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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04 12:21:09
Name kurt
Subject [일반] 군대의 나꼼수 대처.

국가인권위원회 ‘軍 인권침해’ 직권조사 요청 거부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203041139091&code=940100

얼마전에 군에서 나꼼수를 종북성향으로 규정하고
간부들의 스마트폰에서 '나꼼수앱'을 삭제하라고 공문을 보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크게 언론을 타자 군에서 어떻게 대처를 했나하면
공문을 외부로 유출했으니 '6군단 예하 6포병여단' 간부 800명의
휴대폰 통화내역서를 제출하게 하고, 그것도 모자라 스마트폰을
압수하여 삭제프로그램을 돌려서 공문을 밖에 알린 사람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군인권센터에서 인권위에 직권조사 할 것을 요청했으나
인권위는 '이번 건은 이미 접수된 진정사건으로 조사할 수 있어 별도의
직권조사는 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부도 그렇고 군대도 긁어서 부스럼 만드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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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zard_Slayer
12/03/04 12:26
수정 아이콘
흠..전 잘했다고 보는데..[죄송합니다.수정]

흑 ㅜㅜ 첫플의 중요한데 내가 왜 이런짓을..그냥 마음속으로 하고있을껄 ..
일찍좀자자
12/03/04 12:29
수정 아이콘
나꼼수를 비판할 여지는 많은데 종북성향은 도대체 어느부분을 얘기하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북한체제를 옹호하거나 찬양,, 아니 아예 북한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지 않나요?
한 부분이라도 기억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저도.
12/03/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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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은 북한 체제나 북한을 추종하고 찬양하는거 아닌가요? 북한을 옹호하거나 찬양한적 있나요?
북한을 찬양하지도 않았는데 나꼼수를 종북이라고 하시니 불편하군요.
어버이연합같은데서 허구헌날 빨갱이타령하는 논리가 '반정권=친북, 친북=빨갱이 따라서 반정권=빨갱이' 이겁니다. 애초에 반정권적 성향이 친북이라는 논리부터 에러죠. 같은 논리로 나꼼수가 종북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Smirnoff
12/03/04 16:28
수정 아이콘
뭐만 하면 종북이래.....종북 뜻은 알아요?

애초에 지금 북한 정부 체계가 북한 주민들을 무슨 노예나 소모품 취급하는 막장 체계고 김씨왕조 역시 21세기 세계에서 손꼽히는 쓰레기 왕조인데 종북이라는 말은 확실하지 않은 사람한테 쓰면 정말 심한 모욕입니다. 김씨왕조 하는 짓 보면 악마가 따로 없는데 민주주의 국가에서 그런 놈들을 숭배한다는 소리를 하는 거에요 종북 딱지 붙이는 짓거리는.

사람을 완전 정신병자 취급하는 소린데 누가 뭐래도 확실한 근거 없인 그런 소리 꺼내면 안되죠.
12/03/04 12:27
수정 아이콘
군사 기밀 유출이긴 한데 이런것까지 다 잡아낸다면 왠만한 행정병들은 다 영창 한번씩 갔다왔을겁니다.
브릿게이
12/03/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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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 나꼼수 금지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이 군대의 원수인데 원수를 까는 방송을 금지하는 것은 타당해보이네요. 그냥 종북은 이유 마땅히 쓸게 없어서 가져다 붙인듯
개미먹이
12/03/04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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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가 종북이라니; 나꼼수가 북한 관련 얘기 특별히 한거라도 있나요.
12/03/04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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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반대하면 종북 혹은 간첩이라는 논리는 군사독재 때나 쓰이던 논리입니다.
자유와정의
12/03/04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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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에서 북한얘기 한건 딱 한가지 있었죠.. 올해 봄에 핵관련 회담에 관해서 내부거래 얘기했다는 그얘기 한가지가 끝인데..
종북이라뇨,...
일찍좀자자
12/03/04 12:39
수정 아이콘
Wizard_Slayer 님// 저는 님을 비난하려는 게 아니라
'종북'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어느부분인지 정말 궁금해서 그럽니다.

아니면 Calvinus 님이나 브릿게이님의 의견처럼 반정권적인 성향 자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곱창전골
12/03/04 12:42
수정 아이콘
첫플 내용이 바껴서 무슨 내용인지는 잘모르겠는데, 나꼼수가 종북이라고 생각하고 계신가보네요.
그건 마음속으로만 생각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향이 아니라 팩트 인지의 오류에요. 그렇게 믿고싶은거라면 할말은 없습니다.
12/03/04 12:43
수정 아이콘
이명박정부를 싫어한다고 종북이면 지금 새누리당에서 이명박지우기를 공천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 새누리당도 종북인가?
12/03/04 12:45
수정 아이콘
종북은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군대에서 사병들이 듣기에 적절한 방송은 아닌것 같습니다
이념상으로 딱히 군대 전투력, 충성의 증강에 좋은 방송은 아니거든요
이상 나꼼수 빠의 의견이었습니다.
애패는 엄마
12/03/04 12:46
수정 아이콘
군대에서 금지해야할 타당성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듣는 것을 취사선택할 자유는 존재해야죠. 군인이 정치적 발언을 하는 것은 자제해야함은 당연하고 나꼼수 의견을 군인이 지지하거나 재창한다면 반대하는 것은 동의하나 듣는정도인 정치적 견해까지 듣지 말아야할 자유를 훼손하는 것은 '심각한 자유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원수이기에 비판, 비난이 안된다면 대통령 비판하는 언론이나 여론도 모두 금지시켜야 할테구요. 이건 말이 안되죠
영원한초보
12/03/04 12:46
수정 아이콘
이미 들킨 마음 서로 소통하면 본인에게도 좋을 것 같네요
대청마루
12/03/04 12:47
수정 아이콘
나꼼수에 이정희 통합진보당대표가 한번 나왔었다고 종북방송이다 라고 우기면 할말 없지만요.(진짜 할말이 없는게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할말이 없는거) 예전에 나꼼수 앞으로의 계획에서 천안함 관련 얘기도 다룰 예정이 있다고 하던데 그때되면 진짜 종북논란 대박 터지겠네요ㅡ_ㅡ;; 각종 언론들과 단체가 얼쑤좋구나 하면서 물어뜯을께 뻔함
강동원
12/03/04 12:50
수정 아이콘
'반이명박 대통령' 이라는 이유로 금지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군대의 최고 원수에 대한 대응이니까요. (대응법의 치졸함은 다른 문제라고 보구요.)
하지만 종북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소리요... [m]
몽키.D.루피
12/03/04 12:55
수정 아이콘
본인 핸드폰 압수, 내역 뒤지고 강제로 어플 관리해주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군요.. 흠흠..
12/03/04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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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지지난정권의 반국가원수 언론들이었던 모모씨들을 반국가원수 언론으로 군대에서 금지먹이지 못한게 천추의 한일 따름입니다.
No21.오승환
12/03/0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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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카가 잘했고 못했고를 떠나서

군 최고통수권자를 신랄하게 까는 내용인데 금지하는게 당연한거 아닌가요?

군이라는 특수성도 있고;;

그리고 원론적으로 나꼼수를 종북앱이라고 규정한것도 웃기긴 한데

그렇다고 내부 공문을 대외로 퍼트린건 처벌해야죠
12/03/04 13:09
수정 아이콘
그렇다고해서 제보자를 찾는다고 800여명의 사생활이 담긴 전화통화기록과
스마트폰을 압수해서 다 검사한다는게 이해가 안됩니다.
사생활도 없고 인권도 없는 군대. 인식만 더 안좋아질 뿐이죠.
몽키.D.루피
12/03/04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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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의 군인들도 아마 본인들은 빨갱이 때려 잡는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시민들을 죽인거죠.군대라고 가카 까지말라는 법 있습니까. 오히려 군인 개개인의 주체성이 없으면 군대는 그냥 권력자의 살인기계일 뿐입니다. 왜 겪어본 역사를 부정하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군대 이전에 인권에 관한 문제입니다. 군인이면 무조건 기계처럼 군대의 법에 자신의 모든 자유를 다 내맡겨도 된다는 법이 어딨습니까. 군인도 일종의 직업일 뿐입니다. 직장에서는 열심히 상명하복의 군대의 규율을 따르고 집에 와서는 자유롭게 자신의 생활을 즐길 수 있어야죠. 군인이라고 해서 군인의 머릿속까지 통제하려고 하는 건 어느나라 발상이며 어느시대의 발상입니까.
그리고 가카 까는 방송 좀 듣는다고 갑자기 군대가 무너지기라도 합니까. 갑자기 반란이라도 일어나거나 하극상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나꼼수의 '쫄지마'라는 구호를 직속 상관에게 적용시키기라도 한답니까. 군대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군요. 군인들이 무슨 바보도 아니고 그래도 짭밥들이 있는데 나꼼수의 쫄지마와 군대에서 쫄지 않는 걸 착각이라도 한다는 건가요?
천안함이나 연평도 사건을 보면 오히려 군지휘체계나 무기 시스템에 심각한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걸로 군대가 문제라고 한다는 건 마치 게임의 폭력성 때문에 학생들이 문제다라고 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피너츠
12/03/04 13:14
수정 아이콘
군인이라는거 자체가 이미 기본권자체를 제한하고 억압하는 대상이죠
기존법률과다른 특별법으로 묶여있는데 나꼼수정도의 제한은 타당하다고 봅니다
12/03/04 13:21
수정 아이콘
나꼼수가 종북이라고 금지하는것도 웃긴일인데 댓글을 보니 이명박정부에 반대하는 방송이라고 못듣게 하는게 정당하다는 의견이 있다는게 더 놀랍습니다.
군대의 최고통수권자라 그렇다면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니까 행정부소속 공무원들도 다 안되고 3권분립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대통령의 권한이 사법부, 의회까지 미치고있는 상황을 보면 검찰, 판사들도 나꼼수 들으면 안되겠네요.
아니 한 나라의 대표를 반대하는 방송이니까 나라의 국민으로서도 그 방송을 들으면 안되겠네요.
21세기 맞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코큰아이
12/03/04 13:21
수정 아이콘
그냥 군 지휘관들의 냉전적 사고와 진급과 출세를 위한 제스처라고 봅니다.
그걸 또 잘했다고 하는 김관진 국방장관..... 군인들의 수준을 한참 아래로 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참군인이 드문 이 시절입니다. 하기야 거기까지 올라갈려면 냉전적 사고와 전체주의적 발상의 스탯이 없다면 올라갈 수 없는 자리가 장군이지요
이래서 새누리 박근혜 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안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아직도 대통령을 비판하면 빨갱이라는 말이 통용되는 사회 참 절망 스럽네요.
그러면 노무현 때는 가스통 할아버지 어버이 연합들은 다 새빨간 빨갱이였던 것이었군요 .....
12/03/04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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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라는 특수조직 특히 군의 최고통수권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나꼼수를 제한할 수 있다라고 백번 양보하더라도...
그럼 국방장관은 이러한 이유로 나꼼수를 금지했다고 당당히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왜 종북 같은 덜떨어진 소리를 해서 이런 논쟁을 불러 일으킨 군상부는 당당하게 말하지 못했을까요?
왜 PGR분들이 이런 병신짓하는 군상부를 군 특수성을 따져가며 옹호하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질까요?
안드로메다
12/03/04 13:23
수정 아이콘
현재 군 최고 통수권자를 비난하기 위해 만들어진 나꼼수 앱을 삭제하라고 조치한것은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그걸 규제한다고 해서 선택권이나 인권을 심하게 침해한다고 보기는 어려다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로 인해 군 구성원 안좋은 영향을 미칠것을 우려하여 규제하는거라 생각됩니다.
청소년들도 성적 자기결정권이나 선택권같은 것이 있을텐데 미풍양속이나 청소년 보호 등의 명분으로 이런 저런 규제가 가해지는것처럼
상명하복의 체계가 엄격하게 지켜져야 하는 군대에 있어서도 군 최고통수권자의 권위를 손상시킬수 있는 매체물에 대해서 규제하는것이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레몬커피
12/03/04 13:25
수정 아이콘
긑쎄요

이거에 대해 뭔가 반론을 하고 싶으면 '왜 군에서 ''나꼼수''앱을 삭제하라고 했느냐'의 논의라기보다는
'왜 군대에서 이러저러한 서적과 매체들을 금지하느냐?'의 논의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군대 내부에서는 일반적인 시각으로 생각하면 왜 저게 금지냐, 이렇게 생각할만한 서적이나 매체
들이 금지로 묶여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러한 지금까지의 관행(?)을 생각해볼 때 나꼼수를
금지매체로 지정한건 뭐 별로 특별할 일도 아니라도 생각합니다. 이유는 딱히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
지 않고요. 뭐 다른 불온서적들도 다 종북성향 있다고 이유 같다붙여도 비슷한데요

제 말은 군에서 나꼼수를 금지매체로 지정한게 지금까지 금지매체로 각종 서적이나 매체를 지정한
걸로 봤을때 굳이 특별할 것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카테고리도 북한 찬양&반정부, 반미&반자본주의
나꼼수는 반정부에 들어가려나요, 아무튼 이거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려면 근본적으로 '21세기인데
군대에서 불온서적이란게 존재하는게 말이 되느냐'뭐 이런 식으로 나가야죠
애패는 엄마
12/03/0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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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불온 서적에 대해서도 부정적입니다. (대놓고 종북 서적은 제외하고 말이죠)
그런데 현재는 나꼼수에 대해 이야기하니깐 그에 대해 좀 더 집중할 뿐이죠.
관행이라고 옳은 것은 물론 아니구요
나꼼수 앱이 금지 매체로 지정된 것이 이해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나꼼수 앱이 금지 매체로 지정한 것이 정당하다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반박입니다.
맥락을 파악해보시면 애초의 토론 시작이 대통령 비판하기에 금지가 올바르다는 것에 대해 그렇지 않다로 시작하였죠
루크레티아
12/03/04 13:26
수정 아이콘
그냥 국가원수에 대한 지나친 모독이라고 말을 하면 곱지 않게나마 그러려니 할 텐데, 아직도 무슨 군인들 사고방식을 60년대 반공청년단으로 알고 있으니 욕을 먹어도 싸죠.

언제나 말하지만 대한민국은 예비역만 수백만에 이르는, 군인들이 하는 사고방식이라면 손바닥 안에 놓고 보는 사람들이 그득한 국가입니다. 저런 어처구니 없는 발언으로 '그렇구나' 하고 넘어갈 만만한 국민들이 사는 나라가 아니에요.
The finnn
12/03/04 13:32
수정 아이콘
장하준 교수님 책도 불온서적인데요 군대에서는요. 명분상 금지하는 건 충분해보이네요.
4월3일
12/03/04 13:34
수정 아이콘
대통령을 깐다 = 종북. 야당을 지지한다 = 종북. 이놈의 종북이라는 단어는 누가 만들었길래 아무나데서나 다 갖다 쓰는지...크크 참 편리한 세상입니다. 맘에 안든다 싶으면 종북이라는 꼬리표를 달아버리면 끝이네요.
12/03/04 13:35
수정 아이콘
군인들이 미성년도 아니고 사리분별 스스로 할수있는 성인들인데
소지품 검사와 진배없는 휴대폰 압수 검사에 앱통제에 미성년 취급을 당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합당하다 할수있나요?
이명박은 5년짜리 정권의 수장일뿐 국가 그자체가 아니고
군인도 국민이예요.
듣고 안듣고는 군인 개개인이 판단할 문제이지 윗대가리가 들어라마라 할수있는 문제가 아니죠.
진짜 종북앱이라면 문제가 달라지겠지만요..
적어도 나꼼수가 종북앱이 아니란걸 모두가 알고있자나요..
Rationale
12/03/04 13:37
수정 아이콘
거참; 댓글이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군인들에게 투표권은 왜 주나요? [m]
홍승식
12/03/04 13:46
수정 아이콘
군인이 가지는 특수성이 있지만 그것은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지 '부당한' 명령에는 거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당' 여부는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에 따라야 하는 거구요.
군인은 전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지 노예처럼 상관의 모든 것을 다 따라야 하는 게 아닙니다.
또한 대통령이 군의 최고통수권자이기도 하지만, 그전에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군인들 또한 군인이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국민입니다.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비판할 수 있습니다.
12/03/04 13:55
수정 아이콘
군인이라는 신분에서 대통령을 충분히 비판할수 있다는건 매우 안좋은 발상이라 생각됩니다. 군인들이 대통령을 비판해도 된다를 용인한다면 나중에 군인들이 대통령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며 쿠데타를 일으켜도 상관없다로 발전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군인은 정치든 뭐든 관여해서는 안됩니다.
홍승식
12/03/04 14:05
수정 아이콘
군인이 대통령을 비판할 수 없다는 것이 더 안 좋은 발상입니다.
대통령이 군의 명목상 최고통수권자이기는 하지만 그건 국민의 대표로서 군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군인이 정치에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군인으로서의 움직임에 대한 것이지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제한당해도 인형처럼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닙니다.
12/03/04 14:31
수정 아이콘
홍승식님// 상식적으로 국민의 대표로서 군을 통제하는 대통령을 군인들이 비판한다면 군대 사기는 떨어질수 밖에 없죠. 또한 지금만 보자면 군인들도 비판 가능하다는 주장도 할수 있겠지만 나중에 군의 존재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통치 할때 군인들이 국민의 권리를 내세워서 대통령에 반기를 든다면 사태 해결은 불가능 할겁니다. 그런 사단이 나기전에 애초부터 막아버리는게 좋다고 봅니다.
밀가리
12/03/04 13:48
수정 아이콘
군인 및 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되죠.

뿐만 아니라 거주이전의 자유, 시위참여의 자유 등 군법에 의해서 기본권이 일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나꼼수가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시키냐는 토론해야 될 문제이지만, 군인이 법적으로 민간인만큼 자유롭지는 못한건 사실이죠.
애패는 엄마
12/03/04 13:52
수정 아이콘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것에 따라 표현의 자유를 일부 제한하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듣는 것의 자유마저 억압할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걸 듣는 것은 중립성을 훼손할 표현의 역역으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된다는 것은 어떠한 행위적 인과 고리도 없이 단지 추측의 영역이라는 것을 지적하는 것이구요. 그 추측의 영역 중 대표격으로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이 국보법이라는 이야기입니다.
12/03/04 13:59
수정 아이콘
나꼼수가 종북이면 우린 모두 국가보안법에 걸리네요..
그럼 가카는 우리를 모두 합법적으로 처벌을 할수가 있네요...
아이참...어떻게 나꼼수가 종북이여서 금지할수 있다는 의견이 나올수 있을까요?
탱구와레오
12/03/04 14:05
수정 아이콘
몇몇 댓글을 보고 있는데.. 참 이해안되는 댓글이 많네요..

일단 나꼼수랑 종북이랑 무슨 상관이 있으며..

군인들도 엄연히 국민의 일부분입니다.

무조건 대통령의 명령을 따르고 이행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에 반하는 정치적행위는 절대금지라고 하는데

그러면 군인들한테 도대체 투표권은 왜주나요?? 아니 대통령이랑 다른 당에는 아예 투표 금지를 하고

전체 표를 모아서 대통령이 지지하는 당에다가 강제로 표를 행사하도록 하던지..
12/03/04 14:08
수정 아이콘
문제는 지금 이사단이 명백한 정치적 행위라는 거지요. 차라리 군대가 중립을 지키면 되는데
오히려 군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이명박=국가라는 등식을 성립하고 정치적 행위를 하는겁니다.
이러다가 이명박씨가 대통령을 그만 두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쿠데타를 할수도 있는거겠지요
애초에 사회에서 일어나는 나꼼수 자체를 가지고 군대가 왈가불가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나꼼수가 통수권자로서 이명박대통령한테 헌정를 한것도 아니고 정치,사회, 민영화등 이런문제를
가지고 이명박대통령한테 헌정을 하는데 군대에서 삭제해라, 듣지말어라 하는것 자체가
정치적 행위라고 봅니다

군인들의 인권을 이렇게 개무시를 하니 기무사라는 군대보안조직이 민간인인 대학교수까지 사찰하고 미행하는
일이 일어나지요
12/03/04 14:41
수정 아이콘
전반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에 몇몇 분들을 보면 희한하게도 시대착오적인 시각이 군대를 바라 볼때는 통용되는 것 같네요.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이 종북이라는 논리가 어처구니 없는 것은 사회 뿐 아니라 군대 내에서도 마찬가지여야 합니다.
그런 논리로 군대의 기강을 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옛 시대의 덕을 보고 있는 분들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12/03/04 14:12
수정 아이콘
가끔 우리가 우리보다 후진국의 인권을 보면서 개탄을 하듯이...

우리보다 선진국이 우리의 인권을 보면서 개탄할 것이라고 생각하니...

부끄러운 마음에 어쩔 줄을 모르겠습니다...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은 필요시 법률로 최소한으로 규제해야 한다고 배웠고, 생각해왔는데...현실은 그렇지가 않군요...
다레니안
12/03/04 14:19
수정 아이콘
군대에 상식을 기대하시면 안되지요.
12/03/04 14:31
수정 아이콘
군이 뭔가를 금지하는 것도 납득가지 않구요. 금지한다는 것 자체가 군이 하지 말아야하는 정치적 자세입니다. 군의 특수성을 생각하면 더더욱 나와선 안되는 발상이죠.

나꼼수가 그 대상인 것이 더 납득되지 않구요. 나꼼수는 국가를 무너뜨리자고 한게 아닙니다. 이번 정부에 대해서 욕한거죠. 매번 바뀌는 정부를 대상으로, 군대가 현시점의 정부를 옹호하는 자세를 취하는 것도 정치적입니다. 대선이 끝나면 군조직 해산하고 다시 구성할 게 아니라면 말이죠. 군의 저런 행동은 나꼼수를 듣는 것이 국가에 반온적인 행동을 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을 폰을 수거해서 파악하는 건 어이없는 일입니다. 기본적인 인권을 무시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는 경우라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번이 그만큼 어쩔 수 없는 일이었냐고 한다면 웃지 않을 수 없는 일이죠.


이 나라 정부 뿐 아니라, 군대도 북한 없었으면 어쩔 뻔 했습니까? 우리나라의 특수성 때문에 주적이 명확해서 그렇지, 원래 군대는 모든 나라를 상대로 자국민을 지켜야하는 집단입니다. 북한이 있다는 이유로 말도 안되는 월권에 비상식적 인권침해가 용납될 수 있는 것이죠. 종전이 아니라 휴전이라 군에는 다행인 모양입니다. 아니, 나꼼수가 북한하고 전쟁하는데 무슨 관련이 있다고 저런답니까?
風雲兒
12/03/04 14:36
수정 아이콘
요즘들어 댓글알바가 아닐까 의심되는 댓글들이 자주 보이는거 같네요.
아무리 관점이 다르다지만, 분명 그들에게도 이성적으로 생각 할 수 있는 능력은 충분히 있을터인데..궤변, 삼천포, 물타기 3단 스킬을 시전하는 이유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m]
No21.오승환
12/03/04 14:41
수정 아이콘
그놈의 알바타령

그러면 風雲兒님은 나꼼수 알바입니까?

군의 특수함 때문에 중요성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의견이 갈릴수 있는 상황인데
코큰아이
12/03/04 14:44
수정 아이콘
저도 풍운아님이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다른 것과 틀린 것을 풍운아님은 말씀하시는 바를 알겠는데 알바를 운운하시는 건 너무 많이 가셨네요
근데 오승환님의 의견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나꼼수를 금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다르다는 의견으로 받아드릴 수 없습니다.
12/03/04 14:43
수정 아이콘
제일 더러운 알바드립이 나오네요. 風雲兒님이 알바가 의심된다는 글이 보이시면 그 글에 자기 주장 가지고 설득을 시키세요.
RealityBites
12/03/04 15:24
수정 아이콘
이건 뭔 뜬금없는 댓글이죠? 벌점 대상 아닌가요? 자신의 시야가 편협하니 다른 사람들이 다 알바로밖에 안보이는 겁니다.
샨티엔아메이
12/03/04 14:39
수정 아이콘
방송을통한 의견표시, 방송참여와 그냥 방송을 들을권리는 엄연히 다른거죠.
될대로되라
12/03/04 14:41
수정 아이콘
노르웨이의 폭탄테러범이 이명박을 언급한 건도 있지만 한국을 유럽 파시스트들의 이상향이라고
분석한 이도 있죠. 박노자교수라고..
정권 우두머리를 국가와 동일시하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 혈연에 집착하는 단일민족 신화,
별 고민없이 질서를 위해 인권을 제한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
파시스트들이 보기엔 너무나 훌륭한 나라입니다.
물론 겪어보면 사실 그 파시즘적인 분위기는 부패와 비리를 정당화하기 위한 장치일뿐 파시스트들이
바라는 쇼비니즘하고는 거리가 멀죠.
KalStyner
12/03/04 15:10
수정 아이콘
'정부'를 협의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싶습니다. 군에서 금지하는 반정부 매체에서의 정부 범위는 현 행정부나 조금 넓혀 집권 여당이 아니라 헌법상의 대한민국 정치체제를 부정하는 정도로 봐야하지않나싶습니다.

공무인의 정치적 중립이라는 것이 직위상 중립요구이지 자연인으로서 요구되는 의무가 아닙니다. 나꼼수를 듣는 게 군인으로서 정치행위가 되는 것인가에 대해 의구심이 드네요.

뭐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군이라는 특수성에서 내부 통제의 필요가 더 요구되지 않나 싶습니다. [m]
강동원
12/03/04 15:11
수정 아이콘
흠... 알바라는 의혹까지 나온 마당에 컴퓨터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애초에 제가 쓴 첫 댓글은

강동원 (2012-03-04 12:50:45)
'반이명박 대통령' 이라는 이유로 금지한다면 이해하겠습니다. 군대의 최고 원수에 대한 대응이니까요. (대응법의 치졸함은 다른 문제라고 보구요.)
하지만 종북이라니... 아니 이게 무슨소리요... [m]

였습니다.
반정권 = 종북 이라는 논리로 앱이 금지 된것은 정말 말도 안되지만 '반이명박 대통령'이라는 이유였다면 이해해볼만 하겠다. 라는 것이었죠.
그 이후로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군인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이것이 지금 군에서 하고 있는 해괴한 행동에 대한 쉴드로 보였고 물타기로 보였다면
제 댓글이 부족해서 그런 오해를 불러 일으키고, 언짢게 한 점에 대해 우선 사과드립니다.

제 의견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제일 먼저 나꼼수를 종북 앱으로 규정한 점에서는 군대의 높으신 분들이 얼마 남지도 않은 정권 눈치보면서 알랑거리는 꼬라지가 보이고,
치졸하기 짝이없는 대응 방법에서는 군대 특유의 꽉막히고 대책없는 모습이 보여서 저도 어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금지가 단순히 군의 최고 원수에 대한 비판이기 때문이라면
대한민국의 군대가 처한 특수한 상황등을 고려했을 때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책적 문제, 비리뿐 아니라 개인적인 비난과 비꼼이 많이 묻어 있는 것이 나꼼수이니까요.
차라리 그런 부분에만 집중해서 금지했다면 이해한다는 거죠.
위 또잉님의 의견처럼 나꼼수가 사병들과 군 간부들이 군 내부에서 듣기에 좋은 내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썼던 댓글이고 그 댓글에 대해 이해 못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서셔 또 몇마디 달고 하다보니
마치 제가 군을 쉴드 치는 듯 느껴져서 저도 이상하긴 했습니다.

어쨋든 제 댓글로 인해서 오해를 하시고, 언짢은 부분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ps. 글로 생각을 표현한다는 것은 정말 어렵군요. 특히나 짧은 댓글로... 모바일로는 유게만 봐야겠습니다 ㅠㅠ
세르니안
12/03/04 15:24
수정 아이콘
대통령에 대한 비판은 할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군대내에서는 대통령이 아닌 최고 통수권자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최고통수권자에 대한 비판이 허용되어지면, 중간 지휘계통에 대한 비판도 허용되어 지며, 나아가 군명령체계에 혼란을 줄수도 있습니다.
막말로 상관이 자기랑 정치적 노선이 다르다고 비판하고 명령에 불복하는게 가능해지는 것이지요.
김익호
12/03/04 15:31
수정 아이콘
No21.오승환 님// 밑에 댓글이 안 달려서 여기에 답니다.
모든 정치세력에게 중립적인 언론매체가 존재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 매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떤 매체이건 간에 한쪽으로 치우칠 수 밖에 없고 독자가 알아서 판단하는 겁니다.

이런 너무나 당연한 사실을 가지고 우기지 마시지요
No21.오승환
12/03/04 15:33
수정 아이콘
조중동 한겨례 등은 정치적 성향은 보일지언정 태생은 공정한 언론매체입니다

다만 가면 갈수록 자기들의 성향을 위해서 증거 조작하고 자극적으로 기사를 뽑아내니 문제지요

그러나 나꼼수는 가카헌정방송이라 주장하고 있으며, 가카의 임기가 끝나면 없어지는 개인방송입니다

왜 자꾸 동일시 하십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말그대로 MB 저격용 방송인데 머 까기만 하면 둘다 까는거니까 같은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코큰아이
12/03/04 15:35
수정 아이콘
조중동이 공정하다라는 명제가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저는 거짓에 걸고 싶은데요 특히 조선일보는 그동안 인간어뢰, 20촌 드립, 김정일 장남 김정남 왜곡보도 등으로 가늠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No21.오승환
12/03/04 15:37
수정 아이콘
언론매체 자체가 태생이 중립성을 목적으로 태어났다는겁니다

하지만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 자기입맛에 기사뽑고 조작하니 문제인거구요

말꼬리 붙잡지마세요

그러면 이 언론매체는 한나라당편으로 만들어짐, 이 언론매체는 민주당편으로 만들어짐

그럽니까?
그리고또한
12/03/04 15:37
수정 아이콘
아니, 문제는 나꼼수와 조중동이 차이가 있는가 없는가가 아니라 지금 군의 행동이 정치적인지를 따지는 것 아닌가요?

제한하는게 뭐가 됬던 목적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정권에 대한 비판 틀어막기라면 저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군이 정치적 행동을 하고 있다고 보는데요.
12/03/04 15:45
수정 아이콘
군대는 정치적 중립이라 박정희, 전두환의 하극상, 쿠데타를 용인하고,
자국민을 진압, 학살한 것이군요.
영원한초보
12/03/04 16:14
수정 아이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군 장성들이 대통령을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는가를 생각하면
나꼼수가 전시때 통제력에 영향미친다는 얘기는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전시때 통제력은 국가원수에 대한 충성이 아니라 직속상관에 대한 복종입니다.
Smirnoff
12/03/04 16:21
수정 아이콘
댓글 흐름이 약간 이해가 안됩니다.

군인은 군인이니 그 군인이 가카를 싫어하더라도 상관인 가카에게 항명을 하면 안되겠죠. 여기까지는 옳다고 봅니다.

하지만 상관인 가카가 싫어도 지휘체계에는 따라야 한다는 것과 가카는 상관이니 싫어하는 마음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것은 명백히 다릅니다. 상관이 싫다고 디스하고 난리치는 부하가 있다면 그 부하에게 제재를 가하면 되는 겁니다.
검은창트롤
12/03/04 16:27
수정 아이콘
군이 정치적 중립인지, 기본권 제한인지 뭔지 어려운 얘기로 뱅글뱅글 돌지 말고...저같은 공돌이 출신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이야기해봅시다.

도대체 나꼼수의 어디가 종북인가요?
12/03/04 16:28
수정 아이콘
세계적으로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다수의 인정을 받고 있는 국가들 중에
군대에서 현 정부 비판, 풍자 프로그램을 완전히 차단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적국 찬양이나 체제 전복 같은 내용이 아닌 이상은 허용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삭제지시 이유가 '종북 성향'이라고 하는데, 이건 왜곡이라고밖에 할 수 없는 거죠.
종북과 1%도 관련 없는 내용을 종북이라고 표현하는 건 정치적인 의도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단지 대통령을 깐다는 이유로 금지되어야 한다는 건 다른 의견이 아니라 틀린 의견이라고 생각이 되고
무엇보다 지금 군에서 주장하는 사실 관계와도 어긋난 의견입니다.
Smirnoff
12/03/04 16:34
수정 아이콘
일단 종북이 아닌 매체에 종북 프레임을 씌우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북한 김씨왕조가 하는 짓들 보면 종북주의자들은 아무리 좋게 봐주려고 해도 좋게 봐줄수가 없거든요.

그런 만큼 종북이라는 표현을 쉽게 쓰면 안되는 거죠. 멀쩡한 사람을 광신도 취급하는 건데..그리고 저러한 규정으로 인해 해당 매체에 관심없는 군인이 '아 저 매체는 종북매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된다면 그건 그 자체로 부당한 피해라고 봅니다.
영원한초보
12/03/04 16:36
수정 아이콘
문득 엉뚱한 생각이 하나 났는데요.
군대에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종북도 군대 면제사유로 만들어야 할꺼 같아요
덧붙여서 열렬한 대통령 불충자도 4급으로
공허진
12/03/04 16:53
수정 아이콘
군대나 공공기관에서 위법한 명령은 따르지 않아도 되지만 부당한 명령은 일단 따르고 나서 사후에 옮고 그름을 판단합니다.
지휘관이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하면 부하들이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 또한 가능한곳이 군대입니다.

문제는 현재 군대에서 나꼼수를 종북이라고 하는건데 대통령 까는게 북한찬양 인가요?
그럼 지난 정권때 조중동은 빨갱이 언론이겠군요
대통령=군통수권자 는 맞지만(전시작전권도 없는 반쪽짜리지만)

대통령=위대한 지도자=충성의 대상 이건 북한마인드죠
오히려 민주주의에 어긋나는 주장을하는 종북타령하는 군간부 잡아서 족쳐야죠
12/03/04 16:55
수정 아이콘
대통령 이명박 개인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위상 저하로 이어진다고 혼동하는 사람이 있군요.
나꼼수는 어디까지나 이명박 개인에 대해 비판하는 것이디 현 사회체제를 무너뜨리자거나 대통령에서 군으로 이어지는 명령체계를 무너뜨리자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죠.

현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판이 무슨 군 사기저하 따위와 연결이 됩니까? 나꼼수 들으면 현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회의감이 들게 되기라도 하나요? 뭐 썩어빠진 사회구조에 대해 회의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건 다른 신문이나 방송을 보더라도 마찬가지겠지요.
12/03/04 17:04
수정 아이콘
쭉 읽다보면,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대한 비판과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자연인에 대한 비판은 구분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에서 대통령 직위에서 수행하는 일을 비판하는 것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명박 대통령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의 직위'에서 유감표명을 했다면,
이렇게 '직위'를 가진 자로서의 행동을 군에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따라서 일정한 제한을 할 수도 있겠고요.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의 직위와는 별개로 개인적인 비리를 저질렀다고 가정해보면,
이런 자연인 이명박에 대한 비판은 군 내외부에 상관없이 허용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군의 충성은 국가에 대한 충성이지, 자연인에 대한 충성이 아니니까요.

이 연장선에서 보면... 글쎄요. 제가 나꼼수의 모든 꼭지를 다 들은 건 아닙니다만,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이명박에 대한 비판보다는, 자연인 이명박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은데요.
나꼼수에서 이야기했던 건... 이명박 개인이 '비리'를 저질렀다고 소설(?)을 쓴 것이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업무를, 어떻게 했다고 비판(혹은 비난)하는 건 비교적 적지 않았나 싶습니다.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대통령으로서의 업무수행이 알고 보면 개인의 치부를 위한 것이다... 정도일 텐데
이것은 엄밀하게는 자연인 이명박에 대한 비판이 아닌가 싶어서요.

정치인, 혹은 자연인 개인에 대한 비판과.. '직위'에 대한 비판을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미제의 앞잡이 이명박 정권 분쇄하자' 같은 논의야... 대통령이라는 직위에 대한 비판으로서 군에서 제한을 가해야 할 것이겠지만,
나꼼수에서 썼던 소설 같은 것들이야... 군에서 허용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Re)적울린네마리
12/03/04 17:15
수정 아이콘
대통령이 국가의 원수(元首)라는 것은 국가를 대표하는 수반을 가리키는 거지 군 계급의 원수(元帥)가 아닙니다.
조선닌민민주주의 공화국이 군 계급으로 원수(元帥)를 쓰지요.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로 군통수권을 가지는 것이지 지위로써가 아닙니다.

나꼼수가 대통령체제를 비판하는 것도 아닌 비리와 의혹을 가진 이명박대통령을 희화화하고 조롱하는 매체였고
군이 관여한 것도 아니고 단순히 수용자 입장인 군인에게 이걸 금지한다는 건 체제와 정권을 심하게 혼동하는 거죠.
거기다 '종북'이란 빨간펜으로 눈을 칠하구서요.....

군 조직에서도 비리가 있는 상급자...하다못해 총장 및 국방부장관도 비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짤린 인사도 여럿되구요.
그들에게마저 명령,지휘계통의 상급자의 예우가 통하는 건 아니죠.
신의한숨
12/03/04 20:25
수정 아이콘
1. 나꼼수가 종북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국가원수이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위한 방송이라고 해서 종북이라는 색깔을 씌우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죠.

2. 군대의 특수성으로 인해 대통령에 대한 비판방송은 청취금지의 대상이 되는가.

일단 군인들이 나꼼수를 청취할 수 있는 근거는 헌법상 언론출판의 자유의 한 내용인 알 권리에서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본권을 제한할 경우는 헌재가 언론출판의 자유를 제한할때 사용하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을 따라야하고 그 법률의 내용도 포괄적 규정이 아닌 최고도의 명확성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과연 한 군부대의 결정이 그러한 절차를 따랐는지도 의문이고
더군다나 나꼼수방송이 국가안전 질서보장 공공복리에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가져오는지에 대해서는 심각한 의문이 듭니다.
12/03/04 21:13
수정 아이콘
제가 잘못알고있는 내용을 적어서 수정했습니다
내일은
12/03/04 21:14
수정 아이콘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우리나라 군인은 정권 혹은 개인의 사병이 아니라 군복입은 '시민' 입니다.
군인이기에 정치의 자유 정도는 어느 정도 제한은 가능하지만
그들이 군대에서 투표를 하는 이상 언론이 자유를 제약하는건 곤란 정도가 아니라 제약 자체가 금지되어야 합니다.
12/03/04 22:15
수정 아이콘
그러려니 합니다.

저 훈련소 들어갔을 때는 제가 군인 이전 일반 시민일 때 남긴 글중 현 정권 비방글이 있으면 자진해서 삭제하라고 훈련소에서 색출하더군요.

군입대 후도 아니고 이전의 글가지고 검열하는 군대니 뭐...
12/03/04 23:02
수정 아이콘
koei2님// 입대전 정치활동으로 기무대 감시대상이었던 사람 한 명 추가요 크크크크크크.

뭐 직접 조사를 받은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중대장을 잘 만난 덕분에 잘 넘어갔습니다...

"야, 너같으면 니 부하가 진짜 빨갱이 짓을 했다 쳐도, '이 자식 빨갱이요~!'하고 일러바치겠냐?" 개인적으로 참 고마웠는데 말이지요.... [아이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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