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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위원회가 한나라당 이정선 의원이 발의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6월 16일에 법안소위에 상정하기로 했는데, 여기에 지난 번 셧다운제 강행 과정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야기 중 하나인 게임 매출의 1/100을 거두겠다는 징벌적 성격의 강제 징수 조항이 들어가 있더군요.

뭐 말로는 좋습니다. 여성가족부가 부담금 징수조항을 신설한 이유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게임 중독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는데, 단지 시설의 설치 및 운영만을 위해서라면 징수조항을 만들 필요가 없지요. 한마디로 여성가족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게임업계에서 돈을 뜯어내겠다는 것이 정답인 것입니다.

지난 번 셧다운제에서도 보았듯 여성가족부는 근거도 뭣도 없이 억지와 악다구니를 쓰면서 밀어붙일 것이고. 호갱님이 된 문광부는 또 앉아서 당하겠지요? 뭐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셧다운제로 게임을 연령과 관계없이 유해물로 낙인찍는 데에 성공했으니 승리에 도취되어 이제는 사실상 사행산업으로 규정해 매출을 강제징수하겠다고 하는 광경을 보니 저절로 우주가 느껴집니다.

여성가족부가 게임과 관련된 행정과 권한은 틀어쥐려 하면서 게임 자체를 이해하려 들지도 않을 뿐더러, 관심 있는 것이 게임계의 돈줄이라는 것은 이미 여러 발언과 행동에서 충분히 입증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기금의 강제징수가 문제가 되고 반발이 일자, 법안에는 강제적인 징수절차까지 만들어 놓았으면서 기금조성에 대한 기업의 참여여부는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일이라는 거짓 해명까지 했지요. 정치인들에게 거짓말은 보편화된 패시브 스킬이라지만 이따위 저급한 거짓말은 스킬보다는 버그 악용에 가까워 보입니다.

셧다운제 등등을 억지로 강행하면서, 그들은 게임이 마약과 동급이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괴악한 논리를 내세웠습니다. 그렇다면, 법도 부처간 합의도 무시하면서 국가가 책임져줄 수 없는 수준의 행동을 서슴없이 저지르는 그들은 대체 무슨 수로 막아야 할지 의문입니다. 법을 초월한 여성가족부의 깡패짓이 도대체 언제까지 지속될까요? 일단은 두고 볼 수밖에 없겠습니다.


- The xi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