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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17 11:39
중앙부처가 최고이고...그담이 광역자치단체...그다음이...하부단체 이렇게 내려간다보 보면됩니다. 기본적으로 상부 단체가 하부단체의 감사권을 가지고 있기때문에 굽신 굽신하는거죠. 문제는 감사!!!
10/07/17 12:48
쓰신대로 과거 지방자치 이전에는 중앙부처의 위용이 대단했습니다만, 지방자치 이후로는 많이 완화된 상태입니다.
경제적으로 독립된 일부 지자체의 경우 딱히 꿀릴 게 없으니 중앙부처에서 시킨다고 시키는대로 하지도 않고요. 그나마 행안부 정도는 지자체와 오랜 시간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고 업무 자체도 관할이 되어 있어서 영향력이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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