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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7/22 00:15:43
Name GoThree
Subject 사법연수원 졸업후 검판사 임관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좀 전문적인 일인데 갑자기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사법고시를 합격후 사법연수원을 마친후 상위 성적순대로 판사, 검사에 임관되는걸로 아는데

규정을 보니 임관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없는한 임관 된다는데 저 결격사유에

부모나 형제의 전과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전에 어디선가 사형수의 자식이 판사에 임관된걸 본것 같은데 맞나요? 좀 오래되서 기억이 가물가물하네요..

부모나 형제의 전과가 검,판사 임관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는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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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22 00:45
수정 아이콘
헌법 13조 3항 :
모든 국민은 자기의 행위가 아닌 친족의 행위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걸림돌이 된다면 헌법위반입니다.
옛날 군사정권 시절에야 연좌제가 판치던 시절이었지만, 요새는 그렇게 못해요.
멀면 벙커링
10/07/22 00:52
수정 아이콘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결격사유 보시면 전부 본인에게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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