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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25/01/25 18:44:29
Name 번개맞은씨앗
Subject [정치] 경제에 관한 34가지 단순한 생각 (수정됨)
※ 경제에 관하여 34가지 명제를 적어봤습니다.
※ 찬반이 나뉠 명제도 있습니다. 그대로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 조건이 필요한 명제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적었습니다.

(1) 소비가 많아지면 저축이 줄어든다.
(2) 세금이 많아지면 집값이 늘어난다. (※ 수정 : 세금이 많아지면 집값 또는 주거비가 늘어난다.)
(3) 화폐를 발행하면 세금이 늘어난다.

(4) 만들어 먹는 대신 사먹으면 세금이 늘어난다.
(5) 외국기업과 경쟁을 막으면 물가가 높아진다.

(6) 규제를 늘리면 물가가 높아진다.
(7) 규제를 늘리면 투자할데가 적어진다.

(8) 달러를 많이 버는 나라는 달러를 많이 쓰는 나라다.

(9) 국내에 투자할 곳이 없어지면 자본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10) 수입품을 구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갈 때도 달러가 줄어든다.

(11) 해외에 투자할 곳이 없어지면 자본은 국내로 들어온다.
(12) 수출품을 판매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때도 달러가 늘어난다.

(13) 상점은 사람 많은 걸 좋아한다.
(14) 환경운동가는 사람 적은 걸 좋아한다.

(15) 복잡한 법은 그걸 읽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16) 전문가를 고용해야 한다면 돈을 지불해야 한다.
(17) 그 돈을 법 만든 국회의원이나 고위관료가 대신 지불해주지 않는다.

(18) 외국자본은 공정한 국가를 선호한다.
(19) 외국인재는 공정한 국가를 선호한다.

(20) 자본을 늘리려면 저축을 늘려야 한다.
(21) 설령 소비라 부를지라도 미래에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 실질은 투자다.

(22) 유아용품 기업은 출산율이 늘어나는 걸 좋아한다.
(23) 출산율이 늘어나면 매출이 줄어드는 기업도 있다.

(24) 이자율이 낮다는 건 투자할 데가 없다는 것이다.
(25) 마이너스 이자율에도 경제는 굴러간다. 은행은 안 굴러간다.

(26) 국부는 그 나라 사람들의 판단력에 비례한다.
(27) 판단력은 정보력과 사고력으로 이뤄져 있다.

(28) 소비자의 안목도 판단력이다. 국부를 늘린다.
(29) 유권자의 안목도 판단력이다. 국부를 늘린다.

(30) 은행에 의존하는 경제는 은행가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31) 주식에 의존하는 경제는 투자자의 판단력이 중요하다.

(32) 조상님의 나라가 저축하고 투자해둔 게 많으면, 후손들의 나라가 부강해진다.

(33) 과학기술 투자는 국부를 늘린다.
(34) 그러나 투자 결정권자의 임기 안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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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무닦이
25/01/25 19:08
수정 아이콘
경제는 너무 복잡합니다.이해상충되는 분야가 많고 서로의 생계가 걸려있으니 갈등도 치열합니다. 결국에 누가 어느당이 집권하더라도 항상 볼맨소리가 나올수밖에 없는게 경제 문제같에요.
번개맞은씨앗
25/01/25 20:11
수정 아이콘
복잡하고 갈등이 심한 문제일수록, 원론적인 얘기들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적인 것, 원칙적인 것은 단순하기에 생각하기 더 쉽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당장의 이해관계로부터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덜 자극적입니다. 그러므로 조금씩 전진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해두면, 구체적인 것들을 풀어나가기에 유리한 상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25/01/25 20:32
수정 아이콘
2번만 해도 시골급 지방에 대입하면 수요를 제대로 억제해서 지금도 낮은 지방세를 낮춰달라고 하는 요구도 있는데요. 많은걸 단순화하기엔 무리수라 봅니다.
25/01/25 20:46
수정 아이콘
정말 명확하게 맞는 거만 적을거면, 2번 같은 경우는 오히려 세금이 많아지면 수요를 억제한다겠죠. 부동산 일부에서 수요가 억제되지 않아서 적용되지 않는 거죠.
번개맞은씨앗
25/01/25 21:52
수정 아이콘
반대의견을 말씀해주셨으니, 조금 이야기해보겠습니다. 2번의 세금은 주택에 매긴 세금을 가리켜서 적어봤습니다.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더 많은 세금을 국가가 가져갈 수 있을 것입니다. 가격에 비례하여 세금이 결정되기 때문이기도 하고, 일정 한도가 넘으면 세금 비율이 높아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원인과 결과가 바뀌었다는 반론이 가능할 것입니다. '집값이 늘어나면 세금이 많아지는 것이지, 세금이 많아진다고 집값이 늘어나는건 아니다.' 라는 주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말씀해주신 것처럼 세금으로 인해, 수요가 억제되어서 집값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수요는 고정된 거라 봅니다. 이 지점을 판단할 때, 수요는 고정된 거라 보는게 적절하다고 봅니다. 윗 글에 적으려다가, 단순하게 적기 위해 생략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집없이 차에서 살면, 가능합니다. 세금을 높이면, 수많은 사람들이 집없이 차에서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수요가 줄어들고, 그래서 집값이 내려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의 특성상 그러기 곤란한 거라 봅니다. 거주를 해야 하고, 차에서 사는 걸 기꺼이 감당할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조건에서 제 생각에

'주택 가격이 상승하면, 세금이 늘어난다.' 이것도 맞지만, 또한 '세금이 늘어나면, 주택 가격도 상승한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는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써야 할 다른 재화, 예를 들면 석유를 생각해봅시다. 석유에 세금을 매기면, 석유가격이 상승하는게 당연한 거라 봅니다. 대신 국가에 재산이 늘어날 것입니다. 혹은 국가가 빚을 갚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주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군령술사
25/01/25 22:48
수정 아이콘
어... 수요가 고정된 재화라는 게 존재하나요? 단순하게 경제학 원론에 나오는 수요 공급 곡선만 봐도 가격 변화에 따라 수요가 변하잖아요.
아래 댓글에도 적은 내용이지만, 주택은 필수재이면서도 투자대상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증가하는 속성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25/01/25 23:15
수정 아이콘
수요가 고정되었다니 그런 건 머리 속에만 존재하는 가정일 뿐이죠. 당장 다른 변수인 금리가 올라갔을 때만 해도 변화가 컸었는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1티어가 세금의 영향을 덜 받을 뿐이죠.
번개맞은씨앗
25/01/25 23:44
수정 아이콘
'수요가 고정되었다면, 세금 상승에 따라, 주택 가격이 상승한다.' — 이것에는 동의하신다는 말씀이군요. 일부 지역만 세금을 올리는게 아니라, 모든 지역에 세금을 올릴 경우, 수요는 고정된 것과 유사하다 생각합니다. 일부 지역만이라면 그렇게 볼 수 없겠고요. 전국에 빈집도 있고, 여러 명이 함께 사는 수도 있으니까요. 고시원이 늘어나는 수도 있고, 카푸어를 하는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만약 세금을 크게 올린 그 일부 지역이, 공간 가치가 크다면, 그때에도 수요가 고정된 것에 준한다고 봅니다. 이를테면 뉴욕시에서 주택에 세금을 크게 올린다면, 도시 경쟁력은 떨어지겠지만 그래도 버틸만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그에따라 상승할 거라 생각합니다. 여전히 수요는 유지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더 크게 올린다면, 뉴욕을 버리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될 것이고, 뉴욕시 주택가격은 떨어질 거라 봅니다. 수요가 줄어들었으니까요. — 다만 이는 그저 일반인으로서 잠깐 생각해본 것일 뿐이고, 제가 뭔가 중요한 걸 간과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5/01/25 23:53
수정 아이콘
수요가 고정되어도 주택 가격이 상승할지 안할지는 모르는 거죠. 가격이 내려갈 때는 반대로 수요가 가격이 내려가면서도 고정될 건데요. 뭐 그렇게 계속 가정 붙일거면 전혀 원론이라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번개맞은씨앗
25/01/26 00:21
수정 아이콘
수요가 고정되어도 생각해보니, 주택가격이 안 오르는 수도 있겠네요. 월세만 오를 수도 있는 듯합니다. 세금을 세입자가 내는 셈인 거죠. 주택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 집이라면, 오른 세금만큼 주거비가 증가한 거라 할 수 있겠지요. 이게 제가 간과한 부분인 듯합니다. 세금 인상에 따라 주택가격 또는 주거비가 상승한다. 이렇게가 맞는 것 같습니다.
25/01/26 00:29
수정 아이콘
소유자 입장에서 주거비가 상승한다 정도는 뭐 당연하다 말할 수 있겠죠.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세금은 주택시장에서 직접적인 변수가 아니라는 거죠. 직접적인 변수는 당연하게도 시장에서의 공급(신규 및 재건축/기존 주택의 판매)과 수요(다른 자산의 매매에서 온 자금이나 금리나 정책 등에 영향을 받는 대출에 따른 신규 자금 유입)이겠죠.
번개맞은씨앗
25/01/26 00:40
수정 아이콘
소유자가 직접 거주하는게 아니라면, 결국 소유자에게 월세가 과연 은행이자보다 더 나오는지가 관건일 것입니다. 그게 더 나오지 않으면, 유지 불가능한 구조인 거라 봅니다. 그런 식의 경제는 일시적으로만 가능할 뿐일 것입니다. 

월세 - 세금 = 은행 이자

이렇게 놓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월세가 안 오른다고 해봅시다. 그래도 가능한게, 주택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 될 것입니다. 늘어난 세금을 늘어난 주택가격으로 메우는 것이지요. 제가 앞서 주택가격과 주거비를 분별력없이 인식하는 바람에 실수가 있었지만, 지금 이 댓글에 적은 것은 자명한 거라 봅니다. 물론 이것은 부동산 중개비나, 수리비나, 감각상각비 등을 없다 치고, 단순하게 본 것이지만요. 원론은 단순하게 보는 것이고, 단순하게 보는 방법은 요소의 수를 줄이거나, 혹은 고정시키는 거라 봅니다. 그리고 원론은 상식에 기초해서 말하는게 아니라, 논리에 기초해서 말하는 거라 생각합니다. 
25/01/26 00:47
수정 아이콘
가정을 하신 상황에서 못버티면 매매나 파산으로 가서 공급이 늘어나는 거죠. 타경으로 나오는 물량들도 그런 식이구요. 결국 대부분의 수요자들은 주택에 비하면 작은 소득을 가지고 있고 별도의 신규 자금이 대출이든 다른 자산의 매매든 어디서 와야 가격을 올려주죠.
25/01/25 20:50
수정 아이콘
대체로 아래로 갈수록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
닉네임을바꾸다
25/01/25 21:11
수정 아이콘
뭐 솔직히 대체로 경제학자간의 합의된건 최소한 저건 아니라는...
25/01/25 21:27
수정 아이콘
요즘은 (33)이 진리죠. 
군령술사
25/01/25 21:42
수정 아이콘
세금이 많아지면 집값이 올라가나요? 집값이 올라가서 세금을 올리고, 집값이 내려가면 세금을 깎아서라도 부양하려고 하는 게 아닐까요?
번개맞은씨앗
25/01/25 21:55
수정 아이콘
석유에 세금을 매기면 석유가격이 상승하듯, 주택에 세금을 매기면 주택가격이 상승하는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대체재가 없으니까요. 차에서 생활하긴 곤란하니까요. 
25/01/25 22:48
수정 아이콘
석유는 마진이 극히 적어서 원가+세금으로 소매가격이 결정됩니다.
부동산은 건설원가는 얼마 안되고 수요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거라 다릅니다. 대체재는 차박이 아니라 출근시간 더걸리는 싼 집이죠.
번개맞은씨앗
25/01/25 23:31
수정 아이콘
더 싼 집도 세금이 늘었으니까요. 
번개맞은씨앗
25/01/25 22:14
수정 아이콘
※ 이건 ChatGPT의 답변입니다. 


A
특정 지역만 세금을 높이는게 아니라, 모든 지역의 주택 세금이 높아졌다고 해봅시다. 주택수요는 고정되어 있다고 해봅시다. 즉 차에서 잘 수도 없고, 다른 나라로 이민 갈 수도 없습니다. 국가가 주택에 세금을 높일 경우, 주택가격은 상승할 거라 생각하는데 어떤가요?

ChatGPT o1
수요가 고정되어 있다면 결국 세금 부담이 가격에 전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집주인이나 공급자가 세금 인상분을 매매가나 임대료에 반영해 비용을 보전하려고 할 테니, 결과적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 이건 DeepSeek의 답변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오픈소스로 공개된 건데 저렴하면서도 성능이 좋다더군요. 미국에서 요즘 화제입니다. 

DeepSeek R1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면 소비자는 가격 변동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즉, 세금 인상으로 인한 추가 비용을 전적으로 소비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예시: 의료 서비스나 필수 식품과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재화는 가격이 오르더라도 수요가 크게 줄지 않습니다. 세금이 인상되면 가격 상승분을 소비자가 흡수합니다. ...

주어진 조건(수요 완전 비탄력적 + 대체재 없음) 하에서는 주택 가격이 세금 인상분만큼 상승합니다. 이는 세금 부담이 전적으로 소비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수요의 탄력성, 대체재 존재 여부, 시장의 유동성 등 추가 변수가 작용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군령술사
25/01/25 22:38
수정 아이콘
(수정됨) 추가 대댓을 다셔서 저도 여기에 답을 달겠습니다.
주택 수요가 고정이라는 가정 자체가 비현실적이에요. 주택은 당연히 주거를 위한 필수재이지만, 투자대상이기도 합니다.
가격이 떨어지면 수요가 늘어나는 일반적인 재화와 다르게, 집값이 오르면 투자 심리가 강해져서 주택 수요가 커지고, 집값이 떨어지면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대체재가 없다는 말도 이상한 게, 자기 집이 없어도 세들어 살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은 20년 넘게 100% 이상입니다.
유류세가 높아지면 주유소 기름값이 올라가는 것과 다릅니다;;;;
번개맞은씨앗
25/01/25 22:52
수정 아이콘
주택값이 높아지면 월세도 늘어나는게 자연스럽다고 생각합니다. 전세금도 높아질 것입니다. 주택에 세금을 높일 경우, 정부부채는 줄어들고 가계부채는 늘어날 것입니다. 이것이 경제 돌아가는 원리라 생각합니다. 이걸 정치적으로 어떻게 포장할지는 또다른 문제겠고요. 
군령술사
25/01/25 23:03
수정 아이콘
음... 번개맞은씨앗님께서 좀 잘못 이해하고 계신 것 같아서 사고실험을 해보겠습니다.
정부가 미쳐서 집마다 집값의 10배의 세금을 부과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그래도 집값이 오를까요? 오히려 집값이 0에 수렴하지 않을까요?
번개맞은씨앗
25/01/25 23:06
수정 아이콘
마침 그 얘기를 쓰고 있었는데, 댓글 달아주셨네요. 재미있는 사고실험이라 생각합니다. 
번개맞은씨앗
25/01/25 23:05
수정 아이콘
다만 세금을 특정 지역에만 과중할 경우, 말씀처럼 수요가 줄어들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도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지역의 공간가치가 특별히 매력적이지 않다면요. 세금이 얼마인지에 따라 슬럼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수요가 없다는 걸 의미할 테지요. 

재미삼아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억원짜리 집이었는데 갑자기 하루에 1백만원씩 세금을 내라고 한다고 해봅시다. 1년이면 거의 4억원이 세금입니다. 아무도 이런 집은 소유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팔려고 할 것입니다. 아무도 사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가격은 낮아져서 결국 0원이 될 것입니다. 그래도 여전히 세금을 매일 1백만원 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다 파산하게 될 테니, 그렇다면 처음부터 누군가에게 증여를 하려 할 것입니다. 아무도 그 증여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오직 국가만이 증여받을 것입니다. 국가는 세금을 내야 하지만 그 세금을 자신이 갖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이제 월세받고 국고를 늘리면 됩니다. 이렇게 될 수는 있는 거라 봅니다. 
군령술사
25/01/25 23:18
수정 아이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주택의 수요는 변할 수 있고, 세금이 늘어난다고 주택 가격이 꼭 오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본문의 (2)는 잘못된 전제에서 나온 잘못된 명제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덧붙이신 과도한 세금으로 시장이 붕괴된 상황에서 국가가 월세로 국고를 늘린다는 흐름도 이상해요;;;;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명절 연휴 잘 보내세요.
번개맞은씨앗
25/01/25 23:30
수정 아이콘
네, 의견 감사합니다. 
데몬헌터
25/01/25 21:50
수정 아이콘
3이 판타지게임에서 적용된 해외풍자만화를 본적이 있..
조미운
25/01/26 07:31
수정 아이콘
경제 아주 잘 아는건 아니지만... 논쟁 아주 많을것 같은 명제들도 꽤 들어가 있는 느낌이네요. 단순한게 좋지안, 단순하지 않은걸 억지로 단순화 하면 오해가 생기기 쉬워요.
번개맞은씨앗
25/01/26 08:53
수정 아이콘
찬반이 나뉘어도 좋습니다.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요. 아직까지는 하나밖에 논쟁이 일어나지 않는게 아쉽네요. 
바밥밥바
25/01/26 11:56
수정 아이콘
위 명제를 바탕으로 집값을 내리기 위해서 뭘 하면 되냐고 물어봤더니

[요약: 집값 하락 + 경제 활성 + 지지율 상승의 종합 로드맵]
- 부동산 세제·규제 완화
과도한 보유세·양도세 인상이나 복잡한 인허가 규제를 지양해, 주택공급과 시장 유동성을 원활히.
- 시장 개방 & 공정성 제고
외국자본·외국기업 진입 장벽을 낮추고,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시장(사법·행정) 환경 조성.
- 투자 다각화 유도
과학기술(R&D), 신산업, 스타트업 등에 투자할 수 있도록 인프라(정책금융, 제도) 마련.
부동산 이외의 매력적인 투자처가 있다면, ‘집값만 오른다’는 기대가 줄어듦.
- 국민의 판단력(정보력+사고력) 강화
교육, 언론·정보 공개, 정치적 공정성(로비·부패 방지) 등을 통해 “소비자·유권자 안목”을 높임.

이러한 정책들은 단기적으로 집값 안정(또는 하락)을 유도하면서도, (32) 조상들이 저축·투자해둔 것이 후손에게 큰 이익이 되듯이, 장기적으로 국민과 국가 전체의 부를 높여 지지율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는 방향입니다.

요약하자면, “세금·규제만 낮춰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투자 다양화
시장의 공정·개방성 제고
복잡한 법·제도 간소화
국민 판단력(교육·정보력) 향상

등의 종합 패키지가 있어야 집값은 안정되면서도 국가 전체 부(富)와 지지율이 함께 상승한다는 것이, 주어진 명제들을 ‘통합적으로’ 고려했을 때의 결론입니다.

이렇게 알려주네요
안군시대
25/01/26 13:30
수정 아이콘
글의 방향성이 느껴지네요. 세금감면, 규제철폐, 자유무역, 투자활성화.
원론에 가까운 얘기긴 한데, 금리에 대한 언급이 적은건 좀 아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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