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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2/03/01 12:18:37
Name 타테시
Subject [일반] 선거구 개악 게리맨더링은 완전 개그네요.
http://biz.heraldm.com/common/Detail.jsp?newsMLId=20120228000499

얼마 전 국회가 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척 하며 의석수 300석을 만들었습니다.
파주와 원주를 분구하고 세종시를 신설하는 대신에 영남권에 있던 남해-하동 선거구가 사천 선거구로 통합되었고
호남권에 있던 담양-곡성-구례는 각각 함평-영광-장성, 순천, 광양으로 통폐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게 원래 선거구 법상 최소 선거구와 최대 선거구의 편차가 3배수 이상이 나면 안되기 때문에
인구수가 엄청 많은 선거구임에도 분구가 못 된 선거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수원쪽에서는 권선구가 분구대상이었는데 이번에 분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권선구의 서둔동을 팔달구 선거구로 편입 시켰는데 알고보니 서둔동은 권선구청 소재지인 것입니다.

이천-여주 선거구의 여주선거구는 양평-가평 선거구로 붙어버렸습니다.
그러다보니 경기도 동부의 서울 면적 4배나 되는 거대한 선거구가 하나 나와버렸습니다.
여기 국회의원이 한 마디 했더군요. 양평-가평-여주 선거구는 경기도의 아프리카다. 내가 라이온킹이라도 되냐?

용인쪽은 그야말로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용인시 기흥구가 전국에서 단일 선거구로는 인구가 가장 많았음에도 분구가 되지 않았습니다.
용인시 인구가 90만이 넘어가는데 75만명의 안산도 4개 선거구인데 반해 여기는 여전히 3개 선거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까지는 봐줄만 한데 용인시 같은 경우엔 구 경계가 상당히 다른 지역과는 차원이 다를 정도로 큽니다.

즉 수지구는 오래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던 동네고, 기흥구는 최근에 개발이 진행 중인 동네입니다.
처인구는 그 개발에서 벗어난 농촌지역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우선 수지구의 상현2동이 기흥구 선거구로 편입되었습니다. 수지구청이 더 가까운 상현 2동이 기흥구 국회의원을 뽑는
웃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인구 선거구로 기흥구의 동백동과 마북동이 포함이 되었습니다. 이쪽이 진짜 가관입니다.
동백동은 도시지역입니다. 동백지구의 중심지역이고, 당연히 처인구와는 완전히 다른 동네입니다.
거기다 동백동 일대에는 기흥구 예비후보로 등록된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개그죠?
그래도 동백동은 옆에 붙어있기라도 하지, 마북동은 동백동과도 붙어 있지 않는 지역입니다.
즉 마북동은 섬 지역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자기동네와 거리도 먼 아니 붙어있지도 않는 지역의 국회의원을 뽑게 되었죠.

이런 결과는 다 정치권이 지역에 대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수치로 나와 있는
뭐 그렇죠. 영남, 호남 선거구 뭘 더 줄이냐 그렇게 다투고 있다가
선관위가 덥썩 300석 안겨주니까 오예 이걸로 하자. 이러고서 이런 게리맨더링을 진행시킨 것이죠.
정말 한심합니다. 이래서 정치권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지역에 삽니다. 비록 개리맨더링 대상 지역은 아니지만 그래도 제 지역 처인구 국회의원을 뽑는데
도시지역인 동백동, 마북동 사람들이 관여하는게 좀 그렇습니다. 이쪽 지역 인구가 적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성에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정말 선거구 문제는 외부기구를 세워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네 입맛에 맞춘 선거구 획정은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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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거북
12/03/01 12:36
수정 아이콘
양평-가평-여주 지도에서 찾아봤더니 돋네요... -_-;;; 선거 운동하기 정말 빡셀 듯.
독수리의습격
12/03/01 12:39
수정 아이콘
대전은 150만 인구에 국회의원이 6명입니다. 인구가 40만명이나 차이가 나는 울산과 똑같고, 조금 더 적은 광주가 9명인데도 말이죠.
선거구를 분할하는데 너무 단편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기준이 해당 지역구의 인구밖에 없으니.....
12/03/01 13:06
수정 아이콘
영호남 배려가 너무 심하죠. 실제 인구당 의석수 가장 많은 곳 순서로 봐도

전남 > 전북 > 경북 > 광주 > 울산 순입니다. 이와 반대로 대전은 전국에서 인구당 의석수가 제일 적은 곳이구요.
12/03/01 12:45
수정 아이콘
인구가 계속 불어나면 날수록 지역구 의원 숫자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건데
이걸 무작정 국회의원 밥그릇 늘리기라고 보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차라리 전국구를 줄이던가요.
Sviatoslav
12/03/01 12:46
수정 아이콘
한국 국회의원들이 특별히 이기적이라서 벌어진 일은 아닙니다. 책임지거나 감독할 상부기관이 없는 의회제도의 특성상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 필연적이죠. 이렇게 처리해도 욕만 좀 먹을 뿐이지 국회 자체를 없애버릴 수는 없으니까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데, 얼마나 환상적입니까?

글쓴 분 말처럼 선거구 획정은 외부기구에 맡겨야죠. 의석 배정의 지역별 불균형 문제, 개리멘더링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사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충청권 의석 문제는 미국인들이었으면 대표 없는 곳에 세금 없다면서 세금 납부거부 운동을 했을 정도로 심각한 문제죠.
12/03/01 12:46
수정 아이콘
지역 통폐합이 정답인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소도시는 발전할 방법이 없는데 중도시가 손해보더라도 꼭 해야합니다.
12/03/01 13:07
수정 아이콘
인구수 대비 의원 숫자가 우리나라가 좀 높지 않나요? 미국보다는 확연하게 높던데 유럽쪽은 어떤지 모르겠네요.
근데 선거구 분할이 가능할까요? 서로 자기당 이익만 따지느라고 불가능할거 같은데...무소속이 다수당이 되는 그때나
가능할거 같네요.
12/03/01 13:35
수정 아이콘
민주당은 완전 삽질한거죠. 현재 확정된 것이, 애초에 위원회에서 제시한 안보다 불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교과서적인 그 안을 제시했었어야했죠.

그게 이뤄지지 않은 이유는, 호남쪽 의원들의 반발때문이었죠. 한나라당의 의석수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을 수 있었음에도 완전한 삽질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은 호남쪽 사람들을 버리지 않는 한 답이없어요.
12/03/01 13:37
수정 아이콘
개리맨더링의 교과서네요..
12/03/01 14:06
수정 아이콘
사기중의 사기더군요..;; 다른 의원들은 자기 지역구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는건지
12/03/01 14:08
수정 아이콘
저 +1석은 영남의 1석입니다. 민주당은 그냥 새누리당에 한 석을 준 거죠. 그러면서 같이 욕먹고 있는거고.
새누리당은 이해합니다. 욕은 먹겠지만 같이 먹는건 차라리 이득이고, 의석도 하나 얻었죠. 민주당은 뭐한건가요?
새누리당에 1석을 주면서까지 호남의석수를 포기하지 못하는 걸 보니, 야권연대는 없을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NL계를 싫어하지만, 이번엔 진보당을 찍어야겠습니다. 어짜피 민주계나 NL계나 다를게 없다면, 가진게 적은 쪽으로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
Dr.쵸파
12/03/01 15:41
수정 아이콘
저도 이번에 민주당 강령개정한것과 시민운동세력이 들어갔다는점 그리고 민주당이 국민경선때 보여주는 모습에 비해 진보당의 nl계열세력이 너무 구태적인 모습을 보이는게 아닌가 싶어서 처음으로 민주당을 1순위로 지지해야하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즘 도로 민주당 되는꼴을 보니 얘네한테 표줘도 뭐하나 제대로 할거 같지가 않더군요 그나마 가진게 적은 쪽으로 주는게 나을 것 같아요(2)
12/03/01 14:21
수정 아이콘
민주당이 어떻게 호남을 버립니까...; 새누리당이 지역정당인것 이상으로 민주당은 지역정당인데요. 전국에서 뿔뿔히 과반수 넘기는 의석을 얻는것보다 호남에서 안정적으로 의석을 뽑아내는게 당내 기득권들에겐 더 중요하고요.
영원한초보
12/03/01 15:36
수정 아이콘
국회의원 부터 일자리 나누기의 모범을 보여야지요.
두배로 늘리고 임금은 반으로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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