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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01 16:14:47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사법연수원 29기가 요즘 떠오르고 있네요.
http://www.hani.co.kr/arti/politics/assembly/521326.html
http://enews.mt.co.kr/2012/03/2012030113418294341.html?rnd=77517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
정치검찰 이대로는 안된다면서 사표를 쓰고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안산단원을에 전략 공천한 백혜련 변호사
얼마 전 페이스북에 대통령 비하 글을 올렸다가 재임용에서 탈락된 서기호 전 판사
나꼼수에서 나 전의원 기소청탁관련으로 떠오르고 있는 박은정 검사
어제 새롭게 민주통합당에 입당해서 각각 서초을, 광명을에 공천될 것으로 보이는 임지아, 이언주 변호사

이 여섯 분이 모두 사법연수원 29기 동기라고 합니다.
총선을 앞두고 여러 이슈들이 쏟아지는 가운데서 이렇게 화재의 중심 인물들이 같은 기수라는 것은 정말 보기 드문 일이죠.
그동안 법조인들은 죄다 여당성향이었고 그래서 18대 총선 때 한나라당 쪽 후보로 당선된 경우가 많았는데
4년 사이에 분위기가 바뀌어버렸네요. 이것도 이명박 정부 효과라고 봐야 할지...

과연 이 분들이 총선 이후 중립성이 훼손되었다고 많은 국민들이 생각하는 사법개혁을 이루어낼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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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01 16:20
수정 아이콘
저기서 이정희대표는 뺴야할 것 같은데요. 나머지 분들과 비교하기엔 모욕이라 생각되요.(나머지 29기분들한테요)
세르니안
12/03/01 16:23
수정 아이콘
민주통합당에 공천되는게 떠오르는 건가요? 저중에는 서기호전판사/박은정검사 빼고는 썩..
기다리다
12/03/01 16:26
수정 아이콘
이때 세대가 상당히 군부정권에 저항하던 세대니까요...제가 아는 정보로는 90년대 초반에서 90년대후반 연수원 기수까지는 반한나라당이 셉니다
세미소사
12/03/01 16:27
수정 아이콘
저중에 서기호전판사는 정말 억울할듯... 그거 한마디 했다고 재임용불가라니... 참 뒤끝도 길어..

백혜련 전검사야 MB가 자꾸 정치적으로 검찰이용하니 중립지켜달라고 스스로 사표낸거지만...
하우스
12/03/01 16:30
수정 아이콘
이정희는 그닥... 안좋은쪽으로 뜨고 있죠 [m]
No21.오승환
12/03/01 16:35
수정 아이콘
이정희는 아니죠
올빼미
12/03/01 16:35
수정 아이콘
이정희가 안좋다는분들은 야권연대때문에 그런가요? 저중에서 가장정치영향권있는게 이정희인데?
하우스
12/03/01 16:38
수정 아이콘
이정희가 현역이니 정치권 영향은 있겠지만 현재 하는걸로 봐선 안좋은 쪽이죠. 그리고 오히려 다음 총선 때는 당선될 가망성이 거의 없으니... [m]
12/03/01 16:39
수정 아이콘
이정희씨는 자의든 타의든 종북의 아이콘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미지가 너무 안좋죠
불쌍한오빠
12/03/01 16:46
수정 아이콘
이정희씨는 "어딜만져"가 항상 생각나요
To Be A Psychologist
12/03/01 16:49
수정 아이콘
이정희는 아웃.
12/03/01 16:49
수정 아이콘
한나라당이 현역의원으로 있는 관악 갑을 내버려두고

민통당이 현역의원으로 있는 관악 을로 나간다죠.

이거 야권연대 하자는거 맞나요?

반 한나라당 하자는거 맞나요..?
Mr.prostate
12/03/01 17:05
수정 아이콘
(운영진 수정, 벌점)
12/03/01 17:21
수정 아이콘
이건 좀 아니다 싶으네요.

일단 김대중전대통령으로 똑같이 하는 경우가 바로 떠올라서 그렇고, (일종의 유행어처럼 됐죠. -_-)
거기에 김정일이라고 해도 무조건 욕을 써서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해야하는 게 옳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12/03/01 18:07
수정 아이콘
이런 거 정말 유치하죠. 초딩시절 엄창찍어봐. 정도의 수준.
전 전두환을 정말 싫어하지만 누가 저에게 전두환 개x끼해봐 하면 안 합니다.
roaddogg
12/03/01 17:35
수정 아이콘
우리나라는 참 법조인들이 정치하기 쉬운 세상이지요.
12/03/01 18:09
수정 아이콘
확실히 내편 아니면 네편, 혹은 이거 아니면 저거의 이분법에 익숙한 문화에서
이정희 대표가 좋은 이미지를 가지긴 힘들군요.
그래도 현재의 통합진보당을 이 사람이 거의 끌어왔다해도 과언이 아닌데...
No21.오승환
12/03/01 18:11
수정 아이콘
남침인지 북침인지 해명을 못해서 몇년을 질질 끌다가

몇달전에 있던 대학생들과의 토론에서, 대학생들이 제대로 대답하라고 보채고 보채야 그제서야 억지로 대답하는 분이신데

좋은 이미지 가질수 있을까요?
(Re)적울린네마리
12/03/01 18:25
수정 아이콘
근무평정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고 평가자료의 공개도 되지 않은 평정수치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 많습니다.
문제는 2010년 6월 법원조직법개정이후 법관인사위원회에 있죠.
아야여오요우유으
12/03/01 18:39
수정 아이콘
꼴보기 싫은 한 분이 있네요. 어딜 만져, 어딜 만지냐고!
Mr.prostate
12/03/01 18:50
수정 아이콘
표현이 좀 과격했을 수는 있는데, 지금 통합진보당 하는 꼴이 딱 그거죠.
NL이라는 출신성분, 민노당 당원 간첩사건, '본사', 남침/북침 어버버 등 종북단체 의혹이 엄청나게 걸려 있는데 해명의 의지가 없죠.
얘네가 정치단체고 권력의지가 조금이라도 있다면 민통당 뒤통수나 치지 말고 저런 이미지부터 불식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죠.

아니 뭐 진짜 당 이념이 김씨왕조 정치체계를 긍정하는 방향이라면 굳이 해명할 필요는 없겠지만요.
12/03/01 18:56
수정 아이콘
전 통진당 쪽 구 민노당계에 대해 굳이 해명을 계속 요구하는 것 자체가 웃기다고 봅니다.
이미 이정희 대표나 당 차원에서 몇번씩이나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한 비판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거든요.

지금까지 나온 발언들만 봐도 북한 문제에 대해 구 민노당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부족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2/03/01 18:54
수정 아이콘
통합진보당의 비례대표 1번이 누구인지 아시면 거품 무시는분들 꽤 되실듯 합니다
이미 저는 먼저 물었거든요
이정희와 그계파들이 하는짓이 그렇지요
견우야
12/03/01 19:28
수정 아이콘
아즐님 이정희 대표의 어떤점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건가요 ?
메티스
12/03/01 19:34
수정 아이콘
이정희 대표는 다 좋은데 그놈의 종북인지 뭔지 땜시 어휴....
Dr.쵸파
12/03/01 19:39
수정 아이콘
뭐 pgr많은 분들이 얘기하셨던 대로 지지율 한줌도 안되는 정당&대표 까느라 에너지 소모할 필요가 있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구 민노당의 nl계열을 굉장히 싫어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피지알 다수분들이 이글과 최근 진보당 관련해서 비판하고 요구하는 내용들은 좀 과도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 에너지로 지금 민주당을 까는게 차후 정권을 바꾸던 뭘하던 나라꼴 돌아가는데에 도움이 될겁니다. 지금 경제민주화랑은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 공천질하고 뉴라이트 사람공천하고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어차피 당내에서 제일 가는 세력이 패권주의식으로 밀어부치는건 있는건 민주당이나 한나라당이나 진보당이나 다 똑같은데 말이죠 민노당만 비판받는건 좀 안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올빼미
12/03/01 19:39
수정 아이콘
진보세력을 빨갱이로 몰아붙이는건...과거나 지금이나..외국이나 한국이나 그리차이나지는 않네요. 물론 설득력있죠.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니까요. 차라리 빨갱이면 낫네요. 종북이란 단어까지 만들어내니..
박하사탕
12/03/01 19:46
수정 아이콘
이정희의원은 빼야 되지 않나요???? 안그래도 제일 싫어하는의원인데 관악을 내놔라고 하는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야권연대고 뭐고 3%지지율정당은 빼고 갔으면 하네요. 3%정당 없어도 총선,대선 치루는데 문제 없어보이기도하구요.
Dr.쵸파
12/03/01 19:49
수정 아이콘
저도 요즘 사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단일화고 뭐고 안했으면 좋겠어요 단 나중에 진보정당때문에 졌느니 어쨌느니 하는 소리는 안들었으면 좋겠네요 근데 안그럴거 같으니 문제긴 합니다만.
RealityBites
12/03/01 20:38
수정 아이콘
종북이라는 프로파간다가 수십년간 먹힌데는 이유가 있죠. 보수언론의 색깔론만은 아닙니다.
EndofJourney
12/03/01 20:42
수정 아이콘
위에 서기호 판사 이야기가 있어서 댓글답니다
모바일하고 친하질 않아서.. 글쓰기 힘들군요.

근무평정 하..가 5회여서 성적으로 탈락시켰다는게 대법원의 주장인데, 근무평정이라는게 객관적인 요소와는 상관없는, 소속 법원장이 주관적으로 판사들을 평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객관적 성적이 1위라 해도, 법원장과 충돌이 심하면 중 혹은 하를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거죠...
이러한 평가에 대한 객관적 심사기준같은 것은 전혀 밝혀진바 없습니다. 그냥 소속 법원장 판단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거죠...

서기호판사가 말하는게 이 부분입니다. 하를 받았더라도, 객관적인 지표는 하가 아니라는게 서기호 판사의 주장입니다. 게다가, 그동안 서기호 판사와 같은 방법으로 탈락한 사람이 세명인가 네명 정도인데, 이들 모두 내부 관행과 싸우다가 탈락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밝혀진 심사기준이 없으니, 서기호 판사 입장에서는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단지 하를 다섯번 받았으니 탈락이라는 말은 그리 좋은 해명이 될 수 없다는거죠.. [m]
영원한초보
12/03/01 21:23
수정 아이콘
법원이 자신들 영역을 성역화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성한 법정에서' 라는 말이 요즘 세상에 꼭 필요한걸까요?
판결문 같은 것도 일반이 열람하기 쉽게 바꾸고 인사구조도 좀 더 투명하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타테시
12/03/01 22:13
수정 아이콘
휴우 글의 중심은 이런게 아니었는데 등장 인물들의 논쟁으로 흘러가버렸네요.
서기호 판사 문제는 법관 재임용 문제를 투명하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순히 몇줄로 해결된 사안은 아니지요. 거기다 시기도 참 애매하게 걸린지라 더더욱 의심받을 수 밖에 없고
신영철 대법관은 워냑 유명하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도 말이 많았던 사람 중 하나였구요.

이정희 대표 문제는 이정희 대표의 처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비록 민주통합당이 요즘 헛발질을 열심히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민주통합당은 워냑 거대하다보니 상당한 진통이 있을게 뻔하고
결과로 어떤게 있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구도였지요.
그런 상황에서 통합진보당의 문제는 좀 심각하다고 봅니다.
강 건너 불구경 할 것은 아닌데 말입니다.
진보정당이 왜 20~30대 정도에서만 5%정도 넘어가는 지지율을 얻고 나머지 세대에서는 외면당하는지에 대한
그것에 대한 생각을 제대로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만 야권연대든 뭐든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하우스
12/03/02 00:10
수정 아이콘
요즘 이정희는 종북보다도 관악을, 야권연대에서 보여주는 모습 때문에 더 정 떨어지네요 [m]
(Re)적울린네마리
12/03/02 00:50
수정 아이콘
이정희 종북논란도 어이없지만...
관악을의 모습을 보면 야권연대로 경선하자는 주장인데 문제가 있나요?

솔직히 김희철의원이 그 지역기반이 얼마나 탄탄한지는 모르겠지만 관악갑에서 평민당출신으로 야세를 몰아 구청장되어
다선도 아닌 이해찬의 바통을 받은 초선의원인데 과연 그렇게 지역에서 기득권을 주장할 만한 인물인지요?
구청장시절에도 구민주당의 유종필과 열린우리당의 이해찬이 동시에 나왔을때도 구민주당계열의 사람이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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