당하는 측이 뭔가 동의할 사유가 있어야하는데, 동인에 뭐 그런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까.패악질이라 하려면 저 동인계가 뭔가 정당한 이유나 사정이 있다거나 이제부터 법의 근엄한 규제를 받으시거나..
시네라스
16/09/29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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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작가에 대한 공격을 동인행사에 대한 공격으로 반쯤 동치시긴 사안이라 동조하고 싶진 않습니다. 예스컷 운동도 처음부터 이해하지 않는 입장이기도 했구요. 물론 의도와는 별개로 불법 의심사유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건 누구나 할 수 있고 그 과정에 잘못된건 하나도 없습니다만, 이상한 형태로 진영대결이 된것 자체가 참 걸끄럽네요.
16/09/29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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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몰라서 그런데
고발한 측은 원래는 그 작가들의 작품을 이용하던 유저들인데 ...응징(?) 하기 위해 법적절차를 밟는 건가요?
16/09/30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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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갤의 행동을 부당하다고 보진 않고, 대신 동기와 방향은 어긋났다고 생각하며 예스컷 운동에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동성의 남성 2명의 성행위를 묘사하는 것으로 보통인의 성적 수치심을 해한다고 볼 수 없고]
이 부분이 좀 걸리네요. 동성 성행위 묘사를 보통의 음란물과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
이성애와 동성애의 가치 판단차이가 점점 줄어드는 추세로 봤을 때 오히려 보수적 성관념을 나타내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면 답은 레즈물이다?!
게랍빠
16/09/30 07:56
수정 아이콘
남성 부분이 포인트라 여자끼리면 잡힌다에 백원 겁니다!
홉스로크루소
16/09/30 02:06
수정 아이콘
동기는 솔직히 순수한 준법정신에서 나온 것은 아니기에
약간은 지저분한 것일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법에 기반한 고발행위는 그 자체로 의미를 지닌다고 봅니다.

그나저나 저런 판매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인가요?
이건 생각보다 놀랍네요..
저 불기소 이유를 아무리 읽어봐도
법적으로 어떻게 되어가는건지를 모르겠네요
홉스로크루소
16/09/30 02:11
수정 아이콘
이 글 보시는 분들께서는
트위터의 유명 변호사&작가분의 트윗을 참고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https://twitter.com/LawBeast/status/781350310212018176
16/09/30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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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법을 문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검찰 경찰의 행정력이 극도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법 제정 의도와 공익적인 효용을 고려하여 별 문제 없다고 보면 불기소 처분을 하는거고요. 만약 이렇게 안 하고 문자 그대로 모든 법을 다 적용하면 전과자 아닌 분들 드믈어질겁니다.
16/09/30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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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기존 웹갤(웹디언?)과 7월 18일 전후로 터진 매갈&웹툰작가사태 이후의
웹갤(각 사이트 연합군)은 성격도, 목표도 판이하게 다릅니다.
잘 모르면 그냥 팝콘이나 씹는게 정신건강에 좋겠죠.
사악군
16/09/30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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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반말입니다(벌점 4점)
절름발이이리
16/09/30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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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얘기라는 전제하에..
메갤의 동기가 웹갤의 동기보다 고귀했다고 여기진 않습니다만, 행동의 평가는 역시나 동기 외에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위에 ad님과의 대화에서 얘기했듯이, 이 경우 단순히 복수심만이 중요한건 아니고 그래서 벌이는 짓이 합법적이기만 할 뿐 공익적 가치가 거의 없다거나 애먼사람 광역폭격하는 등의 요소를 모두 고려한 겁니다). 그리고 또 행위마다 자연히 갈리게 됩니다. 이를테면 지금보다 훨씬 더 동기와 방법에서 떳떳한 편이라고 평가가 가능할 메갤등의 소라넷 폐지운동에도 저는 매우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는 동기가 구려서라는 이유는 아니고, 다른 이유 때문이죠. 어쨌건 예나 지금이나 저는 메갤이라는 주체에 대해서는 IRA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고, 크게 좋게 평가했던 적이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벌이는 사건이나 상황은 또 다르게, 그리고 개별적으로 이해하는거지요. 그 중 일부에 의미를 부여했다 한들, 그것이 빨다와 동의어가 되진 않습다. 웹갤의 행동도 모조리 똑같이 평가하는게 아닙니다. 그때 그때 다른거지. 세상사 아주 동일한 사건이 없으니, 일관된 포지션을 가지고 있다면 일관되지 않은 평가를 그때 그때 내리게 되는 법인거지요. 법 관련 직군이신걸로 알고 있는데, 쟤는 되는데 나는 왜 안되요 같은 징징거림 많이 받아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판단하면 곤란하죠.
cluefake
16/09/30 13:08
수정 아이콘
I...I뭐라구요??!
IRA에는 많은 말을 할 수 있겠지만
걔네가 그쪽과 비교되기엔 진짜 여러가지 의미로 기분이 나쁠것같네요.
절름발이이리
16/09/30 14:14
수정 아이콘
대신에 폭탄테러는 안하잖아요.
cluefake
16/09/30 14:21
수정 아이콘
네..참 스케일이나 질이나 내거는 가치나 생성된 배경이나 진짜 IRA에 비하면 여러가지로 쪼잔한 것들이라 비교가 안된다는 의미였죠. 뭣보다 IRA는 보면서 여러가지 생각할거리는 있었는데 그것들은 그냥 뭐 IRA발톱의 때만큼도 명분도 없고...힘도 뭣도 없어서 다행히도 사고 치는 스케일도 비교가 안될수밖에 없어서 그렇지요 크크크크
Agnus Dei
16/09/30 12:41
수정 아이콘
뭐 그렇죠. 동기 그렇게 따질거면 메갈과 그 따까리들은 대체 왜 옹호한건지 크크크크크크크
최적값
16/09/30 15:11
수정 아이콘
삭제, 비아냥입니다(벌점 4점)
카미너스
16/09/30 08:40
수정 아이콘
무고는 큰 죄입니다.
Agnus Dei
16/09/30 12:37
수정 아이콘
큰 죄라면 신고하면 될 일이죠. 근데 동인계쪽은 무고무고 노래를 부르면서 단 한번도 무고죄로 신고는 못하더군요.
Marco Reus
16/09/30 08:44
수정 아이콘
전통적인 방법이죠. 내가 본문이 된다!
수호자가 등장하실거라 예상했습니다.
다리기
16/09/30 09:05
수정 아이콘
댓글이 많아서 예상은 했지만... 재미가 없네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cluefake
16/09/3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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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동기가 어떻든
법대로 하는 사람이 더 떳떳하게 목소리 높일수 있겠죠. 솔직히 오버워치 초딩 하는거 신고하는거보다는 이게 더 나아보입니다. 동인쪽에서 뭐라고 해봤자 의미없죠. 쨌든 불법인데 무슨 할말이 있다고. 불법을 저지를 합당한 이유가있는거도 아니고. 딱히 동기가 불순하다고 합법적 법 집행에 뭐라하기에는 동인쪽이 이번 부검처럼 무언가 다 동의할 이유가 있어야하는데 동인쪽이 아무리생각해도 그딴거는 없군요.
데일리야근
16/09/30 09:48
수정 아이콘
엥 무혐의랑 불법이랑은 다른 건가요? 동인네트워크라는 곳이 불법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무혐의 처분이 있을 수 없지 않나요
cluefake
16/09/30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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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불법이라고 생각되었을 경우 신고하는경우의 얘기였습니다. 신고하는거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 건이 여러개라 케바케로 처리하는거라 그거건들 다 무죄떠야 불법이 없는거겠죠.
데일리야근
16/09/30 09:58
수정 아이콘
아하 본문보고 쭉 내려와서 댓글에 [쨌든 불법인데 무슨 할말이 있다고] 부분이 잘 이해가 안되었습니다. 위에 댓글들 읽어보니 다른 신고들도 있었나보네요
Agnus Dei
16/09/30 13:04
수정 아이콘
그렇죠. 동인쪽에 그딴건 없어요. 이게 가장 중요하죠.
사상최악
16/09/30 09:56
수정 아이콘
무고에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악질인지 알 수 있죠.
굳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겠다는 끈질긴 집념을 긍정적으로 보긴 힘들죠.
관련해서 sbs인가 다큐도 하는 거 같던데 했나모르겠네요.
Agnus Dei
16/09/30 12:38
수정 아이콘
허나 이번 사태는 무고와는 별 관련 없습니다. 자료를 조작해서 신고했을때나 무고가 통하는거죠.
Agnus Dei
16/09/30 13:4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이게 중요한건데
직접 움직이는 사람들 말로는 저건 어차피 제대로 요건도 갖추지않고 넣은거라 불기소 처분될거 예상하고 있었고
법률자문까지 받아가면서 제대로 넣을 껀수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안군-
16/09/3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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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그대로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판결이 난거죠.
원래 그래요, 아무리 심정적으로, 정확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된다고 해도, 피의자가 불법을 행했다는 적확한 증거가 없다면 무혐의죠.
검/경이 각잡고(?) 수사를 한다면 증거를 더 찾아낼 수도 있겠지만, 딱히 그럴만한 의지도 없었던 거구요.
16/09/30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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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다른 의미로 검찰에서 이렇게 상식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게 놀랍습니다. 음화반포는 이미 10년넘게 기소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이는 죽은 법이기 때문에 이 대대적인 신고전에서 검찰이 어떤 행동을 할 지 분간하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네티즌들의 신고로 인해 검찰이 이 법률안과 독립출판물에 대한 태도를 바꾸진 않을까 걱정되었는데 다행히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웹갤이든 메갈이든 혹은 동인이든 무엇과도 무관계하게 이 결정이 기쁩니다.
사법행정을 구성하는 요소중에서 법원뿐만 아니라 검찰조차도 독립출판물의 영역에서 음화(성인들 사이에서만 유통된다는 전제 아래)를 다루는 것에 손을 대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환영할 일입니다.
사악군
16/10/02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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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가 허용되는게 상식적인 판단도 아니고 검찰이 그런 결정을 한것도 아닙니다. 그냥 사안이 다른거죠. 관련사례에서 구공판이 이루어진 사건도 있고 구약식사건도 있고 그래요.
16/10/03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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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것을 음화반포라고 처벌하는 게 오히려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성인사이에 음화를 주고받는 것에 정부가 관여하여 공권력으로 처벌해야 된다는 생각이 비상식입니다.
사악군
16/10/04 07:48
수정 아이콘
법이 있는데 그걸 비상식이라고 단언하시는 패기가 놀랍네요.
16/10/04 12:58
수정 아이콘
방통위의 무분별한 워닝 남발 정책을 다 상식이라고 받아들였나보죠 이 사이트에서?
사악군
16/10/04 13:13
수정 아이콘
다는 아니지만 상식인 게 더 많았습니다?
16/10/04 13:32
수정 아이콘
'법이 있는데 비상식이라 하다니 놀랍다.'이런건 논리도 뭣도 아니고 권위에 호소하는 오류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본인도 모든 법률과 그 적용에 대해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다고 인정까지 하셨는데 더 할 얘기가 있습니까? 어떤 법이 존재한다는 게 그 법률의 당위를 보장해주는 건 아닙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사악군
16/10/04 14:08
수정 아이콘
? 법의 존재가 법률의 당위를 보장해주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상식의 존재를 추정케하는 일이죠. 법률에 정해진 것과 반대의 일을 상식이 아니라고 일갈하려면 그게 상식이 아니라는 쪽에서 왜 상식이 아닌지 입증할 책임이 있습니다. barable님이야 말로 아무런 논리도 근거도, 그나마 권위도 없이 그저 주장만 하실 뿐이죠. 내가 상식이라니 상식이다 수준의 이야기를 벗어나신 적이 없어요. '모든 법률과 그 적용에 비상식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를 인정하는 것이 '음화반포죄는 비상식이다'를 인정하는 것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습니다. 법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적어도 일정한 상식- 사회적합의가 모인 결과입니다. 그에 반대되는 것이 상식-사회적합의 라 하려면 그 근거를 드셔야죠. 법률이 있다는 것은 그러한 상식이 있다는 강력한 근거이고요. 그게 절대적 근거가 아니라는 것이 그게 근거가 되지 않는다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게다가 음화반포가 10년이상 기소된 적 없는 죽은 법이라는 말도 사실과 다릅니다. 일단 이 말의 사실자체여부도 불분명하지만 대체로 위 죄의 특별법에 해당하는 아청법이나 정보통신망등에관한 법률쪽으로 활발히 기소되고 잘 처벌되어 오고 있어요.
16/10/04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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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혀요 음화반포와 아청법, 정보통신망에 관한 법률들은 모두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아청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있는 법이고 통신망을 통한 음란물 유포의 경우에는 정부가 통신망을 공적영역이라 생각하고 그 파급성과 접근성 때문에 특별히 관리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그 와중에도 성인물에 대한 일관적인 차단은 여전히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습니다. 이번 신고건의 음화반포는 성인간의 음란물을 독립적으로 출판하여 매매하거나 교환하는 행위또한 문제삼을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아청법이나 다른 법률들은 전혀 이 법의 특별법적 성격을 띄지않습니다. 사실과 다른 소리를 하는 건 사악군님이십니다. 특히 독립출판물의 사전 혹은 사후검열은 표현의 자유와도 매우 밀접하게 관련있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언제 근거를 들지 않았던가요? 성인사이에 합의되어 이루어지는 성인용 독립출판물의 거래를 막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막아야 한다라고 대답했으면 모를까. 사악군님은 '법이 있으니까 그걸 막는 게 상식'이라는 주장을 펼치신거고. 법이 존재한다는 거 자체가 그 행위가 금지되어야 할 상식을 담보하지 않는다는 말하는 겁니다. 사악군님은 지금 법은 대체로 상식을 반영하니 이 법도 상식적일 것이라는 오류를 계속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면 군인의 피해에 대한 이중배상 금지원칙의 부당함을 호소는 사람에게 '그래도 일단 법이니 상식이다'라고 말할 것입니까?

성인사이의 성인물 교류를 막음으로서 얻고자하는 이익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무엇이 지켜집니까? 이걸 대답하셔야지 상식을 논합니다. 법의 존재로 상식이 논해지는 게 아니라요.
사악군
16/10/0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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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화반포의 수단이 달라진거고, 표현대상에 따라 더 중하게 처벌하는 신법이 나온거죠. 전혀 다른 개념이라서가 아닙니다. 간편한 수단이 나와 재래적 수단의 사용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를 처벌하는 정보통신망법상 처벌규정이 나온것이고, 일반형법상 음화반포죄의 실질이 줄어들어 사례가 줄어든거고, 표현 대상에 따라 통상음화반포보다 엄하게 처벌하는 아청법상 규정이 적용되는 겁니다. 당연히 특별법적 성격을 띕니다만?

지금 근거라고 드신게 '성인사이에 합의되어 이루어지는 성인용 독립출판물의 거래를 막을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게 근거인가요? 이유는 너무 간단한데 건전한 성풍속을 위해서지요. 음화반포죄가 규정되어있는 형법이 '성풍속에 관한 죄'입니다.
16/10/04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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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성풍속같은 추상적이고 관습적인 개념을 지키기 위해 성인 사이의 성인물 교환을 막겠다는 거에 전 동의할 수 없고 저런 행동들을 비상식이라 여기는 겁니다. '관념'을 지키고자 하는 법들은 갈수록 사장되어가는 추세입니다. 하물며 단순한 성풍속 뿐만 아니라 부부사이의 신뢰와 신용이라는 가치조차 매우 중대하게 침해하는 간통죄도 형법에서 퇴출된 시점입니다. 부정한 성행위조차 국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고 여기는 시점에 건전한 풍속을 지키기 위해 창작에 국가가 관여하겠다건 비상식입니다. 누가 이걸 논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습니까?
사악군
16/10/02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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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하고 저열한 동기의 메갈행동에는 구차하게 의미를 부여하다가 그거보단 동기든 결과든 나은 웹갤은 굳이 폄하하는 모습이 보이네요. 뭐 웹갤의 행동이 고결한 행동은 아닌게 맞지만 상대적으로는 똥과 맛없는 카레 정도의 차이가 있죠. 상대적으로 더 후진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던게 잘못이지 후진걸 후지다고 할 수 있긴 합니다. 내로남불은 보편적인거고.
(반말로 삭제되어 표현수정합니다)
최적값
16/10/03 00:20
수정 아이콘
삭제, 비아냥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추측은 사실과 다릅니다.(벌점 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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