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news.nate.com/view/20110720n00983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줄이기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은 아래 제가 작성한 글과 같이 저렇게도
불철주야 노력(?)을 하는 와중에 우리 여성가족부에서는 내년도(2012년) 예산요구안을 기가 막히게 짰다는군요.

간추리자면 표에서 보이듯이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과 성범죄자 교육, 청소년성문화센터 등 성범죄 관련 사업 예산을
올해보다 약 42억원 깎아 편성했으며 특히 '성범죄 청소년 치료재활'과 '성범죄자 재범방지 교육' 예산은 전액 삭감했다.

이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청소년 성범죄 실태에 역행하는 예산 책정이며
경찰청에 따르면, 아동ㆍ청소년이 가해자인 성폭력 사건 발생건수는 2006년 1,571건에서 2009년 2,934건으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그 와중에도 증액이 된 예산이 있으니 '직원 월급, 복리후생비 등 인건비와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 연구비, 건강가정센터 지원 등
가족정책사업비의 증액.
'인건비는 135억원에서 9억원 늘어난 144억원', 가족정책 예산은 648억원에서 40억원 증가한 688억원을 책정.

물론 예산을 짜는 과정에 있어 우선순위가 있고 나중에 살펴봐야 할 예산이 있는건 당연한 이야기이고
공짜로 봉사하는게 아닌이상 직원 월급과 복리 후생비도 올라야하는건 당연한 이야기지만,
애초에 성범죄와 관련한 예산은 잡히지도 않은 상태에서 그저 "재검토를 요청하는 '문제사업'으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할 것"
이라는 관계자의 말이 왜 이렇게 씁쓸하게 들리는건지 모르겠습니다.

뭐,,다 오해이고 뭔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서이겠죠?
우리같은 서민들은 그저 저 높은곳에 계시는 분들의 큰 뜻을 감히 헤아리려는 시도조차 포기해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