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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1/06/10 14:07:04
Name ㅇㅇ/
Subject [일반] 운전면허 취득 간소화에 관하여
오늘부로 운전면허 취득과정이 간소화가 실시되었습니다.
저도 현재 면허가 없어 알아보는 중 오늘부터 간소화 된다고 하여 기다렸다가 내일부터 기능 교육에 들어갑니다
일단 간소화 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드리면

1. 학과교육 5시간 현행 유지
2. 기능교육 1,2종 보통 15시간, 2종 자동 12시간 -> 종별 상관없이 2시간
3. 기능시험에서 코스가 사라지고 출발전 차량 조작 및 직선주행 50m로 대체
4. 도로주행교육 10시간 -> 기능+도로주행 8시간(기능이 쉬워져서 사실상 도로주행 6시간)
5. 도로주행시험은 현행코스 유지 + 평행주차 신설
6. 도로주행시험에서 탈락하면 2시간 추가교육 의무

전문학원에서 설명들은 바로는 이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작년부터 학과시험이 문제은행식으로 바뀌어 매우 쉬워진 이후로
5시간 학과교육동안에 학과시험 수업을 하기 보다는 주로 안전교육과 정보제공 위주로 하더라구요.
그 중에 학과교육 강사분께서 이번 운전면허 간소화에 대해 문제점들을 말해주셨습니다.(물론 강사님 개인 생각입니다)

1) 면허시험 비용이 줄어드는 것 만은 아니다.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변경된 후 운전면허 비용이 취득비용 포함 90만원에서 40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제가 다니는 전문학원 기준입니다)
하지만 강사의 말로는 반드시 줄어드는것 만은 아니라고 하시더군요.
가장 큰 이유는 도로주행시험 추가교육 때문입니다.
기존의 10시간 교육에도 도로주행은 합격하기 어려운 난이도이기 때문에
기계 다루는것에 능숙치 않은 일반적인 사람들 기준으로 20시간쯤 가르쳐 보면 익숙해 한다고 느끼셨다는군요.
그런데 이 시간에 10시간에서 6시간으로 줄어들어 버렸고 난이도는 예전과 같기 때문에
떨어질때마다 2시간 교육비용(시간당 4만원) + 추가 응시 비용해서 10만원씩 더 드는거라고 합니다
즉 도로주행 2번떨어지고 3번째만에 붙으면 20만원의 추가 비용이 드는 것이지요.
운전이 미숙한 사람의 경우 추가 교육비용이 만만치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1-1) 즉 시험 과정은 간소화 되었지만 적어도 도로주행 만큼은 예전과 차이가 없다.

이번 간소화 시험으로 김여사 대거 양산을 걱정하시는 분들이 참으로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기능시험은 확실히 간소화 되었지만 도로주행은 예전과 난이도가 같기때문에(평행주차가 신설되어 약간 더 오른것도 있음)
예전 면허때와 도로주행에서 만큼은 면허 취득자들의 운전 실력이 차이가 나지는 않을 테지요.

2) 법좀 지켜라!

학과강사 경력 15년에 운전도 참 오래하고 도로교통법에도 빠삭한 강사의 입장에서
운전하다 짜증나는 일 생기는것은 대부분 도로교통법을 안지킨 경우가 대다수라고 하시더군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운전을 너무 쉽게 보고, 법 지킬 생각을 워낙에 안해서 도로 사정이 이렇게 된거지
다들 법만 잘 지키면 문제가 될것이 없다고 하시더군요.
소위 도로 상황, 흐름을 잘 읽으면서 운전을 해야 한다는 말에 대형면허 따러 오신분에게 질문을 하시더군요.
고속도로에서 옆차가 120으로 달리면 내가 120으로 달리는게 흐름일까 아니면 법정 최고속도인 100을 지키는게 흐름일까
저도 운전을 해보진 않았지만, 차에도 자주 타고 운전자들 옆에서 운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120 밟는게 맞는거다. 뒤에서 빵빵대면 신호 어기고 차선 어기는게 맞는거다. 도로에선 약해보이면 안된다.
그런 생각이 만연해 있기 때문에 사고도 많이 나고 운전하는게 짜증나 진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학과강사라 그러신지 모르겠지만) 지금 학과교육과 시험방식때문에 도로교통법 기본도 모르고 운전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선 법지키면 이상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시더군요.
학과 시험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긴 들더군요. 이거 이렇게 공부하고 셤 쳐서 뭐 알고 운전하게 되겠나 말이죠.

3) 잘하건 못하건 운전 만만히 보자 마라.

2009년 기준 교통사고로 72시간 내에 사망한 사망자수가 6000명이라고 하더군요.
중경상자는 한해 10만명, 후유장애로 인한 장애보유자는 한해 2만명 정도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차량 이용 인구 대비 그리 많아 보이지는 않지만
법 잘지키며 운전하는 나라에서 사망자가 적은거에 비하면 매년 삼풍백화점 몇개씩 무너지는것과 다름없다 하시더군요.
운전면허 발급이 쉬워지고, 교육만 받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자격증이기 때문에
다들 운전이 재미, 놀이, 여가를 위한 도구라고 생각하고 만만하게 보기 때문에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군요.
운전면허 간소화가 가져오는 가장 큰 악영향은 바로 운전을 너무 쉽게 보는 분위기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거 같았습니다.
교통사고 사망자가 이렇게나 많은데 TV에서 교통사고와 안전운전에 대한 이야기는 보기 힘들다.
이러한 교육도 되어 있는 것이 없고 정부가 마냥 손놓고 있다는 의견이셨습니다.




쓰다보니 막상 간소화에 대한 여러 이야기는 많지 않네요..;;;
저렴하게 배우는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물론 지금처럼 무대책식의 제도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 운전면허취득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대한민국 교통안전정책에 대한 진지한 고찰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선진국들이 기능시험을 줄이고 도로주행시험을 강화한다고 그걸 따라하는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그것이 어떤 연유에서 그렇게 정착이 되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내일 첫 기능교육을 받으러 가는데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아본다는 사실이 조금 두렵고 설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을 계기로 누구보다 안전운전에 대한 생각을 깊게 하면서 운전생활을 해야겠다는 각오가 다져지게도 하네요.
(물론 이러다가 나중에는 다 잊고 난폭운전자가 되어있을지도 모를 일이지만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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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6/10 14:14
수정 아이콘
1년에 6천명이나 교통사고로 사망한다구요? 진짜인가요?;;
알파스
11/06/10 14:19
수정 아이콘
기능교육은 솔직히 너무나도 지루한 시간이였습니다. 시속 10킬로로 거기를 뺑뺑이 돌기만하니..

그리고 제가 다닌 학원에서는 후진코스에서 옆에 심은 몇번째 꽃나무에서 핸들을 완전히 꺽으면 합격이다 이런식으로

그냥 공식을 가르쳐 주더군요...
shadowtaki
11/06/10 14:21
수정 아이콘
2번 항목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1차선의 경우 우측차선의 차량을 추월할 목적이 아닌 상태로 항속주행하면 법 위반입니다.
예전 김영삼 정부 시절에는 그것을 빡빡하게 잡았던 적도 있구요.
질문에서 옆차라는 것이 좌측차선의 차량이면 120을 달리던 200을 달리던 신경 쓸 이유가 없구요 내 차의 우측으로 차가 추월해 간다고
하면 현재 자신의 운전이 잘못된 것이 맞습니다. 자신의 차량이 추월의 의사가 없고 우측차량의 속도와 같은 속도로 달릴 것이라면
우측차선으로 비켜주어야 하는 의무가 있구요.(이는 고속도로나 간선도로와 같은 신호가 없는 도로에 한합니다.)

신호의 경우에는 그 어떤한 경우라도 신호가 있으면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이는 운전자끼리의 약속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같은 이치로 위의 차선문제도 운전자끼리의 약속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약속을 안지키죠.
그냥 내 앞에 차가 있으면 멀리 볼 수 없기 때문에 갑갑하다 이 이유 하나만으로 상위차선 점유 후 항속주행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화물차들의 차선 지시 불이행도 문제가 크구요. 화물차의 경우 고속도로에서 최우측 차선을 주행차선 차우측 차선을 추월차선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4차선 고속도로의 경우 4차선 컨테이너 트럭, 3차선 덤프트럭, 2차선 탑차, 1차선 승용차의 주행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운전자들이 자기가 약간 편하려고 약속을 지키지 않아 모두가 효율이 떨어지는 일을 하는 것이구요.
11/06/10 14:29
수정 아이콘
요새 저도 아버지 대리기사로 운전을 종종하는데,
고속도로 다니다보면 정말 그게 답답하더군요..
트럭 운전 하시는 분들이 2차선에 좀 느리게 가는 차 잡으려고 비슷한 속도로 억지로 1차선 계속 잡고 계시니
두대가 어쩌다보면 동시에 1,2차선을 잡는 경우도 있고, 이래저래 위험한거 같더군요..
지방이라 왕복 8차선 도로를 찾기가 힘들다보니까요.

그리고 아침에 동생 등교시켜줄 때마다 느끼는 것인데, 저희 집에서 동생학교로 가는 길에 보면
외곽도로 쪽에 가운데 어린이집 때문에 신호등이 있는 도로가 있는데요.
거기에 차량 이동량도 적고, 카메라도 없고, 실제 어린이집에서 이동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
일단 신호등이 있어서 전 서긴하는데..
출근이건 퇴근시간이건 신호 지키는 사람을 보기가 힘들더라구요.
왠지 차를 세우고도 이상해지는 기분이랄까요..
그래도 꿋꿋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쿠쿠..
백년지기
11/06/10 14:35
수정 아이콘
운전 실력이라는 건 면허 취득 이후에 운전경험이 얼마나 많고 버릇을 얼마나 잘 들이냐가 관건이지,
시험이 쉽거나 어렵거나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거 같습니다. 그만큼, 운전 할 때 상황이 다양하고 운전하게 될, 도로형태나 속도, 차량크기 등도 천차만별이지요.
실제로, 면허 취득후에 다시 도로주행을 돈 더 주고 배우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도로주행 강화는 적극적으로 추천할 일인거 같습니다.
뻥치시네
11/06/10 14:44
수정 아이콘
1종 대형면허 따기도 쉬워진 걸까요?
11/06/10 14:58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에서 옆차가 120으로 달리면 내가 120으로 달리는게 흐름일까 아니면 법정 최고속도인 100을 지키는게 흐름일까' 라는 말에 그 강사님 의견은 무엇이었나요?

일부분 동감하는 것이, 학과 교육이 제대로 안되서 도로교통법을 개판으로 어긴다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회전구간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주정차 하면 되는지 안되는지, 실선과 점선의 차이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죠.
학과시험 때 다 공부할 수 있는 것들인데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변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기능시험도 줄이고 늘리는 것 보다는 방식을 바꿀 필요가 있죠. 너무 천편일률적이고 통과에 급급한
방식이죠..도로 주행을 엄격히 했다면 그것은 환영입니다. 차라리 학과와 도로 주행을 같이 해서 교통법이 적용되는 것을 실제 현장에서
같이 테스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안전교육도 앉아서 따분하게만 받으니 당연히 효율도 없구요.
전반적으로 면허증 취득만을 위한 시험이 안되게 하는 것이 중요할 듯 싶습니다..
11/06/10 15:14
수정 아이콘
기능 같은 경우에는 평소 조수석에 종종 타고 다니거나 감각이 있는 분은 한두시간 만에 마스터하고 나머지 시간은 '내가 왜 이걸하나' 이런 기분을 느끼죠...
근데 제가 전문학원 다닐 때 어떤 분은 다섯시간을 해도 에스자 돌다가 턱에 올라가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하는데 엑셀을 밟고, 과속구간에서 벽 긁고(...) 보면서 왜 10시간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_-
11/06/10 15:25
수정 아이콘
으으.. 출장 다녀와서 7월 되면 꼭 면허 따야겠네요
[고속도로에서는 무면허가 상전]이라는 드립도 이제 25살 되니까 못 치겠어요..

미안해요 조석형 난 이제 벗어나야겠어!
shadowtaki
11/06/10 15:40
수정 아이콘
아.. 그리고 제발 남자분들 필기시험 보러 가는 동생들에게 그거 공부 왜 하냐는 말 좀 하지 말아주세요.
자기는 문제집 펼쳐보지도 않고 갔는데 통과했다느니 필기 100점 맞는 것이 창피한 거라느니
공부해서 시험보러 가면 바보 취급하니까 다들 이론은 모르고 길에서 운전을 배우잖아요..
양정인
11/06/10 16:37
수정 아이콘
다른 것은 둘째치고... 제발 흰 실선과 점선만 지켜줬으면 합니다.
왜 구분해놓은 것인지... 모르는 것인지 알면서도 차선변경을 하는 것인지...
운전하다보면... 깜짝깜짝 놀랄때가 한 두번이 아닙니다.

기능시험은... 정말 필요한 시험인지 고민하게 만드는 시험이죠.
도움이 되는 것이라곤 T자 코스, 평행주차 정도뿐... 다른 것들은 별 의미가 없죠.
오히려 도로주행에서 더 빡시게 강화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Go_TheMarine
11/06/10 16:42
수정 아이콘
음... 이번여름에 꼭 따야겠네요...
나이가 많은데도 차를 살 생각이 없어서 아직까진 안 땄는데
이제는 따놔야 겠네요..
아직 차 살려면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하는데...쩝...
11/06/10 16:42
수정 아이콘
솔직히 기능 20시간은 너무 많아요. 2시간정도만 타면 마스터 하든거 같던데. 길게 잡아야 5시간? 그렇다고 학원에서 가르쳐 준대로만
면허 딴다고 운전 잘하는게 아니죠; 면허딴지2년인데도 많이 안타서 그런지 운동신경이 부족해서 그런지; 좁은길 잘 못가고 주차하기가
너무힘드네요.

재작년에 학원비 80만원 줬는데; 친구가 어제 갔더니 35만받는다네요;;
11/06/10 17:21
수정 아이콘
고속도로에서 1차선에서 90km로 주행하는 분들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앞에 차 하나도 없고 백미러 보면 차 몇 대가 자기 뒤에 졸졸 붙어 오고 오른쪽으로 차들이 스쳐지나가고 있고 하면
이상하다는 생각이 한번쯤 들 만도 한데 이런 분들은 아예 그런거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 같더군요.

뒤에서 빵빵도 하고 상향등으로 좀 비키라는 표시도 하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천하태평인 사람들 보면
정말 앞뒤좌우 안가리고 그냥 자기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인가 싶습니다.

그러면 안되는데 이거 아줌마지? 하고 보면 90%는 아줌마입니다 -_-
10%는 오래된 차 관리 잘한 뭔가 답답해보이는 관상의 아저씨고.

6월이 1차선 항속주행 집중단속기간이라고 하던데 이분들은 단속되도 왜 자기가 위반인지 모르시겠죠..
여기저기에서 은근히 싸움이 많이 나는 일인데
종종 추월차로 얘기할 떄 그럼 과속을 안하면 되지 않느냐 나는 도로제한속도로 달리고 있는데 하는 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군요. 뒷차가 과속으로 법규위반을 하던 말던 당신도 법규위반중이라고.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편도 2차선 고속도로에서 1차선은 추월차로 2차선은 주행차로라고.
뒤에 오는 차가 80km든 90km든 150km든 자신이 일정한 속도로 달리고 있고 앞에 추월할 차가 없다면 2차선으로 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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