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게시판
:: 이전 게시판
|
- 자유 주제로 사용할 수 있는 게시판입니다.
- 토론 게시판의 용도를 겸합니다.
통합규정 1.3 이용안내 인용"Pgr은 '명문화된 삭제규정'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분을 환영합니다.법 없이도 사는 사람, 남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분이면 좋겠습니다."
12/01/19 00:54
저도 석패율제가 도대메 뭔가 문제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어짜피 자기 당내에서 사람만 바뀌는 건데 (그것도 지역주의 타파를 위해 힘쓴 사람들에게) 이걸 야합이니 하면서 비난하는 건 진짜 이상해보입니다.
12/01/19 00:56
수도권 80%를 민통당이 가져가면 석패율 따질 것도 없이 한나라당은 몰락이죠. 그리고 그러할지라도 어차피 한나라당의 당지지율 내에서의 비례대표에서 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체 의석에서 누가 더 불리하고 유리한 게 없습니다.
전 심정적으로 민주당 기득권보다 통합진보당에게 더 지지하고 싶은 마음이 가 있는 쪽이지만 요즘 통진당의 행보는 참 실망스럽습니다. 오히려 혁통 측에 많이 양보하고 실제 대표선거에서도 여론과 크게 다르지 않은 선택을 해준 민주당 쪽 사람들이 더 깨어있고 흐름에 민감한 거 같아요. 빨리 자신들의 현실을 깨닫고 야합이니 선동이니 하면서 공격하는 기존 정치 틀에서 벗어나서 무언가를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하다못해 국민참여 대표선거라도 하면서 선거인단 10만명만 모아도 지금보다 훨씬 대우가 달라질 겁니다.
12/01/19 01:00
일단 저부터 반성합니다 (...) 그러나 석패율제가 비례대표의 본래 취지를 희석시킬 수 있다는 반론은 아직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패율제 하에서 여성의무공천비율 50%를 지킬 수 있는지, 또 그렇다 하더라도 여성의 국회진출의 벽이 높아지는건 아닌지도 생각해봐야겠습니다 [옵.빅]
12/01/19 01:03
석패율제는 한~참전부터 정치학계에서 지역주의 구도 깨는 제도적 개선책으로 논의되어 왔었죠. 물론 진보당이 주장하는 독일식 비례대표제 좋습니다. 외국에서 성공한 제도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성공할까요? 그 제도는 터무니없이 어려울 뿐더러 (나름 행시정치학 오래 공부한 저도 바로 이해가 안되서 몇번 봤습니다;) 기존 선거제도에 익숙한 국민들의 문화적 환경에 의해 실패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석패율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지역주의가 강한 영호남에서 반대 당의 의원들이 당선되게 해서 지역주의에 의한 거부감을 줄여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12/01/19 01:09
전 석패율제도 반대합니다
통합진보당에 불리하니 소수정당이 불리하니 하는 문제보다 퇴출되어 마땅한 오래한 의원들을 구제해줄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12/01/19 01:13
3선 이상은 안된다는 조항 같은 걸 넣으면 안 될까요.. 어차피 취지는 꾸준히 지역을 관리하고 그 지역에서 계속 도전하지만 당에 대한 지역정서 때문에 국회의원이 안되는 사람을 위한 패자부활전 같은 거니까요.. 다른 곳에서 안전하게 3,4선 하다가 뭔가 커다란 희생이라도 하는 것마냥 격전지로 떠나는(쫓겨나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가 되어선 안 되죠.
그리고 당의 중진들이 뻔뻔하게 석패율로 부활하려고 하면 여론이 엄청 험악해질 겁니다.
12/01/19 01:44
진짜 문제는, 경상도에서 민주/진보당 몇 명 뽑히고 전라도에서 한나라당 몇 명 뽑힌다고 지역감정 문제와 그에 따른 국회의원 선출 과정에 내재된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석패율제는 실질적으로 지역감정 해소의 역할보다는 적진(?)에 뛰어든 입후보자 구제의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12/01/19 01:45
소선거구제에 대한 보완책으로서의 석패율제는 지역주의 타파의 한 방안이 될 수 있겠죠.
노무현 대통령이 비난을 무릅쓰고 대연정을 제의했던 것도 이런 소선거구제에 대한 변화를 꾀함에 있었죠. 다시 말해 중선거구제의 한 방안이라고 본다면 긍정적인 방향입니다.
12/01/19 01:49
석패율제 논의? 흠, 총선에서 애석하게 떨어진 전여옥이 비례대표로 복귀하겠군... 민주당에서 한나라당과 그런 너저분한 야합을 할 경우, 이 참에 아예 민주당부터 궤멸시켜 버려야죠. 이 자들이 보자보자 하니까.
민주당, 다 된 죽에 코 빠뜨리고 싶으면 석패율제 도입하세요. 친노가 귀환하더니 곧바로 노무현 정권 말기를 재방송하는군요. 반MB 감정을 통해 동원된 대중이 고스란히 민주당 기득권 밥상에 올라간 거죠. 석패율에 관한 진중권 트윗인데.. 참 이런 태도가 기분나빠요. 마치 석패율 반대를 안하면 민주당 선동에 휘말린 우매한 대중 취급을 해버린다니까요. 요즘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하고 영악한데 민주당, 친노가 선동한다고 찬성하고 무조건 진보 공격하고 그럽니까. 지금 통진당을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원래 그 쪽 노선을 심정적으로 지지하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도 그런 입장이구요. 오히려 선동이나 야합이니 하는 구태정치의 공격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문제죠.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이 변했는데 진보는 안 변하네요. 이럴때 보면 비대위 뻘짓하고 있는 한나라당이나 다를바 없어 보여요. 그냥 민주당은 무조건 나쁘고 기득권 지키는 정당, 진보는 무조건 희생당하고 힘든 정당.. 이번 대표선거에서도 나타났지만 거기에 민주당 기득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여론과 민주당 기득권의 선택은 거의 일치했습니다. 반면에 진보정당은 아직도 정신 못차리고 이상한 소리나 하고 있네요. 지지율 3.5%가 단순히 안 알려져서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선거 정국만 시작되면 날개 돋친듯 지지율이 막 펼쳐질 거라고 낙관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사람들이 잘 몰라서, 우매해서, 판단력이 흐려서... 이런 것 때문에 위에서 내려다 보듯 하는 지식인의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이리보고 저리보고 아무리 읽어보고 찾아봐도 석패율제도로 인해 진보정당이 피해볼 것도 없고 기존 정당이 이익 볼 것도 없는데 왜 반대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즐님처럼 반대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그 포인트를 잡아서 반대를 해야지 이건 뭐 전여옥이 살아돌아온다는 말도 안되는 선동(이거야말로 진짜 선동이죠)에다가 야합이라고 몰아부치고 이러다간 야권연대 깨진다고 협박하고.... 다 애정이 있으니깐 까는 겁니다. 이정희 의원도 저희 지역구 이번에 예비후보 등록하셨구요.. 개인적으로는 정치적 명분이 어떻든 뽑아줄 의향도 있습니다. 노심조, 유시민 다 좋아하고 꼭 필요한 정치인들입니다. 제발, 이런 식으로 가다간 그렇게 살리려고 애쓰시는 진보정치 그냥 다 죽어요. 일반 시민들의 생각이랑 괴리감이 너무 심한 거 같습니다.
12/01/19 01:50
1. 석패율제도는 통합진보당과는 아무 관계가 없고 몇십년 전부터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서 논의해 오던 겁니다.
통합진보당이 저렇게 난리를 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석패율제도에 의해 독일식 정당명부제가 논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생존을 위한 몸부림인데 아무리 그래도 어디까지나 사실을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지금의 여론 호도는 내일부터 제대로 된 보도가 나오게 되면 분명히 통합진보당에게 거대한 독이 되어서 날아올 겁니다. 2. 중진의원을 무조건 구태세력으로 몰아내야 한다는 그 심리도 저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박희태 같은 사람이 호남에 출마를 한다구요? 그러니까 썩어빠진 정치인들이 석패율제로 구원을 받는다구요? 제가 장담하지만 그 비율은 아예 없거나 전체의석수에 한두석정도 밖에는 안될거라 확신합니다. 이건 단점의 최대치만 부풀려 설명한거 밖에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장점의 최대치를 설명하면 '지역구도의 완화' 아닌가요? 이정희씨는 솔직하게 말해야 합니다. 단점의 최대치만 부각시켜 반대하는게 진정한 속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본인들이 무엇때문에, 정확히는 정당명부제 때문에 석패율 제도를 반대한다고 솔직히 가감없이 말해주어야 합니다. 3.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비례대표수를 정당 지지도만큼 채워주는 제도입니다. 이러면 필수적으로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야 하는데 지금 국민정서상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있나요? 본인들이 아무리 주장한다고 해도 밥벌이도 못하는 국회의원이 늘어난다는 말하나로도 여론은 절대 반대일겁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아직 독일과 같이 다양한 계층의 혹은 직업군을 가진 국회의원이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여론의 흐름을 읽지 못하는 것까진 진보쪽이니까 이해한다고 쳐도, 적어도 이제도가 가진 순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도 없는 상황에서 이걸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그야말로 넌센스입니다. 4. 잘못된 정치의 희생양인 일반국민을 볼모삼아 본인들의 욕심만을 채울 생각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반한나라당을 원하는 국민들의 대다수는 사심없는 양보를 통해 야권통합을 이뤄낸 후 한나라 응징을 원합니다. 또 하나 진보를 지지하는 국민의 대다수는 그들이 꼭 좋아서가 아니라 반한나라를 해야한다는 명제때문에 좋아하는 척을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멋지게도 관악을에 출사표를 던지신 이정희 대표는 그 점을 명확하게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12/01/19 02:10
아니 애초에 지역주의가 뭐라고 이런 제도가 등장하는지 궁금합니다.
우리 정치의 문제가 지역주의로부터 기반합니까? 아니죠. 지역주의는 원인이 아닙니다. 지역별로 80, 90%에 육박하는 지지율이 나와서 우리나라 정치가 이모양 이꼴인게 아닙니다. 지역주의는 결과입니다. 요즘이야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차별되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만은 불과 몇년전만 해도 도찐개찐이었습니다. 어느 정당을 뽑을 것이가를 가르는 기준 중에서 '지역'보다 중요한 기준이 없었던 거죠. 솔직히 정말 선택이 결과에 차이를 가져온다면 그때에도 지역만 보고 정당 뽑겠습니까? 원인과 결과를 혼동하니 지역주의가 없어지면 마치 한국 정치가 선진화된다고 생각하게 되죠. 한국 정치가 선진화되면 지역주의가 없어진다는 걸 생각 못하구요. 비례대표라는게 지역구 국회의원만으로 국회가 구성될 경우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하는 건데,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비례대표의 기능이나 취지가 훼손될 것으로 보여서 안타깝습니다.
12/01/19 03:33
지역주의를 돌파하려고 노력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취지가 가상하다고 자리를 주는것도 맞지 않아 보입니다.
그들이 돌파하고 이뤄내야 가치가 있죠. 이 제도때문에 져도 괜찮으니 명분상 도전해보자는 형식이 되면 어떡합니까? 졌으면 인정하고 물러나야죠. 자신 없으면 출마를 안해야하고.. 그럼 누가 도전하냐는 식의 반론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도전하고 극복하는 분이 가치가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도 있구요.. 석패율제도 믿고 찔러보는 식도 별로고... 개인적으로 지역주의는 언젠간 없어질거라고 긍정적으로 전망해서 그럴지도 모르겠네요
12/01/19 04:34
중대선거구제는
지지율이 3%대인 뭐당이 의석수로는 10%이상 가져갈 수 있는 꼼수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겠죠 상황에 따라서는 이 제도도 민의를 왜곡할 수 있습니다만 설명할 때는 한국정치의 모든 문제점을 한방에 해결할 수 있는 만병통치약으로 포장하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부분적으로는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습니다만 그쪽도 양당구조에서 크게 벗어나는 것은 아닐겁니다
12/01/19 05:49
통합진보당하고 진중권 말이 맞죠.
도대체 그 몇 석으로 무슨 지역 주의가 타파됩니까? 이 제도는 양강 구도를 고착시킬 수 밖에 없어요. 취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작용될 지가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제도는 현재 국내 상황에선 나쁜 제도라고 봅니다.
12/01/19 06:42
전여옥이 구원된다는 개드립이 맞다구요?
그리고 고작 몇석으로 지역주의 타파는 안 되는데 그 고작 몇석으로 양강체제 고착화는 어떻게 되는지 신기하군요. 둘다 되거나 둘다 안돼야 정상 같은데 말이죠.
12/01/19 07:38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런경우 결국 유리한건 어딜가도 10% 이상의 지지를 이끌 수 있는 메이커 의원이라 생각합니다.
다만 이 석패율제가 당장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라는 생각이 드는게, 1.광역 내에 해당 정당이 1/3의 의석을 차지하지 못했을 경우 2.비례대표와 지역구 동시출마 의원이 있을경우, 단 지지율이 해당지역에서 10%를 넘어야함 ex)박근혜 비대위장이 비례대표 50번으로 등록 박근혜 비대위장이 서울 관악갑에 출마,40%대의 지지율로 낙선 한나라당 서울권 대패로 6석 확보에 그쳐... 한나라당 전국 지지율 30%, 전체 50석중 15석 확보 비례대표 15번 마재윤 <-이경우 15번 마재윤 대신 박근혜 비대위장이 당선 그저 당내 비례대표 순번을 무력화하는 효과가 있을 뿐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양강체제 고착화 문제는 아마 지금과 별 차이 없는 수준으로 흘러갈겁니다. 덧, 전여옥씨는 박근혜씨와 사이가 매우 나쁜데다 평판은 뭐 다들 아시는 바라서 이번에 공천이나 될려나 모르겠습니다.
12/01/19 08:37
석패율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니.. 우려하는 전여옥 여사께서 좀비의원(일본에서 석패율제도로 살아난 의원을 이렇게 지칭함)으로 되살아날
방법은 전남, 전북, 광주 셋 중 한 지역구를 선택해서 공천을 받고 동시에 비례대표 명단에도 이름을 올려야 전제조건이 성립. 이 상황에서 통합민주당이 해당 광역지구를 싹쓸이 해먹고 전여옥 여사가 득표를 10% 이상을 했는데 같은 광역지구내 탈락한 2등 한나라당 후보중 상위권 득표를 해야 가능한 상황 한마디로 전여옥 여사를 죽어도 살려야겠다고 생각하고 모든 조건을 몰빵해주지 않는 이상 가능성이 없음.. 그나마 조건들 중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조건은 공천받는 것 정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제도는 네임드들의 피씨방 예선탈락의 확율을 낮출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 오크를 잡고싶은 언데드들의 유망주들에게 기회를 더 주는 제도이기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임드들은 이 제도 이용하는 것이 영 껄끄러운게 좀 쪽팔린 제도거든요.. 초반에는 부작용이 없을듯 싶은데 제도가 오래되면 부작용이 생길 것 같기는 합니다.
12/01/19 09:32
이와중에 문재인 이사장, 김정길 전 장관이 석패율을 부산에는 적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약간 추진력이 떨어지겠네요.
한명숙 대표에게 기대했던 점중 하나가 잘 아우르는것이었는데 시작부터 험난하네요.. 어찌할련지.. 아 그리고 질문이 있습니다. 진보당이 원하는 정당 지지율만큼 비례대표 가져가는거요 지금도 그런거 아닌가요? 이번에도 그러는지 확실하지는 않은데 예전 총선보면 후보와 별개로 정당 지지도 같이 투표했었던거 같은데.... 제가 뭘 잘 못알고 있나요?;;
12/01/19 09:49
진보신당이 원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국회의원수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니 쉽게 설명한 예가 있어서 이걸로 예를 대신합니다. "총 의석이 100석일 경우, A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30%(3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10명이면, 나머지 20명을 비례대표 후보로 채우게 된다. 만약 A정당의 정당 지지율이 30%(30석)인데 지역구 당선자가 35명이면 35명 모두가 의원이 되고, 대신 전체 의석이 5석 만큼 늘어난다." 아마도 이렇게 하면 통진당 입장에서는 지역구는 지역구대로 나눠먹기(?) 하고, 비례는 비례대로 상당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크므로 교섭단체 구성수인 20석을 채울 가능성이 커지게 되겠죠..
12/01/19 10:27
이쯤에서 민주당도 좀 까야겠습니다.. 보다는 상당히 아쉬운점이..
석패율을 왜 도입해야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뜬금없이 "김진표"를 통해 합의되었다고 뜹니다. 저는 솔직히 트위터만 보면서 석패율이 마냥 나쁜건줄 알았습니다만 지금 보니 장단점이 존재하고 단점을 진보당쪽에서 너무 부각시켰음을 알게되었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최고위원급에서 석패율에 대한 제대로 된 설명을 뿌려주었다면 어느정도 제 시각이 교정되었을텐데 주로 나오는 얘기는 진보당쪽 인사로부터 나오네요.. 전혀 소통이 안되어 있고 저번에 한번 이슈되었을때 나중에 할게~ 하고 넘어갔던 석패율 제도가 FTA 합의등으로 X맨 소리에 욕먹고 있는 김진표를 통해 합의되자 더 나쁜 건줄알고 욕하면서 달려들게 되는것 같습니다. 만약 이 과정에서 취지와 장단점, 왜 해야하는가.. 를 잘 설명했다면 이정도는 아니었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인영 최고위원의 트윗이 대차게 까이기도 했습니다만.. 다른 의원들도 몸사리지말고 의견을 개진했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12/01/19 10:34
영남에서의 야권연대를 통해 1:1 구도를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는 석패율제가 확실히 그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적용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요... 떨어져도 살아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민주통합당 입장에서는 일정한 양보가 필요할 수밖에 없는) 야권연대의 동인을 약화시키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석패율제는 다양한 직능대표, 전문가, 소수자 대표를 등원시킬 목적(그간 이 목적이 철저히 잘 지켜진 것을 아니지만)이 있는 비례대표제도를 '인지도 높은 정치인의 패자부활'의 통로로 만든다는 부분에서 그리 긍정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석패율제도를 내세우는 한나라당의 의도는 (이 부분은 개인적인 견해입니다만) '선거제도 개혁에 대한 요구를 적당한 선에서 막아내는' 것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주당이 이 부분을 합의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 - 이를테면 많이 언급되는 독일식 정당명부제 같은 - 을 추진하기 위한 동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남에서 민주당이, 호남에서 한나라당이 의석을 좀 더 갖게 된다는 것은 맞긴 한데, 지역주의 자체는 이미 상당부분 선거의 핵심균열의 자리를 놓치고 있다고 보여져서 과연 이 부분이 현시점의 한국정치의 핵심적인 과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영-호남에서 교차로 의원 몇 명 더 당선시키는 것이 지역주의 완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도 모르겠고요. 저의 시각에서 석패율제는, 가능한 부작용이 있고 그 부작용의 기대값보다 적은 이익이 예상되는 제도라 왜 하자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12/01/19 10:43
기대값보다 왜 이익이 적은지 모르겠네요.
전 충분이 이익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차기 총선뿐 아니라 앞으로 총선의 추이를 봤을때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리라 봅니다. 이번 총선만 보면 안되죠.
12/01/19 10:50
제 견해인데 위에 써놓은 것처럼
이익 1) 영 호남에서 교차로 의석을 몇 개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런데 ① 이게 지역주의 완화에 얼마나 큰 의미가 될 지 모르겠고, ② 지역주의 자체가 예전만큼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손해 1) 소수자, 전문가, 직능대표 등원이라는 비례대표의 기능 중 하나를 약화시킨다. 2) 더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늦추는 수단으로 이용될 것이다. 3) 야권연대의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놓고 봐서 이익 < 손해로 보인다는 이야기입니다. 덧붙여서,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석패율제의 의미는 없어질 것 같습니다. 위에 언급한 것처럼 지역주의 자체는 매 선거마다 완화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난 서울시장 선거를 선거의 균열 지점이 바뀐 정초선거라는 분석도 많았죠.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따라서 석패율제 지지쪽에서 내새우는 가장 중요한 근거는 시간이 지날수록 옅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도 석패율제가 의미를 가진다는 것은 곧 보다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인데, 사실 이게 제일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