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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6 18:48
아마 이게 바로 그 질것을 알고 하는 싸움이라고 봅니다만
뭐 죽이되든 밥이 되든 주장펼치고 논거를 대야죠뭐 그 반대의 경우를 잡아보는건 어떨까 합니다. 현재 성매매 단속심화기간에 성범죄증가율을 조사한다던지 음... (사실상 좋은 논거를 잡기엔 힘들어보이긴 하네요) 아니면 다른 마약이 합법화 된 나라의 경우를 들어 비유해본다던가... 그래도 어쩔수 없이 부족해보입니다.
10/07/26 19:57
그냥 추측으로는 도움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근거로 삼을 만한 연구 결과나 통계 자료가 없을 수도 있겠네요.
만약 근거가 없다면 아예 그런 논지를 펼치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그런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렇다면 성매매를 할 수 없는 가난한 계층의 성범죄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했을 때는 또 답이 없을 것 같아요. 차라리 성노동자들의 권리 향상의 측면(ex:조선시대의 백정)이나 부당하게(?) 억압받는 성구매자들의 구제(ex:금주령에 입이 묶인 애주가) 정도가 합법화의 근거로서 더 정당할 수 있을 듯도 해요.
10/07/26 20:06
이런건 구체적인 통계를 찾기가 어렵겠죠.
마찬가지로 성범죄를 강력처벌하는게 성범죄율을 줄인다는 구체적인 근거자료 찾기도 어렵긴 마찬가지니까요.
10/07/26 20:09
독일과 네덜란드가 공창제를 하고 있죠. 합법화 후 달라진점에 대해 2580인가 who였나 시사 프로그램에서 다룬적 있으니 한번 검색해 보세요.
10/07/27 09:46
일단 성매매와 성관련 범죄 사이에 뚜렷한 인과관계를 밝히긴 힘들겁니다.
자료를 리처치 해보시면 서로 반대의 주장들만 있고 명확한 자료는 없을 겁니다. 성매매 합법화가 성범죄를 예방한다고 주장과 성매매 합법화가 성범죄를 부추킨다는 주장이 공존하는데 이거 증명이 상당히 힘듭니다. 그러니 일단 뚜렷한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하세요.
10/07/27 09:54
그리고 일반 육체노동자의 사례로 시작해 성노동자로 개념을 좁히세요.
저라면, 이 단순 육체노동자와 성노동자와의 차이가 과연 무엇인가로 의문을 던지면서 의견을 이끌겠습니다. 예로, 아주 전문적인 교육을 거친 스포츠 마사지사(남여관계없음.)가 있습니다. 땀 흘리며 열심히 일을 하죠. 그런데 이 마사지라는게 의학적으로도 좋은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마사지를 받는 사람이 좀 기쁨을 느낄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위법은 아니죠? 그러면 조금 야한 마사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만족을 주고 경제적 이익을 얻는 다면 이건 성매매일까요? 단순 성적 접촉이 아닌 소위 유사성행위와 성적인 코드가 가미된 상행위를 어떻게 처벌할까요?
10/07/27 09:59
유사성행위도 우리나라에서는 분명 처벌하고 있지만 그 것을 법적으로 규정하는게 쉬운일은 아닙니다.
클린턴이 XX는 섹스가 아니다라고도 했죠. 성기의 접촉과 사정으로 이루어지는 행위는 성행위라 할 수 있지만 다른 과정을 통한 성적 만족은 어떻게 할까요? 소위 키스방이란 곳이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무척 어렵다는 보도를 본적도 있습니다. 머리를 감겨주는데 사정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지 머리 감겨주는 사람 잘못은 아니죠. 그냥 마사지 해주는데 지가 흥분을 한다??? 이게 그 의도가 성적인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죠?
10/07/27 10:09
또 다른 관점으로 도덕과 비도덕을 끄집어 냅니다.
세계에는 성매매를 허용하는 나라도 있는데 그럼 이 나라는 비도덕적인가? 하는 의문으로 도덕이란 개념이 아주 상대적임을 강조합니다. 국가 뿐만이 아니고 개개인에게 있어서도요. 우리역사에도 근친간 혼인이 아주 자연스러웠을때도 있었죠. 지금은 아니지만... 그러면 성매매를 왜 비도덕적이라고 하는가? ---> 이걸 명확히 논리적으로 밝혀줄 학생은 많지 않을 겁니다. 있으면 낭패!!!!!! 다른 사람이 다 나쁘다고 하면 나쁜 것인가? 1. A라고 하는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습니다. 2. B라는 경제적으로 풍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3. A는 B라는 사람을 만나 성적 만족을 주고 경제적 이익을 취했습니다. 4. A는 그 돈으로 가족도 부양하고 공부도 하고 뭐, 좋아하는 빽도 살 수 있겠죠. 5. B는 돈을 주고 만족을 얻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비도덕적인 부분은 어디 일까요? 이건 범죄일까요? 누가 피해를 입었나요? 누가 상해를 당하거나 돈을 뺏겼나요? 이 사람들이 도둑이나 강도같이 나쁜 사람들 입니까? ---> 여기서 부당한 이득을 취했다는 비난이 나오면 성매매를 합법화 해주면 세금을 내고 정당한 이득을 취하겠다고 하면 끝.. 도덕이라는 아주 상대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개념으로 이들을 비난할 수 없다고 합니다.
10/07/27 10:13
또....
성매매가 합법화될 경우 성노동자의 인권이 확보된다는 주장을 전개합니다. 이건 뭐, 네델란드나 그런 나라의 기사를 보면 가끔 있는데, 여튼 합법화를 통해 법의 보호를 받게 되어 포주나 폭력배의 갈취로부터 한결 보호받을 수 있게 되었다는 그런 기사가 있으니 그나마 찾기 쉬운 자료일겁니다.
10/07/27 10:20
요약하면,
1. 육체노동자와 성노동자를 명확히 구별해 처벌하기 어렵다. 2. 도덕이라는 개념으로 성노동자를 비난하기 어렵다. 3. 성매매 합법화는 성노동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전개하고 관리만 잘하면 세수확보, 조폭자금줄 차단등의 부수효과도 있다고 주장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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