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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2010/06/10 11:35:53
Name 샴페인슈퍼노
Subject 녹취의 법적효력에 대해서..(핸드폰 관련)
제가 거의 유일하게 들어오는 사이트가

피지알인데 가끔씩 리플이나 글에서 읽을수 있었던 내용인데

'핸드폰 판매자의 말을 녹취해서 나중에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피지알에서만 몇 번 읽은 기억이 납니다. 정확한 글과 리플은 찾으려면 좀 걸리겠지만요..


예를 들자면 '판매자의 말에 속아 떨이폰을 구입했지만 판매자의 말과 다른 부분이 있을 경우에는

녹음내용을 근거로 항의하고 환불을 받을 수 있는 상황' 입니다.


실제로 이런일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관련 지식이 없어서;;;
그리고 녹음을 한다면 판매자의 동의를 얻어서 녹음을 하는지 여부도 궁금하구요..
실제로 경험해 보신분들이나 잘 아시는 분들 계시면 답변을 듣고 싶네요.



PS. 아는 분이 사기 비슷한걸 당한 느낌이라.. 직접적인 녹음내용은 없구요
통화하면서 일부분 녹음이 된 상황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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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륜대사
10/06/10 11:41
수정 아이콘
통화 당사자가 녹음한 거는 상대방 동의 받을 필요 없습니다.
제3자가 동의 없이 녹음하면 문제가 되지만,
쥬니요
10/06/10 13:23
수정 아이콘
a -- b 사이에는 a, b 누가 대화를 상대방 동의없이 녹음해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c라는 사람이 a,b의 동의 없이 녹음하면 불법이죠.
그래서, 법적으로 타인의 대화를 엿들을려면(보통, 도청이라고 하죠) 영장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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